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1.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

1) 취지 및 목적

○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공직자가 재직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여기에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풍토는 ‘전관예우’,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화’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음.

⇒ 퇴직후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요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토록 함

가. 취업제한 대상자(시행령 제31조)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나. 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 퇴직일로부터 2년간(취업제한 대상공직자가 퇴직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산은 각 퇴직기관의 퇴직일을 기준)

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

-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단 다음 협회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라.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 단위 조직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 부서업무

- 파견 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

마.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제2항)

-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a.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b.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c.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d.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e.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f.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g.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제한과 관련한 타법률 개요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부패방지법 제45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비위면직자) 경우,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포함) 그리고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제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 기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사실상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은행과 보험사 임원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업무(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2. 취업제한 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1) ‘취업’ 여부의 판단

가. 운용실태 및 문제점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취업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대상 제외자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1. 28. 선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이 때문에 퇴직 후 특정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만을 제한할 뿐 취업이외의 형태로 벌어지는 로비활동, 영향력행사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함. 즉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 비상근 고문과 같은 고용계약, 도급계약, 임시 혹은 비정규의 형태의 고용 등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이지만 현행 법률로는 규제가 불가능함

나. 사례

○ 전윤철 감사원장 등이 국민은행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며 보수를 받았으나 취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받지 않음

- 2004년 7월 전윤철 감사원장(2003.07~2003.09)과 이근영 전금융감독위원장(2004.03 ~ 현재), 강봉균 의원(2002.04~2002.07)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개월간 수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알려짐. 당사자들은 기업의 자문에 응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취업이 아니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위 3인의 경우 ▲ 당시 공직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민은행이 영리사기업체로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국민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장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분명한 기업이며 ▲매달 정기적으로 500만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4년 8월 위 3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은행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회신

다. 개선방향

○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 혹은 행위의 내용에 의해 취업여부를 판단, 적용하도록 해야 함. 공직자의 퇴직 후 활동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규제의 내용은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즉 취업)보다는 ‘일체의 영향력 행사 행위 혹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취업을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적용, 해석해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이와 관련, 취업대상자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과 고용계약(현행법률상의 ‘취업’)외에도 도급, 용역계약 등 대가를 수반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취업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 취업제한규정의 위반여부를 감독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윤리개혁법)

- 공무원이 특정업무의 당사자이거나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퇴직 후 타인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함

- 또한 공무원이 퇴직전 1년 이내의 직무범위안에 계류중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타인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2년간 제한함

(2) 캐나다

- 퇴직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당사자이거나 전직 공직자가 정부를 위해 일하던 곳을 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소송, 거래, 협상 또는 사례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타인, 기업, 협회, 노동조합 등의 편에서 행동해서는 안 됨

- 퇴직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후 1년동안 퇴직하기 직전인 1년동안 자신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거래를 하였던 기업에 고용되거나 이 기업의 임직원으로 고용되어서는 안됨

- 아울러 퇴직하기 직전 1년동안 자신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거래를 하였던 부서를 상대로 하여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나아가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 등을 이용해 재직 중 근무하였던 관련부서의 현직 공무원을 접촉 또는 연락해 법규의 제정이나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규제되어야 함. 퇴직공직자가 전화 혹은 대면접촉을 통해 재직 중 근무하였던 부서의 현직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주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돼 정부의 정책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할 것임.

-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당장의 대가관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 그 자체로 제한되어야 함. 다만 이 경우 퇴직공직자들의 활동을 무조건 제한한 것이 아니라 △퇴직전 3년간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직무범위 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취업과 달리 로비행위는 사전규제 혹은 확인이 불가능 하며, 따라서 준칙조항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 적발․처벌 방식을 취함.

○ 다만 이 같은 제재가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로비활동의 순기능까지를 모두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이같은 취지에서 로비활동 역시 그 긍정적 측면을 활용, 보장하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록케 하고 등록된 자에 한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한 활동까지를 모두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행 취업제한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승인규정을 둔 이유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사익추구의 가능성보다 공익적 기여가 더 클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취업을 “실질에 있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함

2)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퇴직일로부터 2년간(법 제17조제1항) 취업을 금지

○ 현행 2년의 제한기간은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가치 혹은 대인관계의 가치가 2년간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질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치의 존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관예우, 로비활동의 가능성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이 같은 점에 비춰 현행 취업제한 기간과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나 직급, 특정사안의 개입정도를 구분해 입법화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같은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타법률 및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더라도 현행보다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함

※ 타법률 및 외국 입법례

(1) 타 법률의 취임제한 규정

-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검찰총장의 퇴임후 법무부장관 취임제한, 퇴임후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등 통상 2년의 자격제한 기간을 두도록 한 바 있음.

(2) 미국

○ 퇴직전에 특정업무에 직접 관련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을 영구제한

○ 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전 3년 이내의 직무책임범위안에 들었던 사실에 관해 해당부처나 기관소속 공무원과 접촉을 2년간 금지

○ 퇴직 후 1년동안 자신의 전 소속기관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대리활동을 금지

(3) 캐나다

○ 퇴직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하였거나 퇴직 1년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었던 부서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를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자문을 해 주어서는 안됨

○ 다만 퇴직공직자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재직 시 알게 된 정책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부의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동안 이의 활용을 금지해야 함.

- 비록 형법 둥 타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필요함. 부동산 개발, 투자 예정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재직 중 취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윤리차원에서 이의 활용을 금할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함.

나. 개선방안

○ 현행 취업 혹은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

-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

- 재직 중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던 업무와 관련해 관련부서를 상대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기간과 같이 2년동안 제한

○ 이와 별도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취득한 정책 등에 관한 정보의 비밀 가치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활용을 금지토록 함

- 퇴직공직자는 개발, 투자 정보 등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부서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해 주어서는 안됨.

3) 취업제한 대상 및 협회의 범위 확대

가. 현황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이며 2004년도 적용대상 영리사기업체는 2,632개임

○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단 다음 협회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나. 문제점

○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그 범위가 축소되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 퇴색하고 사실상 로비 혹은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이뤄지는 무기중개업체 등과 같은 소규모 영리사기업체 등은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부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인 협회나 조합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로서 취업제한의 예외가 됨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퇴직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문제, 그리고 취업제한 협회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협회정관 등에 임의로 임원 선임을 국가기관 등에 승인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사례)

-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시 유예기간 도입(부패방지위원회 보도자료 2003년 7월 29일,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 전직 공무원이 물품추천과 물량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임원에 선임되어 발주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합임원시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임용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 10대 주요 조합 임직원이 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약 80%에 이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개선방향

○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의 하향조정

- 원칙적으로 규모에 의해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따라 사안별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모든 기업체 취업에 대해 직무관련성 등 이해충돌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 문제와 비록 이해충돌에 따른 공익의 손상 혹은 사익 추구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이해충돌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두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와 범위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임.

- 입법취지에 비춰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영향력 행사에 따른 사익의 크기와 비교한 공익 손상의 심대함, 비공식적 거래나 유착가능성의 정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행정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임.

- 이중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용실태일 것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취업자 수가 100여명에 불과함. 따라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늘리는 데 따른 행정력 증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취업제한 예외 협회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부서의 업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협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그 범위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정하고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제외하고 있음

- 하지만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예외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익법인은 법률에 의해 임원선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과 민법상 법인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할뿐더러 공익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의로 정관에 공익법인설립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거나 임원선임시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이같은 협회의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훨씬 높을뿐더러 개별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의 집합체인 협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어 보임.

- 설령 취업협회예외조항을 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이해충돌에 따른 사익추구가능성보다 그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승인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다 할 것임.

라. 결론

○ 우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가장 큰 부분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 혹은 로비활동에 있으며, 이는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공급, 용역, 공사계약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현재와 같이 기업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대상업체의 범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 퇴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두 기준 중 한가지만을 충족시키는 - 자본금 10억원～50억원 이상 -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두가지 기준의 규모를 하향조정 -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 할 필요가 있음.

○ 취업제한예외협회의 범위 축소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를 취업제한예외협회에서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토록 함

-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3월 공기업 임원선임과정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4)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 강화

가. 현황

○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  퇴직전 3년이내의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음

○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취업이 가능함. 퇴직공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이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취업가능여부를 본인에게 통보.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이 행함.

나. 문제점

○ 퇴직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취업가능 여부 판단은 1차적으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소속 기관장에게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을 하여, 취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한 경우에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불가능함에도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과 법집행을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내리고 있음.

다. 사례

○ 길형보(전 육군참모총장)의 KAI(한국항공산업) 사장 취업

- 길형보 씨는 2001년 10월 12일 육군참모총장직을 전역하고 같은 해 10월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1월 27일에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틀후인 11월 29일 '기취업자이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권한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2001년 12월 자체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새롭게 판단하고 길형보 씨의 취업을 승인함.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2년 12월 23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논란이 되었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길형보씨의 취업에서 육군참모총장 직무와 한국항공산업 간의 밀접한 업무연관성은 인정함. 다만 검찰은 길형보씨가 국방부장관의 취업확인을 거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처분을 받고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함.

- 이 사건은 국방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검찰 간에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줌. 참고로 국방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경정찰헬기수락시험은 육군과 국방부의 주관하에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과 납품의 전단계에 육군의 검사,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목적헬기사업의 소요결정에도 육참총장 합참의 위원으로 참석해 이를 심의 의결한점에 비춰볼 때 육참총장으로서의 피의자의 업무와 한국항공과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함

○ 2002-2003년 퇴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례

- 참여연대는 2004년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2002-2003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후 취업 현황”을 바탕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없이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높은 8인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바 있음.

- 참여연대가 제시한 8인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음.

1) 지역의 환경관리를 책임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청장이 관할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삼표산업(주)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2.) 지역의 조세부과를 총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 광주지역의 기업인 (주)광주 신세계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3)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인 맥슨텔레콤(주)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상, 통신 등의 부분을 감독하는 조사1과장이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한 경우.

5) 혜택적인 장기 저리 정책금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가 수출위주의 기업인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

6) 국방부에서 쓰는 탄약을 관리하는 대령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한화(주)에 취업한 경우.

7) 금융감독원 조사1국의 국장 2명이 각각 하나증권의 감사직과 삼성증권의 전무로 취업한 경우.

다. 개선방향

○ 취업 확인 요청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행정기관이 가졌던 취업제한여부의 최종적 판단권한과 책임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갖도록 명확히 해야 함.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부여한다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이 취업 가능을 확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 경우 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토록 함

- 한편, 업무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을 소홀히 한 소속기관장에 대한 문책 규정을 신설

라. 결론

○ 최근 행정자치부는 업무연관성의 최종해석권한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 이는 그동안 제식구감싸기식의 법해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일보 한 것이지만, 길형보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시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입법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엄격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고시’에 따른 문제점

가. 현황

○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를 정하면서(법 제17조, 영 제32～33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이상인 기업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체”로 하고 있음

○ 고시의 방법은 국세청장이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외형거래액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취업제한대상 업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아울러 퇴직공직자가 개별적으로 취업제한대상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당해연도에 신규설립된 법인의 경우 그해 12월까지 행자부장관이 미처 이를 고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일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대해 각 행정기관은 물론 행자부도 취업제한대상업체는 행자부장관이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설립된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와의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음.

다. 사례

○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이환준 예비역 대령의 취업

- 이환준 전대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전대령이 소속하였던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는 주한미군 시설이전, 공여재산관리, 지자체와의 협의, 그리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미2사단 재배치 및 용산기지 이전 사업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KBR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 핼리버튼의 자회사로 지난 3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총사업비 4조-6조원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설계, 시공, 관리, 감독, 가동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수주전에 참가한 업체임.

- 위에서 보듯 이환준 전 대령의 퇴직전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혹은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이거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취업 기업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아직 연간 외형거래액이 신고 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환준 전대령은 KBR이 올해 3월에 설립된 회사로 행자부가 고시한 영리사기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확인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국방부 역시 고시된 업체가 아니므로 취업제한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입장임.

○ 황규식 현 국방부 차관의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취업과 퇴직

- 국방부 황규식 국방차관이 임명 전인 지난 2005년 4월 국방대학교 총장 퇴직후 방위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외이사로 취업해 법률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국방부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고시업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

- 그러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우종합기계(주)’가 2005년 4월 29일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단순히 사명만을 변경한 회사이며, 대우종합기계(주)는 2005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어 있음.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이름만 변경한 업체임에도 고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라. 개선방향

○ ‘고시’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고시는 단지 행자부장관에게 고시책임을 부여한 조항일 뿐이지, 제33조 제3항 규정으로 인해 행자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법률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기업이라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음.

- 만약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만이 취업제한기업이라고 해석하려면 처음부터 법률규정 제33조 제1항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규모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야 마땅함.

- 따라서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행자부장관에게 고시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취업제한기업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며, 취업제한기업의 해석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 등의 요건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맞는다면 행자부장관이 (착오로 혹은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제한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한 해석임

-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대상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행정자치부 장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이므로 부당함. 이는 정보공개법의 해석에 있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지만,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 외형거래액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즉시 취업해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할지라도 올해 말에 마땅히 취업해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취업"이란 취직하여 일을 시작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를 계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따라서 해당 영리사기업이 올해 말에 새로이 관보에 포함된다면, 사후에 포함된 고시로 사전에 취업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포함되는 시점에 "취업"해 있는 상태이므로 고시 포함시점부터 "취업"제한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6. ‘신분세탁’

가. 현황 및 문제점

○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가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이를 피해가는 일종의 ‘신분세탁’이 종종 이뤄짐.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연구소의 성격상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이를 이용해 2년여동안 연구소에 취업했다가 이후 관련 기업체로 이동하는 방법임.

○ 실제 이들의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됨.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그룹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를 ‘신분세탁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나. 사례

○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로 간 공직자

성명	공직 퇴직 전 직위	삼성경제연구소	이후 옮긴 삼성 계열사
김익수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95)	삼성경제연구소(95)	삼성엔지니어링 감사 (98년)
이종화	공정위 독점국장(94-96)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97)	삼성전자 감사 (99-01)
정병기	공정위 조사1과장(99-02)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02)	현 삼성전자 상무(02-)
김병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04)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장급)
이석준	금감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 3과장(05)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보

-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취업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2004년 8월, 김 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해 재경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김씨의 업무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힘

- 하지만 이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제 연구작업을 수행하는지도 의문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 이들이 집필한 연구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몇몇 관료들의 경우 임직원으로 영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삼성계열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실 등에 비춰 실제 이들의 취업목적이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보다 공직수행 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영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공직자

성명	직위	삼성경제연구소	계열사	고문
홍순직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95)	삼성경제연구소(95)	삼성엔지니어링 감사(98)	삼성SDI 사회협력위원(고문 등)
이종화	공정위 독점국장 (94-96)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97)	삼성전자 감사 (99-01)	삼성전자 보좌역(고문)(03)
심우영	총무처 장관(97-98)		삼성증권 사외이사(00)	삼성증권 고문 (03)

3. 결론

○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근본취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직자가 재직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음.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양자의 법익이 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실상 동제도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는 단순히 한해에 취업승인신청이 이뤄진 건수가 수건에 불과하다는 양적인 결과 때문만은 아님 -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 가장 주요한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제한적 의미의 취업’만을 규제하고 있어, 취업이외의 형태로 이뤄지는 각종 영향력 행사 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임. 동제도의 입법취지가 공익을 손상시키면서 이뤄지는 각종 로비활동, 대리행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의 대상은 단순히 취업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 자체까지 확대되어야 함.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제한되는 취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로 그 대상을 제한한 이유도 없음.

○ 설령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한다할지라도 최소한 제도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고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취업확인 및 승인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과 법집행 역시 엄격해져야 할 것임. 무엇보다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을 따져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현행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마치 공직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퇴임 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임. 현재 이 제도를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업무관련성, 업체의 규모 등과 같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마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취업할 수 있음. 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자의 대부분이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이상 취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매년 수건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