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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 2007. 5. 23. (총 2쪽))

논   평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보복폭행 사건의 축소수사 및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에 들어갔고 내주 중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로 축소 수사 여부나 은폐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대상자들이 전현직 경찰 최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본안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역시 국민적 관심사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의 자체 감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감사원 등이 직접 축소수사 의혹 및 은폐 의혹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2.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장 등이 사건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언론 보도 따르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3월 28일) 몰랐다’고 하고,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도 ‘3월 28일 사건을 이첩받기 전까지 정보 보고나 첩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연 사건의 상부 보고 시점은 이번 은폐 의혹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주요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전후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지는 회의적이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수사과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오모씨를 수사 중에 만났다고 한다. 오모씨는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다. 이렇듯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공직자의 공직기강 등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나 감사원 등이 직접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3. 이번 김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의 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다. 최전청장은 올해 1월 한화그룹 고문으로 영입되었고 보복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전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의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하여 현직 공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청와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최전청장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최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고위공직자들은 재벌그룹 회장이 관련된 보복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기업 감사들은 세미나를 핑계로 사실상의 남미관광을 떠났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되돌아와 비용을 반납하고 경고를 받았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인용 접대비용을 부하직원의 카드로 지불했다 나중에 갚고 또 다른 만찬에서는 공식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넘는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처리했다가 추후에 사비로 처리한 일이 드러났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은 산업기술평가원의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향응 및 뇌물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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