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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논란에 대한 논평 (2006.  7.  28. (총 1 쪽))

논   평

김병준 교육부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학계 관행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한지 의문

1.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어제(7/27, 목) 두뇌한국(BK)21 사업에 동일한 논문을 중복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 김 부총리가 BK21 사업 선정 전 발표했던 논문을 재탕해 다른 학회지에 싣고, 사업 실적으로 보고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6편의 논문을 8편으로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김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는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 교수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에게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과거 교수시절 있었던 문제로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경질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교육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교육부의 수장이며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김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2. 이달 초 김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논란이 일었지만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계속된 논문 시비로 인해 도덕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모두에 심각한 흠결을 드러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부총리가 여타 고위공직자들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계속된 논문 시비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김 부총리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김 부총리는 어제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 고 했다. 김 부총리가 진정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 여겨진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