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6. 12.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총론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그 시행령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국가기록관리의 총체적 부실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대 혁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에 있어서는 전면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와 별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비공개와 비밀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 역시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국가기록관리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식의 개정은 기록민주주의의 후퇴를 앞당길 뿐이다.

올바른 공공기록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아직도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록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행정 소홀을 규제하고, 나아가 행정 개혁을 이루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물관리 법제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국민의 알권리 침해 조항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범위를 축소한 조항 수정(제2조 제5항)

○ 정부안 제2조 제5항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등으로 한정

○ 정부안 제2조 제2항에서 전자기록물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조 제5항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종류를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으로 명시하였음.

이는 포괄 범위가 부정확한 표현으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종류를 단지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정도로만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주요 정책관련 기록들을 생산하는 정책시스템 등 여타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함.

2. 속기록 및 녹음기록 생산 대상 회의 확대를 위한 선정 기준 및 회의 지정 절차 명료화 및 동영상 기록 포함(제18조 제2항)

○ 정부안 제18조 제2항에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회의는 제18조 제1항 제1호(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제2호(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및 제4호(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명시

○ 국가기록원이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에 공개한 회의는 총 86개이며, 그 중 대통령비서실 소관 회의 등 누락된 회의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제4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포함하면 전체 회의 수는 최소 300여개로 추산됨.

그러나 현재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생산하도록 지정된 회의는 17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생산하도록 지정되어있지 않음. 또 회의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및 작성회의 선정 기준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국가기록원은 올해 3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시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사항도 반영되지 않음. 의무적으로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해야하는 회의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절차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아울러 회의 동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도 규정해야함.

3.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회의의 선정 기준 명료화 및 보호기간 축소(제18조 제3항)

○ 정부안 제18조 제3항에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종료 후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

○ 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조 3항에서는 모두 회의록의 일정기간 비공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을 정하는 대상 회의를 어떤 원칙에 따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음.

기본적으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비공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별도 규정 없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나, 이미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시행령조차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자의적인 회의록 비공개가 남발할 것은 자명한 일임.

따라서 보호기간을 두더라도 회의록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야하며, 보호기간도 최소화하여 최대 10년으로 축소해야함.

4. 비치기록물 지정 조항 수정(제35조 제1항)

○ 정부안 제35조 제1항에서 ‘업무에 수시 참조 및 활용 등의 사유로 처리과 등에서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기록물철’에 대해 비치여부 및 비치기간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시행령의 비치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고 대신 제35조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비치기록물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업무에 수시 참조 및 활용’하기 위한 전 기록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민감하거나 중요한 기록물들이 임의로 비치기록물로 지정되고 보존 및 이관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의 비치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지 말고 제35조 제1항에서는 비치여부 및 비치기간에 대한 규정만 하도록 해야 함.

5. 목록정보 비공개 규정 삭제 또는 명료화(제45조, 제58조 제1항)

○ 정부안 제45조 및 제58조 제1항에서 기록물의 목록 및 원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되, 목록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기본적으로 목록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있더라도 목록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만을 공개에서 제외하는 부분공개 방식이어야 함. 따라서 목록정보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거나 부분공개 원칙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

6. 비공개 상한기간 규정 삭제(제81조)

○ 정부안 제81조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을 국가안보 관련 정보 60년, 개인 신상정보 100년, 의료 관련 정보 150년 등으로 두고 있음

○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상한기간 설정을 정보별로 40년 ~ 150년까지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원칙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자동공개 원칙과도 배치됨. 시행령에 비공개 상한기간을 둠으로써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재분류 제도와 상관없이 비공개 기간의 확정 규정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비공개 기록물 전체에 적용되는 30년 경과 시 자동 공개 원칙도 훼손되어 최장 150년까지 비공개 기간의 확대가 가능함.

따라서 제81조는 삭제해야 함.

□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에 반하는 조항

1. 기록물관리의 원칙을 구현하는 조항 신설

○ 기록물관리법 제5조에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

○ 시행령에서 기록물관리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위한 구체적인 필요 요건들은 제시되지 않음. 기록관리 단계마다 기록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함.

2. 기록관의 설치 조항 수정(제10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11조 제2항)

○ 정부안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중 각급학교 중에서는 국립대학만을 포함함.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에서는 기록관을 기획관리부서․혁신담당부서․정보화담당부서 또는 총무부서 등에 설치하도록 함

○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하는 기관으로 국․공립대학이 포함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공립대를 제외하였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가 정보공개법의 대상 기관이므로 정보공개의 근간인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기존대로 국․공립대학까지는 기록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록관의 설치를 위 열거된 부서에 한정할 경우 개선점이 없어 보이며, 법령에서 주장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율에 맡기거나 기관장 직속으로 두어서 기록관리팀 또는 기록관리담당관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타

1.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기준 수립 조항 삭제(제31조 제1항)

○ 정부안 제3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기준은 정보공개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별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