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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이규성 간사 723-5302 docy21@pspd.org)
제 목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날 짜	2006. 11. 9. (총 6 쪽)

보  도  자  료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 국민에게 불량방독면 보급해 놓고도 회수는 나몰라라

- 행자부∙소방청 관료들, 불량품 생산업체의 부당이익 방조

- 허위답변, 직무유기로 조기해결 방해한 관료들에게 총체적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을 발생시킨 관료들의 실명과 해당 책임사안을 공개하고,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의 책임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가진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및 추진 ▲국회의 불량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의 관료들의 허위진술과 직무유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감시시스템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회수∙폐기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 등이 결합한 총체적 정책실패 사례이다.

3. 특히, 국민방독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한 정부기관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거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성능검사를 행정당국이 시행만 하였더라면 4년 전에 충분히 불량국민방독면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었음에도 관료들의 허위답변과 직무유기로 인해 사건의 조기해결에 실패하였다. 불량방독면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언론에 의해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문제를 은폐하는데 급급하였고, 2006년 11월 현재에도 불량방독면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4.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지만 아직까지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책임은커녕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해당 책임사안에 따라 관련 관료들의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불량국민방독면 사건 책임규명 보고서’ 요약문

<별첨 1>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요약문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요약문

□ 개요

- 2006년 5월에 있었던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결과,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과거에 리콜 대상이 된 17만2천개를 포함하면 그동안 58만 여개의 불량국민방독면이 보급된 것임

-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06년 검사대상이 된 99만2천개(01년12월-05년10월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중 현재 12만2천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음

- 검사대상 99만2천개 중 불량으로 판명된 41만개(02년9월 이전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136억원(개당 32,900원)이며, 이중 화재용 정화통 비용은 44억원(개당 10,800원)임

- 국민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하자 담보기간은 3년 6개월이므로,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업체로부터 방독면 비용을 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것임

□ 문제점

1. 부적절한 성능의 국민방독면 사업 시행

- 국민방독면은 일반 화재용 방독면과 달리 산소공급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화재시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할 위험이 있고, 밀봉포장 형태로 보관해야 하므로 평소에 미리 써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상사태시 신속히 착용하기 어려움

- 사용시간 5분으로는 사용자의 화재대피 시간이 촉박(150M이동가능)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수행용으로도 부적합함

2 불량사실 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 2002년 9월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었으나 정부기관 어디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음

- 행정자치부는 불량사실 확인을 위해 성능검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량의혹 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소방방재청 감사실은 불량방독면의 수가 60만개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하였으나 불량방독면 17만2천개가 리콜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사안을 종결했음

- 부패방지위원회는 리콜 결정된 17만2천개의 불량방독면이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방독면 전량이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되었다는 제보에 대해 ‘부패행위와 관련없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안을 종결했음(그러나 생산업체는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하여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행자부와 소방청은 이를 방조했음)

3.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요구 회피

- 불량국민방독면 제보자와 국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성능검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음

성능검사 요구내용		성능검사 회피 내용
⇩		⇩
01-02년 보급된 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실시요구	➡	검사기기 시험 후 검사기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만 성능검사 실시하겠다는 입장 취함
불량의혹이 있는 01-02년 보급된 제품의 성능검사 실시 요구	➡	생산업체인 (주)삼공의 창고에 보관 중인 정상제품으로 성능검사 실시 후 정상이라고 발표
2002년 8월 이전에 보급된 제품 모두의 불량의혹제기하며 성능검사 실시요구	➡	2002년 8월 이전 보급제품은 모두 리콜 중에 있으므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필요 없다고 답변 (그러나 해당제품 41만개는 전혀 리콜 된 바 없음)
국민방독면 비교성능검사 요구	➡	출고된 지 1년 남짓된 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능검사 회피
국민방독면 재검사 요구	➡	검사기기만 시험한 후 이상 없다고 답변
연도별, 재고번호별 샘플을 수거하여 성능검사 실시할 것을 요구	➡	성능검사 요구 묵살

4. 리콜과정에서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리콜과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허위답변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조기해결을 방해하였음

- 불량국민방독면의 리콜은 당초 결정되었던 17만2천개의 전량교체와는 달리 실제로는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되어,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음

<진실> 1) 17만2천개의 리콜사유는 화재용정화통의 성능저하 우려로 인한 것임 2) 진행과정은 03년6월 (주)삼공의 리콜제안, 03년9월 리콜결정, 03년11월 리콜시행임 3) 불량방독면 전량을 리콜하기로 하였음
행자부∙소방청 허위답변 내용		허위답변인 이유
⇩		⇩
17만2천개의 리콜은 제품을 납품받기 전의 일이며, 납품 받은 후의 리콜은 검찰의 수사발표로 인한 것이다	➡	17만2천개는 이미 서울시 등에 보급된 제품이며, 이 외에 별도로 리콜한 제품은 없음. 따라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별도 리콜도 시행된 적 없음
검사결과 성능불량으로 판명된 17만 2천개의 리콜을 (주)삼공에 요구해 03년 6월부터 실시했다	➡	17만2천개는 (주)삼공의 자발적 리콜이었으며 03년11월부터 시행되었음
리콜 중인 방독면 17만개 전량을 03년 11월부터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	방독면 전량이 아닌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됨 (이로 인해 생산업체가 39억의 부당이익을 취득함)

5.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

- 2006년 5월 소방방재청은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41만개(02년9월 이전 제품)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불량국민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과 민방위대원 등의 경우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국민방독면이 불량품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사용하다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책임자

책 임 사 안	당 시 직 책	성 명	재 직 기 간	현 직 (전직)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주도 (1998.4-2001.10) -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은 화재용으로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갖고 있는 국민방독면에 대해 사업입안, 추진, 보급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재영	97.3.15-99.5.29
		권형신	99.5.30-01.1.30
		안재헌	01.2.1-01.9.18	현 충북과학대 학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지순	98.3.14-99.5.28
		오제세	99.5.29-00.2.9	현 국회의원
		한계수	00.2.14-01.2.1	현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원경	01.2.10-02.2.24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최종만	99.6.8-99.10.19
		김상배	99.10.20-00.8.3
		배대윤	00.8.4-01.7.5
		하재룡	01.7.6-02.3.5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박승천	98.1-02.2.8	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이창수	98.1-02.3.22	현 경기도 제2청 소속
2004년 국정감사시 17만2천개 리콜과정에 대해 허위답변(2004.10) - 17만2천개는 (주)삼공의 자발적인 리콜이었으나 마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량품을 리콜한 것처럼 답변하는 등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에 허위답변으로 일관함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17만2천개 리콜과정에서 업체의 부당이익 취득 방조 (2003.9-2004) - 17만2천개의 리콜시 국민방독면 전체가 아니라 화재용정화통만을 리콜하여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6.1-05.8.29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 (2002.9-2004) - 2003, 2004년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의 성능검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기만을 성능검사 하거나 불량국민방독면이 아닌 정상제품만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지순	02.7.25-03.3.15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용대	02.8.3-03.3.31	현 경상북도 부지사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이충양	02.3.6-03.5.9	현 자치정보화조합 기획관리실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6.1-05.8.29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2002.9-2004) -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신빙성 높은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 조기발견에 실패함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지순	02.7.25-03.3.15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소방방재청 청장	권 욱	03.4.1-04.2.14 04.6.1-06.1.31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문원경	04.2.24-04.5.31	현 소방방재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용대	02.8.3-03.3.31	현 경상북도 부지사
		김채용	03.4.1-04.5.2	현 의령군수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이충양	02.3.6-03.5.9	현 자치정보화조합 기획관리실장
		정정순	03.5.17-04.1.28	현 세종연구소교육파견
	행자부 민방위운영과장 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장	이기신	04.3.2-04.5.31 04.3.2-04.5.31	현 행자부 안전기획팀장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5급)	이원표	02.2.9-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행자부 화생방담당(별정6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6급)	허성윤	02.3.23-04.5.31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소방방재청 차장	박창순	04.6.25-06.3.7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장	공창석	04.7.1-06.2.22	현 경상남도 부지사
	소방방재청 기획관리관	권영세		현 대구시 행정부시장
	소방방재청 혁신인사담당관	박광길
∙국민방독면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조치 미비 (2006.5-현재) - 2006년 5월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해 공식확인한 후에도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비상사태시 불량국민방독면을 보유 중인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함	소방방재청 청장	문원경	06.2.1-현재	현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 차장	황정연	06.3.8-현재	현 소방방재청 차장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김동완	06.2.23-현재	현 소방청 예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 민방위팀장	손석균	05.8.30-현재	현 소방방재청 민방위팀장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이원표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5급)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허성윤	04.6.1-현재	현 소방청 화생방담당(별정 6급)

<표 1> 사안별 책임자 명단

성명	책임사안	당시직책	재직기간	현직
김정길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98.3.3-99.2.5	현 대한체육회 회장
김기재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99.2.6-00.1.13
최인기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00.1.14-01.3.25	현 국회의원
이근식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01.3.26-03.2.26	현 국회의원
김두관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03.2.27-03.9.18	전 대통령 정무특보
허성관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장관	03.9.19-05.1.4	현 광주과학기술원장
석영철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98.3.9-99.5.25	전 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김흥래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99.5.26-00.5.26	현 단국대행정법무대학원장
김재영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00.1.27-01.4.1
정영식	•부적절한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규격 확정, 보급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01.4.2-02.7.18	서남권발전포럼 이사장
조영택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02.7.19-03.3.2	현 대통령 정무특보
김주현	•불량국민방독면 17만2천개 리콜시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국민방독면 성능검사 회피에 대한 관리책임 •불량사실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	행자부차관	03.3.3-04.7.19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표 2> 관리책임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