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주최 :

○ 일시 :  2007년 4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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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 일시 :  2007년 4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권근상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기획팀장

권순록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

자료집 목차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토론회

1.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태범  ………… 1

제1장 서 론  …………………………………………………………………………………… 1

제2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 2

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요  ․…………………………………… 8

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분석 ․……………………………………… 10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제6장 결 론  ……………………………………………………………………………………26

<토론문>

1.   권해수 교수 토론문   ……………………………………………………………………… 27

2.   권근상 팀장 토론문  ……………………………………………………………………… 30

3.   권순록 팀장 토론문 (당일 배포)

[참고자료]

1.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참여연대, 2006.07.19)

2.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 (참여연대, 2007.01.23)

□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

제1장 서론

○ 고위 공직자가 국정운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절대성을 고려한다면 공직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 관리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윤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나아가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공직자의 윤리는 다양한 형태로 논의될 수 있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윤리문제는 특히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공직 입직전에서부터 재직 중, 그리고 퇴직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윤리 관리의 핵심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 중에서 특히 최근에 퇴직후 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사례 중에서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임.

○ 우리와 경우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지만. 법 자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제2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제1절「이해충돌 회피」제도화의 필요성

○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즉 많은 법률들이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부패방지나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화의 미비나 혹은 축소 지향적인 접근은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음. 즉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임.

○ 물론 그 동안 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그럴듯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음.

○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해충돌의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우리도 예외는 아님.

○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현재 혹은 잠재적인)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들은 공직자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위법한 조성에 대한 판단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함.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이기 때문임. 사인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함.

○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conflict of interest)”,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함.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함.

○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음. 즉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발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 문제는 이해충돌이 결국 비윤리적 행위나 적극적인 부패의 형태로 발전한다는데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은 이와 같은 예방 지향적인 의무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임.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미비임. 즉 이들 법들이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음.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은 하나의 필요조건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의 정의와 적용인 것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나 당사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즉 ”이해충돌“의 적극적 회피는 공직자는 물론 정부와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여기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는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로 이해충돌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서, 한 사람 내에서 혹은 두 사람 이상 간에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이익충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자신의 적절한 활동을 방해하는 성향을 갖는 상황을 의미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주요 구성요소는 관계, 판단, 이익, 적절한 행동 등임. 이러한 이해충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첫째,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함.

○ 둘째,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로서,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익충돌의 상태로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를 의미함.

○ 셋째,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갈등 야기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공적인 이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함. 따라서 개념상 추상적이고 또한 적용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음. 예를 들어서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규정 중에서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것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포괄성에 기인하는 것임.

○ 한편 OECD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해충돌 회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No one may judge his/her own case)”임. 이러한 원칙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적 관련자들에게도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됨.

○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 즉 여기서의 관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함.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avoid)"라는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음.

제3절 이해충돌의 발생영역과 회피 방식

1. 이해충돌의 발생영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공직에의 입직단계, 재직 중, 그리고 퇴직후의 단계에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직 재직중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직의 특성상 입직단계와 퇴직후의 단계에서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물론 이와 같은 입직전 혹은 퇴직후의 이해충돌은 재직중의 직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즉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재직중의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직전의 상황(주로 재정적 상태) 및 퇴직후의 상황(주로 재취업 혹은 퇴직후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입직전의 이해충돌문제는 주로 공직자가 입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입직후 담당하게 될 직무와의 이해충돌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장차관등 고위직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민간부문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식 혹은 부동산)과 담당하게 될 직무가 이해충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통신 관련 주식을 보유한 인사가 관련 부처에 임용될 경우, 이 공직자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도입되었음.

○ 재직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해충돌도 역시 앞서의 경우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 즉 재직 중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사적인 연고관계도 공적인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규정을 두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물론 이에 대한 회피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에도 공직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음. 하나는 퇴직후에 재직 중 지득/확보하고 있는 공적인 정보와 권한을 퇴직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퇴직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에의 고용을 예상(혹은 약속)하여 재직중에 이 기업에 대하여 표면상 공정하게 보이는 이권(인허가권 등)을 부여하고, 퇴직후에 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어느 경우이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추구하여야 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후라 할지라도 재직중과 유사한 이해충돌 회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공직자에게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입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재직 중, 그리고 퇴직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이해충돌의 회피방식

○ 이해충돌의 회피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논리로서 소위 “주인-대리인"을 들 수 있음. 즉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결국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대리인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

○ 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 즉 대리인의 입장이냐 혹은 주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구분됨. 예를 들어서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적 회피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혹은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적극적인 회피방식이 있음. 그러나 대리인 관계의 철회(즉 공직에서의 배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회피와 적극적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음.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물론 이것이 명시적인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님.

○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임. 비록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임명권자에 의하여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님. 같은 논리로서 비실명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위법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

○ 이해충돌은 공직에의 입직전, 재직 중, 그리고 퇴직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단계별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할 수 있음.

○ 먼저 입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제도의 경우처럼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관련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물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직전에 공직 후보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담당하게 될 직무간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직중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소방안이 제한적이나마 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특정 직무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안을 들 수 있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규정임. 즉 현행법에서는 퇴직후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하였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음. 물론 현행 법률상 많은 허점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비위면직자의 퇴직후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요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981년 제정되어 1983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부분과 퇴직후 취업에 대한 제한 부분,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초기에는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입법화되었으나, 그 동안 20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은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와 등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토록 함

① 취업제한 대상자(시행령 제31조)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퇴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② 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취업제한 대상공직자가 퇴직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산은 각 퇴직기관의 퇴직일을 기준) 제한하고 있음. 즉 2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③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영리사기업체로 하고 있음. 여기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임. 또한 일부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됨. 즉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단 다음 협회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④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 퇴직후 취업제한을 위한 이해충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을 판단하게 됨.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 단위 조직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 부서업무

- 파견 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

⑤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제2항) : 퇴직후 취업제한을 위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와 퇴직후 취업하게 될 기관의 업무와의 연관성 정도가 됨. 현행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a.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b.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c.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d.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e.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f.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g.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분석

제1절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실태

○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총 2,295명의 퇴직후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89명을 제외한 1,906명중 1,217명이 취업하여 확인 가능한 퇴직 공직자 중에서 약 64%가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취업률은 재경부가 가장 높아서 9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조달청(88%), 공정거래위(85%), 산자부(84%), 금융감독위ㆍ금융감독원(80%), 국세청(77%) 순으로 나타났음.

<표 1> 주요 경제부처의 퇴직후 취업률

기관	재경부	조달청	공정위	산자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취업률	91	88	85	84	80	77

○ 전체적으로는 협회․조합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제부처 출신들은 ① 금융권(53명), ② 대형 로펌(46명), ③ 민간대기업(30명) 순임. 이익단체인 협회ㆍ조합에 재취업한 부처는 ①건설교통부(18명), ②해양수산부(17명), ③조달청(14명), ④산업자원부(12명), ⑤중소기업청(10명), ⑥환경부(7명), 보건복지부(7명), 농림부(7명) 순이며, 장․차관(급)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들은 ① 공사․공단․공공단체․협회(25명), ② 기업체(18명), ③ 대학교(16명), ④ 대형로펌(6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관련회사로 재취업한 공직자들도 39명에 이르렀는데, 건설교통부(39%), 감사원(15%), 국세청(8%) 등 건설도급, 감리․감독,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감독원 출신들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퇴직자 60명 모두가 시중금융기관 감사(55명, 92%), 시중금융기관 대표이사․고문․사외이사․전무(5명, 8%)로 자리를 옮겼음.

○ 박재완 의원의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직당시의 피감독기관이나 업무관련 이익단체인 협회ㆍ조합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금융․조세․공정거래․특허관련 공무원들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재직 중 담당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관여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재정경제부는 금융공기업으로, 금융감독원은 시중금융기관으로, 국세청은 주류관련회사로, 조달청은 협회와 조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로펌으로, 건설교통부는 건설회사로 옮기는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퇴직 전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음.

<표 2> 주요 부처별 퇴직후 취업한 기관의 유형

퇴직 전 소속부처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정위	산자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건교부	복지부
주된 취업분야	금융권	협회, 조합	로펌	업무 유관 단체	금융 기관	세무사	금융권	협회 , 건설 관련사	산하 단체
취업 집중률	56%	35%	50%	47%	41%	51%	20%	4%	15%

주 :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이외에 주로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

감사원의 경우, 건설관련사에 다수 취업(12%)

보건복지부에는 식약청 포함.

제2절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

1. 개요

○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 5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으로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2.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및 위원회의 처리현황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공직자는 총 59명에 달함.

○ 정부공직자윤리위회는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59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취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

- 그러나 퇴직자 59명 중 39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66%)했으며, 이들 중 8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경제부(유관기관 포함),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중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비율도 87%(총 31명 중 27명)에 달함.

<표 3> 취업확인 요청자 현황

(단위 : 명)

소속부처	전체	윤리위 취업불가 통보	윤리위 취업가능 통보
			부처관련 업체	업무관련 업체	무관	판단유보
재정경제부	5	0	5	0	0	-
국세청	8	0	8	1	0	-
관세청	1	0	1	1	0	-
조달청	4	0	2	0	2	-
공정거래위원회	4	1	2	1	1	-
금융감독원	8	0	8	2	0	-
금융감독위원회	1	0	1	0	0	-
교육인적자원부	1	0	0	0	1	-
보건복지부	2	0	1	1	1	-
국방부	1	0	1	0	0	-
농업진흥청	2	0	2	0	0	-
문화관광부	1	0	1	1	0	-
법무부	2	0	0	0	2	-
산업자원부	3	0	2	0	1	-
정보통신부	1	0	1	0	0	-
해양수산부	4	0	3	1	1	-
행정자치부	2	0	0	0	2	-
대검찰청	6	0	-	-	-	6
감사원	3	0	-	-	-	3
전체	59	1	39(66%)	8(21%)	10	9
자료 : 참여연대 분석보고서(2005)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확인 요청자 명단에 근거하여 분석되었음. a) 부처관련 업체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 b) 업무관련 업체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위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혹은 협회 c) 판단유보 :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연관성 판단을 유보한 경우. 감사원과 대검찰청.

3.  부처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

○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자 중 상당수는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이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수 없음. 또한 관련 협회에의 취업제한은 ‘취업해선 안 된다’ 는 규정만 있을 뿐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전혀 없음.

○ 다음 표는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임 .

기관 및 협회	직위	취업 업체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3명)	부사장	SK씨앤씨(주) 사외이사
	이사	(주)새한 사외이사
	감사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8명)	자산운용감독국장	미래에셋생명(주)
	조사1국장	현대증권(주)
	전주출장소장	(주)전북은행 감사
	증권검사2국장	한국신용정보(주) 감사
	은행검사1국	롯데카드(주) 감사
	감독총괄국장	하나증권(주) 감사
	은행감독국장	굿모닝신한증권(주) 상근감사
	보험검사국	녹십자생명보험(주) 상근감사
협회 취업자 (7명)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농업진흥청 농업연구관	한국종자협회 회장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	(사)한국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
	농업진흥청 축산연구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장
	조달청 물자관리팀	(사)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표 4>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자료 : 참여연대 분석보고서(2006)

○ 예금보험공사 출신 공직자의 취업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사례임. 이들은 해당 업체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회사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이 있으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 공직자의 금융기관 취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자 120명 중 64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음. 업종별로는 증권(21명), 은행(17명), 보험회사(13명) 순으로 많았음.

○ 그 동안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앞서의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 공직자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할 경우 역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 관료가 퇴직후 관련 기업체들의 모임인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 관료는 퇴직후 출신부처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받고,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로비스트를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인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관료의 관련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전혀 없음. 협회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된 것임. 공직윤리위는 협회에의 취업 확인 요청자 7명 모두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음. 또한 협회에의 취업승인을 요청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역시 없음.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회들이 예외가 되고 있는 실정임.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취업의 개념

1. 현황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취업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 후 특정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만을 제한할 뿐, 취업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로비 및 자문활동, 기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향력행사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함.

2. 문제점

○ 우선 취업의 정의가 불분명해 법적용시 이를 협소하게 해석․적용할 수밖에 없음. 지침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로비활동,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이 취업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대상자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만을 취업으로 볼 경우 자문, 고문 등 비상근 근로,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 비상근 고문과 같은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임시 혹은 비정규의 형태의 고용 등 사실상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는 현행 법률로는 규제가 불가능함.

○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이 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문이나 자문역할이라 하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취업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상당한 난점이 있음.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 혹은 행위의 내용에 의해 취업여부를 판단,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취업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판례에서는 취업 자체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계약 등의 형식과 관계없는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현행 지침보다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즉 취업을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해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제2절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1. 현황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제17조제2항),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와 퇴직 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의 업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업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함.

- 퇴직일 3년 전에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기관에 근무토록 조치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 공직자를 퇴직 전 3년 전에 취업예상업체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교육원, 연수원 등)에 전보 배치하여 근무케 한 후 퇴직후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는 현행법상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한기간의 설정은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및 인맥의 가치가 퇴직후 2년간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문제점

○ 현행 2년의 제한기간은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가치 혹은 대인관계의 가치가 2년간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질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치의 존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관예우, 로비활동의 가능성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현행 취업제한 기간과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이유가 있으나 직급, 특정사안의 개입정도를 구분해 입법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타법률 및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더라도 현행보다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퇴직공직자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재직 시 알게 된 정책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부의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동안 이의 활용을 금지해야 함.

○ 비록 형법 등 타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필요함. 부동산 개발, 투자 예정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재직 중 취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윤리차원에서 이의 활용을 금할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함.

3. 개선방안

1) 퇴직 전 담당업무의 연관성 판단기간의 강화

○ 먼저 퇴직 전 담당업무(3년)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동안 많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연관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 이미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는 퇴직 전 5년간의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취업제한 기간의 강화

○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취업 혹은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인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할 수 있음. 즉 재직 중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던 업무와 관련해 관련부서를 상대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기간과 같이 2년 동안 제한하도록 함.

○ 혹은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취득한 정책 등에 관한 정보의 비밀 가치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활용을 금지토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은 현행과 같은 2년이 아니라 1년에서부터 영구적인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여기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제3절 취업제한 대상 등의 재조정

1. 현황

○ 현행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이에 해당함.

○ 또한 일부 협회의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임. 단 다음과 같은 협회는 퇴직후 취업제한 대항 협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2. 문제점

①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외의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영리 사기업체만을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제한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비영리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음. 즉 비영리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직 퇴직후 재취업이 가능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해서 관련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②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선정기준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추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의 선정기준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로 제시되어 있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현행 기준은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상의 관리적 편리성에 근거한 임시방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기준과 공직자윤리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않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들의 경우, 자료에 따르면 외형 거래액이 150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자본금은 대부분 50억 원 미만이어서 취업에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임.

③ 취업제한 대상 협회 관련 예외조항의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따라서 비록 영리사기업체의 모임인 협회라 하더라도,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혹은 임원을 국가기관 등이 승인 혹은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혹은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하물며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는 협회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

3. 개선방안

①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기준의 하향조정

○ 원칙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의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따라 사안별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모든 기업체 취업에 대해 직무관련성 등 이해충돌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 문제와 비록 이해충돌에 따른 공익의 손상 혹은 사익 추구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이해충돌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와 범위의 현행보다 낮추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임.

○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영향력 행사에 따른 사익의 크기와 비교한 공익 손상의 심대함, 비공식적 거래나 유착가능성의 정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행정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강화하거나, 혹은 자본금 혹은 외형거래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취업제한 예외 협회 조항 삭제

① 개선방안 1 : 취업제한 예외협회의 범위 축소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가 혹은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를 취업제한 예외협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의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혹은 선임하는 협회를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을 국가기관 등이 임명하는 것과 이해충돌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협회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단 기존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까지 모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개선방안 2 : 취업제한 예외협회 규정의 삭제

○ 기본적으로 취업제한 예외협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넓게 보면,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태여 예외조항을 둘 필요는 없음. 때문에 현행 예외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대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4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1. 현황

○ 현행법상 공직자가 퇴직후 재취업을 함에 있어서 취업이 무조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즉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윤법 제17조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를 개별 규칙에 일임하고 있음.

2. 문제점

1) 집행업무 중심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들은 대부분 집행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직접적인 인허가, 특허, 계약, 조세부과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주로 중간 관리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퇴직후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중에서 상당수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즉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등록의무자는 대부분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직무상 업무관련성의 내용들은 오히려 중간 관리자 이상인 등록의무자 보다는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중하위직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2)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누락

○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음. 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업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규칙은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기준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경우 아직까지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의 업무 연관성 판단과 관련한 기준들이 누락되어 있음. 즉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경찰, 의원 등 다양한 공직자를 취업제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3) 포괄적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경우는 물론 각 기관에서 제정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중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7호에서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재산상의 권리”와 “직접적인”, 그리고 “상당한” 이라고 제한하고 있어서,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해충돌, 간접적인 이해충돌은 적용되기 어렵도록 하고 있음.

3. 개선방안

1)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법인 관련기준 신설

○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감독권 관련 업무 중심으로 정의된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정립․적용함.

○ 예를 들어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음.

-  법령상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업무

2) 정책업무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신설․보완

○ 먼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정책업무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업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혹은 현행 포괄 조항(제32조제2항7호)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급기관별로 정책업무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다만 아직까지 많은 기관들이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3)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보완

○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존의 보완이 필요함. 특히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나 혹은 기관 전체적으로 특정한 분야(혹은 분야의 기관들)와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감안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다만 현행 규정은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전체가 특정한 분야와 포괄적으로 이해관계에 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의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에 처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감사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피감대상 기관으로의 재취업

- 선거관리 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선거관련 정당으로의 재취업

- 기업의 공정거래 감시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기업으로의 재취업

- 금융감독 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금융기관으로의 재취업

- 기업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관련 기업 또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

4) 포괄적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보완

○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 7호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조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해충돌에 있어서의 이해 혹은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이익과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장 결론

○ 공직자의 윤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퇴직 후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기관에의 취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임.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이해충돌을 야기하거나 혹은 야기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하고 있음.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퇴직후 취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것임.

○ 퇴직후 취업제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

토론문 1

토 론 문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의 배제 및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논의는 오랜 동안 전개되었지만 미진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졌다. 고위공직자 1,058명의 재산 내역을 보니 평균 3억 1,900만원이 증가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고위 공직자들 올해 재산 평균은 17억 2,000만원이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매년 공개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며, 항상 보수가 낮다고 불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약 1조원의 재산)은 제외한 값이다.

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의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작년도 국회에 제출된 재산형성과정 소명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수없이 약속했지만 늘 흐지부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처리주체인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이 모두 해당자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마지못해 도입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조속히 부동산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먼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표>를 보면 재산등록 고지거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

(2005.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의무자	고 지 거 부 자
		계	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합 계	84,607	26,810	1,332	24,292	1,186
공개대상자	762	257	22	160	75
비공개대상자	83,845	26,553	1,310	24,132	1,111

자료: 행정자치부(2007)

행정자치부는 연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통해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도피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은닉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높은 고지거부율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와 기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체로의 재취업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문을 보면 경제관료의 재취업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특혜와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와 기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짧은 취업제한 기간, 현실을 동떨어진 취업제한규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자의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대상자가 관련 기업과의 직무연관성을 인정하고도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취업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며, 나아가 그러한 취업제한조치가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규모를 직업과 직종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모의 하향조정,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포괄적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재산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층적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권한과 인력 강화만 가져다주게 된다. 그러므로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공개대상자를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의 감시 대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토론회
토 론 자료

※ 자료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님

권 근 상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기획팀장)

Ⅰ. 문제의 제기

○ 최근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으로 퇴직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에 대한 비판 점증

○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공직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관경유착․청탁 등 부패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긍․부정적 측면, 높아진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Ⅱ. 퇴직공직자 취업 및 활동 관련 문제점

○ 정부기관 감독기능의 실효성 저하 문제 야기

- 감독․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퇴직후 감독대상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함으로써 감독업무의 실효성 저하

○ 로비활동 등으로 인한 행정의 공정성 저하

- 과징금 부과권 등을 가진 기관의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업체에 취업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의 무마를 위해 로비를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

○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관․경유착고리 형성

- 재경․금융․산업 관련부처 공직자가 퇴직 후 기업에 취업하여 공익보다는 관련업계 또는 특정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도록 역할을 할 가능성

○ 기업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

- 세금․과징금 부과 등 부과업무를 수행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기업에 취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문제발생시 이를 무마․해결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

○ 전관예우를 활용한 사건수임 및 브로커 역할

- 쟁송관련업무를 수행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사건수임 또는 민원인간 브로커 역할을 할 가능성

○ 정보선점 등을 통한 국익손상 행위 등

-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업계에 취업하여 재직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공정성을 저해

Ⅲ. 주요국가의 사례

□ 제한유형

○ 취업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퇴직 후 ‘활동’을 제한하는 유형(미국)

○ 사전승인절차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유형(일본, 영국, 프랑스 등)

○ ‘취업’과 ‘활동’을 함께 제한하는 유형(캐나다)

□ 제한내용 및 제한기간

○ 직위․직종별로 제한내용을 달리하는 유형(미국, 영국, 캐나다 등)

○ 직위․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한하는 유형(일본, 독일, 프랑스 등)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업무별로 세분화(7개기준 이상)하여 규정한 유형(일본)

○ 포괄적인 판단기준(1～3개)만을 규정한 유형(독일, 프랑스, 영국 등)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영리사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일본, 영국, 대만 등)

○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하는 유형(프랑스, 독일 등)

□ 사전승인제도 운영여부

○ 사전승인을 거쳐 취업하는 유형(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 사전승인제도는 없고 위반 시 사후처벌만 하는 유형(미국, 캐나다 등)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또는 공직윤리법 등에 규정(일본, 영국, 미국 등)

○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캐나다) / 연금법에 규정(싱가폴)

□ 기타 특이사항

○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취업계획 및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미국, 캐나다)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

- 영리사기업체(협회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기관에서 제외

-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상당한 수준(자본금 50억 원,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 한정함으로써 제한 필요성이 있는 로펌이나 전문법인 등이 빠지게 되는 문제 노정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취업제한대상은 관리직(주로 4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실무인력이 담당하는 업무 중심으로 설정

- 조사․수사 등의 특정업무 수행 공직자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누락

○ 취업제한 관련기간

-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만으로 취업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을 판단

- 퇴직 전 직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간을 획일적(퇴직 후 2년간)으로 규정

○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자문․고문 등) 또는 취업 후 행해지는 부당한 ‘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

Ⅴ. 제도개선 추진방향

1. 고려사항

○ 과거에 비해 높아진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 수준

○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또는 활동과 관련한 선진국의 제도 및 제한수준

○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등 관련법령 체계와의 부합여부 등

2. 제도개선 추진방향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기준의 하향조정 또는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까지 포함 여부 검토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보완

- 소속부서의 범위변경 여부 검토

○ 취업의 개념 확대

- ‘취업’의 정의규정 신설 및 (비상근)자문·고문 활동의 포함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