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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논평 ( 2007. 5. 16. (총 2쪽))

논   평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하여 책임 물어야

1. 지난 14일 감사혁신포럼 소속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감사 21명이 남미의 3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출장을 주관한 감사포럼은 “공공기관 감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출장지로 선택한 곳들이 남미의 관광지나 휴양지들로 경영투명성이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개선을 배울 여지가 적어 보인다. 또한 참가한 인사 대부분이 노무현대통령 후보캠프 또는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목성 외유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독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출장 목적과 성격을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감사포럼은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주선해 만든 모임으로, 올 1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 감독권을 예산처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이다. 또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감사들이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은 공공기관의 감사의 상당수가 감사역량을 평가하여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感謝(감사)’의 차원에서 ‘勘査(감사)’로 임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공기업의 감사가 맡고 있는 일은 소속기관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할 1차적 책임은 그 기관의 감사에게 있다. 감사들의 출장비는 소속기관에서 경비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과 같은 관광성 외유를 관리 감독해야할 감사들이 소속기관이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단지 세미나를 목적으로 남미로 출장을 떠난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함은 물론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출장을 떠난 감사들은 관광성 외유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4.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주선하여 감사포럼을 만들어 놓고도 “만들어질 때만 관여했을 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출장은 기획예산처와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획예산처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공기관의 감독권을 발휘하여 출장의 목적과 성격을 가려 직무를 망각한 감사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원도 기획예산처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