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보고서 (2006. 09. 21 (총 20 쪽))

발  신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변금선 간사, 723-5302, tgoldsun@pspd.org)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09-01

관료 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보고서

사태 방지 못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총 책임 있어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문광부, 영등위, 국회 책임져야

검찰과 감사원, 정책실패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야

11

순서

02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5

도박게임 사태의 경과

09

책임 규명 대상 및 근거

02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

19

결론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보고서

1. 문화관광부 (p10)

2. 영상물등급위원회 (p13)

3. 규제개혁위원회 (p15)

4. 국회 (p16)

○ 도박게임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의한 예견된 정책 실패이다. 도박게임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이후 ‘정부의 정책실패 시나리오’인 ‘용두사미(龍頭蛇尾)’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만 내려지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와 정치권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도박게임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한 정부 부처 및 책임자를 조사하였다.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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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도박게임 사태의 근본원인은 ▶성인게임기 관련 정책(성인오락실 및 사행성 게임 규제)과 ▶상품권 관련 정책(경품용 상품권 허가 및 규제)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 반복된 것에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책 실패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은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도박게임 진흥정책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 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 특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게임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등 게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료들의 책임이 막중하다(p12, <표 6> 참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인사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진흥 대상 게임에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박게임 확산을 방조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p18, <표 11> 참고).

○ 책임규명과 더불어 ‘제 2의 도박게임 사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담당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도박게임을 건전게임과 분리하는 도박게임 규제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국회는 도박산업의 총량 규제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3대 입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 도박게임과 관련된 불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도박게임 사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모니터 하고, 나아가 관련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다.

○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에 대한 책임규명 활동을 통해 정책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함께 관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며, 향후 관료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이다.

■ ■ 취지 및 목적

○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극명히 드러냄.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도박게임 사태는 고위공직자가 사과했다고 흐지부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러나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도박게임 사태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언론에서도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실정임.

‘도박게임’ 이란 배팅과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환금성이 있는 경품을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을 지칭함.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등이 이에 해당됨.

○ 도박게임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후 ‘정부의 정책실패 시나리오’인 ‘용두사미(龍頭蛇尾)’를 반복하고 있음. 정책이 실패한 경우,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는 각종 의혹과 함께 정책 실패에 대한 온갖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사태가 마무리 됨. IMF 사태와 카드대란 등 과거 주요 정책 실패사례에서도 ’정책 결정 및 집행‘ 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정책 실패는 책임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음. 그러나 관료와 정치권 모두 해당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을 없애야 함.

IMF 환란 위기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강경식 전 재경원장관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음. 2004년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장을 시스템 리스크 직전까지 몰고 간 ‘카드대란’ 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정책결정자의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음.

○ 장・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들은  뇌물수수와 로비 등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음. 정책 결정에 대한 총 책임은 각 부처의 장에게 있으나, 실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실무를 맡았던 관료들이란 점에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함.

○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도박게임 사태와 같은 유사한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제 2의 도박게임 사태를 방지하려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관료와 정치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검찰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료 및 정치권의 비위 사실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함. 감사원 역시 관료 책임 부분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와 관련된 부처의 책임 사안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바임.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책임규명이 이뤄지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며, ‘도박게임 사태’ 가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끊는 전례가 되도록 할 것임.

■ ■ 도박게임 사태의 경과

- 전국 성인오락실 1만 5천개, 경품용 상품권 누적 발행액수 30조원

- 등급심의 통과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모두 ‘사행성’ 게임류

- 뒤늦게 정책 바꿔도 국민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어

-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 성인오락실은 15,324개(시장점유율은 스크린경마 3.9%, 바다이야기 3.2%, 황금성 1.5%, 남정게임 0.4% 순임. 야마토 등)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운영되고 있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인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성인오락실 등록제 실시 이후 10,960개(02년)였던 게임장이 15,324개(06. 6)로 40% 이상 증가함.

열린우리당, ‘<바다이야기> 사건 발생원인 진상 조사보고서’

- 또한 문화관광부가 게임 경품에 상품권을 추가해 사행성 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상품권의 누적 발행액은 2006년 7월말 현재 30조원에 이르고 시중 평균 유통량은 약 7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다음 <표 1>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발표한 상품권의 누적 발행량임.

<표 1> 상품권 누적 발행량

월별	발행량	증감
05년 8월	1.008,468매	-
9월	1,658,000매	39.2%
10월	1,712,500매	3.2%
11월	2,119,500매	19.2%
12월	2,457,000매	13.7%
06년 1월	2,676,000매	8.2%
2월	2,664,500매	0.4%
3월	2,994,632매	11.0%
4월	2,927,750매	2,3%
5월	3,311,000매	11.6%
총계	23,529,350매

- 성인오락실 규제완화와 경품용 상품권의 허가로 사행성 게임을 개발해 유통하려는 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실제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물 중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은 2005년 1,344개 전부, 2006년도 1,620개 전부가 ‘사행성’ 게임류로 통과되었음. 그 외, ‘이용불가’ 이거나 심의를 받기에 아직 적절치 못하다고 보류된 게임들의 ‘보류’ 또는 ‘불가’ 기준이 전부 ‘사행성’ 이었음. 이는 2005년 이후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게임물 제작업체들이 사행성 게임류만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임.

손봉숙(국회의원),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태 및 대안‘

- 정부와 정치권은 사행성 도박게임 시장을 키워왔음.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 진흥정책으로 인해 도박게임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 게임 업체와 게임장 업주, 상품권 업체, 그리고 국민들이 도박게임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규모임.

- 도박게임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만들어진 예견된 정책 실패

- 다음 <표 2> 와 <표 3> 은 도박게임 사태가 번지기까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그에 따른 결과, 책임 부처 및 책임자임. 사행성 도박게임 확산과 이로 인한 서민 경제의 파탄은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결정과 오류에 의한 예견된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음.

- 도박게임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감독했어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총 책임이 있으며,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한 규제개혁위원회, 도박게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 결정에 관여 할 수 있었던 국회는 도박게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게임업체 및 상품권 업체에 대한 과세 권한이 있던 국세청 역시 도박게임 사태를 증폭 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표 2> 도박게임 사태의 경과

시기	정책결정 및 집행	결과	책임 부처 및 기관
1999.12	규제개혁위원회 게임산업 육성위해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전 규제 완화(‘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	‘음반비디오및게임물등에 관한법률’ 개정 등 성인오락실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문화관광부
2000. 11	정부 규제개혁방안 추진, ‘음반비디오및게임물등에 관한법률(음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허가제->등록제(2001년 4월 국회 통과, 2001년 9월 시행)	- 성인오락실 급증 - 2002년 1만2천개 등 2005년 1만 5300개 성인오락실 영업 중	문화관광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2.2	경품에 상품권 2종(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허용 : 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 개정	- 도박게임 사행성 조장 - 경품용 상품권 등장. 딱지 상품권(게임장 전용상품권) 100종 가까이 증가	문화관광부
2002	스크린 경마 등 영등위 등급 심사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아케이드물)
2004.5	문광부, 영등위에 심사기준 완화 요청 등	게임기 사행성 조장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아케이드물)
2004. 7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백지화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문화관광부
2004.12	상품권 인증제 전환(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 개정-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의견 수용)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12.7	바다이야기 등급 심사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아케이드물)
2005.3	황금성 등급 심의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아케이드물)
2005.3~8	상품권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 오류로 사행성 게임 규제 실패	도박게임 사행성 조장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5	감사원,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 감사를 미룸. 감사를 결정한 10월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뒤였음	도박게임 문제 방조	감사원장
2005.6	국회, ‘경품용 상품권 인증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청안’ 처리 안함(상정 안함)	도박게임 문제 방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5. 12	국회 상품권 폐지 법안 폐기 및 사행성 게임을 ‘도박’ 이 아닌 ‘게임’ 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대안 마련(2006년 본회의 통과)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표 3> 도박게임 사태 부처별 책임

부처 및 기관	내용	주요 책임자
청와대	총체적 정책 실패 및 관리 감독 부실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총체적 정책 실패 및 관리 감독 부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로 사행성 게임 확산 조장	국무총리 등 규개위 위원(재경부, 행자부, 산자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문화관광부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정책 결정 및 집행 실패	장관 등 관련 관료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행성 도박게임 심의에 대한 책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업체 선정 및 상품권 관련 정책 결정 실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우종식) 및 유통개선추진단
감사원	상품권인증제 감사청구 보류 등 늑장대응으로 책임규명 실패	감사원장(전윤철)
국세청	도박게임 제조업체 및 성인오락실 탈세 방치	국세청장(이용성, 이주성)
검찰 및 경찰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 단속 실패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
지자체	사행성 도박게임장 단속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늑장 처분으로 단속 유명무실화	지자체장 (시장 및 도지사)
국회	사행성 게임 진흥 정책 방치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 ■  책임 규명 대상 및 근거

- 도박게임 사태 근본 원인은 잘못된 정책 결정에 있어

- 정책 실패 방지 못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치적 책임져야

- 사행성 게임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광부, 규개위, 영등위, 국회 책임 물어야

- 도박게임 사태의 근본원인은 ▶성인게임기 관련 정책(성인오락실 및 사행성 게임 규제)과 ▶상품권 관련 정책(경품용 상품권 허가 및 규제)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 결정 이 반복된 것에 있음.

- 따라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책 실패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또한 사행성 도박게임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다음 <그림 1> 은 사행성 도박게임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및 책임규명 대상을 도식화 한 것임.

<그림 1> 도박게임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 문화관광부 : 규제개혁방안 마련 및 집행		성인오락실 급증
문화관광부 : 경품고시 개정 국회 : 상품권 폐지 법안 폐기		게임의 사행성 증대
영상물등급위원회 : 부적적한 심의 기준 마련 문화관광부 : 심의 기준 완화		사행성 게임 급증
영상물등급위원회 : 부실 심의		도박게임 대량 유통
		사행성 게임 진흥
국회 : 사행성 게임 도박이 아닌 ‘게임’ 으로 분류

도박게임 사태

1. 문화관광부

- 감사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 관련 관료들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 등 조치해야

- 문화관광부는 도박게임을 규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게임산업팀임. 다음 <표 4>는 도박게임 사태의 책임자 직위별 직제임.

<표 4> 문화관광부 책임자 직제

직위	직제
장관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무)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 (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10. 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차관	장관을 보좌함
차관보	장관이 명하는 사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함
문화산업국장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문화산업국)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을 제외한다)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5. 대중음악 및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6.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17. 음악·비디오물·게임물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2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관련된 업무
게임산업팀장 게임음반과(2004년전까지), 게임음악산업과(04.11.18부터), 게임산업과(05.8.16부터), 게임산업팀(06.7.25부터) 으로 직제 변경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⑥게임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게임물·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7.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게임의 사회적 병리현상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3.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관련된 업무

- 다음 <표 5>는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안이 마련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책임자 리스트임.

<표 5> 문화관광부 책임자 명단

직위	해당자 명단 (재직기간, 현직)
장관	박지원 (99.5.23~00.9.19, 퇴직) 김한길 (00.9.20~01.9.18, 국회의원) 남궁진 (01.9.19~02.7.7, 퇴직) 김성재 (02.7.11~03.2.26, 퇴직) 이창동 (03.2.27~04.6.30, 퇴직) 정동채 (04.7.1~06.3.26, 국회의원) 김명곤 (06.3.27~현재)
차관	김순규 (99.5.26~01.4.1, 퇴직) 윤형규 (01.4.2~02.7.18, 퇴직) 박문석 (02.7.19~03.3.2, 퇴직) 오지철 (03.3.3~04.7.1, 퇴직) 배종신 (04.7.7~06.1.31, 퇴직) 유진룡 (06.2.1~06.8.8, 퇴직) 박양우 (06.8.9~ 현재)
차관보	이홍석 (99.6.11~02.7.8, 퇴직) 정태환 (02.7.25~03.6.15, 퇴직) 배종신 (03.6.5~04.7.6, 퇴직) 임병수 (04.12.13~06.2.19, 퇴직) 이보경 (06.2.20~현재)
문화산업국장	임병수 (99.6.11~01.4.17, 퇴직) 유진룡 (01.4.18~03.1.20, 퇴직) 이보경 (03.6.5~04.8.18, 문화관광부 차관보) 곽영진 (04.8.19~05.8.7, 국무총리실 근무) 박양우 (05.8.8~06.2.19, 문화관광부 차관) 위옥환 (06.2.20~06.8.24,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조창희 (06.8.25~현재)
게임산업팀장	박순태 (99.6.11~01.2.7, 콘텐츠진흥팀장) 김재원 (01.2.19~02.3.12,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김갑수 (02.3.13~02.7.30, 기획조정팀장) 박민권 (02.8.1~03.6.11, 문화산업정책팀장) 김용삼 (03.6.12~05.8.1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김상욱 (05.8.16~06.1.9, 베트남 문화원장) 조현래 (06.1.10~현재)

-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 결정은 성인오락실의 등록제 전환, 경품용 상품권의 허용, 심사기준 완화 등이라고 할 수 있음. 해당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당시의 책임자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음 <표 6>은 주요 책임사안에 대한 문화관광부 라인임.

- 이들은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게임 정책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특히 현재 문화관광부 주요직에 근무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시 문화관광부를 총괄했던 장관 및 차관 등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함.

<표 6>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

책임사안	책임자 이름(재직기간)	당시 직책	이후 관련 경력
1999년 12월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마련(게임산업 규제완화) => 성인오락실 급증	박지원(99.5.23~00.9.19)	장관	퇴직
	김순규(99.5.26~01.4.1)	차관	(전)예술의 전당 사장 (전)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현직 모름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임병수(99.6.11~01.4.17)	문화산업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문광부 차관보 거쳐 퇴직
	박순태(99.6.11~01.2.7)	게임음반과장	(현)문광부 콘텐츠진흥팀장
2000년 ~ 2001년 성인오락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성인오락실 급증	김한길(00.9.20~01.9.18)	장관	(현)국회의원
	김순규(99.5.26~01.4.1)	차관	(전)예술의 전당 사장 (전)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윤형규(01.4.2~02.7.18)	차관	퇴직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임병수(99.6.11~01.4.17)	문화산업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문광부 차관보 거쳐 퇴직
	유진룡(01.4.18~03.1.20)	문화산업국장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차관 거쳐 퇴직
	박순태(99.6.11~01.2.7)	게임음반과장	(현)문광부 콘텐츠진흥팀장
	김재원(01.2.19~02.3.12)	게임음반과장	(현)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2002년 2월 경품에 상품권 허용 => 게임기 사행성 조장	남궁진(01.9.19~02.7.7)	장관	퇴직
	윤형규(01.4.2~02.7.18)	차관	퇴직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유진룡(01.4.18~03.1.20)	문화산업국장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차관 거쳐 퇴직
	김재원(01.2.19~02.3.12)	게임음반과장	(현)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2004년 5월 게임 심사기준 완화 요청 => 사행성 도박게임 심사 통과	이창동(03.2.27~04.6.30)	장관	퇴직
	오지철(03.3.3~04.7.1)	차관	(현)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배종신(03.6.5~04.7.6)	차관보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4년 7월~ 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백지화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공석	차관보	-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게임음악산업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5년 3월~8월 상품권 정책 오류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퇴직
	임병수(04.12.13~06.2.19)	차관보	퇴직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게임음악산업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a) 문광부 관련 경력임. 동아일보 인물검색 및 문화관광부 정보공개 자료 참조

2. 영상물등급위원회

- 부적절한 게임 심의 기준과 부실 심사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것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심사에 연루된 위원들, 게임물등급위원회 참여말아야

- 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책임선 분명하도록 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게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윤리성, 공공성, 음란성, 사행성 등의 사전심의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됨. 영등위는 스크린 경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물을 등급 분류해 도박게임장 사태의 원인이 됨.

- 게임의 심의는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문광부 고시)과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영등위 규정)을 따름. 게임의 심의는 소위원회와 예심위원이 수행하는 직무로 소위의 의결을 거쳐(합의제 의사결정) 등급이 결정됨. 다음 <표 7>과 <표 8> 은 영등위의 직무와 기능(권한) 임.

<표 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관련 규정	내용
영등위 직무(음비법제6조)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의결함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등급분류(음비법 제20조)	③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표 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국가청렴위원회(200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

구 분	구성 및 역할
영상물등급위원회 (임기 3년)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에 의해 대통령 위촉 (15인 이내 구성)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시 재심의만 결정(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임기 1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소위별 5~10인 이내) ▪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업무(의장 호선)
예심위원 (임기 1년)	▪위촉직이지만 실무자로서 사실상 등급결정 역할 ▪사전 검토 후 소위원회에 등급결정 의뢰 (2~5인 구성)

- 부적절한 게임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심사를 반복해 온 영등위 심의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민간위원회의 특성상 당시 위원직을 맡았던 위원들 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지라도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와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또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위원과 영등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엄중히 처벌해야 함. 또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심사에 책임이 있는 위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에 참여해선 안 됨.

실제 직원들 중 일부가 이미 검찰에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케이드게임 소위 위원이었던 주00 는 위원 위촉 전 성인오락실 제조업체 이사였으며, 공00는 성인오락실 업주와 동업하였음. 또한 예심위원을 지낸 형00는 거짓경력이 밝혀져 사퇴하고 추후 바다이야기 관련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김00는 재직 중 친인척이 오락기 제조업체에 임원으로 취업했음.

- 오는 10월부터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며, 게등위가 게임물 심사를 맡게 되었음. 게등위는 문광부가 마련한 ‘게등위 운영규정(안)’에 의해 구성되고 게임을 심사하게 됨. 게등위의 구성을 현행법대로 게임산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로만 한정할 경우 업계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음.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하에 게임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해충돌 회피와 심의에서의 제척과 회피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등위의 사례처럼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완화 위해 성인오락실 사전규제 완화한 것은 정책오류

- 역할과 권한, 그에 따르는 책임이 분명하도록 규개위 재정비해야 할 것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음반, 비디오, 게임산업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 동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함. 당시 규제개혁방안은 게임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규제개혁 방안 의결로 2001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인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 규개위가 도박게임 진흥을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박게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르는 책임규명이 요구됨.

당시 ‘문화산업과련 규제제개혁방안’ 은 문화관광부에 의해 안이 마련되어 규개위 행정분과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규개위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999년 12월 24일 원안의결 되었음. 당시 개혁방안에는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문화관광부가 별도로 마련하겠다’ 는 개선방안도 포함되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문광부의 규제개혁방안이 의결된 1999년 12월 당시 규개위 소속 정부위원의 명단은 다음 <표 9>과 같음.

민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 직책은 1999년 12월 현재 기준임(위원장 이진설(전 서울산업대 총장), 고은정(언어예술원장), 김일섭(삼일회계법인 부회장), 김재철(동원산업회장), 양승두(연세대 교수), 이철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민화(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연택(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영란(숙명여대 교수) 이윤호(LG경제연구원 원장), 신수연(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조정제(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안문석(고려대 교수)).

<표 9>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 시 규개위 정부위원 명단

직위	성명 (당시 직책)	현직
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퇴직
정부위원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퇴직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의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김홍대 (법제처장)	퇴직

- ‘카드 대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규개위의 규제완화가 정책 실패로 귀결됨. 규개위는 정부발의 법률안은 물론 각종 시행령과 규칙을 사전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함. 정부는 규개위의 역할과 권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규개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길거리 모집 금지 해제’를 결정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시켜 ‘카드대란’ 을 촉발시켰으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음.

4. 국회

- 상품권 폐지 법안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도박’ 이 아닌 ‘게임’으로 분류한 국회 책임 규명해야

-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 도박게임 사태 방조한 책임 있어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음. 국회 문광위는 도박게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

- 국회 문광위는 ▶2005년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도박게임 문제를 방조하였음. 특히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는 ▶2005년 4월 발의된 상품권 폐지 법안을 게임진흥법 논의과정에서 폐기하고 ▶사행성 게임을 ‘도박’ 이 아닌 ‘게임’ 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음. 또한 ▶2005년 4월, 이경숙 의원이 도박 총량 규제와 사행성 도박게임의 체계적 관리 감독을 위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기도 하였음.

‘게임산업진흥법’은 2005년 12월 6일 문광위 19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어, 2006년 4월 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 정부(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은 게임에서 제외하고 도박으로 인정해 ‘사행행위특례법’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게임등급심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한 경우에만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되었음.

2005년 4월, 이경숙 의원이 도박 총량 규제와 사행성 도박게임의 체계적 관리 감독을 위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문광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미뤄지기도 하였음 사행산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하여 2005년 6월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고, 2005년 8월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됨. 손봉숙 의원안은 2006년 4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이경숙의원안도 2006년 4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음.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었 가  시 상임위로 되돌아간 상황임.

.

- 다음 <표 10> 은 감사청구안 발의 당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명단임.

<표 10>

책임사안	당시 문광위 소속의원(정당) *볼드체-현재 문광위	비고
2005년 6월 상품권인증제 감사청구안 처리 안함	김정권(한), 박찬숙(한), 강혜숙(열), 김재윤(열) 김재홍(열), 노웅래(열), 민병두(열), 박형준(한) 손봉숙(민주), 심재철(한), 안민석(열), 우상호(열) 윤원호(열), 이경숙(열), 이계진(한), 이광철(열) 이미경(열), 이재오(한), 이재웅(한), 정병국(한) 정종복(한), 정청래(열), 천영세(민노), 최구식(한)	감사청구안 - 박찬숙 의원 등 35인, 2005년 6월 9일 발의, 10일 문광위 회부

- 도박게임 진흥법안 마련하고, 사통위법 늑장 심사 방관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책임져야

- 참여연대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관련된 국회 속기록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박형준 의원과 김재홍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박게임을 게임에 포함시키냐의 여부에 대해 발언하였음. 정종복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과 관련해 발언하였음.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대안으로 채택되고, 처리가 미뤄지는 것을 방관한 당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역시 책임이 있음.

- 다음 <표 11>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참석 의원 명단과 주요 의원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임(주요 문제 발언 속기록은 별첨자료 참고).

<표 11> 사안별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책임사안	참석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볼드체-현재 문광위)
2005년 11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 마련	김재홍(열), 박형준(한), 우상호(열), 이경숙(열), 정종복(한), 천영세(민노)
	▪ 박형준 : 사행성 게임물은 속칭 도박으로 인정해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기자는 정부안에 반대. 사행성 게임도 게임산업의 일부분임. 관련 분야 종사자 고려해야 함. - 문광부의 사행성 게임 기준이 영향이 크다며 문제제기. 시행령에서 극소수의 문제가 되는 사행게임에 관해서만 규제하자고 함. 이에 게임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기로 결정됨.
	▪ 김재홍 : 카지노를 모사한 거나 경마를 모사한 거나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이경숙 : 사행성 게임물 진흥 대상 게임에서 분리해야 함 이경숙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심사에서 사행성 게임(도박게임)을 진흥해야 할 게임에서 분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음. 또한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한 의원으로 사통법 처리에 앞장선바 있음.
2006년 2월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처리 미룸 같은 날 소위에서 처리된 김재홍 의원의 ‘경륜경정법’은 2월 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음. 그러나 이경숙 의원의 사행감독위법은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며, 4월이 되어서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었음.	김재홍(열), 우상호(열), 이경숙(열), 정종복(한), 천영세(민노)
	▪ 정종복 : 감독기관이 이중화된다는 우려(허가권과 감독권), 사행산업 총량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의견을 냄. 한국마사회와 체육진흥공단의 반대의견 고려한 것인지 질문(문광부 국장 김찬 : 합의된 사항이라도 답변). 다음 소위로 미뤄져 2006년 2월 16일 소위에서 통과(당시에도 정 의원은 ‘외국은 사행산업 총량 규제를 위한 감독위를 설치하는 예는 없다’ 며 실효성에 문제제기).

■ ■  결론

○ 도박게임 사태는 정책 결정과 집행, 사후 대응 등에 걸친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오류 및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임. 도박게임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있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각 부처 및 기관,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응으로 불법 도박게임장을 방치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 역시 책임을 져야 함.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게임이 시중에 유통되어 서민경제를 파탄 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 에 있음. 도박게임이 ‘게임’ 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아니라 진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상품권을 경품에 포함시키는 등의 정책 결정 오류는 도박게임 사태를 증폭시켰음.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도박게임 사태의 원인이 된 주요 정책은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도박게임 진흥정책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 임. 이러한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책임규명과 더불어 ‘제 2의 도박게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우선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정책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담당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 징계를 해야 하며, 도박산업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부는 배팅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식의 도박게임과 환금성이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은 건전게임과 분리하여 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등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임. ▶국회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3대 입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함. ▶현재 도박게임과 관련된 불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도박게임 사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야 함.

○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모니터 하고, 나아가 관련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임.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는 관행을 깨뜨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 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며, 향후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