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 의의와 목표

- 운동방향

- 대상 및 방식

◆  사업 내용

- 관료 책임규명 운동

- 모니터 활동

- 제도개혁 운동

◆  향후 계획

맑은사회만들기본부(tel : 723-5302, tsc@pspd.org)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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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책임지는 공직사회, 시민의 힘으로!

기자회견 자료집

진행순서

◇ 사회 - 이재근 투명사회팀 팀장

◇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목표 및 방향 - 윤태범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 -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질의 응답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2단계 시민행동 -

- 실패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어 투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만두파동, 김치 파동, 급식 사고 등 해마다 반복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일련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태들 역시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채 비슷한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될 뿐 도무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정상적인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관료들의 판단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결과가 잘못되어 파국적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책임지겠다고 나설 관료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선거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심판 받는다. 또한 장차관들 역시 사퇴와 경질 등의 방법으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실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료들에게 ‘실패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는 이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서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아내고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라 하겠다.

- 투명성에서 책임성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2단계 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10여년 동안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이러한 시민활동의 성과로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제도가 수립되고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평화군축, 경제개혁, 공직윤리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감시 활동을 통해 정책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결정 및 집행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은 단순히 부정부패척결 등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활동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정책 감시 역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에 대한 감시와 책임추궁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이제 지난 10년간의 활동으로 이뤄낸 공직사회 투명성과 정책 감시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두 번째 도약,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감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 책임지는 공직사회, 시민의 힘으로 !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관료집단에 대한 직접감시가 필수적이다. 시민의 눈으로 관료들을 감시하고 관료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활동이 절실한 것이다. 국가 활동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진 지금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활동이다.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관료만이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관료 감시운동은 결코 관료를 비난하고 흠집 내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관료 감시운동은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운동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올해 발생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예산낭비가 심각했던 정책 사안을 대상으로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확산 문제, 학교 급식사고, 외환은행 매각, 한미 FTA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민피해와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정책, 대규모 예산낭비가 예견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관료 감시운동의 대상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는 변하지 않는 기치 아래 반부패 공직사회개혁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료 감시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가 이러한 운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열쇠임을 잘 알고 있다. 구체적인 관료에게 그 책임을 묻는 운동이니만큼 전문성과 엄밀성을 극대화하되, 시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운동이 시민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06.10.10 참여연대

■ ■  관료 감시운동의 의의와 목표

1. 공직사회 개혁운동의 중심 이동

￭ 참여연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해온 반부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성과에 기반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공직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을 이동시켜 나갈 것임

2. 감시와 책임추궁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료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시작

￭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감시와 책임추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시민 감시운동을 본격화함

￭ 정책실패 경고운동, 관료 실명감시운동 등을 통해 관료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  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것임

3.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임

￭ 관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임

4.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책임지는 공직사회 구축을 바탕으로 관료사회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타파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관료 감시운동의 방향

1. 관료의 책임성 증대를 위한 실명 감시운동

￭ 정책실패에 따른 국민피해, 예산낭비의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관료사회  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함

￭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전에 경보하고, 책임질 관료의 명단을 기록․보관하여 관료사회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임

￭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는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

2.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평가 및 관료 책임 운동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문제        점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정책실패 사전경보’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

￭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시민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책사례에 대한 제보접수 및         명백한 정책실패에 대한 관료 책임규명 및 책임추궁운동을 전개함

3.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운동

￭ 공무원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징계제도의 현실화, 인사시스템의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임

￭ 한편으로,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용       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실시토록 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임

■ ■  관료 감시운동의 대상 및 방식

1. 대상

어떤 정책, 어떤 관료가 문제인가?

￭ 실패한 정책이라 하여 모든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참여연대 관료 감시운동의 대상은

▸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교정되지 않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안

▸ 1)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2) 충분히 사전에 정책실패를 교정할 수 있었음에도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대규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

￭ 또한 책임추궁의 대상은 주로 정책결정에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부처의 장․차관, 고위공       무원단(1-3급) 및 팀장급(4급) 등이 될 것임. 필요한 경우 감독, 감찰, 감사의 책임을 지       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도 대상이 될 것임

2. 방식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음

▸ 지금까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장․차관 등 책임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실무자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음

▸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와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관료임

▸ 따라서 관료는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 직무 유기와 권한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와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관료의 잘못된 정책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안에 대해서는

▸ 그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촉구하고

▸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나 향후 인사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관료로 하여금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임

1. 사업 내용

1	관료 책임규명 운동

(1) 정책결정 및 집행 책임자에 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 온․오프라인 기록관 운영 : 예산낭비가 예견되는 대형국책사업, 국민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책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시공개

○ 정책실패로 인한 결과나 영향이 드러나는 것은 수년이 지나서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기록과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

(2) 지속적인‘정책실패 사전경보’운동

○ 실패했을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배심원단’을 구성, ‘정책실패 사전경보’ 캠페인을 전개할 것임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온라인 시민정책배심원단’을 구성, 정책의 문  제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토론을 전개

- 해당정책이 국민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예산낭비가 예견될 경우 ‘정책실패 사전경보’를     함. 해당부처나 관료에게 “YELLOW CARD 전달” 등 시민행동 전개

○ 해당 정책 및 책임자에 대한 실명 기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를       진행함

(3) 관료 책임규명운동

○ 정책수행의 결과 ▸국민의 삶에 구체적 피해(악영향)를 준 정책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   을 낭비한 정책 ▸법률 위반 등 구체적 절차위반이 드러난 정책을 선정

○ 관료감시 보고서 발표,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실명을 공개, 해당 부처에 “RED CARD 전달” 등 시민행동 전개

○ 관련 부처 및 감사원 등 감독기구, 국회 등에 책임규명 및 책임추궁, 그에 따르는 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촉구

○ 관련 관료의 조치현황 등 수시공개

(4) 시민참여를 통한 관료 책임규명운동 확대

○ 시민 정책배심원단 운영 :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책 선정

○ 네티즌 정책 감시 : 국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야기한 정책의 책임자를 수시 감시하는 자발     적이고 일상적인 커뮤니티 운영

○ 예산낭비 및 정책실패 사례 시민제보 접수

○ 해당 관료에게 항의 이메일 보내기 등 온라인 항의 행동 조직

○ ‘올해 최악의 관료’ 선정 및 발표

활동 추진 체계

▪ 국민피해

▪ 예산낭비

▪ 절차위반

시민배심원단

선정 정책

대상 정책 선정

관료감시 보고서

▪ 관료 실명 공개

▪ 책임규명 촉구

온오프라인 DB구축

▪ 조치현황 공개

▪ 정책결정 모니터

인사의견 전달

▪ 인사조치 촉구

▪ 후속대책요구

시민 직접 행동

▪ 자발적 커뮤니티

▪ 제보 및 항의행동

관료

책임강화

2	공직사회 모니터 활동

- 정책집행의 책임성, 공정성 확보위한 공직사회 모니터 강화

○ 기존의 공직사회 모니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할 것임. 우선 관료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의 인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사평가에 정책실패에 대한 관여 여부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할 것임. 또한 관료의 퇴직후 취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관료들이 퇴직후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임

(1) 관료 임용 및 인사 모니터 - 도덕성 및 자질 강화

○ 관료 충원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 행정고시 및 7급 시험 등 관료임용제도 개선안 마련

○ 인사청문회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응 :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 고위공무원단 인사모니터 : 인사평가 시 정책 실패 관여 여부 포함토록 촉구

(2) 공직윤리 강화 - 정책 집행의 공정성 확보

○ 매년 재산 검증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정축재 방지

○ 주식보유 등 재정적 이해충돌 및 비재정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활동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모니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 등 반부패 운동

(3) 퇴직 후 취업현황 모니터

○ 공직자윤리법 상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모니터

․ 200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확인한 사례들의 직무관련성 판단

․ 최근 3년간 주요 부처 퇴직후 취업 현황 모니터

○ 정책 실패 관련 고위 관료의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 이동 모니터

○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로의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모니터

(4) 공직사회 감사기구 모니터

○ 관료의 정책 집행 및 행태를 감시하는 주요 기관의 활동을 모니터 함

○ 감사원 감사 및 후속조치,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 중앙인사위원회 징계현황 모니터

○ 국가청렴위 활동 모니터 : 청렴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대응 사례, 부패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공익제보자 보호현황, 제도개선안 이행실태 등 모니터

3	제도개혁 운동

관료의 life-cycle에 따른 개혁과제

▪ 관료충원제도

▪ 인사청문회

▪ 고위공무원단

임용/인사

▪ 퇴직후취업제한

▪ 낙하산인사방지

▪ 납세자소송제

▪ 주민소송제도

▪ 징계 현실화

▪ 기초제도개혁

▪ 공직윤리강화

재직

퇴직

시민참여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개선

개혁과제 1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관료의 징계 사유 확대

․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국민의 삶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 시효 연장

․ “국가공무원법 8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고 규정

․ 2년의 징계 시효로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해 징계할 수 없음. 공직자의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함

○ 고위공무원단 평가 및 고위공직자인사검증과정에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

․ 고위공무원단 평가항목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항목에 명백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따른 정책실패도 포함하도록 함

관료 책임을 묻기 위한 기초 제도 개혁

개혁과제 2

○ 회의공개법 제정

․ 많은 정책이 결정되는 회의에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사후에 정책결정의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

․ 회의의 공개 및 기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책실명제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정책  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보호규정 강화

․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오류를 내부고발(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보호토록 하여 정책실패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 내부 감사조직 전문화 및 내실화

․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활성화가 절실함. 이를 위해서는 감사조직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함

예산낭비 및 정책실패에 대한 시민통제 제도 도입

개혁과제 3

○ 납세자소송제의 도입

․ 관료의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이 직접 예산 환수 등을 요구하는 소송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의 보완

․ 이미 도입되어 시행중인 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를 좀 더 제기하기 쉽도록 개혁. 주민소송제 감사전치주의 등의 폐지

○ 주민소환 대상에 정책 실패(지방자치단체장) 포함 검토

관료 충원과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개선

개혁과제 4

○ 관료의 충원과 신분보장

․ 공무원 충원제도 개혁 : 고시제도 정비 및 새로운 충원제도 도입 논의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내실화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강화(공직자윤리법 개정)

․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의 확대

․ 고문 등 실질적 취업에 대한 제한

․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산하기관 등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 일소

2. 향후 계획

1	국정감사를 매개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운동 전개

- 소관부처 상임위원회에 자료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 모니터할 것

○ 올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제도개선 요구나 부처의 장에 대한 질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해당 부처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해 책임소재 확인과 그에 따르는 조치가 취해졌는지 평가 할 것임.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잘못으로 발생한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추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

(1) 도박게임 사태 관련 국정감사 집중모니터

○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 성인오락실은 15,324개이며, 게임 경품용 상품권의 누적 발행액은 2006년 7월말 현재 30조원에 이르고 시중 평균 유통량은 약 7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사행성 게임 육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움. 도박게임 사태는 관료들의 정책 실패와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1일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해 책임을 져야할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도박게임 사태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 참여연대는 ▸10월 중순 발표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니터하고

▸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박게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료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활동할 예정이며

▸ 책임이 있는 주요 관료들의 관련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시 공개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

(2) 예산낭비가 확인되었으나 관료의 책임추궁이 미진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 보건복지부 헬스라인(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예산낭비

-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 이전에 무리하게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 SDS의 수익을 과잉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해 정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헬스라인(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용을 임의규정화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불제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7항을 삭제해 헬스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특히 헬스라인이 사실상 폐기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불량 국민방독면 예산낭비

- 정부는 특정회사의 방독면에 대해 화재용과 화생방용 기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국민방독면사업을 시행함. 그러나 보급된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3,617개의 국민방독면이 불량인 것으로 밝혀져 최대 136억(화재용정화통의 가격만 책정할 경우 44억)의 예산낭비 발생. 국민방독면 정책을 계획 시행한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과 특히 국민방독면의 부적절성과 불량사실에 대해 다수에 걸쳐 제보 및 민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및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3)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책임규명이 미흡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 반복되고 있는 학교 급식사고

- 1998년 학교급식제도가 시행된 이래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수천 명의 피해 학생이 생기고 있음. 식약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으로 2001년 4,487명, 2002년 806명, 2003년 4,621명, 2004년 6,673명, 2005년 2,304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지난 6월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사고로 2,800여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음. 매년 학교 급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르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학교 급식사고와 같이 식품 위생 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특히 식품위생과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 및 책임 관료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운영

-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부실운영으로 공직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됨.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11명이 6개 기업에서 총 6억4천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관서의 소속직원을 근무토록 허용해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공정위는 이들의 근무실태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지만 위반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음.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담당자에 대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약정보수 외에 금전을 부당 수령한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 금액 환수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함

2	주요 사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실패 사전경보 활동

○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 ▸대규모 예산낭비가 예견되는 대형국책 사업 ▸향후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잘못되었을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시 공개하고,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경보 활동’을 진행할 것임

(1)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

○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고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음. 재경부 모피아라고 지칭되는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타 부처에 비해 매우 큼. 그러나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제관료 대부분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음. 이제라도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제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재경부 모피아의 부적절한 관행을 끊고 공정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무분별한 신용카드 감독정책 완화로 인한 '카드대란' 발생

-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관련 정책의 여파로, 지난 2003년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는 '카드대란' 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음. 2002년 일시적으로 카드방문판매모집 금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함으로써 무분별한 카드 발급사태를 초래했음. 2002년에 현금대출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키로 발표하고도, 2003년 두 번에 걸쳐 그 시행시기를 계속 미루었음. 또한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비중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카드사 건전성감독기준도 완화하였음. 이같은 정책은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과 아울러 신용카드사 부실사태까지 초래하였는데, 당시 규제 및 감독완화를 주도했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부실심사 문제

-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200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금감위는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은행법을 무시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확대해석함으로써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였음. 아울러 2003년 말 금감위가 예상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수치를 비판적 검토없이 인정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을 졸속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음. 이 같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의 금산법 위반 시정조치 미실시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4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사례와 달리, 시정조치(매각명령 등)나 제재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 오히려 금감위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다는 등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는 등 특정 재벌그룹의 불법행위를 감싸기에만 급급하였음. 금감위 관료들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함

▸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부실심사 문제

- 2002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 그러나 충청은행 부실책임 심사결과 한화그룹의 책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실과 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는 한화그룹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 충족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음. 게다가 정부측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 매각심사소위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한화그룹에게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부여하였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에 대한 업계 편향적 대응

- 2006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 교보생명에 대해 주식회사로서의 성격만을 인정한다는 상장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는 지난 1999년의 상장자문위와 2003년의 상장자문위의 결정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보장해 준 것임. 게다가 금감위는 자문위 구성에서도 보험계약자를 대변할 사람들은 배제하면서도 업계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자문위 구성에서도 편향을 드러내었음. 업계편향적으로 상장방안을 이끌어간 금융감독위원회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2) 대규모 예산낭비가 예견되는 대형국책 사업

▸ 새만금 갯벌 매립 사업

- 전라북도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갯벌 매립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3월 방조제가 연결되었고, 해수유통 중단으로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대규모 환경재앙이 예상되고 있음.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 새만금 갯벌사업 추진 관료들을 모니터 해야 함

▸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 지난 7월 중부지방에 홍수가 나자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을 재추진하기로 함. 한탄강댐은 1999년부터 여러 차례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었음. 한탄강댐은 작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댐의 홍수조절 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며 '문제 판정'을 받았었음. 한탄강댐이 재추진 될 경우 환경파괴 및 지역 주민 갈등 확산 등의 문제가 반복될 것임

▸ 부실협상 축소왜곡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킨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등으로의 이전을 위해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 체결됨. 그러나 정부의 기지이전협상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용산기지이전비용 전액부담 및 이전비용 증액, 오염된 기지의 일방적 반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 역시 부적절한 협상태도와 축소왜곡 보고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게 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협상이었음. 따라서 담당부처였던 국방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모니터 대상임

▸ 차세대전투기 F-15K 도입

- 차세대전투기(F-X)사업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4, F5등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4월 미국 보잉사의 F-15K 기종으로 확정됨.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타당성과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과 특정기종 특혜 의혹, 부실계약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F-15K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으며, 도입한지 채 1년이 안된 지난 6월 두 대의 F-15K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6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F-15K 도입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가 예견되는 대표적 국책사업임. 따라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관계자들이 모니터 대상임.

(3) 향후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정책

▸ 한미 FTA협상 과정

- 한미 FTA는 부처별 의견 조율이나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미FTA는 협상의 결과가 잘못될 경우 전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전 국가적 사안임. 따라서 협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관련자에 대한 모니터가 요구됨.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단 및 각 분과별 분과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인터넷로또 허용

-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중독성이 강한 로또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인터넷로또를 11월 발행하기로 하였음. 인터넷로또 발행은 사행산업 규모를 확대시키고 도박중독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또 광풍을 재연할 가능성이 큼. 인터넷 로또를 추진 과정과 이를 추진한 관련 부처 및 복권위원회를 모니터 해야 함

3	시민참여 캠페인 활동

(1)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자’ - 시민캠페인 활동

○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 관료에게 편지보내기, 개인 블로그에 명단 올리기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2) 관료 감시 전문 사이트 개설 - 책임규명 대상 정책 및 관련 공무원 공개

○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져야할 관료들의 명단과 조치 현황을 사이트를 통해 수시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기록관에 정책 실패 경보대상 정책의 결정 및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감시함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정책감시단 및 정책배심원단 발족

○ 정책 감시단 운영 : 국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야기한 정책의 책임자를 수시 감시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커뮤니티 운영

○ 시민 정책배심원단을 발족해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책을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