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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감독원 및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날 짜	2006. 7.24. (별첨포함 총 8 쪽)

보  도  자  료

금감원 및 행자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1.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보도자료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겠다. 또한 행자부의 반박 보도자료는 공직자윤리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2.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으로 취업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신OO씨와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금감원 조사1국장 변OO씨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시행(2004년 1월 5일) 이전에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았고, 변액보험재산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므로 자산윤용감독국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해 판매했다면 여전히 간투법 적용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의 2005회계년도 감사보고서(2006.3)에 따르면, 2005회계년도에 약 2,657억원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증가와 약 2,263억원의 보험료수익 증가가 있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운용실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증가가 2004년 1월 5일 이전에 설정된 기존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즉 미래에셋생명은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신규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의 상품)를 설정⋅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상품)를 설정 운용하고 있음에도, 왜 그 사실을 해명자료에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간투법 시행 이후 변액보험을 추가 설정해 판매한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위탁과 무관하게 간투법에 의한 금감원의 감독 및 명령 등의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전 자산운용감독국장의 미래에셋생명 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금감원은 조사1국이 특정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독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므로 현대증권(주)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해명이다. 현대증권(주)는 증권거래가 주 업무인 증권판매중개업체로 조사1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 조사1국은 증권회사 지점에 대해 검사를 병행했으며,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의 영업점 폐지 및 지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별첨자료3 금감원 보도자료). 또한 증권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기 때문에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에 취업한 금감원 조사 1국장 변○○에 대한 금감원의 해명은 일체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3. 행자부는 참여연대가 업무관련성을 재검토해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퇴직자 8명(금감원 신OO, 변OO 포함)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밝힌 ‘8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를 보면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 판단을 얼마나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별첨자료2). 공직자윤리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퇴직자 8명은 누가 보더라도 퇴직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적’ 이고 ‘밀접한’ 업무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퇴직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예를 들어 (주)피앤텔에 취업한 제00 전 구미세무서장의 경우 법인세는 (세적이 영등포이므로) 본점에서 납부할지 모르나 영업장이 위치한 곳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4. 한편 행자부는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3명에 대해 모두 해당 협회를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협회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의 업무관련성을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협회 자체의 이익창출이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영리사기업체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협회에 취업할 경우에도 영리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소속 부처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의 판단대로라면 공직자윤리법에 협회 취업제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실제 협회 취업자들은 협회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관료가 대부분이다.

5.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윤리위가 59명 중 58명에 대해 취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제도가 사전 여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퇴직자가 보통의 국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취업제한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자의 문제 있는 취업을 적법하게 해 주는 ‘보증기관’ 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해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자부와 공직자윤리위는 법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여과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1 ▣ 금감원 보도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별첨자료2 ▣ <표> 행자부 해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별첨자료3 ▣ 2002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보도자료’ 원문(이메일 발송)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1 ▣ 금감원 보도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전 자산운용감독국장 신○○ :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

□ 금융감독원 입장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시행(04‘1.5) 이전에도 변액보험을 운영하였으며, 간접투자법 시행이후 동법 부칙 제 14조에 의거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변액보험재산의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금감원 업무분장상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업무는 보험감독국과 보험검사1국에서 담당함

- 따라서 자산운용감독국의 업무는 미래에셋생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참여연대 입장

○ 간접투자법 시행 이전부터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자산운용감독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 보험회사가 신규로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즉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에 신규로 설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간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감독국과 업무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간투법 부칙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간투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신규로 설정한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에 신규로 설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간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미래에셋생명이 2004년 1월 5일 이후에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판매하였다면 간투법의 적용을 받게 됨. 미래에셋생명은 간투법 시행일(2003.10.4) 이후에 변액보험계정을 추가 설정하였음.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신규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상품)을 설정⋅운용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해명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함.

실제 미래에셋생명의 2005회계년도 감사보고서(2006.3)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04회계년도 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총액이 12,652백만원인데 비해, 2005회계년도 말 자산총액은 278,397백만원으로 무려 265,74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동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4회계년도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험료수익(변액보험상품 판매액)은 1,424백만원인데 비해, 2005회계년도에는 무려 226,36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운용실태를 감안할 때, 2005회계년도에 약 2,657억원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증가와 약 2,263억원의 보험료수익 증가가 2004년 1월 5일 이전에 설정된 기존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즉 미래에셋생명은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신규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의 상품)를 설정⋅운용하고 있는 것임.

※ 관련조문  : 간투법 부칙

제14조 (은행보험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전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한 금전의 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 설정을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설정하는 간접투자기구부터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변액보험재산을 외부에 위탁해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 위탁이 간접투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간투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를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 관련 임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겸직 금지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간투법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미래에셋생명이 간투법 시행일인 2004년 1월 5일 이후 변액보험상품을 추가 설정⋅판매한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위탁과 무관하게 간투법에 의한 금감원의 감독 및 명령 등의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게 됨.

※ 관련조문

간투법 시행령

제116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법 제1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중 투자자문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간접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간투법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② 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생명보험회사이므로 자산운용감독국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 당 회사가 변액보험을 추가 설정했으므로 자산운용감독국의 감독 및 명령의 적용 대상임

- 금감원은 간투법 제173조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여기서는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한을 제174조에 근거하여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임.

※ 관련조문 : 간투법

제173조 (감독명령)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중략>...에 대하여 그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4조 (감독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자산운용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해당함.

2. 전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변○○ : 현대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입장

- 금감원 조사 1국은 증권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이는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감시 업무로, 금융회사 등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독(기관감독)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금감원 조사1국장과 현대증권(주)는 업무관련성이 없음.

□ 참여연대 입장

○ 조사1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 증권판매중개업체인 현대증권(주) 역시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188조의 4)은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 라고 규정해놓고 있음. 이는 법인이나 개인 모두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이는 금융감독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시 업무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임. 현대증권(주)는 증권거래가 주 업무인  증권판매중개업체임. 따라서 조사1국이 담당하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대상에 포함됨.

○ 조사1국은 특정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독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 현대증권(주)를 수시 감독 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 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통해 당 회사의 재산상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증권 및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은 조사1국에서 담당함. 실제 지난 2002년, 금감원 조사 1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증권회사 지점장 등이 공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 이외에 관련 증권회사 지점에 대하여도 검사를 병행하였음(별첨자료3 참고). 이에 따라 혐의가 밝혀진 증권사의 영업점 3곳이 폐지되고, 다른 3개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 따라서 조사1국은 현대증권(주)의 주 업무인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증권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기 때문에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금감원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음.

※ 관련 규정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20조 (조사의 방법)

①  증선위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증권법 제206조의3제2항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증권법 제206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증권법 제206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증권법 제206조의3제4항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증권법 제19조제1항(증권법 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②  감독원장은 제1항각호 및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하 "피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 (증권회사)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요구 (증권회사)

③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못한다

제26조 (증권관계기관 및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증권법 제206조의3제4항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조사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종목·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증권관계기관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7호

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증권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27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감독원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 조사1국이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감독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현대증권(주)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조사1국은 증권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증권판매중개업체인 현대증권(주)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

▣별첨자료2 ▣ <표> 행자부 해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성명	해당자	행자부 검토	참여연대 입장
옥OO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 SK해운(주) 고문	SK해운 등 운수업체의 법위반 행위 조사는 공정위 조사2과 소관	수시감시는 조사2과 소관이나,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업무는 독점관리과에서 담당함. SK해운은 과거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SK계열사로 독점관리과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업무연관성이 있음
신OO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 보험감독국이 인허가 지도 감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2004년 1월 5일)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판매하였다면 간투법의 적용을 받게 됨.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임
변OO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	불공정거래조사는 불특정 다수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 사실 없음	증권회사 역시 불공정거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므로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음
제OO	국세청 김천 및 구미세무서장 ->(주)피앤텔 사외이사	(주)피앤텔 세적은 영등포 세무서임	(주)피앤텔은 김천과 칠곡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됨. 각 지점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관할세무서장의 업무임(※부가가치세를 본점에 총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의 업무임)
배OO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제주세관장 -> 한국공항㈜ 감사	한국공항 업무에 감시 및 감독권한이 없으며, 항공주유관련 업무는 창구직원 즉결처리 사항임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김해공항의 압수물품 관리 및 단속업무를 함. 공항에서 통관서비스를 대행하는 한국공항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주세관장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과 제주세관장의 업무는 한국공항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과, 수출입화물 보관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오OO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지도감독도 방송위 및 정통부에서 관장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 회원사들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수혜자임.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문화관광부 차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직간접적인 재정보조를 받았던 업체에 해당됨
문OO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관장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가격결정 등의 정책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변OO	해양수산부 동해 해양수산청장 ->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취업협회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에서 담당	항만물류협회는 동해해양수산청장이 감독하던 항만운송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