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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변금선 723-5302 tgoldsun@pspd.org )
제 목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촉구 및 관료 감시운동 시작 보도자료
날 짜	2006. 9. 21. (별첨포함 총 4 쪽)

보  도  자  료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참여연대, 관료 책임 강화 위한 ‘관료 감시운동’ 시작할 것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

1. 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임 사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비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활동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오는 10월부터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의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에 따르면,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은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도박게임 진흥정책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 이다(별첨1 <그림 1>). 따라서 이 같은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게임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등 게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료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별첨1 <표 1>).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인사불이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진흥 대상 게임에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박게임 확산을 방조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별첨1 <표 2>).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니터해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모니터 할 것이며,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참여연대는 IMF 사태와 카드대란 등 과거 주요 정책 실패사례에서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부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명백한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책임져야할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관료실명감시운동을 시작하고, 관료 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정책 실패와 예산낭비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에 대한 조사활동 및 제보접수 ▶관료들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관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도개선 운동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모니터와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현황 모니터 등을 진행해 관료 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1 ▣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관여한 관료 및 국회의원 명단

▣별첨자료2 ▣ [관료 감시 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별첨자료3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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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 ▣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관여한 관료 및 국회의원 명단

<그림 1> 도박게임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 문화관광부 : 규제개혁방안 마련 및 집행		성인오락실 급증
문화관광부 : 경품고시 개정 국회 : 상품권 폐지 법안 폐기		게임의 사행성 증대
영상물등급위원회 : 부적적한 심의 기준 마련 문화관광부 : 심의 기준 완화		사행성 게임 급증
영상물등급위원회 : 부실 심의		도박게임 대량 유통
		사행성 게임 진흥
국회 : 사행성 게임 도박이 아닌 ‘게임’ 으로 분류

도박게임 사태

<표 1>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

책임사안	책임자 이름(재직기간)	당시 직책	이후 관련 경력
1999년 12월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마련(게임산업 규제완화) => 성인오락실 급증	박지원(99.5.23~00.9.19)	장관	퇴직
	김순규(99.5.26~01.4.1)	차관	(전)예술의 전당 사장 (전)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임병수(99.6.11~01.4.17)	문화산업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문광부 차관보 거쳐 퇴직
	박순태(99.6.11~01.2.7)	게임음반과장	(현)문광부 콘텐츠진흥팀장
2000년 ~ 2001년 성인오락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성인오락실 급증	김한길(00.9.20~01.9.18)	장관	(현)국회의원
	김순규(99.5.26~01.4.1)	차관	(전)예술의 전당 사장 (전)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윤형규(01.4.2~02.7.18)	차관	퇴직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임병수(99.6.11~01.4.17)	문화산업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문광부 차관보 거쳐 퇴직
	유진룡(01.4.18~03.1.20)	문화산업국장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차관 거쳐 퇴직
	박순태(99.6.11~01.2.7)	게임음반과장	(현)문광부 콘텐츠진흥팀장
	김재원(01.2.19~02.3.12)	게임음반과장	(현)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2002년 2월 경품에 상품권 허용 => 게임기 사행성 조장	남궁진(01.9.19~02.7.7)	장관	퇴직
	윤형규(01.4.2~02.7.18)	차관	퇴직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유진룡(01.4.18~03.1.20)	문화산업국장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차관 거쳐 퇴직
	김재원(01.2.19~02.3.12)	게임음반과장	(현)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2004년 5월 게임 심사기준 완화 요청 => 사행성 도박게임 심사 통과	이창동(03.2.27~04.6.30)	장관	퇴직
	오지철(03.3.3~04.7.1)	차관	(현)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배종신(03.6.5~04.7.6)	차관보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4년 7월~ 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백지화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공석	차관보	-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게임음악산업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5년 3월~8월 상품권 정책 오류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퇴직
	임병수(04.12.13~06.2.19)	차관보	퇴직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게임음악산업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a) 문광부 관련 경력임. 동아일보 인물검색 및 문화관광부 정보공개 자료 참조

<표 2> 사안별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책임사안	참석 의원 명단 및 주요 주장 (볼드체-현재 문광위)
2005년 11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 마련 ‘게임산업진흥법’은 2005년 12월 6일 문광위 19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어, 2006년 4월 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 정부(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은 게임에서 제외하고 도박으로 인정해 ‘사행행위특례법’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게임등급심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한 경우에만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되었음.	김재홍(열), 박형준(한), 우상호(열), 이경숙(열), 정종복(한), 천영세(민노)
	▪ 박형준 : 사행성 게임물은 속칭 도박으로 인정해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기자는 정부안에 반대. 사행성 게임도 게임산업의 일부분임. 관련 분야 종사자 고려해야 함. - 문광부의 사행성 게임 기준이 영향이 크다며 문제제기. 시행령에서 극소수의 문제가 되는 사행게임에 관해서만 규제하자고 함. 이에 게임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기로 결정됨.
	▪ 김재홍 : 카지노를 모사한 거나 경마를 모사한 거나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이경숙 : 사행성 게임물 진흥 대상 게임에서 분리해야 함
2006년 2월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처리 미룸 같은 날 소위에서 처리된 김재홍 의원의 ‘경륜경정법’은 2월 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음. 그러나 이경숙 의원의 사행감독위법은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며, 4월이 되어서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었음.	김재홍(열), 우상호(열), 이경숙(열), 정종복(한), 천영세(민노)
	▪ 정종복 : 감독기관이 이중화된다는 우려(허가권과 감독권), 사행산업 총량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의견을 냄. 한국마사회와 체육진흥공단의 반대의견 고려한 것인지 질문(문광부 국장 김찬 : 합의된 사항이라도 답변) 다음 소위로 미뤄져 2006년 2월 16일 소위에서 통과(당시에도 정 의원은 ‘외국은 사행산업 총량 규제를 위한 감독위를 설치하는 예는 없다’ 며 실효성에 문제제기).
* 이경숙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심사에서 사행성 게임(도박게임)을 진흥해야 할 게임에서 분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음. 또한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한 의원으로 사통법 처리에 앞장선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