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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총리실 영월댐 보고서 분실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2006. 8. 22. (총 2 쪽))

논   평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1.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당시 기록물들이 분실된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영월댐 보고서 전문과 용역 비용’ 및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발간된 각종 보고서 현황과 당시 조사용역 비용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파일 또한 남아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의 기록경시 풍조가 다시 한번 전면에 드러난 유감스런 사건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엄수와 관리감독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 이번 국무총리실의 기록물 분실 사태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록물의 관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영월댐 보고서’ 사례도 문서의 생산은 있으나 이후 등록․보존․이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결국 기록물 생산 기관에는 원본과 컴퓨터 파일도 남아있지 않은 채 타 기관에 송부되고, 접수한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질개선기획단이 가동되었던 1997년 ~ 2004년 동안 생산된 각종 보고서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록물들은 어떤 문서들이 생산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관리가 되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탓에 찾을 방법이 없다.

3. 더군다나, 애초에 국무총리실은 “수질개선기획단의 모든 자료는 환경정책팀등 국무조정실 관련 부서에 승계되어 보관하고 있고, 다만 해당부처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공개청구에대한 답변과는 전혀 다른 변명으로 주요 기록물의 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기록을 보존하기는커녕 방치하여 공개할 자료조차 없고 이것이 문제화 되는 것만이 두려워 사실을 은폐하는 무책임성, 이것이 바로 공공기록관리의 현 수준이다.

4.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는 기록관리의 소홀은 책임 행정의 소멸과 공공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 역사 기록유산의 멸실 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록물관리법 엄수와 공직사회의 기록 관리 경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