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주요 발언

1. 문광위 2차 법안심사소위(2005/11/22)

① 문광부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이 정부안에 대한 설명 중 사행성 게임물은 속칭 도박으로 인정해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기자는 의견을 펴자

박형준	그것은 저는 조금 수용하기 힘든 게 물론 사행성게임을 따로 정의를 둬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건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산업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규제는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조치를 두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변화라고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② 문광부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이 현재 운영중인 업체들은 경과조항을 두고 18세 이상 가는 재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에

박형준	그것은 지금까지 문광부가 정책을 써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논의가 됐다 그래도 그렇게 일거에, 이것을 이만큼 열어놓아 가지고 지금 1만 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쓰면 그로 인해서 생긴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가 다 보상을 해 주느냐고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③ 배종신 문화관광부차관이 사행성 게임과 건전한 게임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박형준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놀이나 게임에 대해서 일체의 사행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실 PC 게임도 인터넷 게임도 대부분 변형된 사행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를 사행성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문광부의 정책이었잖아요? 저는 그 기조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와 관련된 산업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에서 완전히 사행성을 배제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구별해서 완전히 도박산업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게임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나 문광위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그리로 넘겨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춤추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저도 이것을 명확히 규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의견 나오는데 인증칩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떤 영역 자체를 크게 흔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④

박양우(문광부)	그렇지요. 지금 있는 성인게임장은 그 자체로,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따르륵 결과를 내 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이 이른바 사행게임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게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 몰고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것은 그냥……
박형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온라인게임에서도 경품이 얼마나 횡행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스크린 경마든 뭐든 이런 것을 규정대로 안 하고 현금을 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상품권제도의 오용이라든지 불법 환전소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제외해서 전부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아케이드게임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사행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국내 시장을 완전히 죽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게임산업 진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든 이유는 그런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진흥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고자 함인데 갑자기 자유형 경기를 하려고 하는 데서 그레코로망 경기 규칙을 들이대면서 그걸로 하라고 그러면 허리 반쪽은 못 쓰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당장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의 문제를 일정하게 규제하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느 둑이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륜이나 경마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 소위 문화의 시대라는 것이 놀이의 시대인데 놀이의 시대에서 어느 정도의 사행성, 오락과 결합된 사행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게 과제지 그것 전체를 틀어막겠다는 것은……
우상호	정부안도 얘기를 들어 보면 스크린 경마 같은 것만 제외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인게임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고……
박형준	스크린 경마만 지금 대상이 됩니까?
박양우(문광부)	스크린 경마나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 있잖아요. 카지노나 경마, 경륜하는 것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것, 게임의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데요.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아케이드게임을,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더라도 외국에는 많이 팔아서 돈 벌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진흥을 우리가 해 보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온라인이든 아케이드든 뭐든 간에 게임진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폐해가 많은 그것을 틀어막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동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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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모사한 게임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경마를 모사한 스크린경마,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카지노게임, 이런 것을 다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박형준 위원님은 그거조차도 완전히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해서 죽이기에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박형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규정에 의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모방이냐는 것도, 이거 자체의 어떤 게임영역도 우리가 기존의 정책에서는 독자적인 게임의 영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게임산업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새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규정에 묶여 갖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임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법 취지상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이 법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법이 돼요. 그리고 지금 돈과 조직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임에는 사행성과 도박성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그걸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지, 규제를 정확하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역 자체를 기계 자르듯이 딱 잘라 갖고 이걸 완전히 문광부에서 관리를 안 하는 영역으로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⑥

우상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카지노랑 경마 같은 것들을 모사한 게임물만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했는데…….박형준 위원 그 모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말이지요.
김재홍	그러니까 스크린경마의 경우 게임인데, 하루에 12시까지로 더 강화하든지 9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문제시 안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불법행위가 많은데 그걸 단속을 못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내가 보기에는 카지노를 모사한 거나 경마를 모사한 거나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상호	이런 건 있지요.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에서…… 실제로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 경마는 사행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방법만 달리하는 것은 게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모순이……
김재홍	아니, 액수 한도가 다르잖아요. 카지노장의 카지노하고 게임장의 카지노를 모사한……
우상호	카지노는 다른데 경마는 사실 제한이 없거든요.
박형준	그러니까 스크린경마도 게임장에서 할 때는 9만 원, 그걸 못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스크린경마를 하든 아니면 축구경기를 하든 야구경기를 하든 그게 어떤 경품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겁니다.
김재홍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단속.규제 업무는 사직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걸 일반적인 법에다 규정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⑦

이경숙	그런데 그 논리 속에는 사행성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게임산업을 잘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누구나 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든 또 무슨 사행산업특별규제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게 하면 되지요.
박형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행성 게임을 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느냐고요.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에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분명히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에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건전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산업에서 빼버린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을 어떻게 빼버려요. 그건 안 되지요. 과거에 이미 문광부가 게임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겁니까?

⑧

박형준	보다 본질적인 거는 지금 게임물…… B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A구역하고 분리를 시켜 놓았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일반 게임물이 규제되니까 이걸 개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호	사행성 게임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사실상 B구역과 C구역에 있는 게임물들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불법인 거지요, 그렇지요?
박양우(문광부)	사행행위법에 의해서 만약 그 게임물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박형준	그런데 사행행위법이라는 거는 무슨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법안이 아니거든, 그건 진짜 처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다르지요.
김재홍	여기서 배제하면 스크린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양우(문광부)	그렇습니다. 사행행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재홍	이걸 포함시켜 놓아도 도박성이 짙은 걸 하게 되면 사행행위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박양우(문광부)	받을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이경숙	지금 문광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들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B구역에서 빗금 친 부분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박형준 위원님도 국감 때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했잖아요.
박형준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를 전부 제외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이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A구역과 B구역의 중간에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 자체를 통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법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리를 제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형준	그리고 스크린경마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보다도 그게 온라인 게임인지 아케이드 게임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사행성 게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잖아요.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스크린경마 게임에서도 그대로 그런 방식을 하는 데가 불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안에 게임산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원래 취지를 살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과정에서, 어차피 새로 단위가 만들어져서 게임규제를 하니까 거기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⑨

이경숙	지금 내가 박형준 의원 안을 자세히 안 봤는데 규제를 하고 있는 기구는 어떤 데로 되어 있어요?
박형준	지금 게임 규제 단위가 새로 생기지요. 게임산업진흥위원회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경숙	게임산업진흥위원회 내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박형준	그렇지요.
이경숙	그러면 더더욱 안 되지요. 이렇게 사행성이 상당히 높은 것까지 포괄해 놓고 그 내에서, 진흥하고 있는 곳에서 규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박형준	이건 이름의 문제고,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행성이 지나친 경우 이용 불가 결정을 하도록 세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자는 건 18세 이용 가와 이용 불가만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나누고…… 이것도 궁극적으로 자율심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경숙	진흥위원회 내에 두자는 거지요?
박형준	예.
이경숙	그러니까 문제지요. 한편에서는 게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포괄을 해 놓고 그 진흥하는 곳에서 규제기구를 설치한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면……
박형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어차피 그 부분은 세 가지 법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등위에서 있던 것을 덜어내 가지고 게임에 관한 한 따로 규제를 하자는 거니까요. 이름을 진흥위원회로 하든 규제위원회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경숙	아니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흥하는 곳에서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요, 그다음에 사행적인 부분을 많이 뺐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정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박형준 의원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면서 진흥하는 곳에서……
박형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정부안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정부 수정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광부 정책이 그것을 구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구별을 했지 게임산업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제외시켜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골치 아프니까 덜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광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문광부가 이것을 골치 아프다고 덜어냈지만 아까 마사회 농해수위 떼어 준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규제를 정밀하게 하면 돼요. 그것은 이 법에서 규제를 하든 사행산업특례법에서 규제를 하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정책 영역으로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문광위 3차(2005/12/05) 법안심사소위

①

박양우(문광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정했다가 사행행위법에 나와 있는데 게임법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카지노.경마 이런 것을 여기에 규정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상호	그것은 그쪽에서 하면 돼요.
박양우(문광부)	사행행위라 함은 예컨대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 해 가지고 죽 나와 있고,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 영업에 이용되는 기계ㆍ기판 및 용구(이하 "사행기구"라 한다)를 제작ㆍ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종신(문광부)	카지노 기계 그런 것들입니다.
김재홍	그러면 여기에 아케이드게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재홍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 말고, 사행기구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것이지요.
이경숙	사실 "사행성"이라는 기준이 안 나오면 받아들이기가 참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호	그것은 애초에 법을 개정할 때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박형준	참고로 그래서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세계 게임산업에서 아케이드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 정도 되는데 그중 80% 이상이 경품게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제거를 하기는 했지만 수정안의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서 시행령에서 아주 극소수의 문제가 되는 사행게임에 관해서만……

②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문광부),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이경숙	아니요, 이것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청소년게임장하고 일반게임장하고 분리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는데 청소년게임장하고 일반게임장을 합쳐 놓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상호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경숙	그래서 청소년 게임을 활성화시킨다고 법안 12조2항에 신설됐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이용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 것이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양우(문광부)	원래 옛날에는 게임제공업에 청소년게임하고 일반게임장 딱 두 개만 되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아케이드게임만 규제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케이드게임장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제공업에는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포함해 놓았거든요.
이경숙	포함시켰었는데 게임장의 경우에는 일반게임장하고 합쳐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박형준	그런데 18세 이상, 이하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것을 공간적으로만 분리해 놓는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아시지만 청소년게임업장은 완전히 구색 맞추기로 갖다 놓고 일반게임업소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우상호	사실 청소년이 18세로 등급분류되어 있는데 가서 할 경우에는 공간으로 터져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잖아요.
박양우(문광부)	통상적으로 일반게임장에 가 보면 6대 4로 해 가지고 일부분은 성인들이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100% 다 구분한 데도 있고 형식적으로만 한 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문제는 단속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그런데 단속이 잘 되겠어요?
박양우(문광부)	그런데 그것을 따로 청소년만 하는 게임장으로, 현재 1만 4000개 게임장 중에서 그것의 10%밖에 안 되는……
이경숙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행법에서 어쨌든 청소년게임장하고 일반게임장하고 분리를 해 놨는데 이번 법에 의해서 게임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분했던 것을 없애 버린 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박양우(문광부)	만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차라리 아케이드게임만 따로, 그것은 현재까지 그대로 되고 따로 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청소년게임장 그 조항을 하나 넣지요 뭐. 원래 게임제공업에는……
이경숙	저는 하여튼 핵심이, 일반게임장에 학생들이 가서 사행성 게임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김문희	아케이드게임이 몇 개나 된다고 따로 만들어……
박양우(문광부)	몇 개 되지를 않는데……
박형준	아케이드게임이 점점 없어지는데……
박양우(문광부)	사실 청소년들이 아케이드게임장에 가지를 않거든요.
박형준	의미가 없어요.
박양우(문광부)	지금은 전부다 온라인, 모바일, 콘솔게임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박형준	이것은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 놓고, 딱 분리해 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의미 없는 구분이 되거든요.
이경숙	그런데 의미 없는 구분이라도 터놓는 것은 더 문제지.
박형준	그것은 그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분해야지

③

박형준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게임이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청소년게임을 항상 따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산업 진흥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④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게임산업과장 김상욱,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우상호	사실 우리 아들 게임하는 걸 한번 살짝 봤더니 진짜 칼로 목을 확 잘라버리는 게 나오더라고, 내가 봐도 섬뜩해요.
이경숙	지금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문제예요.
박형준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것이 몇 세까지 볼 수 있습니까?
김문희	그건 제한 없지요.
박형준	거기에 모가지 자르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상호	남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가 자르면……
박형준	12세 정도로 두는 거는……
김문희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고 신청 없는 경우에는 안 하면 되지요.
우상호	그렇게 하면 되지.
김상욱	음비게법에 나와 있는 임의조항은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우상호	신청에 의해서, 강제하지 말되…… 그렇게 해서 전체이용가가 되기 어려울 경우 괜히 18세로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12세, 15세 조항을 둔다,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뭔가 서로 합의가 되겠지요.
김문희	12세입니다.
이경숙	12세만 하지요.
우상호	12세만 하지요. 15세, 18세 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박양우(문광부)	그렇습니다.
우상호	자, 그건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음비게법에 되어 있습니까?
김상욱	음비게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상호	그러면 여기다 넣읍시다.
3.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 (2006/02/06)
※ 문광부관광국장 김찬,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직무대리 박양우
정종복	마사회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사회 의견 좀 들어 봤습니까?
김찬	관광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상호	말씀하십시오.
김찬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경마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마사회, 복권 담당하고 있는 복권위원회하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얼개의 통합감독위원회라면 같이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정종복	내가 듣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김찬	그쪽에서는 원래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권까지도 가져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종복	이게 허가권자가 따로 있고 감독권자가 따로 있고, 본래 허가권자가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감독기관이 이중화된다는 우려, 그다음에 사행산업 총량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 안 했습니까?
김찬	예, 처음에 그런 얘기를 다 테이블에 꺼내 놓고 얘기를 해서 총량 규제에 관해서는, 의원님 수정안에도 총량 규제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법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복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분명히 한국마사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기관, 관련 단체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경숙	그러니까 마사회보다도 마사회를 감독하는 농림부에서 합의한 거거든요.
정종복	그 의견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련 단체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관련 단체로서 의견을 냈습니까?
김찬	물론입니다.
정종복	뭐라고 합디까?
김찬	우리하고 공단하고는 원래 경정, 경륜 관계 때문에 통합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안에서 문광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의 의견은 이 정도 얼개로 가는 데까지 진작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종복	나한테는 분명히 체육진흥공단 의견하고 마사회 의견이 와 있는데 왜 그래요? 체육진흥공단 의견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고 감독을 해서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또 이런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추세에 역행한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김찬	그런 의견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정종복	그런 의견이 초기에 있었으면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내놓아야지 무조건 여기에 와서 초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김찬	위원님, 초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4개 부처가 다 모여서 얘기한 결과 지금 이 안에 되어 있는 정도의 얼개라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정종복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모았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의견서를 한번 내봐요.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되었다고 뭔가 정리된 입장을 표시해 주어야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뒤에는 얼개가 잘 엮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인정합니까?
김찬	관계되는 부처끼리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하고 총리실하고 회의를 수차 했었습니다.
정종복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이경숙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참 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무총리실로 하느냐 문광부로 하느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행산업이 문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광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림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저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이 안이 성안이 된 것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복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경숙	지금 다 정부부처가 조정해 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한 것이거든요.
정종복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정리된 것을 보자는 것이지요.
이경숙	뭘 봅니까, 제가 다 조정을 했는데요.
정종복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된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이경숙	오히려 이미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쪽에 제시를 하던가 그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시간만 지체됩니다. 너무너무 지체가 많이 되어서 이것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정종복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무조건 빨리 가자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경숙	공청회도 다 하고, 이것이 언제 낸 것입니까?
정종복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보고 위원들이 알 것은 알자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또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 같은데 정리된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위원회가 한 50개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국무총리실에 이런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과연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감독업무를 집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꾸 빨리 안 한다고……
이경숙	저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양우	아까 체육진흥공단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국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정종복	그러니까 정리가 되었다고 하지 말고 정리된 입장을 서면으로 한번 봅시다.
박양우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국이나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정종복	취합한 것을, 서류로 정리된 것을 가져오세요.
김찬	예, 그것은 총리실에서 관계부처끼리 다 합의된 것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기에 나왔던 의견인데 지금도 그 단체의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기관 협의나 부처 협의에서는 다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우상호	그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실로 보내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