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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2006. 8. 31. (총  2 쪽)

성   명

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볼썽사나운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모두에게 책임 있어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1.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도박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도박게임장 문제와 도박 확산 문제는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행성 도박게임을 육성해온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이를 조장하고 방치한 정치권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며, 나아가 도박게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사행성 도박게임 급증은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도박판의 규모를 수십 배로 키운 문광부와 게임을 심의한 영등위의 공동 작품이다. 그럼에도 문광부와 영등위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문광부는 게임심의 및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전직 게임산업과 관료들을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에 포함시켰다.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금품제공이나 외압 등 로비의혹들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광부 관료와 사행성 게임을 심의한 영등위 관련자들에 대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상품권업체 지정 관련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과 도박게임 제조업체와 성인오락실의 탈세를 방치한 국세청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책임을 해태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박게임을 규제하라는 수년간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도박게임도 게임이라며 ‘게임산업’ 진흥에만 열을 올린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게임도박장 단속 방침에 제동을 걸고,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였으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 제정을 외면해왔다.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과 폭로전을 멈추고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도박게임의 확산을 막을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4. 애초 ‘바다이야기’ 파문은 대통령 조카의 연루설과 여권 실세의 개입설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의 인허가 과정의 각종 외압 의혹과 경품용 상품권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관련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5. 책임규명과 검찰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것인가’이다.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재심사해 퇴출시키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박게임장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행성 도박게임을 게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육성하는 현행법 아래서는 ‘바다이야기’가 퇴출된다 해도 제2, 제3의 ‘바다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배팅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식의 도박게임은 모두 퇴출시키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환금성이 있는 일체의 경품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환금성이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사행성 게임을 비롯한 도박 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