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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담당 : 장정욱 간사 : 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날 짜	2007. 6. 4. (총 8쪽)

보  도  자  료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방안도 포함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모든 퇴직공직자가 퇴직후에 소속했던 기관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영구히 금지 하고 있다.

3. 퇴직후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취업제한이 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업무연관성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10억원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와 계약실적이 있거나 계약하려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4.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규정하였다.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더라도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해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했다. 끝.

▣첨부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첨부 2. 공직자윤리법 청원안 요지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첨부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구분		현행 공직자윤리법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제한	이해충돌활동 제한	없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활동 제한(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기간에 상관없이 제한)
	처벌조항	없음	퇴직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청탁시 현직공직자의 보고의무	없음	있음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보고의무 위반시 징계	없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짐
퇴직후 취업제한	취업제한기간	2년	2년
	업무관련성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	퇴직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
	관련업무규정	시행령에 규정	법률에 규정
	수사관련 업무	시행령에도 없음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추가
	정책 결정 업무	시행령에도 없음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추가
	기업규모규정	시행령에 규정 (자본금 50억 이상 이고 매출액 150억 이상인 기업)	법률에 규정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억원 상인 기업)
	기업규모 예외규정	없음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은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
	정부와 계약실적 있는 기업	별도 규정 없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킴
취업승인	취업승인 규정	취업제한조항에 예외로 규정	취업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 취업승인의 경우에도 이해충돌활동 제한 위반시 처벌

▣첨부 2. 공직자윤리법 청원안 요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안 요지

1. 법 개정 취지

공직윤리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층돌 활동 제한을 규정하고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퇴직공직자의 퇴직후 3년간 퇴직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함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

취업승인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시키고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17조)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3.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제4장 명칭 변경

제4장의 명칭을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에서  퇴직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로 변경하여 단순히 취업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로 개념을 확장

2)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을 규정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와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의 이해충돌 활동을 제한하였음 (안 제17조제1항)

3) 현직의 공직자에게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17조제2항)

4)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안 제17조 2) 부서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였음

5) 취업의 개념 법령에 규정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안 제17조의 2제1항)

6) 업무연관성 규정 법률에 규정

시행령‧규칙에 위임이 돼서 행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업무연관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일성‧명확성을 기함. 또한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도 업무연관성의 범위에 넣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업무까지 포함시켜 업무연관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안 제17조의 2제1항).

7) 취업제한대상기관의 규모 확대 및 법률에 규정

시행령에 위임하여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거래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되어 있는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률 규정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은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함(안 제17조의 2제1항, 제2항).

8)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17조에 의한 이해충돌활동의 제한은 유요함을 규정.(안 제18조제3항)

9)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10)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후 3년 안에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추가. (안 제29조)

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제1조 - 제16조 생략

제4장 퇴직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기존 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변경)

(신설) 제 17조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 2(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기존 17조를 17조의2로 변경)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검사‧감사‧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영리사기업체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①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중에 기관과 관련한 ①항의 취업제한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 17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 17조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 취업제한 예외협회 규정의 삭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2항의 취업제한 예외협회 단서 규정 삭제 필요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 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7의6. 생략

7의7. 제17조의 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때

8. 생략

제2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제17조 ①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