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11-01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제  목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 책임규명 보고서(2006. 11.9.(총23쪽))

발  신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규성 간사, 02-723-5302, docy21@pspd.org)

관료 감시 보고서 ❸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불량방독면 보급해 놓고도 회수조차 안해

- 불량제품 리콜하면서 생산업체가 부당이익 챙길 수 있게 해

- 허위답변, 직무유기 등으로 조기해결 방해한 관료들에게 책임 물어야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3┃	개요 및 경과
	05┃	문제점 및 책임 사안
		(P.05) 1. 화생방 및 화재 겸용 국민방독면 보급시까지의 문제점
		(P.07) 2.국민방독면 불량사실 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P.08) 3.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 회피
		(P.11) 4. 불량국민방독면 리콜 과정에서의 문제점
		(P.14) 5. 정부 감시시스템의 문제
		(P.15) 6.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
	16	책임 대상
	23	결론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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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진되어 200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음. 사업초기부터 불량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행정당국에 의해 무시되었음. 2006년 5월, 그동안 보급되었던 국민방독면 99만2천개 중 41만개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1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가진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및 추진 ▲국회의 불량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관료들의 허위진술과 직무유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감시시스템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회수∙폐기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 등이 결합한 총체적 정책실패에 해당함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사업초기에 행정자치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제대로 확인만 하였다면 불량국민방독면의 생산 사실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성능검사를 실시만 하였더라도 4년 전에 불량국민방독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부패방지위원회,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접수된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만 하였더라면 충분히 불량국민방독면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었음

○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소재에 따라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함

■ ■ 개요 및 경과

□ 개요

- 2006년 5월에 있었던 성능검사 결과,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과거에 리콜 대상이 된 17만2천개를 포함하면 그동안 58만 여개의 불량국민방독면이 보급된 것임

-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06년 검사대상이 된 99만2천개(01년12월-05년10월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중 현재 12만2천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음

- 검사대상 99만2천개 중 불량으로 판명된 41만개(02년9월 이전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136억원(개당 32,900원)이며, 이중 화재용 정화통 비용은 44억원(개당 10,800원)임

- 불량국민방독면(2002년 9월 이전 생산제품)에 대한 성능검사가 2006년에 실시된 이유는 KBS가 일본 방독면 생산업체에 의뢰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이 모두 불량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기 때문임. KBS에서 보도된 이후에야 소방방재청은 민간인을 참여시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전체가 불량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음

본문에서 사용된 불량국민방독면은 화재용 정화통인 불량인 국민방독면을 의미하는 것임.

- 국민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하자 담보기간은 3년 6개월이므로,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업체로부터 방독면 비용을 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것임

□ 경과

<표 1> 불량국민방독면 사건 경과

일 시	내 용
1998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 국내 방독면 생산업체에 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 개발에 대한 필요성 통보
1998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 각 업체에서 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을 개발하여 전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오면 민방위대 보급용으로 선정키로 함
1999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 기술표준원에 기존일반방독면 규격을 개정하여 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으로 규격화 해 줄 것을 요청함
1999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관실에서 방독면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비하는 개인장비이므로 소방법에 의한 별도 기준 제정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함
2000년 2월 8일	행자부의 일반방독면 규격을 화재대피 겸용 방독면으로 개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2000년 3월 3일	행정자치부, 기술표준원에 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에 대한 새로운 규격제정을 의뢰함
2000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 규격제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2000년 5월 2일	방독면 관계관 협조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정한 규격안을 논의함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는 국민방독면(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 시제품 및 규격서를 확정하고 조달청에 공급의뢰를 요청함. 같은 해 12월 28일, 조달청과 (주)삼공 간에 국민방독면 공급계약이 체결됨
2001년 1월 8일	국민방독면이‘최초생산품검사’에서 불합격되고, 2001년 6-8월에 실시된‘품질일치성검사’에서도 부분불합격됨. 이후 재검사에 합격(01.09)하여 국민방독면이 보급되기 시작함(01.9)
2002년 9월 17일	방독면생산업체인 산청이 행정자치부에 국민방독면 정화통의 불량사실을 제보하고, 재검사 및 비교성능검사를 요청함. 행정자치부가 검사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02.11.25)하자 산청은 보급된 제품을 재검사한 것이 아니라 검사기기만을 시험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항의공문을 발송함(02.12.26)
2003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산청에 국민방독면 성능시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이에 산청은 “2002년 7월 이전 보급된 제품을 대상으로 연도별, 재고번호별 10개 이상 수거하여 시험하고, 산청과 삼공 장비 모두 사용하여 비교검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통보(03.5.23)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2003년 10월	국정감사시 민봉기 의원이 국민방독면 생산업체인 (주)삼공의 보유장비로 검사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으므로 제3의 검사기관에서 2001-2002년 보급된 방독면을 샘플을 채취하여 재검사 할 것을 요구함
2003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는 민봉기 의원의 요구와 달리 (주)삼공이 보유하고 있던 신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기기 및 이산화탄소 배출검사를 실시한 후 국민방독면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밝힘. 그러나 불과 2개월 후인 2004년 1월, 경찰청 수사결과 검사기기 조작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남
2004년 1월 16일	행정자치부는 “(주)삼공은 최초 생산품 전량에 대해 화재용 정화통만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사용혼선과 방독면 보급 목적에 배치된다는 행자부의견을 수용, 최초 보급된 17만개 전량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결정(2003.9.15)”하였다고 발표함
2004년 8월 27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교묘하게 기기조작을 함으로써 화학연구원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주)삼공에 ‘의뢰검사 약정해지’를 통보함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 박찬숙의원이 리콜제품 17만 개 이외에도 불량국민방독면이 더 있으므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2002년 8월 이전 제품 모두가 불량으로 판명돼 리콜 중에 있다고 허위 답변함
2004년 12월 7일	방독면생산업체인 산청이 2002년 8월 이전 생산제품 60만 개가 불량이라고 제보하였으나, 소방방재청 감사실은 불량국민방독면 17만 2천개가 리콜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이상이 없다며, 60만개 불량 제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사안을 종결함
2005년 4월 29일	부패방지위원회는 산청의 불량방독면 제보에 대해, 부패행위와 관련 없다며 종결처리함
2006년 4월	KBS 탐사보도팀이 일본 방독면제조업체에 의뢰해 2002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일산화탄소 제거 기능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2006년 5월	민간인이 참여한 국민방독면 성능검사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리콜 대상이었던 17만2천개를 제외한 99만3천개 중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 413,617개(136억원 상당)가 불량으로 판명됨
2006년 5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 감사요구서를 제출함
2006년 6월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감사요구를 받아들임(현재 감사 진행 중)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불량국민방독면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짐

■ ■ 문제점 및 책임 사안

1. 화생방 및 화재 겸용 국민방독면 보급시까지의 문제점

- 국민방독면, 민방위용은 물론 단순 화재대피용으로도 부적절해

- 사업입안, 시제품 및 규격 확정, 보급과정 주도한 행자부 관료들 책임져야

<그림 1> 국민방독면의 문제점

산소공급 안됨	➡	화재시 산소부족으로 질식사 위험
밀봉포장	➡	평소에 미리 써볼 수 없음
사용시간 5분	➡	화재대피 시간 촉박(150M 이동가능)
민방위 대원용	➡	임무수행 시간으로 5분은 부적절

- 화재용 방독면은 방염, 유독가스 정화뿐만 아니라 산소공급까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화재시에는 산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화재에 처한 사람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단순 화재대피용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재용 방독면에는 산소공급장치가 필요함

소방방재청의 경우 2006년 4월 보도자료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방염, 유독가스 정화, 산소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민방독면은 단순 화재대피용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비상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다량 보급하였음. 그러나 국민방독면은 사용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며, 임무수행 중인 민방위 대원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음. 따라서 민방위 대원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국민방독면 사업입안 및 규격확정시 산소공급 문제를 반영해야만 했으며, 만약 산소공급 장치 없이 민방위 대원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사용시간 기준을 5분보다 더 강화시켰어야 함

- 지하철 화재시 사용시간 5분으로는 승객들의 안전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음. 화재시 5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50M 정도인데, 이는 대피거리가 짧은 합정역(140M)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노약자가 대피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임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화재 시 피난 속도(일본인 기준)는 노약자 0.8m/sec, 지리에 익숙한 경우 1.3m/sec,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 0.5m/sec 임. 이 기준에 의하면 화재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경우 150M 이동시 5분, 250M 이동시 8분 20초 이상이 소요됨. 참고로 한국의 지하철 동선은 합정역 140M, 광흥창역 200M, 여의도역 260M임 (2004년 국정감사 속기록(이명규 의원) 참조).

- 국민방독면은 제품을 밀봉포장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자가 미리 착용해 보는 등 사용방법에 익숙해 질 기회가 없어서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착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낮음

-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가 국민방독면 시제품 및 규격서를 확정하고, 같은 달 조달청에 공급의뢰를 요청한 후 조달청과 (주)삼공 간의 공급계약이 체결됨(2000.12.28). 그러나 11일 후인 2001년 1월 8일, 최초 생산품검사에서 (주)삼공의 국민방독면이 불합격 되고 같은 해 6월 2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실시된 품질 일치성 검사에서도 부분 불합격하였음. 이 과정에서 조달청 공무원 및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경찰청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2004.1)

- 2001년 9월 22일, (주) 삼공이 재검사에 합격하면서 같은 달 국민방독면의 보급이 개시됨. 그러나 보급 이후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전체가 불량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음

- 행정자치부가 국민방독면 시제품 및 규격서를 확정하고, 조달청이 관련 계약을 체결한 2000년부터 2년이 지난 2002년 9월까지 불량국민방독면 생산이 지속된 것이며, 그 이후에도 불량국민방독면이 계속 보급되었던 것임

-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가진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한 가장 큰 책임은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시제품 및 규격을 확정하여, 조달청에 보급을 의뢰하는 등 화생방 및 화재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주도한 행정자치부 관료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및 규격 확정에 관여한 조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2.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계속됐으나 정부기관 어느 곳도 제대로 처리 안해

- 정부 관료들, 불량사실 제보를 철저하게 무시한 이유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

-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신빙성 높은 제보가 계속 제기되었음(<표 2> 참조 )

- 제보회사인 산청에서는 ‘2001년 생산 보급한 국민방독면의 이산화탄소 제거 성능이 기준치인 350ppm보다 많은 1,000ppm 이상’이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제보하면서 철저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제보내용을 무시하고,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가 아닌 검사기기 시험만 시행하였음. 이로 인해 불량국민방독면의 조기 발견이 불가능해 졌음

- 결국 언론보도로 인해 성능검사를 실시한 2006년까지 불량국민방독면이 발견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음

불량국민방독면(2002년 9월 이전 생산제품)에 대한 성능검사가 2006년에 실시된 이유는 KBS가 일본 방독면 생산업체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기 때문임. KBS에서 보도된 이후에야 소방방재청은 민간인을 참여시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전체가 불량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음

<표 2> 산청의 제보내용과 정부기관의 처리내용

산청(제보회사)		정부기관		비고
일자	제보 및 요청 사항	일자	처리 사항
2002 9.17	행정자치부에 국민방독면 정화통 불량사실 제보함 - 방독면 성능 재검사 및 산청이 보유한 시험기기로도 비교성능검사를 실시토록 요청함	2002 11.25	행정자치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실험결과 검사기기에 이상 없다고 산청에 통보함	제보내용은 방독면 불량이었으나 성능검사는 제외한 채 검사기기만 시험함
		2002 12.11	행정자치부, 출고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재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연말연시와 혹한기를 피하여 다음해 3월 이후에 하자고 산청에 통보함
2002 12.26	보급된 제품을 수거하여 재검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순히 기기시험만을 실시한 후 전 제품의 신뢰성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항의공문을 발송함
2003 5.23	행정자치부 의견서요청에 따라, ‘02년 7월 이전에 보급된 제품을 대상으로 연도별, 재고번호별 10개 이상 수거하여 시험하고, 산청과 삼공 장비 모두 사용하여 비교검사 실시’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제출함	2003 5.20	- 행정자치부, 산청에 국민방독면 성능시험에 대한 의견 요청함 - 03.5.23에 산청이 의견을 회신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산청의 제출안대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면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2003 10.14	비상기획위원회에 국민방독면 불량사실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함		비상기획위원회, 산청에 민원회신함 (민원회신내용: 진상확인 결과 업체 간 갈등으로 판단함) 비상기획위원회의 민원회신 내용에는 행정자치부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음 (행정자치부 종합의견 내용 : 불량방독면 문제제기는 기술력 부족으로 시제품 개발을 포기한 산청과 국민방독면 납품업체인 삼공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
2003 11.4	행정자치부에 성능시험 요청에 대한 회신 없음에 항의하며 재시험 요청함	2003 11.15	행정자치부, 국민방독면은 성능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만 보급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검사결과(11.13)를 신뢰한다고 밝힘	- 11.13에 이루어진 검사는 산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봉기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임 - 검사는 보급된 국민방독면(불량제품)이 아닌 (주)삼공의 창고에 보관 중인 신제품(정상제품)으로 검사한 것임 - 검사 당시 시험기기를 조작했음이 경찰청 수사를 통해 밝혀짐
2004 11.18	부패방지위원회에 불량국민방독면 제보함	2005 4.29	부패방지위원회, 최초생산된 다용도 방독면 정화통 교체계획에 의거 정화통만 교체한 것으로 부패행위와 관련 없다고 통보하고 종결처리함	행정자치부 공문 및 소방방재청 보도자료에는 정화통뿐만 아니라 방독면 전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사하지 않음
2004 11.22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불량국민방독면 감사민원 제기함	2004 12.7	소방방재청, - 불량품 17만 2천개는 리콜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이상이 없다고 통보함 - 산청이 제기한 2002년 8월 이전 생산제품 60만 개가 불량이라는 민원내용을 제외한 채 민원을 종결함	산청의 제보 내용 중 단지 리콜 문제만 다루고 다른 내용은 모두 제외함

3.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 회피

-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끊임없는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에 끊임없는 회피로 일관해

- 성능검사 실시했으면,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2002년에 밝혀낼 수 있었어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 내용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내용
⇩		⇩
01-02년 보급된 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실시요구	➡	검사기기 시험 후 검사기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만 성능검사 실시하겠다는 입장 취함
불량의혹이 있는 01-02년 보급된 제품의 성능검사 실시 요구	➡	생산업체인 (주)삼공의 창고에 보관 중인 정상제품으로 성능검사 실시 후 정상이라고 발표
2002년 8월 이전에 보급된 제품 모두의 불량의혹제기하며 성능검사 실시요구	➡	2002년 8월 이전 보급제품은 모두 리콜 중에 있으므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필요 없다고 답변 (그러나 해당제품 41만개는 전혀 리콜 된 바 없음)
국민방독면 비교성능검사 요구	➡	출고된 지 1년 남짓된 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능검사 회피
국민방독면 재검사 요구	➡	검사기기만 시험한 후 이상 없다고 답변
연도별, 재고번호별 샘플을 수거하여 성능검사 실시할 것을 요구	➡	성능검사 요구 묵살

<그림 2> 불량의혹 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회피 과정

- 2003년 국정감사에서 민봉기 의원은 2001-2002년 보급된 국민방독면의 샘플을 채취하여 국민방독면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아닌 제3의 검사기관에서 재검사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시험기기 검사 후 시험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만 개별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음

- 국민방독면의 일산화탄소 제거시험의 경우도 행정자치부는 민봉기 의원이 요구한 2001-2002년 보급된 국민방독면(불량제품)이 아닌 (주)삼공의 창고에 있던 신제품(정상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2003.11.13), 모두 정상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시험 시행으로부터 불과 2달 후인 2004년 1월 경찰 수사를 통해, 당시 시험과정에서 검사기기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또한 2006년 5월에는 민간인이 참여한 성능시험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화재용 정화통 전체가 불량품이었음이 드러났음

- 따라서 2003년 국정감사시 민봉기 의원이 요구한 대로만 성능검사 시험이 이루어졌더라면 불량국민방독면은 2006년이 아니라 2003년에 발견되어 처리될 수 있었을 것임

- 2004년 국정감사시 소방방재청은 박찬숙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2002년 8월 이전까지 보급된 제품은 검찰수사결과 불량으로 판명되어 현재 리콜 중에 있으므로 성능검사는 할 필요가 없으며, 2002년 8월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토록 하겠다’고 하였음

➡ 2002년 8월 이전까지 보급된 제품 전체에 대한 리콜이 아니라, 일부분인 17만2천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02년 8월 이전 보급품 중 리콜 대상이 아닌 나머지 보급품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리콜 중이라는 허위답변으로 성능검사를 회피하였음

➡ 2002년 8월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방방재청은 2002년 8월 이후에 보급(2002년 8월 이전 생산량 포함)된 국민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불량국민방독면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했음

- 소방방재청은 강창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리콜결정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월별 생산량을 전수조사하여 어느 때 생산된 것이 불량한 것인지를 판명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월별 생산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음. 만약, 월별 생산량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전체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임

➡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은 공기 접촉시 성능이 감소하는, 사실상 1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밀폐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는 해당 화재용 정화통을 신제품으로 재보급해야 함. 이 때문에 월별 생산량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보급된 화재용 정화통을 모두 회수하여 전수조사를 한 후 다시 해당 일반인들에게 신제품으로 재보급 해야함. 따라서 월별 생산량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함

- 2004년 국정감사시 소방방재청이 유정복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 성능시험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성능시험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함

➡ 그러나 당시는 2004년 1월 경찰청 수사로 인해 성능검사실험이 (주)삼공의 기기조작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였으며, 시험을 실시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기기조작을 이유로 (주)삼공에 계약해지를 통보(2004. 8)한 바 있음

➡ 따라서 소방방재청이 유정복 의원에게 답변을 보낸 시점은 2004년 10월 이후로서 성능시험 결과 자체가 조작된 것임이 자명한 상태였으며, 성능검사 또한 불량품이 아닌 정상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이를 교묘히 숨기고, 마치 현재 존재하는 국민방독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 것임

- 2004년 국정감사시 박찬숙 의원은 (주)삼공에서 실험기기를 조작한 사실은 2000년에 보급된 17만2천개뿐만 아니라 2002년 8월 이전의 모든 제품이 불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2002년 8월 이전의 모든 제품에 관해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규격상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을 방치하였음

박찬숙 의원 : 2002년 8월 이전의 모든 제품에 관해서, 17만2천개만 리콜하지 말고 그 이후의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가스농도를 조절해서 통과된 제품인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해 주실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 소방방재청장: ...조달청하고 규격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리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찬숙 의원: 상당히 답답합니다. (2004년 10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속기록)

- 이 외에도 행정자치부는 방독면 생산업체인 산청이 2002년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예 성능검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방독면 검사기기만 시험한 후 정상이라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를 회피해 왔음

4. 불량국민방독면 리콜 과정에서의 문제점

-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 문제되자 허위답변으로 일관해

-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관료들, 불량국민방독면 생산업체가 부당이익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해

<그림 3> 리콜과정에서의 문제점

<진실> 1. 17만2천개의 리콜사유는 화재용정화통의 성능저하 우려로 인한 것임 2. 진행과정은 03년6월 (주)삼공의 리콜제안, 03년9월 리콜결정, 03년11월 리콜시행임 3. 불량방독면 전량을 리콜하기로 하였음
행자부∙소방청 허위답변		허위답변인 이유
⇩		⇩
17만2천개의 리콜은 제품을 납품받기 전의 일이며, 납품 받은 후의 리콜은 검찰의 수사발표로 인한 것이다	➡	17만2천개는 이미 서울시 등에 보급된 제품이며, 이 외에 별도로 리콜한 제품은 없음. 따라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별도 리콜도 시행된 적 없음
검사결과 성능불량으로 판명된 17만 2천개의 리콜을 (주)삼공에 요구해 03년 6월부터 실시했다	➡	17만2천개는 (주)삼공의 자발적 리콜이었으며 03년11월부터 시행되었음
리콜 중인 방독면 17만개 전량을 03년 11월부터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	방독면 전량이 아닌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됨 (이로 인해 생산업체가 39억의 부당이익을 취득함)

○ 행정자치부는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의 리콜과 관련하여 나머지 93만 개 제품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93만 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정감사시 재검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검사를 하지 않고 허위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시의적절한 사태해결을 방해하였음

1) 불량국민방독면 17만 2천개의 리콜사유

- 불량국민방독면을 리콜하게 된 이유는 국민방독면의 두건불량으로 인해, 재포장을 하게 되면서 정화통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기 때문임. 이 때문에 국민방독면 생산업체인 (주)삼공에서 2003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 리콜을 제안한 것이었음. 그 후 2003년 9월 불량국민방독면의 리콜이 결정되었고, 2003년 11월부터 리콜이 실시된 것임. 당시 리콜은 ‘정화통은 정상이나 재포장 과정에서 공기 중의 습기에 노출돼서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을 우려’한 (주)삼공의 자발적 행위였음

화재용 정화통은 한 번 개봉하면, 유독가스 정화용 화학물질이 공기 중의 습기와 결합하여 기능이 점차 소멸하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음(1회용)

국민방독면 생산업체인 (주) 삼공이 행정자치부에 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17만 2천개의 리콜사유는 다음과 같음. “두건 접착부분 보완을 위해 일시적으로 밀봉 포장된 제품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개포장 당시에는 건조 등의 방법으로 성능검사시 제품성능상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개봉시 공기 중의 습기가 정화통내 활성탄소의 기능을 저하시켰을 염려가 있어 최초에 검사되어 보급된 정화통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용도 방독면 2000년도 계약분, 화재용 정화통 교체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서, (주)삼공, 2002년 6월2일)

2) 리콜 사유에 대한 허위답변

- 2003년, 행정자치부가 민봉기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는 17만2천개의 리콜 사유에 대해, ‘화재용 정화통이 2차례 개봉된 후 재포장 되어 화재용정화통의 성능저하가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최신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2004년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공창석 예방기획국장은 성능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리콜한 것은 방독면을 납품받기 전의 일이며, 납품 후에 리콜한 것은 검찰 수사결과 시험기기를 조작하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허위로 답변하였음

➡ 공창석 예방기획국장의 답변과 달리, 리콜된 17만2천개는 이미 민방위 대원 등 일반인에게 보급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 이전인 2003년 6월에 (주)삼공에 의해 제안되어 2003년 11월부터 진행된 것이며,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별도로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하거나 리콜을 요청한 적은 존재하지 않음

➡ 결국 리콜대상인 17만2천개는 검찰 수사결과 불량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이었으며, 해당 제품의 리콜은 국민방독면이 보급된 이후에 진행된 것이었음(각주 5참조)

- 2004년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17만2천개의 리콜 사유가 ‘2003년 검사결과 2001년도에 최초 보급된 17만 2000개가 성능불량으로 판명되어 생산업체에 리콜을 요구, 03년 6월부터 리콜하게 된 것임’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답변과 달리, 2003년 6월은 리콜이 실시된 시기가 아니라 (주)삼공에서 리콜을 제안한 시기였으며, 실제 리콜은 200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후부터 실제 리콜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방재청은 리콜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허위답변을 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임

3) 리콜과정에서 업체의 부당이익 취득 방조

-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17만2천개의 리콜 방법으로 애초 계획했던 것은, 성능저하가 우려된 화재용 정화통만을 별도의 밀폐포장으로 제작하여 국민방독면의 휴대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었음

“화재용 정화통만을 별도 밀폐포장으로 제작 공급하여 휴대주머니에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화재용 정화통을 교체 장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주)삼공, 2003. 6.2)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화재용 정화통만 별도 보급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때 혼선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고, 이에 (주)삼공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불량국민방독면 전량을 교체키로 결정하였음(03.9.15)

“화재용정화통만 별도 보급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시 혼선이 예상됨”(행정자치부, 2003.7.3)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국민방독면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사실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던 2004년 1월에 보도자료를 내고, ‘리콜 중인 방독면 17만개 전량을 2003년 11월부터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불량국민방독면의 전량교체 사실을 재확인 한 바 있음

“(주)삼공은 2003년 6월 2일, 최초 생산품 전량에 대해 화재용 정화통만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사용혼선과 방독면 보급 목적에 배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 최초 보급된 17만개 전량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결정(2003.9.15), 지난해 11월부터 리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소방방재청, 2004.1.16)

- 그러나, (주)삼공이 56억원을 들여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를 모두 신형으로 바꾸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리콜 과정에서는 불량국민방독면의 전량교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되었음

- 이로 인해, 생산업체인 (주)삼공은 불량국민방독면 전량이 아닌 화재용 정화통만을 교체함으로서 39억원의 차액에 대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관료들은 애초 계획과 달리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되도록 함으로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

“행정당국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납품업체는 전체 세트가 아닌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함으로써 리콜에 들어가는 비용을 39억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KBS, 9시뉴스, 2006. 5.8)

5. 정부 감시시스템의 문제

- 부패방지위원회∙소방방재청, 불량사실 제보 받고도 부적절하게 사안 종결시켜

- 정부 감시시스템 제대로 작동 했으면 4년 전에 불량사실 밝힐 수 있었어

<그림 4> 불량국민방독면 제보에 대한 정부 감시시스템의 대응

제보내용 : 불량방독면 전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했다	➡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행위와 관련 없다
제보내용 : 2002년 8월 이전 생산품 60만개가 불량이다	➡	소방방재청 감사실 : 불량품 17만2천개는 리콜 중이다

- (주)삼공이 생산한 국민방독면이 불량이라는 제보가 부패방지위원회와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접수되었음에도, 두 기관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량국민방독면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였음

- 소방방재청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시점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량국민방독면을 생산한 (주)삼공이 시험기기 조작을 통해 제품의 불량사실을 은폐하였음이 밝혀졌고(2004.1),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통보된 바 있으며(2004.3), 국민방독면의 검사를 실시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주)삼공에 시험기기 조작 등의 이유로 검사약정계약 해지통보(2004. 8)를 한 후였음. 이처럼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제보내용의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부패방지위원회와 소방방재청 감사실은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사안을 종결하였음

1)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 2004년 11월 18일, 방독면 생산업체인 산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을 제보하였고, 2005년 4월 29일 부패방지위원회는 ‘리콜은 방독면 정화통 교체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패행위와 관련 없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산청의 신고 내용은 불량방독면의 리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안면부 두건 재질 불량, 가스 저항성 미흡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부패방지위원회는 단지 리콜 문제에 대해서만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사안을 종결하였음

- 그러나 리콜 문제에만 한정하더라도, 당초 (주)삼공은 불량국민방독면 전체를 리콜하기로 해 놓고도, 실제로는 화재용 정화통만을 리콜함으로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부패방지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임

2) 소방방재청 감사실

- 2004년 11월 22일, 방독면 생산업체인 산청은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현재 리콜 중인  17만2천개 외에도 불량국민방독면이 더 존재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은 제보 2주만인 2004년 12월 7일, ‘불량품 17만 2천개는 리콜 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료하였음

- 그러나 산청이 제보한 내용은 ‘국민방독면 17만2천개가 불량’이라는 것이 아니라 ‘2002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60만개가 불량’이라는 것이었음. 그럼에도 소방방재청 감사실은  ‘17만2천개는 리콜 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음

6.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

-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밝혀졌는데도, 회수∙폐기 등 사후처리 제대로 안되

- 일반인에게 보급된 채 방치된 불량국민방독면, 비상시에 치명적인 위협 될 수 있어

- 2006년 국정감사에서 홍미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불량국민방독면의 사후처리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소방방재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불량국민방독면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감사원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도 아님

- 불량국민방독면이 회수되지 않고, 일반인들이 불량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화재발생시 불량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상존시키는 것임

-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소방방재청은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였음

-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사후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다해야 하나, 오히려 불량국민방독면을 방치하고 회수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역할조차 방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 관련 관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임

- 불량국민방독면 41만개 중 지자체가 보유한 3만1천개를 제외한 38만여개가 일반인에게 지급된 만큼 소방방재청의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불량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 책임 대상

□ 책임자 직제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행정자치부 정책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 결재권자임. 행정자치부차관은 행정자치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민방위재난국, 소방국, 방재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화생방에 대한 대외적 협조를 분장하며, 민방위운영과장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지휘하에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화생방에 관한 대외적 협조를 분장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방방재청 정책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 결재권자임. 소방방재청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예방기획국장은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며 민방위계획과장은 예방기획국장의 지휘를 받아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분장함

- 소방방재청 기획관리관은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며, 혁신인사기획관은 기획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분장함

부 처	직 위	직 제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직무) 행정자치부는 ...민방위·재해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자치부차관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민방위재난국, 소방국, 방재관 사무 관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조 (민방위재난통제본부) ③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24. 화생방에 관한 대외적 협조
	민방위운영과장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두는 과) ④민방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10. 화생방에 관한 대외적 협조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장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직무)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방방재청차장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방기획국장 (예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9조 (예방기획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민방위계획과장 (민방위팀장)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3조 (예방기획국에 두는 과) ④민방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기획관리관 (정책홍보본부장) * 현재는 감사업무를 법무팀장이 분장함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8조 (기획관리관)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혁신인사기획관 (혁신기획관) * 현재는 감사업무를 법무팀장이 분장함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조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1.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표 3>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책임자 직제

□ 사안별 책임자

- 리콜된 17만2천개는 (주)삼공의 자발적인 리콜이었으나 마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량품을 리콜한 것처럼 답변하는 등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에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국민방독면 전체가 아니라 화재용정화통만을 리콜하여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한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 2003년과 2004년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의 성능검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기만을 성능검사 하거나 불량국민방독면이 아닌 정상제품만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 발견을 어렵게 한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함

-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신빙성 높은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 조기발견에 실패한 관료들에게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 2006년 5월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해 공식확인한 후에도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비상사태시 불량국민방독면을 보유 중인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한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함

<표 4> 사안별 책임자 명단

책임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언론사 인물검색, 해당기관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것임

책 임 사 안	당 시 직 책	성 명	재 직 기 간	현 직 (전직)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1998.4-2001.10) -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은 화재용으로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갖고 있는 국민방독면에 대해 사업입안, 추진, 보급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재영	97.3.15-99.5.29
		권형신	99.5.30-01.1.30
		안재헌	01.2.1-01.9.18	현 충북과학대 학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지순	98.3.14-99.5.28
		오제세	99.5.29-00.2.9	현 국회의원
		한계수	00.2.14-01.2.1	현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원경	01.2.10-02.2.24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최종만	99.6.8-99.10.19
		김상배	99.10.20-00.8.3
		배대윤	00.8.4-01.7.5
		하재룡	01.7.6-02.3.5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박승천	98.1-02.2.8	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이창수	98.1-02.3.22	현 경기도 제2청 소속
2004년 국정감사시 17만2천개 리콜과정에 대해 허위답변(2004.10) - 17만2천개는 (주)삼공의 자발적인 리콜이었으나 마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량품을 리콜한 것처럼 답변하는 등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에 허위답변으로 일관함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17만2천개 리콜과정에서 업체의 부당이익 취득 방조 (2003.9-2004) - 17만2천개의 리콜시 국민방독면 전체가 아니라 화재용정화통만을 리콜하여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6.1-05.8.29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2002.9-2004) - 2003, 2004년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의 성능검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기만을 성능검사 하거나 불량국민방독면이 아닌 정상제품만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지순	02.7.25-03.3.15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용대	02.8.3-03.3.31	현 경상북도 부지사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이충양	02.3.6-03.5.9	현 자치정보화조합 기획관리실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6.1-05.8.29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2002.9-2004) -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신빙성 높은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 조기발견에 실패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지순	02.7.25-03.3.15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용대	02.8.3-03.3.31	현 경상북도 부지사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이충양	02.3.6-03.5.9	현 자치정보화조합 기획관리실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3.2-04.5.31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소방방재청 기획관리관	권영세		현 대구시 행정부시장
	소방방재청 혁신인사담당관	박광길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2006.5-현재) - 2006년 5월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해 공식확인한 후에도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비상사태시 불량국민방독면을 보유 중인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함	소방방재청 청장	문원경	06.2.1-현재	현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 차장	황정연	06.3.8-현재	현 소방방재청 차장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김동완	06.2.23-현재	현 소방청 예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 민방위팀장	손석균	05.8.30-현재	현 소방방재청 민방위팀장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이원표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허성윤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 관료별 책임사안

- 장∙차관들은 국민방독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최고위 정책 결정자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불량국민방독면 사태에 대해 3가지 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장∙차관은 이근식,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김주현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며, 권욱 전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현 소방방재청장, 김지순 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공창석 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김채용 전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정순 전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장, 이기신 전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 이원표, 허성윤 현 소방방재청 화생방담당자 등은 사안별 책임이 3가지 이상인 관료임. <표 5>와 <표 6>은 장∙차관별 관리책임과 관료별 책임사안 현황임

<표 5> 관리책임자별 책임사안

성명	책임사안	당시직책	재직기간
김정길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98.3.3-99.2.5
김기재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99.2.6-00.1.13
최인기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00.1.14-01.3.25
이근식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01.3.26-03.2.26
김두관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03.2.27-03.9.18
허성관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장관	03.9.19-05.1.4
석영철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98.3.9-99.5.25
김흥래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99.5.26-00.5.26
김재영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00.1.27-01.4.1
정영식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01.4.2-02.7.18
조영택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02.7.19-03.3.2
김주현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정자치부 차관	03.3.3-04.7.19

- 문원경씨(현 소방방재청장)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및 추진 주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17만2천개의 불량제품 리콜시 생산업체가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사실제보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에 이르기까지 불량국민방독면 사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책임자임.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승진을 거듭하여 현재 소방방재청 최고 책임자의 자리까지 올랐음. 문원경 청장의 경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없고 승진만 있다’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공창석씨(현 경상남도 부지사)는 2004년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끊임없는 허위답변으로 일관하여, 진실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책임자임. 또, 17만2천개의 불량국민방독면 리콜과정에서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하였으며,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를 회피하고, 불량사실 제보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음

- 이원표, 허성윤씨는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17만2천개의 불량제품 리콜시 생산업체가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사실제보에 대해 부적절한 처리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에 이르기까지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지속적으로 화생방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현재까지도 화생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예산낭비 책임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례임

<표 6> 관료별 책임사안

성명	책임사안	당시직책	재직기간
김재영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97.3.15-99.5.29
권형신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99.5.30-01.1.30
안재헌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01.2.1-01.9.18
김지순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98.3.14-99.5.28 02.7.25-03.3.15
권 욱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장	03.4.1-04.2.14 04.6.1-06.1.31
문원경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장	01.2.10-02.2.24 04.2.24-04.5.31 06.2.1-현재
오제세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99.5.29-00.2.9
한계수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00.2.14-01.2.1
김용대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02.8.3-03.3.31
김채용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03.4.1-04.5.2
최종만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99.6.8-99.10.19
김상배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99.10.20-00.8.3
배대윤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00.8.4-01.7.5
하재룡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01.7.6-02.3.5
이충양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02.3.6-03.5.9
정정순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03.5.17-04.1.28
이기신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	04.3.2-04.5.31 04.6.1-05.8.29
박승천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화생방담당	98.1-02.2.8
이창수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행자부 화생방담당	98.1-02.3.22
이원표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화생방 담당 소방방재청 화생방담당	02.2.9-04.5.31 04.6.1-현재
허성윤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행자부 화생방담당 소방방재청 화생방담당	02.3.23-04.5.31 04.6.1-현재
박창순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소방방재청 차장	04.6.25-06.3.7
황정연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소방방재청 차장	06.3.8-현재
공창석	•2004년 국정감사시 17만2천개 리콜과정에 대해 허위답변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방조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04.7.1-06.2.22
김동완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06.2.23-현재
손석균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소방방재청 민방위팀장	05.8.30-현재
권영세	•소방방재청 감사책임자로 불량국민방독면 제보를 부적절하게 처리	소방방재청 기획관리관
박광길	•소방방재청 감사책임자로 불량국민방독면 제보를 부적절하게 처리	소방방재청 혁신인사담당관

■ ■ 결론

-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06년 검사대상이 된 99만2천개(01년12월-05년10월 생산품) 중 불량으로 판명된 41만개(02년9월 이전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136억원(개당 32,900원)이며, 이중 화재용 정화통 비용은 44억원(개당 10,800원)임.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것임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등 소관 기관의 책임회피, 직무유기, 허위진술 및 정부감시시스템의 작동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임

- 국민방독면은 국민의 직접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간 관료들이 보여 준 태도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더 소중히 하는 모습이었음

- 소방방재청은 성능검사시 특정기간 방독면을 제외함으로서 장비관리를 소홀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 인사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불량국민방독면 회수 및 폐기 등 사후처리를 방기하고 있음

-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소재에 따라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함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