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6년 6월 29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 02-723-5302

────────────────────────────

소 개 의 원 :    이영순 의원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건 명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6. 6. 29
소개의견 1. 지난 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의무가 지워지고,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도록 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직무 간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공직자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치가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도 그에 대한 행사와 매각, 백지신탁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나, 동일한 업체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포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의 보유를 제한토록 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자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반영되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우고, 주식백지신탁제도로 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를 제한하게 됨. 그러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즉, 권리를 행사하는 당시 주가가 미리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됨. 스톡옵션은 주식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일종의 권한이지만, 직무상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당장의 정책 결정이 사후 권리 행사시 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40조의2) 혹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임.

○ 따라서 스톡옵션 보유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그로인한 직무수행 공정성의 침해는 주식 보유에 의한 그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스톡옵션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주식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대상임. 현행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 혹은 매각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관한 직, 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 공개대상자 등이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천만원이 넘는 주식에 한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 5, 령 제27조의 7).

○ 이러한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공직자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직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임.

2. 주요골자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대상에 포함시킴.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포기하거나, 행사 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함.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톡옵션 부여법인이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공개대상자등이 스톡옵션 보유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3.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제14조의4 (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 등)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등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경우

가. 당해 주식의 매각

나. 당해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②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다목에 의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③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 제1항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4제1항 또는 제14조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 매각 또는 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제목 일부 변경>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4조의4 ② 신설, 가~바를 1~ 6으로 변경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제14조의4 ③ 신설, ②~⑥을 ④~⑧ 로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제목 일부 변경>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4(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 등)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등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경우 가. 당해 주식의 매각 나.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②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다목에 의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③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 제1항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 및 채권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포기하거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주식등 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 02-723-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