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견서 2006-11-02

제  목 │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2006. 11. 17 (총 5 쪽))

발  신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규성 간사, 723-5302, docy21@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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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 1. 일심회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일심회 사건은 지난 10월 26일부터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알려졌음. 10월 30일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음. 이후 일심회 사건은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파장이 확산되었음. 현재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간첩단 사건이라는 규정과는 달리 5명의 피의자들은 간첩혐의가 아닌 통신회합,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되었음. 이후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김만복 후보자가 간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과거사위)’는 올 8월 국정원과거사위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한조선노동당이 사건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연루설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수사발표 시점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일심회 사건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음.

첫째, 과장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큼.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으로 규정했음에도 5명의 피의자는 회합통신,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간첩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의문인 상황임.

둘째,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온갖 ‘연루설’이 난무했음.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일부 피의자의 메모지,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된 내용이 진위와 실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외부에 공개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 연루설,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반대 시민행동 배후설, 386 정치인 연루설, 지방자치단체 선거 개입설 등이 언론지상에 난무하였음.

셋째, 수사발표 시점도 적절했는지 의문임.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 및 사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영장 청구가 강행되었음. 통상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수사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심회 사건은 다르게 진행되었음

- 질문 : 김승규 국정원장이 공개한 수사정보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가?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정보를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질문 : 기존의 수사방식과 이번 수사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일심회 사건의 공개수사 과정이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 : 일심회 사건은 김만복 후보자가 간사를 맡았던 국정원과거사위에서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김만복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 질문 : 일심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가?

■ ■ 2.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원칙적으로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록 적법절차 준수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 할지라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권한의 집중, 악용 및 인권침해, 정치적 개입에의 활용, 통제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는 효율성 및 전문성과 같은 수사권 보유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임. 정권의 필요에 의해 과대 성장한 국정원을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질문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입장은?

■ ■ 3.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문제

국가정보원법의 하위규정인 ‘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규정’은 ‘국내보안정보’를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보안정보’는 통상 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정책정보’와 대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국정원 국내보안정보활동의 범위에 국내 정치정보, 정책정보 등이 포함될 여지가 없음.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국정 주요이슈, 현안, 정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정당, 주요대기업,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비리사실, 특정인 동향, 개인의 성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해 왔음. 대통령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음.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함.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중 보안정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 역시 정권안보차원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정책정보,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 외에 정보수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얻어진 부수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함

- 질문 : 국정원의 국내정치 불간섭 문제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견해는?

■ ■ 4.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

○ 현행 국정원법 12조 2항은 국회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소명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실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음. 국정원 측은 ‘국가안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기밀누설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국회에 의한 정보기관의 통제에 있어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 의회에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보위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임

- 질문 : 국회 정보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견해는?

- 질문 :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방안은?

■ ■ 5.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 확보 문제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임 국정원의 예산은 공식적 본예산 외에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음. 국회법은 국정원예산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음.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보다 허술해서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외부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이나 국정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국정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비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은 사실상 국정원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은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질문 :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만복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 질문 : 예산회계에관한특레법 폐지에 대한 김만복 후보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