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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맑은사회 2006-1001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감사담당관)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변금선 간사 723-5302 tgoldsun@pspd.org)
제 목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공무원 징계 촉구
날 짜	2006. 10. 20. ( 총 7 쪽)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당이득 취득 공무원 및

제도 부실운영 책임자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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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감사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운영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정보수 외 금전을 수령하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민간휴직 근무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정위 인사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것만으로는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없으며,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규정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행동강령 등 위반에 따른 징계와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전의 회수,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4. 이 사안에 대해 10월 27일(금)까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별첨자료1 ▣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징계 촉구 대상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운영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2006.10.20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감사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공정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운영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정보수 외 금전을 수령하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한 것 것으로 드러났음. 심지어 민간근무 이후 복직한 공무원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퇴직해 민간의 경영기법 등을 조직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퇴직후 민간근무를 했던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해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재취업을 위한 ‘적응훈련’ 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음

○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ㆍ관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 방법을 도입하는 등 민관간의 상호발전 및 국가적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02년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다수의 공무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라는 합법적 틀을 악용해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남.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각 부처의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지난 9월 감사원은 공정위 규정 위반자들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공정위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의 직무상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직윤리를 저해한 이들의 위반행위는 주의 조치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님. 또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도를 부실운영 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문책과 그에 따르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금전 회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 명령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1. 약정보수 외 부당 금전수령자

○ 공무원 임용령과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은 승인된 약정보수 외에 금전 등 특혜수령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자 14명 중 11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승인된 약정보수 외에 5천4백만원~1억3천2백여만원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약정보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여 특혜수령 금지규정을 위반함

￭공무원 임용령 제54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 :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무원 임용령과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특혜수령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해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회위원회 역시 해당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②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 :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복직시킬 수 있으며,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영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들의 약정외의 금전 수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20조 위반에 해당함. 공정위 복귀 후 근무했던 업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한 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전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현재에도 민간휴직 근무를 하고 있는 최정열, 신호현, 김성하, 김재신에 대해서는 복직을 명해야 하며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해야 함

<표 1> 보수외 부당 금전 수령자 명단

이름	민간업체	민간근무시 담당업무	현재 업무	민간근무기간	부당 수령금액(천원)	보수 외 금전수령방식
이석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독점국 기업집단과장, 경쟁국 경쟁촉진과장재직후 퇴직(06.9.15)	03.1.1~12.31	76,8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400천원씩 추가수령
한철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카르텔조사단장	04.1.2~12.31	54,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4,500천원씩 추가 수령
김준범	삼성카드 (주)	사장 보좌역	소비자정보팀장	04.1.1~12.31	57,150	2004년12월,2005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4,647천원씩 추가수령
				05.1.1~12.18
박귀찬	(주)포스코	경영기획실 임원보좌	기획홍보본부 재정협력팀장 재직후 퇴직(06.9.21)	04.1.1~12.31	119,99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5,000원천원씩 추가 수령
				05.1.1~12.18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법무실장	기업집단팀장	04.1.1~12.31	82,912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4,145천원씩 추가 수령
				05.1.1~9.6
송상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비스카르텔팀장	05.1.1~12.31	78,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6,500천원씩 추가 수령
박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심결지원2팀장 재직후 퇴직(06.7.18)	05.1.27~12.17	132,14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 12,012천원씩 추가수령
최정열	삼성경제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민간근무 중	05.12.12 ~	11,250	06년1월 약정에 따른 보수이외에 11,250천원씩 추가수령
신호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05.12.12 ~	12,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000천원씩 추가 수령
김성하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05.12.26 ~	14,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7,000천원씩 추가수령
김재신	(주)포스코	재무실 임원보좌	민간근무 중	06.1.16 ~	4,883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2,440천원씩 추가수령
*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2.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 운영 및 감독에 대한 책임

○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공정위 인사사무 책임자는 ▸휴직자의 특혜수령 금지규정 위반사실 묵인 ▸공무원 임용령과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 허용 및 복직후 업체 관련 부서 배치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복귀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 민간근무를 했던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방치해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적응훈련’ 으로 전락하도록 하였음

○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복무, 인사,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후 인사상 불이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음 <표 2>는 문책해야 할 공정위 공무원 명단임

<표 2> 공정위 인사 담당 책임자

직책	이름(기간)	현직
부위원장	조학국(03.03 - 2005)	퇴직(법무법인 광장 고문(2005.9.1 현재)
부위원장	강대형(05.07 - 06.8)	퇴직
부위원장	김병배(06.8~현재)	현직
사무처장	강대형(03.3 ~2005)	퇴직
사무처장	허선(05.8~2006)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정책위원회 부의장
사무처장	이동규(06.9~현재)	현직
총무과장	김상준(03.5.21~04.3.25)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 파견(파견기간 : 2006. 2. 7~2006. 12. 6)
기획관리관	김범조(02.12~05.2.5)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기획관리관	이동훈(05.2.7~05.8.22)	홍보관리관
기획관리관	정재찬(05.8.22~05.12)	카르텔조사단장
기획홍보본부장	김원준(05.12~06.10)	시장감시본부장
혁신인사기획관	김태구(04.3.25~05.8.22)	퇴직
혁신인사기획관	김길태(05.8.24~06.5.12)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장
혁신인사기획관	장득수(06.5.12~현재)	혁신인사기획팀장
* 공정위 인사사무(임용,교육훈련,복무,보직관리,파견,휴직 등 인사업무) 라인 ~2004.3.22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총무과장 ~2005.12.18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기획관리관-혁신인사기획관 ~2005.12.19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기획홍보본부-혁신인사기획관 * 200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강철규 전 공정위 위원장과 권오승 현 공정위원장 역시 행정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1) 특혜수령 금지규정 위반 사실 묵인

○ 공정위는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의 특혜수령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음(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근무실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왔으며, 민간기업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서와 월급 급여명세서를 평가자료로 제출받아왔음).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령상 복무규정을 탁월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국정감사 자료

(2)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 허용 및 복직후 업체 관련 부서 배치

○ 공정위는 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을 직무관련 민간기업에 근무토록하고, 복직 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였음

￭ 공무원 임용령 제53조 (휴직의 제한)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소속장관의 준수사항 등) ③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당 기업과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인(피조사자 신분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등 공정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표 3). 일례로 공정위는 곽세붕 공정위 심판관리2담당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KT 계열사 (주)KT경영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함.

- 각 업체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간근무를 제한해야 함

<표 3> 공정위와 민간기업의 관련 업무 내용

민간기업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와의 관련 업무
삼성카드	12건의 사건에 대해서 9건이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불개시로 처분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포스코	9건의 사건에 대해서 4건을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로 처분
김&장 법률사무소	소송대리 32건, 심결대리 61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대리 20건, 심결대리 26건
율촌	소송대리 13건, 심결대리 22건
* 출처 :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국정감사 자료

○ 또한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을 복직 후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였음(표4). 김재중 심결지원1팀장은 민간근무 휴직 기간 중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였음. 법무법인 세종은 2005년 공정위로부터 시내전화요금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1,13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KT 의 법무대리인임. 당시 KT의 심결서는 심결지원1팀이 작성하였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국감자료

<표 4> 민간기업 관련 부서 배치 사례

대상자	휴직 전 업무(계급)	민간업체 명	복직 후 공정위 업무
김준범	위원장비서관(4)	삼성카드(주)	소비자정보팀장
박정원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율촌	심결지원2팀장
김재중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 세종	심결지원1팀장
* 출처 :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국정감사 자료

(3) 복귀후 1년 이내 퇴직, 퇴직후 민간근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 방치

○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 중 퇴직한 자 3명 중 2명은 복귀후 1년 미만에 퇴직해 휴직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이 조직에 반영되기 어렵도록 방치하였으며, 2명은 민간근무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해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재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음

<표 5> 복귀 후 퇴직자 현황

대상자	민간업체 명	민간업체 근무 종료일	공정위 퇴직일 및 현직
박정원	법무법인 율촌	05.12.17	06.7.18 퇴직 8월 법무법인 세종 취업
박귀찬	(주)포스코	05.12.18	06.9.21 퇴직
이석준	김&장 법률사무소	03.12.31	06.9.15 퇴직 로펌 취업예정
* 출처 :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