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06년 4월 19일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의안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3. 31.(정부)

나. 회부일자 : 2006. 3. 31.

다. 상정 및 청문일자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6. 4. 12.) 상정

제2차 위원회(2006. 4. 17.)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06. 4. 18.) 인사청문회

제4차 위원회(2006. 4. 19.)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2006년 3월 31일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13인)가 자동 구성됨.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열린우리당(6인)	유재건위원	송영길위원	박영선위원
	유승희위원	이목희위원	최재천위원
한나라당(6인)	이한구위원	김재원위원	김정훈위원
	박형준위원	주호영위원	진수희위원
비교섭단체(1인)	단병호위원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유재건 위원(열린우리당)

- 간  사 : 송영길 위원(열린우리당)

이한구 위원(한나라당)

나. 활동기간  : 2006. 3. 31. ～ 4. 19.(20일간)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2006. 3. 31. ～ 4. 16.(17일간)

- 제1차 위원회(2006. 4. 12.)

❑인사청문회 실시 : 2006. 4. 17. 및 18.(2일간)

- 제2차 위원회(2006. 4. 17.)

- 제3차 위원회(2006. 4. 18.)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채택 : 2006. 4. 19.

- 제4차 위원회(2006. 4. 19.)

다. 회의경과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가 개회됨.

- 그 중 제2차 위원회(2006. 4. 17.) 및 제3차 위원회(2006. 4. 18.)는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임.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상정과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함.

- 인사청문회의 증인 10인을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함.

❑4월 17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후, 위원별 주질의 10분(답변시간 포함), 보충질의 7분(답변시간 제외) 그리고 재보충질의 3분(답변시간 포함)을 각각 실시함.

❑4월 18일 제3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에 대한 위원별 주질의 10분(답변시간 포함), 증인 9인 및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를 7분(답변시간 제외), 그리고재보충질의 3분(답변시간 포함)씩 실시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의 최종진술을 들음.

❑ 4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사 경 과	비 고
1	’06.4.12(수) 16: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5. 증인 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선임 - 열린우리당 유재건 위원 ◦간사 선임 - 열린우리당 송영길 위원 -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일괄상정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의결<참고자료 3>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함 - 증 인 : 10인 ◦자료제출요구를 의결함 - 제출시한 4월 15일(18:00)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2	’06.4.17(월) 10: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 - 선 서 - 모두발언 ◦주질의(위원별 각 10분 배정) * 답변시간 포함 ◦보충질의(위원별 각 7분 배정) * 답변시간 제외 ◦재보충질의(위원별 각 3분 배정) * 답변시간 포함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3	’06.4.18(화) 10: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계 속)	◦주질의(위원별 각 10분 배정) * 답변시간 포함 ◦증인신문 및 보충질의(위원별 각 7분 배정) * 답변시간 제외 - 증인(김동균 등 9인) 증언 ◦재보충질의(위원별 각 3분 배정) * 답변시간 포함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종진술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4	’06.4.19(수) 11: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협의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안) 작성 ◦동 보고서 채택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라. 증인 출석요구

❑제1차 위원회(2006. 4. 12.)에서 10인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함.

(1) 증인명단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직 업	신 문 요 지	비 고
1	김동균	변호사	북한인권 관련
2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인권 관련
3	김영순	탈북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4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	북한인권 관련
5	이규용	환경부 차관	공직후보자 환경부장관 재직시 업무추진 능력 질의
6	정성산	북한출신 영화감독 (뮤지컬 ‘요덕스토리’ 감독)	북한 인권 정보 제공
7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여성관련 및 업무․자질 문제
8	최계월	납북된 김영남의 어머니	북한의 납북자 인권 상황
9	최성용	납북자모임 대표	북한의 납북자 실태
10	한기희	공병여단 인사참모 소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子) 박한길의 보직변경 관련

※ 최계월 증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증인의 딸인 김영자가 증인보조인으로 출석함.

마.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466건

(1) 교섭단체별 요구현황

합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466	73	358	34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번호	기 관 명	요구	답변	미제출	사 유
					다른 부처소관	법령 제한	기 타
1	국회사무처	12	12
2	법원행정처	6	2	4	1		3
3	대통령비서실	14	10	4	1		3
4	국민경제자문회의	2	2
5	국가안전보장회의	5	5
6	국무총리실	97	97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10
8	감사원	1	1
9	중앙인사위원회	3	2	1			1
10	국가인권위원회	3	3
11	국가정보원	16	16
12	재정경제부	11	6	5	5
13	교육인적자원부	21	21
14	과학기술부	12	12
15	통일부	13	13
16	외교통상부	23	23
17	법무부	40	24	16	4	4	8
18	국방부	42	42
19	행정자치부	18	18
20	문화관광부	1	1
21	농림부	1	1
22	산업자원부	2	2
23	정보통신부	1	1
24	보건복지부	19	16	3	3
25	환경부	20	20
26	노동부	6	6
27	여성가족부	21	21
28	건설교통부	10	9	1	1
29	해양수산부	1	1
30	기획예산처	1	1
31	국세청	15	11	4	2	2
32	경찰청	4	3	1		1
3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1
34	국민연금관리공단	1	1
35	금융감독원	10	1	9	1	8
36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1	1
37	사학연금관리공단	1	1
38	한국은행	1		1		1
계		466	417	49	18	16	15

※ 미제출 사유에 대한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4> 참조.

바.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서면질의 내용 : 5인의 위원으로부터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 및 자질, 여성부 및 환경부장관 재직시 정책수행 내용 등

한나라당(4인)	이한구 위원	김정훈 위원	박형준 위원
	주호영 위원
비교섭단체(1인)	단병호 위원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의 서면질의 답변서 [별 첨 1]

사.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열린우리당(5인)	송영길위원	박영선위원	유승희위원
	이목희위원	최재천위원
한나라당(6인)	이한구위원	김재원위원	김정훈위원
	박형준위원	주호영위원	진수희위원
비교섭단체(1인)	단병호위원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동의나 선출을 하기에 앞서 당해 공직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아울러 도덕성과 책임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국내외적인 현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참여정부의 후반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책무를 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계층간, 지역간, 그리고 성별간의 이해관계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정수행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또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새로 임명되는 총리도 이러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음.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우리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의 활동을 보여 줄 의무가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 역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생중계됨으로서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번 청문회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바람직한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림.

나.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대통령께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신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그 답을 국민 속에서 찾았음. 국무총리직은 그 무게가 막중하지만 역사와 국민을 위해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게 됨.

❑저는 ’60년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로서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여정에 동참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험난한 길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 그러한 정성과 의지력을 가지고 저는 국민이 도와주신다면, 총리직 수행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

❑대통령의 이번 총리 지명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를 갖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성적인 리더십의 장점에 주목하고 싶음. 여성적인 리더십은 이해와 소통, 부드러움과 강인함, 배려와 섬김이 조화를 이룬 지도력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분야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여성인 제가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그 막힌 곳을 터서 소통의 푸른 물길을 열겠음.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를 맡아서 일하면서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했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 되었고 인정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참여정부 초대 환경부장관 시절에는 뛰어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훌륭히 일하고 단합을 이루어내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정부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환경부장관 시절에 ‘경제부처 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국정의 한 중심축인 경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문제와 외교 및 통상 방면에 걸친 국정참여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음.

❑자타가 공인하는 ‘한명숙이 잘하는 것 세 가지’가 있음. 하나는 화합하고 포용하는 능력, 둘은 조정능력, 셋은 앞의 두 가지 능력으로 사람들이 기꺼이 일하게 만드는 능력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장점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임.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감이 만연해 있음. 경제 불안에서 오는 민생의 불만과 개혁에서 오는 갈등과 부조화로 우리는 많이 지쳐 있다는 징후와 그 사례들을 사회 여러 부분에서 감지하고 있음. 이제 패어진 골을 메우고, 상처 난 곳은 낫게 하고, 등을 지고 돌아선 사람들의 손을 맞잡게 해야 함.

❑저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지도력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와 영역에 흩어진 힘과 역량들을 추슬러 모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

❑참여정부가 4년차에 들어섰음. 그동안 정부는 큰 해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난제와 씨름하며 다방면에서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왔음. 여러 분야에 걸쳐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개혁의 성과들 가운데는 아마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다가 차기 또는 그 이후 정권에서 그 성과를 수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피기,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 우리 모두의 고민 중의 고민인 교육문제, 한․미 FTA와 국민연금제도 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5.31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르는 일 등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음.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들뿐임.

❑관건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그 절차와 방법의 문제라고 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적 합의는 의견이 다른 쪽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함.

❑지금 세계는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하고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될 수 없는 냉엄한 전쟁터와도 같음. 갈등과 대립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을 시간이 없음. 우리의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임.

❑우리는 지금 여와 야, 온 국민 모두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음.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견의 폭을 좁히고 배가 순항을 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데 있음. ‘어울림의 항해’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의 목적지에 닻을 내리는 그날을 꿈꾸며 저의 힘과 정성을 쏟아 붓고자 함.

❑저는 ‘균형의 가치’를 남달리 몸에 익히고 있다고 생각함. 어려서부터 유복한 집안의 6남매 중 장녀로 자라난 저는 유달리 사랑도 많이 받아 편안하고 따스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나, 한때 가난을 경험한 세월도 있었음.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70년대 초에 산동네에 살면서 저도 물지게를 져 날라본 경험이 있음. 그 경험은 아주 뚜렷하고 중요한 교훈으로 제 속에 살아있음. 양쪽 물통 중 어느 한쪽에 물이 많으면 뒤뚱거려 꼭대기까지 오르기 전에 지치게 되며, 성급하게 걸음을 옮기면 물이 출렁여 쏟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음.

❑양쪽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물은 쏟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된 걸음으로 목마른 가족이 기다리는 집에 당도할 수 있었음. 그것은 몸으로 터득한 ‘균형의 가치’임. 제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저의 장점인 ‘포용력’과 ‘균형감각’을 살려 이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펴보이겠음.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인간적으로 저를 많이 성숙시켜 주었음. 무엇보다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음. 내치기보다 안아주고, 꾸짖기보다 귀 기울여 듣고, 조바심하기보다 인내하는 자세가 어머니의 사랑임.

❑저는 국정을 수행하는 데서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함. 민생의 현장을 찾아 생활에 지친 손들을 따듯이 감싸 잡아 드리는 총리, 야당의 지도자들을 정성으로 만나 뵙고 대화하는 총리가 되고 싶음.

❑넉넉한 시선으로 ‘갈등 그 너머’를 바라보겠음.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일보후퇴’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이보전진’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모두의 목표인 ‘선진 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또한 힘차게 이끌겠음.

❑저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국민을 향한 진실 하나로, 오늘 제게 주시는 모든 질문에 겸허히 답변 드리겠음.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질의․답변요지

(1) 국정에 관한 사항

(가) 국무총리 역할에 관한 사항

【 국정수행능력 】

❍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참여정부 후반을 이끌어 갈 책임총리로서 결단력,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 두 번의 장관을 역임하면서 행정능력을 쌓았고 열린우리당에서 국정과제추진위원장을 맡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하였음. 정책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일하는 지도력으로 서고 싶음.

❍ 국무총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의 조정과 화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및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수도이전특별법 추진에 있어서는 총리실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 참여정부가 국정에 대한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한미 FTA, 국민연금, 민생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음.

❍ 국무총리는 조정력이 중요하며 조정력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17대 총선 당시 행한 공약들이 2년이 넘은 지금까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완벽하게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향후 여야 간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 여야 간에 이견의 폭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쉬운 것부터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많은 부분의 경우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함.

❍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임.

❍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궐위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리 재직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 위기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현안을 결정할 것이며,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경로에 따라 각부 장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임.

❍ 정치인 출신의 총리 및 장관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지와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관성적인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민심과 그 반대의 견해를 정확히 수용하여 중심을 가지고 국정을 총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결심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 총리는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원칙 있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국민들의 민복을 중심에 놓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이해찬 전임 총리는 실세총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총리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총리실도 확장하였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 책임총리제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음.

【 국정운영 방향 】

❍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보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통일의 과업이라는 필수적인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임.

❍ 후보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할 것처럼 발언하였는데,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하여

-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감시체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일정 정도는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

❍ 현 정부는 정부는 자주 세금을 올리고 국가 부채를 늘려 재정을 늘렸는데 서민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하여

- 세금을 올렸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2003년도에는 법인세를 2.2%포인트 내리고 소득세도 1%포인트 내렸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주택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강화한 부분을 두고 세금이 올랐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봄.

❍ 세금이 3년간 전반적으로 50%쯤 올랐는데 반하여 국민소득은 17% 내지 18% 올랐고, 국가부채는 100% 늘었으므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임. 앞으로 신세를 하든 증세를 하든 조세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원칙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일단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 하에서 조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세원을 고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소득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득세의 경우 상위 20%가 97%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여기다가 세금을 더 부과해도 서민들은 아무 관계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참여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증세정책은 쓰지 않을 것임.

❍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코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어 정권을 잡으면 정권의 철학과 노선이 맞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선택을 받고, 정책이 잘못되면 함께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므로 코드라는 얘기보다는 정책방향 또는 철학 같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지금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 국익을 위해서는 양쪽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뜻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말씀드리며, 경제논리는 이념의 틀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봄.

❍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좌파와 신자유주의의 내용에 대하여

- 좌파정책이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으나 우리사회 속에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보통 이념적으로 좌파정책이라 하지 않나 생각함.

❍ 좌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사회에 탈락했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그 분야의 것이라 할 수 있고, 한미 FTA나 경제활성화 정책들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림.

❍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중 완료된 것은 150개 가운데 2개밖에 없는데, 남은 2년 동안 무엇을 챙길 것인지에 대하여

-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임.

❍ 국민의 정부나 문민정부나 다 집권 후반기, 특히 마지막 2년은 국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데 총리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  판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겠음.

【 공명선거와 당적포기 】

❍ 5․31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및 당정회의라는 형식으로 공약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당정회의를 선거 때까지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 우리 법이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5․31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선거기간 동안 위기관리 관련사항 또는 여러 가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당정협의를 중단할 의사가 있고, 정치공약도 하지 않도록 하며 검찰․경찰이 최대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흑색선전, 폭로정치 및 공작정치에 대하여

-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 직원은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출입하여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나 원칙적인 의미에서 법에 허용되는 이외에 다른 목적은 금해야 할 것임.

(나)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한미 FTA 체결 추진 】

❍ 한미 FTA에 대한 반대조류가 형성되고 있고 시일이 매우 촉박한 상태인데 성과 있는 마무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개방국가로서 한미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다만 미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야당,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고 각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임.

❍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체결시 거의 모든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개방될 것인데, 너무 빠른 속도로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한미 FTA는 3년전부터 로드맵을 만들고 관계장관회의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챙기겠음.

❍ 한미 FTA와 관련하여 농가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미 FTA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과 양극화해소와 한미 FTA가 충돌될 경우에 어디에 우선을 두고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을 경우 한미 FTA 시한이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 창출되어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협상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가 타결되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인데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보호원칙 속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서비스업, 농업 부분 등과 같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자체 내의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확보하고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 FTA 실행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FTA를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와 협의를 통해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것이며, 아직 중단여부에 관해서 밝히기는 어려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임.

❍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영리병원허용 및 개인건강보험 제도를 요구하는 경우 후보자는 이러한 부분이 협상의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병원 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우리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영미 의료법인은 지금 부분적으로 한미 FTA와 관계없이 향후 제주특별도, 자유무역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을 하고 있어 조금씩 시범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그것 때문에 당연지정 제도가 없어진다든지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우리 공공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은 지켜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이지 한미 FTA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협상이 되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움.

❍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부분의 민영화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이 민영화 될 경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과 그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하여

- 공공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은 협상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

❍ 외교통상부 보도와 관련하여 대학이나 고등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가 개방화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 초중등교육은 개방 협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교육에 대하여는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서 협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일본의 독도주변 해역탐사 】

❍ 일본정부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에서 우리 EEZ 수역내에서 탐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

- 해저탐사 부분은 무단영해침범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역사왜곡, 독도문제, 탐사선 문제 등 최근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대일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일본의 양심세력,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 야당과의 폭넓은 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 대일외교가 정부라인 하나만으로 강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다양성을 기하여야 하며, 의원외교와 시민단체들 간의 외교도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 외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독도문제에 관한 외교 분쟁에서 단호한 대처와 조용한 외교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EEZ 수역의 침범 문제는 무단 침범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분쟁지역화에 관련한 문제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인권문제 】

❍ 북한에 대하여 인권탄압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하여

- 북한의 인권문제는 심각하나, 총리가 되어 정부에서 일하게 되면 시민단체나 야당의 입장과는 달리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래서 신중해야 함.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생존권적으로 접근하고 탈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

❍ 후보자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치고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내 강경파들의 발언권만 강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야당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는지에 대하여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며, 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인권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국가 범죄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라면 북한의 현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대하여

- 아직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 정권을 전복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평화를 바탕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북한 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그렇지는 않으며, 후보자는 하나원 및 중국대사관 등에서 탈북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의 실상을 알고자 하였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시민단체, 국제단체 등에서의 입장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나,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유지 및 인권수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함.

❍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할 뿐이며 북한과의 신뢰가 좀더 구축이 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북한에의 인권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하여

- 참여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경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화해 협력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도 한국이 북한의 생존권을 돕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한 사실이 있음.

❍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 인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임. 북한의 인권문제는 많은 사람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 피해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중요하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기아문제들을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더 필요함.

❍ 북한의 인권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북한 전체 백성의 생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에 대하여

- 동의함.

❍ 향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시 북한 인권문제가 상정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 결의안의 내용과 국제사회의 동향,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가장 기본적 인권은 생존권이고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강력한 인권정책이라고 봄.

【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 】

❍ 납북자 송환을 위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입장에 대하여

- 납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송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송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탈북자나 납북자와 관련하여 무엇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고 거론되었는지에 대하여

- 지금 북한 인권문제도 공개적으로는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하여 여러 통로를 통하여 인권문제를 말하고 있고, 17차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음. 18차에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송환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봄.

❍ 우리나라의 김영남,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가 전부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하여 송환을 요구할 것인지,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는 생사 여부 확인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시료를 받아서 과학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실이 밝혀진다면 최선을 다할 것임. 김영남을 포함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18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거론될 것이고 정부가 이에 대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후보자가 ‘납북자’라는 표현을 한 데 비하여 지금 북한은 이를 ‘자진 월북자’라 주장하는 바, 정부의 공식적 입장 또는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납북자로 규정하고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 남북 간의 협의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자’로 하기로 하였으나, 남한에서는 편의상 납북자로 표현하는 것임.

❍ 송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 개개인에 따라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하여 납북이냐 자진월북이냐에 대한 것은 밝히기 곤란하고, 우리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한국 정부가 김영남과 관련해서 DNA 검사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탈북자가족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가 직접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탈북자가족 단체를 통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상 좋다고 생각한 것으로 봄.

❍ 북한에 대한 김영남 송환요구에 대하여

-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도록 앞장서겠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결을 시도하겠음.

【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6자회담이 2005년 11월 5차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회담임. 6자회담이 위폐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북한이 위폐를 제조했다면 국제적인 불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나, 위폐문제는 북․미간에 따로 해결하고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함.

❍ 후보자가 올 2월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증거없이 남북 평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한 근거와 북한 감싸기란 비판에 대하여

- 6자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얘기한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미 간 위폐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며, 북한의 위폐문제는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로서도 북한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 정부가 북한이 위폐를 마카오 소재 은행을 통해 유통시켰음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것에 대하여 북한은 마카오 은행계좌를 풀어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고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그동안 핵무기를 뜻하는 억제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북한의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보며, 북한도 위폐문제와 관련하여 솔직히 상황을 밝히고 위폐문제 때문에 6자회담을 지연시키거나 불참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설득을 시키고 중재를 해야 함.

【 남북관계의 개선 등 】

❍ 남북의 실질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과거 5년동안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 지하자원 개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이 있다고 봄.

❍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실질적인 포섭관계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남북경제관계는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상적인 경제교류협력보다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그런 부분은 정부가 인지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외자유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떤 성과가 있는가와 대통령 또는 정부특사의 자격으로 방북하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하여

- 6자회담이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풀어갈 해법을 만들 수 있지만 정부차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이기에 한계가 있음. 김 전대통령의 특사자격에 대하여 의견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음.

❍ 북한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6월 방북 대가로 NLL을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상경계선을 변경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는 정전협정을 재검토해야 하므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성사되지 못하는 듯했으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정전 후 50년간 지속되어온 NLL을 재검토키로 한 것에 대하여

- 언론에서 정부가 NLL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통일부에서 ‘아니다’고 발표함. 정부는 NLL은 1953년 이래 남북한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재검토가 불가한 사항으로 북한에 전달함.

❍ 북한 정권의 기본방향이나 목표를 정해놓은 기본규범인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이나 규약은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 형법을 보완하여 보안형법으로 대체하자는 당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협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합의하에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

❍ 대미 외교․안보나 통상정책에 있어서 우리 사회 일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 분단의 폐해 중 하나가 모든 방면의 정책을 대체적으로 이념의 틀에다 묶어 놓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념 대립의 폐해는 굉장히 국가적인 비용을 소비한다고 보며,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공조관계를 뚜렷하고 공고히 하면서 그 안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함.

❍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강경 군사노선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함과 동시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남북공조의 문제는 조화시킬 수 있다는데 대하여

- 한미공조는 우리가 어그러뜨릴 수 없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큰 흐름에서는 언제나 생각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설득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가능하다고 봄.

❍ 금년 1월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라이스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4개 이상의 기지가 반환되고 주한미군은 수원, 평택 등 서남부지역에 재배치될 예정인데 환경오염, 미군기지 확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를 어떤 기조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는 미국이 치유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합의했으나 치유의 범위와 정도에 이견이 있어 미군과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있음. 환경부는 미군으로부터 상당부분을 얻어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자세한 협상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 말씀드릴 수 없으며 다만 한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됨.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헌법상 평화주의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배치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이 우리 영토가 아닌 동북아 분쟁지역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호방위조약은 우리 영토 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 미국의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배치되지 않음.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된 부분들을 치유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여기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 오염자 부담원칙에는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치유의 정도 및 범위에 있어서는 이견이 심각함.

❍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치유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오염자 부담원칙에 합의하기까지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고, 치유 범위나 수준에 있어서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음.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경비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와 경찰에 의해서 방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 정부의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음.

【 경제정책 일반 】

❍ 참여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사라진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정보화 사회로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학교 교육에 있어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눈높이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블루오션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도 후반이 전반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음.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잠재성장률 이상인 5～6%의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는가에 대하여

- 여러 지표에 내년은 5%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률 1%마다 35만～40만개의 고용이 창출됨.

❍ 올해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 거시지표로 보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올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 참여정부 출범 후 서민경제 상황 및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하여

- 서민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어려웠지만, 현재 내수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2006년 말 이후에야 나타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평가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지에 대하여

- 현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세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며,양극화 해소의 재원조달도 증세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듣고 있음.

❍ 우리의 재정적자에는 지방정부의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재정적자의 관리에 신경써야 할 때인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 예산절감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에 대하여

- 정부의 혁신에 대해서는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10%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지금까지는 새로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느라 지출증가가 있었을 뿐임.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시장개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근간에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시장개혁3년 로드맵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대기업 집단의 시책을 재검토하겠음.

❍ 자영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자영업 문제가 IMF 이후 엄청나게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명예퇴직자 등이 거의 다 자영업으로 흡수가 되었음. 그래서 공급초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의 문제도 새롭게 어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가 바람직한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 1996년도에 마련된 유통시장개방법이 대책 없이 완전 개방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통시장개방법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 때문에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붕괴되었는데, 현재 유통시장개방법은 그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 양극화 해소 대책 】

❍ ’70년대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 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서 채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70년대의 양극화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지와 그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 ’70년대의 양극화문제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자본축적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저임금 및 저곡가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독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절대 빈곤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빈부의 격차, 여러 가지 노동자․농민․빈민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현재의 양극화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고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과제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후 중산층 붕괴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해진 데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 및 대책에 대하여

- 양극화 문제는 참여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전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음. 단기적인 부양책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였고, 그리하여 현재 거시지표로는 안정성이 있음. 다만, 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요하므로 국정 의제화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양극화의 본질은 빈곤의 되물림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빈곤의 탈출기회 즉, 계층간의 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로 임명된다면 우선적으로 무엇에 신경 쓸 것인지에 대하여

-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빈곤층이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지원제도 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극화의 실질은 빈곤층의 양산인데 정부가 양극화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마치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나 또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현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봄.

❍ 이 정부에 와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와 정부가 양극화 정책을 의제로 삼은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참여정부도 양극화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거시지표가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을 찾다가 양극화라는 원인을 찾게 되었으며, 양극화 문제를 집중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내수 경제를 동반 성장시키는 쌍끌이식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의제로 삼은 것임.

❍ 양극화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의 양극화가 급격히 촉진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 불러온 IMF위기였으며 그 뒤로 카드남발, IMF위기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자영업자의 양산이 양극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 동의함.

❍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하여 정부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지만, 확정된 사업만 추진할 때 10년 동안 188조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만일 통일분야 등 지금 확정된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까지 본다면 354조원까지 부족하다는 것임. 그러면 1년에 18조원 내지 35조원이 부족하다는 것임. 그럼에도 공평과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로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31조원 정도를 잠정적으로 생각함. 우선은 그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으며, 그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소득자나 탈루소득을 확보할 것임.

❍ 군 병력을 축소해서 남는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한다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평화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정책 】

❍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시 비정규직의 심각성 문제를 제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와 총리가 되면 정책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는 없애야 된다는 점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문제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기간제 문제나 파견제 문제에 대하여 16대 상임위에서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기간제 사용기간 축소 등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하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문제도 있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법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지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면 정규직 임금의 80~90%까지 비정규직 임금이 오른다는 주장인 반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금의 차별보다 3.6%～3.8%밖에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 이번 법안이 해결되면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언덕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나 두 연구보고서의 분석방법이 달라서 서른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를 받았음.

【 여성정책 】

❍ 여성노동자의 10명중 한명꼴로 비정규직화 되어 있으며 실제 이들이 근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근로빈곤층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 여성노동자는 노동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약자이므로 비정규직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다소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함.

❍ 2000년도에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위험업무 금지 보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5년이 지난 현재 이 법에 대한 평가와 비정규직이 산전산후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양보하고 얻고 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향후 보완 개정해서 진취적으로 나가겠음.

❍ 용역경비는 노사관계에 개입 못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사업장에서 공권력인 경찰이 보는 앞에서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자료나 문제점을 주시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겠음.

❍ KTX 여승무원 고용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음.

❍ 가족 내의 지속되는 불평등이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나라마다 보육정책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만으로는 출산이 늘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이 양성평등 문화로 발전할 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봄.

❍ 현재 보육료 지원은 일하는 엄마라든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맞벌이 가구 지원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선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 중이나 향후 좀 더 연구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선진국은 공보육시설이 절반이나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보육시설의 6%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좀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 앞으로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꾸준히 보육료를 확보해서 영․유아,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 여성정책담당관제는 현재 6개 부처에 있는데 성과를 분석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음.

❍ 총리실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의 4대 폭력 추방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폭력을 포함해서 5대 폭력추방운동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에 관하여

- 유념해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음.

❍ 여성부장관 재직 당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 경찰청의 청소년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고, 성매매 방지법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와 관련하여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 지금 구체적으로 변종․신종 성행위에 대한 대책을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므로 여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성폭력관련 친고제 폐지논의에 대하여

- 친고제 폐지를 주장한 적 있음. 성폭력 피해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폐지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음.

❍ 공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국채발행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BTL 방식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 여성부와 협의해서 BTL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음.

❍ 여성의 정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차세대 여성정치 재원을 키우는 시스템이 필요함. 각 당이나 민간단체에서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함.

❍ 총리 임명이 된다면 재임기간 중에 몇 명의 여성장관을 내각에 포진시키겠다라는 목표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 몇 명이라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임.

【 교육정책 】

❍ 현 정부 교육정책이 수월성과 형평성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 교육평준화를 기본으로 공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수월성교육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 대안학교 같은 부문을 미흡하지만 추진해서 보완하고 있음.

❍ 제한된 틀 내에서의 수월성 교육의 조치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인데 후보자가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현 교육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바꾸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변경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그런 내용을 협의해 보겠음.

❍ 현재 2008년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 2008학년도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제도는 사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학교 교육에 아주 충실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환원시키는 교육 과정이라고 알고 있으며 2008학년도의 이러한 대학 입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사교육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기  타 】

❍ 참여정부 인사정책이 적재적소였다고 생각하는지와 균형을 잃은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하여

- 참여정부는 공평인사, 적재적소와 같은 인사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음.

❍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통신과 방송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도 끝나지 않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 지금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무 TF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음.

❍ 민간 임금인상률은 2003년에 6.4%, 2004년에 5.2%인데 반해 공기업 평균임금인상률은 각각 8.4%와 7.3%로서 인상률이 민간에 비해 약 50%이상 높은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며 총리가 각 부처와 공기업을 동시에 강력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 공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참여정부 공기업의 이전부터의 관행이라 생각하며 파악을 해 보겠음.

❍ 중앙정부가 5년 동안 1조4천억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 감사원 감사의 조치에 의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국정조사에 관하여는 국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함.

❍ 사행성․오락성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퍼져가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 문광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리가 되면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챙기겠음.

❍ 우리나라에서 집단학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에 대하여

- 그 취지에 동의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시행하겠음.

❍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에 대하여

- 사할린동포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2) 개인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

❍ 의원시절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 3법을 발의하고 여성장관 시절에 그 법을 성사시켜 여성들의 사회진출, 보육의 공공성 확립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 모성보호 관련 3법의 추진취지, 배경,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사회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야만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란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업 특히 경총에서의 반대가 심했으나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서 만들어내게 됨.

❍ 2003년 12월 중앙일보와 성균관대 신완선교수팀의 참여정부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1등을 하였으며 총리로서 가장 요구되는 정치력, 조정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것에 대하여

- 환경부 직원들이 저의 지도력에 동참하여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낸 결과임.

❍ 환경장관 시절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소극적이었고, 환경단체의 삼보일배에 동참했는데 그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 환경부장관 시절에 새만금사업 전체를 관할하는 권한을 갖지 않고 수질부문만 관할 권한이 있었으며, 전 장관 시절의 결과를 가지고 저는 수질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음. 삼보일배에 참석한 경위는 환경단체들의 행사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대열에 끼어서 말을 나눈 것이 시위에 참여한 것처럼 찍힌 것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유감을  표시한 적 있음.

❍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우리사회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하여

-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중간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기독교 교육단체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화로 풀고자 했던 건강한 문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신정권 말기에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북한 방송을 들으며 북한과 교감하는 북한의 사주를 받는 자생 간첩단으로 몰고간 것임.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 2001년 12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과 당시 수사관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국가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과거의 일을 되살리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함.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다 용서했다고 했지만 처벌이 아니고 진상은 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 법이 마련되면 법에 따라 하겠음.

❍ 1968년 일어난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당시 후보자의 부군인 박성준교수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 통일혁명당사건이라는 것은 위에 실체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밑의 대학 서클들, 종교 서클들을 갖다 붙인 것은 위하고 상관 없음.

❍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군인 박성준 교수가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당시에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재심청구를 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하지 않았음.

❍ 유감스럽게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상, 이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과거의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을 후보자가 협조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개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고, 그 자료가 수만 페이지에 이르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발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으며 40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ㆍ등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료요청을 하지 못하였음.

❍ 그 자료가 문화재도 아닐 뿐더러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기에 후보자가 노력을 하였다면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의혹을 갖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자료의 성격에 따라 후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각 부처가 법의 한계 내에서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음.

(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

❍ 후보자가 부동산․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 경제력이 없어 투자한 경험이 없음.

❍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의혹에 대하여

- 박금자산부인과 원장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아 성폭력상담소를 병원안에 설치하고 위기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일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을 호의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위기센터가 한참 뒤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정황이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보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호의로 해주는 것을 받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됨.

❍ 서울에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후보자의 가족이 일본과 미국에서 어떻게 유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본의 크리스천센터에서 높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였음.

(다) 후보자 가족의 병역에 관한 사항

❍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의 심정에 대하여

-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군 입대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튼튼해지며 성인으로서의 성숙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보냈음.

❍ 후보자 아들의 주특기가 지뢰병인데도 편제표에 없는 여단장 당번병으로 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진실로 부탁하거나 노력한 일이 없는지에 대하여

- 군대의 편제는 잘 모르며 지금의 군대는 컴퓨터로 추첨하여 부대배치를 하고, 진실로 노력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음.

❍ 박한길 군이 모(母)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부대에서도 국회의원 아들인줄 몰랐다는데 대하여

-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을 싫어함.

(라) 기  타

❍ 출퇴근할 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신호조작을 제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 그런 일은 없음.

❍ 여당 386세대 의원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들의 대모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여당 386세대 의원들과 차이점에 대하여

-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총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좀더 조화롭게 하고 싶음.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 적절지 않은 표현이며, 한나라당은 제1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대화와 타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제1야당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평가에 대하여

- 남성문화의 정치구도하에서 제1야당의 대표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측면에서 여성리더십을 높게 평가함.

❍ 1조원 대 사기사건에 연루된 다단계판매업체 위베스트 회장 안모 씨가 개최한 빛엑스포 축제 행사에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축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 지역구행사에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 초청을 받으면 참석하는데, 이 행사는 고양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허가하는 공식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임.

❍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하는 축제에 참석했는데 일산 동구청장이 허가하고 고양시가 후원한 공식행사였고, 경기도 부지사가 참석했는데 다단계판촉행사는 아니었는가에 대하여

- 그런 것은 전혀 모름.

❍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한명숙 의원이 축사를 하고 회장과 같이 만나 뷔페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 확인해 보겠음.

❍ 특별한 친밀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고 참석하게 되는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부 행사장에서 한시간 반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점등식도 하고 주최측과 뷔페식 식사까지 같이 했다는데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에 대하여

- 식사한 기억은 없음.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한번 둘러본 것임. 점등식은 지역 국회의원과 몇사람이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 것이 없음. 그 사람과 그런 사건은 모름.

❍ 큰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석하면서 어떤 행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상업적 의도가 없는지 고민하면서 참석한 것이 아닌지. 단순 지역행사라면 축사만 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안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여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전혀 그렇지 않음.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름

❍ 후보자가 위베스트와 관계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위베스트 인터네셔널 임원, 안 회장 또는 이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 없음.

❍ 위베스트 회사와 인수․합병된 STC그룹이라는 다단계판매회사는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서 위베스트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임.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는데 이 상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였음. 어떤 기준이나 검토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하여

- 그 회사는 잘 모르겠음. 심사위원장인 것은 사실인데 수많은 기업이 올라와  전혀 기억이 없음.

❍ 경제가 어려워 서민을 등치는 사기 다단계회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후보자는 피해자와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앞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음.

라. 증인에 대한 주요신문․진술요지

(1) 후보자의 경력 및 국정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 후보자의 성향이나 장단점에 대하여

- 장점은 인간적인 성실성, 결단력과 균형감각으로 이는 북한 인권문제나 남북관계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너무 겸손하여 결단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후보자의 환경부장관으로 재임시 업무능력에 대하여

- 당시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문제, 오염물질 총량제, 환경보호와 개발론자 사이의 갈등해결 등 많은 난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엄격하고 평가에 공정하였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앞장서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단 믿고 맡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환경부장관 재임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인 사례에 대하여

- 환경부는 항상 경제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와 항상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데, 후보자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항상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2003년 12월 5일 녹색연합이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명숙 장관이 D등급하고 F등급이 절반 이상이고, 2004년 2월 19일 동아일보하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한명숙 장관이 최하위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 어떤 기준에서 평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와 반대로 2003년 12월 중앙일보와 성균관대학이 공동으로 각 부처 장관들 리더십 평가를 했을 때는 후보자가 최우수 1위를 하였고 그 당시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가 종합 1위를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재직 중 추진했던 주요정책들에 대하여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도권특별법을 만들고 그 대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앞장서서 해결하여 현재 대기지역총량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 분야에서 보면 백두대간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그 당시에 제정해서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의 근간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그 조정능력 면에서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 그런 갈등 속에서 후보자는 끈질기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정력을 발휘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 그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나는 일종의 한국과 독일 사이의 연락담당자 역할을 하였음. 당시 독일 차원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독일 총리가 직접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은 완전 조작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후보자가 친북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당시 독일에서 채택하였던 보고서의 한 구절이 유명하게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을 용인하고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몰아세운 것이며, 이에 대해 독일인들은 모두 넌센스라는 반응이었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라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며, 후보자는 결코 친북적 인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

❍ 후보자가 첫 여성 총리로서 무난하다고 보는지에 관한 출석 증인 모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함.

❍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특별한 의미와 주문하고 싶은 정책에 대하여

- 여성 인권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며, 후보자는 빈곤층의 절대 다수인 여성을 위해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의 빈곤화 해결을 통해 전체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

(2) 북한의 인권 및 납북자 실태에 관한 사항

❍ 요덕 수용소의 인권탄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하여

- 대부분 탈북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생존권 문제로 탈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하고, 또한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확고한 신념과 과감한 대응조치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만 후보자는 정부가 북한을 불가피하게 유화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 북한의 인권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독일의 통일경험에 대하여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인권은 동독인의 인권에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서독은 동독으로부터 정치범을 돈을 주고 들여왔으며, 동독으로서는 돈이 필요하여 정치범을 많이 넘겨주었고, 이것이 동독에 소문나면서 반체제범으로 몰리면 서독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져서 오히려 정치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독 몰락의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동독과 북한은 그 체제가 많이 다르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체제 자체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임.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지 않은가에 대하여

- 체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멸망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지만 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문제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 중에서 서독이 동독 인권에 대해 취한 정책과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 서독은 우리보다 폭이 넓고 동독은 북한보다 훨씬 경제여건이 좋았는데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NGO와 정치권 또 국제적인 공조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원칙을 세우고 주장하여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 이에 동의하나 북한의 인권을 생존권 내지 경제권과 분리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며, 공식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는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대북지원 쌀이 흥남부두에 도착할 당시 태극마크가 찍혀 있는가

- 찍혀 있으나 북한의 주민들이 그 쌀을 배급받지 못하고 모두 고위층이 모두 빼돌리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통밀이나 강냉이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남쪽에서 지원되는 쌀이 북한의 고위층이라든가 군부대에 거의 전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가에 대하여

- 먹고 사는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예리하므로 수도에 살거나 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며, 쌀이 흥남항에 들어오면 시장에 나오는데 흥남항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음. 고위층들에게 배급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 10월부터 전 국민에게 배급을 못 주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근 들어서 세계식량기구나 인권단체들이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 증인이 2000년도에 송천강 방둑 제방공사에 나갔을 때 거기 있는 구역당 지도원이 나와서 유엔에서 내려올 테니까 쌀을 2㎏씩 받았다고 말을 하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증인이 북한에서 ’70년대까지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남한을 좋아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 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다섯 식구를 모두 잃었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감시를 받게 되어 박해를 받으니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요덕 수용소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 만 16세가 되면 모두 노동장에 보내며, 아이들은 식독이 올라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어머니들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새끼를 밴 어미쥐를 잡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마저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 북한에서 일반범과 정치범 수용소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 일반범의 경우에는 감금기간이 있지만 정치범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6․15 당시의 대북지원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정황이 있는가에 대하여

-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인데, 예컨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하부 인프라를 구축해야 인권상황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좀더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고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와 북한에서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곳 아닌가에 대하여

- 물론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하부 인프라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려면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에서는 생존이 우선 문제이므로 생존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는가에 대하여

- 생존과 인권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하는 관계이며,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도와주는 것이고 국가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개방을 통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 북한이 남북교류 등의 문제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나가자는 것인가에 대하여

-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한반도에서 전쟁방지 즉 평화가 가장 중요하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당근과 채찍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야 효과적인데, 인권문제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합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에 대하여

- 인권과 평화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에 대하여

- 초기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얼면 그 위를 걸어서 이루어졌지만, 후기에 감시가 심해지면서 전문적으로 돈을 주고 건너고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답변이 있었음.

❍ 정부 정책에서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실현하여야 하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 남북관계는 교류를 통해서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북한의 인권은 사회경제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북을 압박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북 압박을 통한 직접적 해결과 북한이 처한 현실 인식으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

- NGO나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여론 조성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아래서부터 인권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이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하여

- NSC 결정에 따른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촉구는 현 단계로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견해에 대하여

-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인권개선 촉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발언했는데 기권의 표결형식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하여

-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연결시켜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균형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평가 중의 하나라는 답변이 있었음.

❍ 탈북자 프로그램인 새터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 심리적으로 소외받기 때문에 외롭고,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의 결단을 하기 어려워 자조․자립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탈북자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견해에 대하여

-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사실조사도 어렵고 접근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많이 부족하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 일부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의 가치 평가,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북한에 대한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는데 한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부분은 좀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나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물증이 없다하여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할 것이며, 그렇게 비추어볼 때 어려운 식량난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권이 무척이나 침해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나,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리고, 없는 것을 조작해 내기도 하며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증인이 실제로 북한에서의 실제 체험담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얼마나 사실과 적합한지,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김영남이 송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보지도, 가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 체제가 다른 것 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9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배급을 못주고 있음.

해방 이후 ’60년 동안 남북 간에 평화공존, 화합 등에 대한 언어 논쟁을 하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음. 각본에 의한, 제스처에 의한, 모든 행동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고 북한의 체제 변형과 개조를 가져올 수 있는 대응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김영남 소환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부가 김영남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에 대하여

- 김영남의 모인 최계월은 아들을 보게만 해달라고 답변함.

(3) 후보자 가족의 병역에 관한 사항

❍ 지뢰병이 당번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계기에 대하여

- 여단장 당번병으로 있던 전임병이 제대가 다가오는데 아직 안쓴 휴가가 21일 정도 남아 있었고 4월 3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이나 야전공병이 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특기인 지뢰병에서 당번병을 선발하게 되었음.

❍ 이렇게 지뢰병이 특기변경된 사례가 있나

- 있었음. 참모부대에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때문임.

❍ 그 부대 장병 중에 집이 1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 약 300여명 정도임.

❍ 박상병이 부모의 직업란에 무엇이라고 썼는지에 대하여

- 아버지는 교수이고, 어머니는 공무원이라고 적음.

❍ 박상병 전입 당시 지뢰병이 몇 명이 왔으며, 박상병 이외에는 모두 예하부대로 내려갔는가에 대하여

- 5명이며, 모두 예하부대로 내려갔음.

❍ 나머지 병사들은 특기 불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박상병만 비편제라고 분류한 것에 대하여

- 박상병의 경우는 애초에 적합한 인원이 없어서 그 보직으로 배치한 뒤에 재분류했기 때문임.

❍ 주특기를 맞게 보직하려면 야전공병이 가야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 원칙은 그래야 함.

❍ 박상병 전입 후로 25명이나 야전공병이 왔는데 왜 서둘러 지뢰병을 당번병으로 선발하였나에 대하여

- 당시 전임자가 잔여 휴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찍 부대를 비울 예정이었고, 새로 배치된 데에 따른 부대 적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당번병을 여단장이 직접 선발하고자 하면 인사참모로서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에 대하여

- 그렇기는 하지만 여단장이 직접 선발한 것이 아니며, 박상병은 우수 자원 중에서 찾는 과정에서 선발되어 추천된 것임.

❍ 군에서는 고위층이나 고소득자 자제를 특별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음.

❍ 지금은 군에서 부대배치를 컴퓨터를 통해 하는지와 컴퓨터로 하는 데도 외부의 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 컴퓨터로 하며 외부압력은 불가능함.

❍ 예전에는 후임자를 전임자 제대 3개월 정도 전에 선발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에 선발하는가

- 주요 보직일 경우는 2개월 정도 전에 선발함.

❍ 육군 인사관리규정 18조에 보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급지휘관의 승인 하에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 병 인사관리는 상급지휘관과 관계없음.

❍ 당번병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가에 대하여

-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상 지휘부 행정병은 많은 업무를 접하는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책임.

❍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그 여단에서 지뢰사고가 있었는지, 지뢰 폭파작업은 수작업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 지뢰사고는 없었고, 지뢰 제거작업은 안전장구를 갖추고 기계작업으로 하고 있음.

❍ 후보자의 아들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한 경위와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 여단장 재량으로 적임자를 선발한 것이고,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을 받는 적이 없음.

❍ 여단장 부속실 행정병, 참모장 부속실 행정병이 편제인지 비편제인지에 대하여

- 편제 인원임.

❍ 박한길이 처음에 부대에 전입해 올 때 인적사항 란에 어머니 직업을 국회의원으로 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부대 전입 다음날 아침에 면담을 통해서 알았음.

❍ 당시 부대 행정병이 부족했는지에 대하여

-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았음.

❍ 야전공병을 행정병으로 바꾸는 것하고 지뢰제거병을 행정병으로 바꾸는 것이 법률적인 측면이나 규정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 야전공병은 1611이고 지뢰는 1612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자리 한 자리가 바뀌는데 유사특기라고 통상 표현하고 있고 차이가 없음.

마. 증인 불출석 현황 및 사유

성 명	불 출 석 사 유	비 고
정 성 산 (’69. 11. 17.)	❖ 출석요구일인 4. 18.(화) 16시와 18시에 증인이 연출중인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 연의 리허설 및 공연 연출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

5. 첨부자료

가.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 이력서<참고자료 1>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참고자료 2>

다.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참고자료 3>

라.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참고자료 4>

마.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의 서면질의 답변서[별 첨 1]

바.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회의록[별 첨 2]

참고자료 1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

이   력   서

성    명 : 한 명 숙(韓 明 淑)

생년월일 : 1944년 3월 24일(음력)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04(30/7)

정발마을 XXX-XXX

▣ 학   력

1963.  2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졸업

1967.  2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졸업

1986.  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문학석사) 졸업

▣ 경   력

1987.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1993.  1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00.  5.	제16대 국회의원

2001.  1	여성부장관(초대)

2003.  5	환경부장관

2004.  5	제17대 국회의원

▣ 상   훈

1998. 7. 3	국민포장 수상

2005.11.30	청조근정훈장

참고자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명단

< 위 원 명 단 >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재건 위원
간 사	열린우리당	송영길 위원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
위 원	열린우리당	박영선 위원, 유승희 위원, 이목희 위원, 최재천 위원
	한나라당	김재원 위원, 김정훈 위원, 박형준 위원, 주호영 위원, 진수희 위원
	비교섭단체	단병호 위원

< 직 원 명 단 >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전문위원	국경복
입법조사관	이주성, 이상규, 이양성, 한석현, 정명호, 연광석, 김화중
입법조사관보	정정일, 한길수, 김덕진, 남경훈, 임영신(자료조사요원)
사무원 등	이금주, 김남경, 김민아, 김정화, 송인자, 김수자, 안혜진

참고자료 3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개회기간

2006. 4. 17. ~ 18.(2일간)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실)

5. 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회 대상자	비 고
'06. 4.17.(월) 10:00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
'06. 4.18.(화) 10:00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숙	※ 증인 ․ 참고인 출석, 증언 및 진술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 질의 ․ 답변 순으로 행한다.

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주질의 10분(답변시간 포함), 보충질의 7분(답변시간 제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질의 방식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나 위원장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 허용하기로 한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안)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8. 소요경비

인사청문회 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9.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국회게시판에 「붙임 2」와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당해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회의장 배치 등

o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정한다.

o 위원휴게실 및 증인대기실을 설치․운용한다.

라. 방청권 배부 등

o 일반 방청석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열린우리당 6석, 한나라당 6석, 비교섭단체 1석)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제259회국회(임시회)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06. 4.12(수) 16: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5. 증인 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제2차> '06. 4.17(월) 10: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 개의선포 ․ 인사청문회 상정 ․ 위원장 인사 ․ 국무총리 후보자 소개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발언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 답변 ․ 위원장 인사 ․ 산회선포
<제3차> '06. 4.18(화) 10: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 개의선포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 답변(계속) ․ 증인 신문 ․ 국무총리 후보자 최종진술 ․ 위원장 인사 ․ 산회선포
<제4차> '06. 4.19(수) 10:00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o 안    건 :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o 일    시 : 2006. 4. 17.(월) 10:00 및 4. 18.(화) 10:00

o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실)

2006년  4월  12일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 재 건

[붙임 3]

인사청문회 좌석 배치도

		입법조사관		전문 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기
		△송영길						위원장 유재건									△이한구			자
		박영선															김재원			석
																						출입문
		유승희															김정훈
		이목희						속 기 사									박형준
		최재천															주호영
		단병호															진수희
							국무총리 후보자
																						출입문
																				방
																				청
위원 아닌 의원석(10석)
																				석
정책연구위원 ․ 보좌관석(10석)
기타 방청석(10석)

참고자료 4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

1. 다른 부처 소관 사항(18건)

- 법원행정처 : 1건

- 대통령비서실 : 1건

- 재정경제부 : 5건

- 법무부 : 4건

- 보건복지부 : 3건

- 건설교통부 : 1건

- 국세청 : 2건

- 금융감독원 : 1건

2. 관련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16건)

가. 법무부(4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과 관련된 민․형사사건, 전과기록, 고소․고발 및 피고소․피고발 내역 등은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이 곤란함.

나. 국세청(2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배우자의 연도별 납세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이 곤란함.

다. 경찰청(1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형제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자료 제출이 곤란함.

라. 금융감독원(8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형제의 금융거래 현황, 주식거래 현황, 외화 송금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곤란함.

마. 한국은행(1건)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의 외화송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곤란함.

3. 기  타(15건)

가. 법원행정처(3건)

1.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및 배우자,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가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1980년～2006년 3월말 현재)

- 부동산 목록을 알 수 없어 송부할 수 없음.

2. 배우자 박성준의 통일혁명당 사건 관련 판결문(1968. 12. 또는 1969. 1.)

- 판결문에 관한 사건번호 등을 알 수 없어 판결문을 송부할 수 없음. 추후라도 사건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

3.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1) 배우자와 후보자 본가의 호적등․초본

2) 배우자 박성준과 후보자의 부동산 등기 변동현황(등기부 사본 첨부)

- 호적등․초본 발급업무는 소관사항 아님.

- 부동산 목록을 알 수 없어 송부 할 수 없음.

나. 대통령비서실(3건)

1. 2006년 3월 1일 0시부터 2006년 3월 4일 0시까지 경제부총리, 외교통상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출입사실 기록 일체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 또는 혐의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출입 기록 자료 제출이 어려움.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

- 대통령 지시사항은 군사․외교․대북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거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책 및 사업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이 곤란함.

3. 청와대 공직기강실의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존안자료 사본

- 검증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제출이 곤란함.

다. 중앙인사위원회(1건)

1.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력관리시스템 추진현황 등

- 자료 요구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너무 포괄적인 자료 요구로 답변하기 곤란하여 답변에서 제외하기로 함.

라. 법무부(8건)

1. 통일혁명당 수사기록 및 재판과정 기록

2.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반공법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과정 기록(크리스천 아카데미)

3. 황우석 사건 수사기록 일체

4.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3년 7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건일 : 1968. 8. 7/죄명 : 반공법)의 수사기록

5.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입건일 : 1979. 4.16/죄명 : 반공법/ 1980년 1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2년6월 선고)의 수사기록

6.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박성준)의 통혁당 사건 관련 수사기록

7.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①1973년 7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건일 : 1968. 8. 7/죄명 : 반공법)과 ②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입건일 : 1979. 4.16/죄명 : 반공법/1980년 1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③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박성준)의 통혁당 사건 각각의 재판기록

-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는 피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물론 인적사항, 가족관계, 범행방법, 피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

8.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 또는 회사측에 책임을 물었던 판례

- 시일이 촉박하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판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함.

별  첨  1

국무총리 후보자(한명숙) 인사청문회

서  면  답  변  서

2006.  4.  15.

국무총리 후보자  한 명 숙

목    차

ꏅ 한나라당

【 김정훈 위원 】

1. 통혁당사건,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당시와 현재의 이념성향

비교	5

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	6

3.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7

4. 현행 과거사법에 대한 견해	8

5. 환경부장관, 여성부장관 재직시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진행

상황	9

6.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위한 청사진의 내용	11

7. 70년대의 양극화와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의 차이점 및

해결방안	12

8. 자립형 사립고 설립 자율화, 영어체험마을 설립, 강남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군조정에 대한 견해	13

9. 집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시행과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	14

10.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견해 및 대처방안	15

11. 참여정부 집권 하반기의 공약 실천계획과 방안	16

12.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당적이탈 의사 및 역대 총리들의 당적 이탈에 대한 평가	17

13. 위조지폐와 인권 등 북한문제에 대한 견해와 남북관계 개선

계획	18

14.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미국과의 관계증진 및 우호개선방안	20

15.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응방안	21

16.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불출마의사를 번복한 이유	22

【 박형준 위원 】

1.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약평과 제안	25

2. 전반적인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약평과 제안	26

3. 참여정부 대언론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	27

4. 참여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약평과 제안	28

5. 참여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약평과 제안	29

6. 한미 FTA협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및 대국민홍보방안	30

7. 최근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처벌방안	31

8.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약평과

제안	32

9. 방통융합에 대한 입장과 방송통신융합기구에 대한 정책방향	33

10. 행정복합도시건설,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터의 활용방안	34

11. 신문법이 언론통제의 도구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견해	35

12. 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향후계획과 선거관리방안	36

13.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논조와 기사에 대한 견해	37

14. 재임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시켜낼 주요정책사안	38

15.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입장과 견해	39

16.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40

17. 정부의 잘못된 통계가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바 정부통계에 대한 입장과 견해	41

18. 지방선거의 불법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방안	42

19.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분담금 협상 관련,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난에 대한 입장과 견해	43

20.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견해	44

21.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약평과 제안	45

22. 최근 국정브리핑의 댓글에 대한 약평과 제안	46

23.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가 청와대 앞에 횟집을 개업한데 대한 입장과 견해	47

24. 야당 의원들에 대한 뒤틀린 발언들이 난무하는데 대한 입장과 견해	48

25. 국무총리가 되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대한 입장과 견해	49

26. 북한산 담배의 밀수입 급증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	50

27. 특정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소신이 불일치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51

28. 최근 외환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약평과 제안	52

29.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견해	53

30. 최근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에 대한 약평과 제언	54

31. 큰 정부, 재정 확대론에 대한 입장과 견해	55

32. 북핵문제에 대한 약평과 제언	56

33.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자기 멋대로식 북한의 행태와 북한의 대남비방에 대한 약평과 제언	57

34. 북방한계선(NLL) 전면 재검토 계획에 대한 입장과 견해	58

35.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과 견해	59

36. 내정자가 생각하는 양극화 원인 및 진단	60

37.  이라크파병,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북한인권법에 대한 약평과

이유	61

38.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정부계획이 미비한 데 대한 약평과

제언	63

39.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약평과 제언	64

【이한구 위원】

1. 후보자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배경	67

2.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평가	68

3.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69

4. 국민의 정부에서 후보자의 역할	70

5. 2000년~2006.4월 현재 당적보유 내역	71

6. 후보자의 참여정부에서 역할	72

7.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의 역할	73

8.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된 경위	74

9. 2002년 정권을 재창출하고, 새천년민주당을 탈당(또는 당적포기)한 것에 대해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심정은	75

10. 여성부와 환경부장관 재직시 추진한 정책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76

11. 총리후보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	78

12.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유와 총리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평	79

13.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시점과 방식, 수락시 가졌던 가장 큰 고민	80

14.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노동조합과 전교조 활동의 특징과 문제점	81

15.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여부와 공무원 협의체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견해	82

16.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견해	83

17. 노동조합의 정치적 이슈와 연계된 노동활동에 대한 견해	84

18. 교원평가제 시행 및 전교조의 반대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85

19. 국민연금제도와 관련,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20.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87

2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세계평균성장률과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는 원인과 해결방안	88

22. 노무현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배우선’ 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89

23. 노무현정부 3년간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사라진 이유와 해결

방안	90

24. 집권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이유	91

25.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없이 이제와서 ‘논의해보자’ 식의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입장	92

26. 양극화 문제 제기가 진정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이를 빌미로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권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93

27.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빈곤 확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94

28.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세(增稅)’ 움직임에 대한 견해	95

29.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전국의 땅값이 급등한 원인	96

30.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50% 이상 급등한 원인	97

3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	98

32. ‘8･31 부동산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99

33. ‘8·31 부동산대책’에 근거해 부여되었던 훈장과 포상을 취소할 의향은	100

34. 3월 30일 발표된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및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대책	101

35. ‘3·30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102

36. 국민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	103

37.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와 관련, 조세형평에 대한 견해	104

38. 국가채무의 급증원인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105

39. 국가채무 관리에 ‘공적채무 개념’을 도입하는데 대한 견해	106

40. 국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기 등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107

41. 여당의원들의 ‘실업고 방문행사’에 후보자의 참여여부	108

42.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정치도구화되고,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	109

43. 행정부 장관의 당적 보유에 대한 견해	110

44. 전국단위의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기관인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당적보유에 대한 견해	111

45. 당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총리직 수행에 당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	112

46.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 한일, 한중, 한러 외교관계의 역할관계 변화와 향후 외교전략	113

47. 한미외교의 소위 ‘자주파’와 ‘친미파’ 간 갈등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114

48. 통혁당 사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소명내용	115

49. 박정희정권의 ‘정치･경제･민주화 측면’ 에 대한 평가	116

5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삶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서 아픔을 겪은 후보자의 견해는	117

51. 2005년 10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독재자의 딸'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견해와 현재의 입장	118

52.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한 명은 절대 권력자의 딸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절대 권력에 대항하며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분" 발언에 대한 견해와 입장	119

53.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세계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가 아버지나 남편의 후광 덕이었지만, 한 후보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발언에 대한 견해와 입장	120

54. 총리후보로 같이 거명되던 사람들과 비교한 후보자의 장‧단점	121

55. 후보자의 총리지명은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122

56. 국정경험이 적고 경제에 문외한인 후보자의 총리 지명으로 노무현대통령이 다시 국정전반에 걸쳐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123

57. 후보자의 총리지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124

58.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방안	125

59. 북한의 미달러 위조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	126

60.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유엔 등의 활동에 대한 견해	127

61.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부장관 재직당시와 여당국회의원, 국무총리신분에서의 입장	129

62. 환경부장관 재직 당시 ‘3보 1배 시위’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	130

63.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핵심과제 및 해결방안	131

64.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건수가 증가한 원인	132

65. ‘덩어리 규제 완화(폐지)’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방안	133

66. 기업활동 관련 핵심규제의 완화·폐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134

67. 1980년~2006.3월말 총리후보자 및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은 내역	135

68. 후보 배우자 소유의 덕양구 미도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매각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136

69. 2000년~2006.3월말 덕양구 미도아파트와 달빛 신안아파트 전세계약서	137

70. 후보 배우자 소유의 풍동 아파트 매매계약서	138

71. 후보자 명의의 일산 정발마을 아파트 전세금 1억6천만원을 배우자 명의 양천구 아파트 전세금(2억2천만원)으로 충당한 경위 및 부부간 증여 해당되는지 여부	139

72. 2000. 7. 28~2001. 2. 28(재산신고일 기준) 7개월 동안 배우자의 재산이 약 4천만원 상당이 증가한 경위	140

73. 2003. 2. 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본인의 재산이 1년 동안 약 59백만원 증가한 경위	141

74. 2003. 2. 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1년 동안  39백만원이 증가한 경위	142

75. 2004. 7. 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총 347백만원으로, 불과 5개월여만에 114백만원이 증가한 경위	143

【주호영 위원】

1. 바람직한 총리상(덕목과 자질)에 대한 견해	147

2. 다양한 국정을 경험하지 못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148

3. 책임총리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총리로서 역점 추진분야	149

4.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150

5. 참여정부 3년에 대한 평가	151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견해	152

7.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05.6.24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153

8.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코드인사’ 등으로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	154

9. 한미 FTA와 관련, 2006년 2월 ‘농촌살리기 트랙터 퍼포먼스’ 행사 격려사에서 한 ‘쌀 품목은 시장개방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155

10. 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시한을 내년 3월로 잡은데 대한

견해	156

11.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한미FTA 추진 관련 비판에 대한 견해	157

12. 2005년 5월23일 황우석교수 관련 언급내용에 대한 자평	158

13.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등에 대한 입장	159

14. ’06.3.14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에 공동발의 했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공동발의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사유	160

15. 유엔 인권위와 유엔총회는 수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평가	161

16.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62

17. 이해찬 전 총리 당시의 국정운영기조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163

18.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선 당적이탈이 맞지 않다”고 말한 이유	164

19. 국정홍보처의 금년 2월, 3월 지침에 대한 평가	165

20.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	166

21.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	167

2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견해	168

23. 2005년 5월 방송에 출연하여 “청와대 내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 배경과 대책	169

24. 현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170

25. 총리지명 통보를 받은 날, 노대통령이 후보자에게 당부한 말과 후보자의 답변	171

26. 2005.7.11일 오마이뉴스에서 “영남은 한나라당의 말뚝만 박으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맥주병을 던져도 다시 당선되지 않겠느냐”는 후보자의 발언이 영남 지역주민들은 무시하고 또 다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172

27. 평소 존경하는 인물 3명과 이유	173

28.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었다고 느꼈던 것 3가지 사례	174

29.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혹은 동사의 대표이사인 안홍헌씨를 알고 있는지 여부	175

30. 2005년4월22일 경기고양에서 열린 ‘세계 빛 엑스포 2005’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경위	176

31. 총리가 되면 대야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177

32. 이해찬 전 총리의 책임총리제에 대한 평가	178

33.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추문에 대한 의견	179

34. 환경부장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 3가지와 후회스러웠던 일 3가지	180

35. 이해찬 전총리의 국회답변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181

36. 2005.10.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야당대표에 대해 매우 심하게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지금도 당시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182

37. 1999년 11월 9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배우자, 아들과 달리 주소지를 양천구 신정동 청구아파트에 둔 이유	183

38.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1986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아파트, 97년 덕양구 화정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년에 한번 꼴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는	184

39. 군에 있는 후보자의 아들이 입대후 지금까지 외박․외출․휴가 등으로 집에 들린 회수 및 후보자가 아들을 면회한 회수	185

40. 아들의 부대배치나 보직변경을 위하여 청탁 혹은 압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186

41. 배우자의 2000년도 이후 연도별 수입	187

42. 배우자가 2000년이후 별수입이 없었는데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후보자보다 더 많은 이유	188

43. 특정언론이 후보자에 대해 왜곡보도를 한 사례 3가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	189

44. 이강철 대통령 정치특보가 청와대 인근에 횟집을 개업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단상	190

45. 청맥회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91

ꏅ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

1. 한미 FTA 추진과 관련

1-1.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197

1-2. 한미FTA 개시 의결의 필수조건인 공청회 개최에 대한 견해	198

1-3. 동 사안과 관련, 공청회의 개최와 결과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문책 필요성	199

1-4. 한미FTA 협상개시 관련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국민적 검증과정의 필요성	200

1-5.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국민들을 위한 약값 인하정책의 시행유보에 합의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201

1-6. 동 사안과 관련 미국에 공식적으로 정정요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여부	202

1-7. 우리 정부의 약값 인하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203

1-8.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병원영리법인과 개인건강보험의 허용여부와 관련한 마지노선과 원칙	204

1-9. 한미FTA협상 등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법적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05

2.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2-1.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문제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변화했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한 견해	206

2-2.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맞추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	207

2-3.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해소 방안	208

2-4. 북․중 경제협력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	209

2-5.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 강화에 대한 평가 및 입장	210

2-6. 미국의 금융제재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평가	211

2-7.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한 동의여부	212

2-8. 총리로 임명된 이후 북미간 갈등을 중재․해소하기 위한 복안	213

3.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3-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향후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영향	214

3-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	215

3-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과 국회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216

3-4.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합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수의 관료에 의해 결정된 데 대한 의견 및 개선 방안	217

3-5. 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또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데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218

3-6. 한미 FTA 체결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그 근거	219

3-7.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한미작전계획은 마땅히 폐기․수정되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복안	220

4. 이라크 파병과 관련

4-1. 지난 3년간 정부가 파병의 이유로 내세운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	221

4-2. 미국이 제시한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파병을 유지해야 하는지	222

4-3. 우리도 구체적인 철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223

5. 재외동포와 관련

5-1. 대통령 산하의 독립된 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권영길 의원 발의)에 대한 입장	224

5-2.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하는 최고결정기구인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동포정책기조와 목표	225

6. ODA 정책과 관련

6-1.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ODA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원칙과 중점 과제에 대한 견해	226

6-2. 유․무상원조를 아울러 ODA의 이념, 목표, 개발협력 중기전략 수립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외원조기본법(가)의 제정의 필요성	227

6-3. 원조의 양적․질적 증대방안을 위한 견해와 추진방안	228

6-4.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대한 입장	229

6-5. 한국은 MDGs(새천년개발계획) 완결시점인 2015년까지 개도국의 소외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모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 추진방안	230

7. 무상의료에 대한 총론적 견해와 각론의 입장	231

8.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은 의료비 폭등 등 공공의료의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232

9.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차별의 영구성, 총체성 등 장애 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	233

10.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국민연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효도연금법안에 대한 견해	234

11. 빈곤층에 대한 통합급여의 개별급여화와 절대적 빈곤선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36

12. 식품안전처 신설 및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추진에 대한 의견	237

13.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견해	239

1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철학과 향후 대책	240

15. 재임기간 동안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현안과제 및 추진방향	241

16.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과 향후대책	242

17. 비정규법안(3개)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역할	243

18.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관련

18-1. KTX 여승무원 파업에 대한 견해	244

18-2.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245

19. 노동사건에 법집행의 형평성과 관련

19-1.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수준에 머무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	246

19-2. 노사간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견해와 대책	247

20.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방안	248

21. 자활근로사업 중 사회적일자리형의 연중계속사업 중단과 관련

21-1.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대책	249

21-2. 자활근로사업 예산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	250

22. 자활지원정책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략에 관한 견해와 대안	251

23.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와 대책	252

24.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 합의 관련

24-1.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화에 대한 견해	253

24-2. 한반도 미래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안에 대한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견해	254

25.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견해와 기지이전을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할 용의는	255

26. 미국 국가전략보고서(NSS),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대한 견해와 6자 회담 조기 개최방안	256

27.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257

28. 일본 외무성･문부성의 한국의 반일강경론 및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보도에 대한 입장 및 대처계획	258

29. 제295차 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권고안에 대한 견해	259

30. 행정자치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에 대한 견해	260

31.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의견과 정부의 향후

주민소환제 추진계획	261

32.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관련

32-1.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위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262

32-2. 반쪽자리 민관공동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에 대한 견해	263

32-3. ‘사회적 협약’ 관련, 정부가 정치적 공세로 악용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264

32-4. 시위 진압을 위주로 하는 전․의경 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	265

33. ‘저출산종합대책’과 관련

33-1. 부모가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무상 공보육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266

33-2.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견해	267

33-3. 저출산 주요 추진대책의 내용이나 소요재원의 민간지원과 공교육과 확충 예산 비율을 볼 때 보육의 민간시장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268

33-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269

34.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대학등록금에 대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 대한 견해	270

35. 학자금 융자이자율 전체 7% 중에서 정부가 3-4%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데 대한 견해	271

36.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와 관련

36-1. 대법원 판결이전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272

36-2.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및 갯벌의 경제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273

36-3.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재검토 할 의향은	274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

1. 통혁당 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당시의 후보자 이념성향과 현재의 이념성향을 비교한다면

○ 본질적으로 통혁당 사건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성격을 달리하지만

- 이 사건들의 관련자로 발표되었던 대학생들은 60～70년대 고도성장 과정과 암울했던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우리 사회구조의 병폐를 해소하고 민주화, 인간화된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임.

○ 그러나 오늘날의 민주화된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봄.

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임기중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재상정 된다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떤 법률이나 사회변화 또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나가야 함

-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법 개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재 각당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여야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평가는

○  역대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나,

-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함.

4. 현행 과거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총리 임기중 재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향후 개정되어야 한다면 개정하여야할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 화해와 용서를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임.

○ 일단, 여야가 합의하여 법을 제정한 만큼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5-1. 후보자의 환경부장관 재직시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

○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03.12) 하는 등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중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03.12), 백두대간 및 자연 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기반 마련

- 3대강수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03.9～12),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을 구축, 시행중

○ 환경갈등 예방을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06. 6월부터 시행 예정

5-2. 후보자의 여성부장관 재직시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

○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02.11)하고, 여성정책 책임관(중앙행정기관 1급)을 지정하며,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여성정책추진 기반을 확고히 함.

-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을 추진(01.8)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확대(60→90일),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분담화 기반 마련, 육아휴직기간 급여지급(월 20만원)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 또한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 추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

※ 국회의원중 여성비율(%) : (16대) 5.9→ (17대) 13.3

※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 (‘01) 27.7→ (’05) 32.4

6. 소위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위한 후보자가 제시할 청사진의 내용은

○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지역간․세대간․계층간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 먼저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화를 완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정책, 미래 세대에 대비한 고령화․저출산 대책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봄.

- 아울러 대결구도의 정치문화를 화합하며 소통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7.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7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양극화’로 진단한 강원용 목사가 주도한 단체였는데, 70년대의 양극화와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양극화의 차이점 및 해결방안

○ 강원용 목사가 진단한 7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도시와 농촌, 기업주와 노동자 등 집단간 양극화로 알고 있으며,

-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중간집단의 육성을 강조하였음

○ 최근의 양극화는 급격한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현상으로서,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함

8. 자립형 사립고 등 특목고 설립 관련 자립형 사립고 설립 자율화에 대한 의견, 영어체험마을 설립에 대한 의견 및  강남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군조정 논의에 대한 견해

○ 먼저,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차원에서 2002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나

- 중학생 과열과외 야기, 대학 입시위주 교육, 소외계층 배려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영어체험마을은 학생들의 영어체험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어마을에 집중하기 보다

- 원어민교사 배치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학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교육문제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참여정부 들어와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을 비웃듯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그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데는 저금리, 풍부한 부동자금, 지역별 주거여건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참여정부는 8.31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였으며,

-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는 부동산시장도 안정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공공임대 확대․전세자금 지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 연간 50만호의 주택건설과 행복도시․혁신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설경기도 안정적으로 관리

10. ①최근 해외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결과 및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매각 과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②해외투기자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처방안은 ③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에 전현직 재경부 관리와 금융감독 당국 임원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①  현재로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② 원칙적으로 기업의 투명경영․수익경영, 토종자본 증대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 정부는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③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 참여정부 집권 하반기의 공약실천 계획과 방안은

○  참여정부가 4년차를 맞이한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처를 점검․독려해 나가겠음.

○ 특히 경제활성화 등 민생안정․복지 관련 공약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미래를 대비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12.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역대 총리들 중 당적을 가진 사례가 없음. 후보자는 공정선거를 위해 당적을 이탈할 의사가 있는가. 당적이탈 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 총리들의 당적 이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총리･장관의 당적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도 당적을 허용하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헌법의 취지상 총리의 당적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

○  다만 야당에서 제기하는 당적정리의 취지가 공정한 선거관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  참여정부 총리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13. 북한 위조지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북한문제에 대한 국정운영방향, 향후 남북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북한방문계획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

○ 본인은 북한이 관련된 불법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전향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봄.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봄.

○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이에 입각하여 국민적 동의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봄.

○ 향후 남북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 우선 활발한 화해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한 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임.

- 방북 문제는, 총리가 될 경우에는 개인자격과는 다르므로 북한의 초청여부와 방북형식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음

14.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고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미국과의 관계증진 및 우호개선을 위한 방안은

○ 한·미 관계에 대해 우리사회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유지·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함.

○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한․미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이를 위해 한·미간 고위급 대화 강화, 한·미 FTA 협상 체결,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양국간의 입장차이는 보다 긴밀한 협의와 정계, 재계, 학계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15.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향후 미국이 전투병의 추가 파병을 요구할 때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및 국회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항으로

- 이라크 재건 참여 및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 만일, 향후 미국이 한국군 전투병의 추가 파병을 요구할 경우, 파병의 명분과 실리, 국민 여론, 국제사회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임.

16. 후보자가 2004년 1월 29일 기자들과 만나 17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사퇴시한을 불과 10시간 남겨둔 2월 15일 오후 2시쯤 환경부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불출마의사를 번복한 이유는

○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구현을 위한 동참 요청을 받고 출마를 결심하였음.

박형준 위원

1.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을 물으셨음

○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인사, 개방인사, 균형인사라고 생각함

○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전반적인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 경제 불안, 정경 유착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정치에서는 권위주의 탈피, 돈 안쓰는 선거 정착 등 정치문화 선진화를 견인

- 경제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카드채 문제 등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실마리 마련

- 원전센터 부지선정․새만금사업․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사회갈등의 원만한 해결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복도시건설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을 높이 평가

○ 이제 참여정부도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는 등 국정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봄

3. 참여정부 대 언론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정부와 언론은 상호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언론이 서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새롭고 합리적인 관계, 창조적인 경쟁 또는 협력 관계로 설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4. 참여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우선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함.

○ 앞으로 북한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보다 활발히 벌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5. 참여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일관되게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왔다고 봄

○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음.

○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며,

- 우리 상품의 신규시장 확보, 외국투자 유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 통상분야의 외교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내정자 입장과 향후

계획 및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은

- 이와 관련해 향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의 각 부처와의 협의․조정계획은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 FTA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울러, 협상 추진과정에서 관련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협상에 반영하고

- 협상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협상에 대한 투명성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7. 최근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이에 대한 처벌방안은

○ 최근 청와대비서실의 기강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청와대비서실 측에서는 직원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8.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

○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생각을 같이함

○ 다만, 현재 사회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양극화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9. 방통융합에 대한 입장과 방송통신융합 기구에 대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 계획은

○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법과 제도를 방송통신 융합에 맞추어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함.

○ 방송계와 통신계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상반기중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0. 행정복합도시 건설,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과밀억제, 삶의 질 제고, 이전 소요비용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

11. 신문법이 한편으로 언론통제의 도구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견해

○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나,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음

○ 현행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함

12.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총리로서의 선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내정자의 향후 계획과 선거관리방안

○ 이번 선거는 지역단위 정책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지방선거로서 중앙선관위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임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부정선거감시 및 단속강화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3.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논조와 기사에 대한 견해는

○  총리후보자로서 특정 언론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언론은 ‘사실은 신성하다’는 금언에 따라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14. 후보자가 임기동안 반드시 실현시켜낼 주요 정책사안은

○ 참여정부가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재직하는 동안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국정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고

-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

- 우리의 안정적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 아울러, 부동산 안정대책, 한․미 FTA대책,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15.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는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안임.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설득과 협의가 필요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 앞으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16. 일본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바,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 일본인 납치문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 앞으로 한·일 양국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봄.

17. 정부의 잘못된 통계가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바, 정부통계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사회에서 통계는 국가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 등에 기초가 되는 핵심 정보라 할 수 있음

- 특히, 정부통계는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 정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통계에 대한 오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통계를 전문성․신뢰성 있게 작성하는 것과 함께 생산된 통계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활용하는 노력도 중요

18. 지방선거의 불법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내정자의 노력과 선거관리방안은

○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개최(2회), 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공명선거와 공무원 선거중립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총리로 임명된다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적발 및 처벌 등을 통해 불법관권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중앙선관위에서는 4.4부터 5.31까지 단속반을 투입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집중단속

19. 최근 용산기지 등 한국에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분담금 협상에 대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시민단체에 휘둘려 한국 정부가 협상을 질질 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대해서는 현재 SOFA절차에 따라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음

- 환경오염문제는 국민건강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 최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소송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소관사항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21.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아직까지 경기회복세가 서민들의 피부에는 충분히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수출이 계속 호조인 반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인지 얼마되지 않고 회복속도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데다,

- 양극화 상황에서 서민들이 가장 나중에 경기회복의 혜택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함

○ 향후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 앞으로 내수진작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2. 최근 국정브리핑의 댓글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지지하며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잘 알리는 일, 즉 정책홍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국내언론보도종합에 ‘부처의견 달기’는 이러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3.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가 청와대 앞에 횟집을 개업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음.

24. 최근 각 부처 장관의 언론보도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뒤틀린 발언들이 난무하는 바,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협력과 존중을 통해 국리민복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상호간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5.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 단순히 여당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석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어느 때는 총리로 어느 때는 여당의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당적 보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같이 당적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정치의 근간이므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상임위 등에서의 표결권 행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26. 북한산 담배의 밀수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안은

○ 가짜담배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산지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27. 대북정책과 이라크 파병 등 특정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과 개인소신간 불일치할 경우 내정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를 밝혀주기 바람.

○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국무회의 등의 절차에 따라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 비록 개인적인 소신과 다르더라도 정부입장을 따라야 할 것임.

28. 최근 외환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약평과 제안은

○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미리 예단하여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향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9.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존재와 납부자들의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

○ 기초연금제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관건은 재정부담 문제임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0. 최근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언은

○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정당의 본래 기능이라 생각하며

○ 특정 정당의 공약 내용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31. 최근 큰 정부, 재정확대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내정자 입장과 견해는

○ 정부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정부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가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봄

3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견해는

○ 제4차 6자회담(’05.9월)에서 참가국 만장일치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나

- 현재 북미 양측이 북한위폐 문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자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음

○ 우리로서는 북한의 위폐문제가 6자 회담재개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하에,

-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신뢰 구축을 통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3.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자기 멋대로식 북한의 행태와 북한의 대남비방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언은

○  대남비방을 포함하여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일방적인 행태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34.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간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은 기존의 NLL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같은 생각임.

35.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견해는

○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 독립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주적 군사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조 하에 추진해야 할 역점 과제라고 생각함.

36. 내정자가 생각하는 양극화 원인 및 진단은

○ 양극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정보화 등 외부적 요인과 ,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과 실업 등 우리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안정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37. 이라크파병,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그 이유는

○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및 국회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항으로

- 이라크 재건 참여 및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후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법 개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재 각 당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으므로,

- 앞으로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과거사법은 과거 청산과 진실 규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법을 제정한 만큼,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 평가하나,

-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38. 새만금사업은 법원판결 이후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정부의 향후계획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언은

○ 새만금사업은 '01년 5월 수질 등 환경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친환경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농림부․ 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

- ‘01～’11년까지 수질․환경분야 11개과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환경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수질 등 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음

39.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내정자의 약평과 제언은

○ 비정규직 문제는 수(數)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따라서, 우선 시급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함

이한구 위원

1. 후보자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배경

○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신당추진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음.

2. 국민의 정부의 역사적 평가

○ 국민의 정부는 IMF 국난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함.

○ 다만, 현 시점에서 그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함.

3. 김대중 前대통령과의 인연

○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던 80년대 후반 이후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음.

4. 국민의 정부에서 후보자의 역할

○ 2001. 1월부터 2003. 2월까지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정립과 호주제 등 남녀차별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등 여성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추진에 노력하였음.

5. 2000년～2006년 4월 현재 후보자의 당적보유 내역(정당명, 기간 표기)

○ 1999. 9월부터 2002. 5월까지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보유했으며 2004. 2월부터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음.

6. 후보자의 참여정부에서 역할

○ 2003. 2월부터 2004. 2월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및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오염총량제 추진기반 정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국 시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음.

7.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

○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은 없었음.

8. 후보자가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된 경위(일자. 당시 정부 및 당내에서의 직위와 직책, 당적 변경 이유 등)

○ 2002. 5월 여성부 장관 재임시, 김대중 前대통령이 초정파적 국정운영을 위해 탈당함에 따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하였음.

○ 2003. 2월부터 2004. 2월까지 참여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당적 미보유),

- 2004. 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음.

9. 2002년 정권을 재창출하고 김대중 前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또는 당적 포기)한 것에 대해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심정은

○ 김대중 前대통령에 의해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공직자로서, 김 前대통령이 초정파적 국정운영을 위해 탈당함에 따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한 것임.

10-①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시 추진한 정책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5가지씩 제시, 그 이유 설명

○ 환경부장관 재임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 있으나, 5가지를 굳이 든다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03.12)등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추진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03.12)｣ 등의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및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기반을 마련

- 3대강 수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03.9～12)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을 구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03.1.1)을 통하여 ’02년 대비 ‘04년도 재활용량이 20% 증가

- 환경갈등 예방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큼 잘못된 정책은 없었다고 생각함

10-② 여성부 장관으로 재직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5가지씩만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

○ 초대 여성부장관 재임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5가지를 굳이 든다면

-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02.11)하고,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 기반을 확고히 구축

-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을 추진(‘01.8) 하여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분담시스템을 구축

-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 추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 여성폭력 긴급전화「여성1366」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마련

-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01.5) 등 생활속의 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제고

○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큼 잘못된 정책을 없었다고 생각함

11.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는 총리 후보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

○ 공직 후보자로서 장․단점에 대해 본인이 자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12. 후보자 본인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유와 총리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평

○ 대통령께서 본인을 총리로 지명한 이유가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 구현에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 생각함.

- 총리로 인준되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13.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시점 및 방식, 총리직 수락 시점, 총리직을 제의받았을 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 2006. 3.24 오전 청와대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의 오찬 제의를 연락받았으며, 오찬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

14.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동조합과 전교조 각각의 활동 특징과 문제점

○ 그간 노동운동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약자보호에 기여하면서 성장․발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일정부분 공헌이 있었다고 보나,

- 지난해(‘05년) 일부노조의 비리사건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건 등으로 국민과 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간 전교조는 교육계의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 집단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교단안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5.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와 공무원협의체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협의체에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노조활동의 범위

○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 다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기는 어려움

○ 합법적으로 설립신고된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형태이외의 공무원단체는 현행법상 불법단체에 해당됨

- 이러한 공무원단체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합법적 노조 설립신고를 거친 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16.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이라크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에 대한 견해

○ 전교조가 정부정책에 불법 집단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교단안정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무엇보다 먼저, 전교조가 불법집단행동을 자제하는 자체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야 하겠음

17. 노동조합의 정치적 이슈(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와 연계된 노동활동에 대한 견해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결체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의 일원 중 하나이므로

-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다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산업현장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을 주거나 노사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8.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입장은 무엇이고,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전교조의 반대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 교원평가는 수업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도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한 대화로 동참․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음

19.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문제발생의 책임소재, 정부의 문제점 개선방안, 정부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됨

○ 1998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법개정안을 16대(‘03.10) 및 17대(’04.6)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민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정부안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 국민공감대를 얻어 재정안정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문제점 및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국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30년 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되어 현재 엄청난 국고를 투입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그동안 몇 차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각 연금별 제도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21.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정부여당의 책임성에 대한 견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참여정부 출범 직후에는 과거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불안의 여파가 미치면서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

○ 지난 3년간 참여정부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원칙과 정석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한 결과,

- 이제는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안정성장궤도에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함

22.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배우선’ 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율․경쟁․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성장과 분배 양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 참여정부의 정책 운용방향을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배우선’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봄

23. 참여정부 3년간 청년일자리는 35만개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와 정부여당의 책임성에 대한 견해, 해결방안

○ 청년취업자수는 ‘02년 4,799천명에서 ’05년 4,450천명으로 약 349천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 청년취업자수의 감소가 단순히 청년일자리의 감소에 기인한다고만 보기는 어려우며

- 청년층 인구의 감소, 대학 진학률 증가 및 취업준비 등 유휴인력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음

※ 청년층 인구 변화 : 10,651천명(‘02년) → 9,919천명(’05년)

※ 대학진학률 : 74.2%(’02) → 82.1%(‘05년)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지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4. 집권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양극화(=빈곤심화, 빈부격차)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기해 온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양극화의 심각성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봄

○ 참여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함

25. 노무현정부 3년간 심화된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해결책 제시는 없고 이제 와서 ‘논의해보자’ 식의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입장

○ 양극화문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산업과 IT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의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참여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음

○ 다만, 양극화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임

26.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의 각종 양극화 문제 제기가 진정한 양극화해소 의도보다는 이를 빌미로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권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27.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빈곤확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노무현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참여정부에 소득양극화의 근본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 등 대외적 요인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과 실업 등 우리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 지난 2～3년간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으로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봄

28.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세(增稅)’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과 같은 증세보다는 현행 세제의 틀 내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29.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전국의 땅값(공시지가 기준)은 1,000조원 이상 급등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는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땅값이 1,000조원이 넘게 상승했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

- 그동안 공시지가가 실제 땅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 공시지가 상승이 실제 땅값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가상승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 앞으로 개발지와 그 인근지역에 개발이익만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이 없도록 투기 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0. 노무현정부는 ‘강남 집값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강북권 아파트는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강남지역은 50% 이상 급등,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책임져야할 정부가 양극화 심화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참여정부 이후에도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

- 특히, 지역(수도권․지방, 서울 강남․북)별로 편차가 커질 우려도 큼

○ 이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호지역에서 여전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집중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

○ 앞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도록 강력하고도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

3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급등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 것은

- 저금리, 풍부한 부동자금, 지역별 주거여건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의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 10.29, 8.31, 3.30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

○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 도시내와 지역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32.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은 ｢건설경기 후퇴, 부동산 양극화 지속,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만 양산한 실패한 정책이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8.31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

○ 일부에서는 강남 재건축의 가격 불안과 부동산 양극화 지속 등을 이유로 8.31대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 보유․양도세제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 등 8.31대책의 주요 시책들이 일정대로 집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으로 실수요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안정되어 갈 것으로 판단

33. 실패한 ‘8·31 부동산대책’에 근거해 부여되었던 훈장과 포상을 취소할 의향은

○ 8.31 대책은 세제․금융․공급 확대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8.31대책의 포상은 대책의 구체적인 효과 보다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 관련법령 개정, 후속 제도개선 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34. 3월 30일 발표된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및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대책

○ 3.30대책은 재건축 시장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재건축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8.31대책의 보유․양도세제 개편 방안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안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정부내에서 사전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부담금 산정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5. 정부는 “8·31대책이후 강남 주택 구매자의 80%는 실수요자”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3·30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 8.31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점차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아직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 3.30대책의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 대다수 실수요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36.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의 실질 소득수준은 답보상태인데, 연평균 국세증가액은 역대 정권 최고수준으로 국민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 국세의 조세부담률(국세수입/경상GDP)이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1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민세부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다만, 매년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실적 호전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 거래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 정부는 05년부터 소득세율 1%p와 법인세율 2%p를 각각 인하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함

37.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감면 대폭축소․소수자공제 폐지 등이 검토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영업자 탈루소득이 57% 수준’ 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조세형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향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투명한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미흡한데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38.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는 114조원(02년 134조→05년 248조)이 증가하였는데 급증의 원인과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채무의 주된 증가요인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과

- 외환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달성 지원을 위한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 등으로 알고 있음

○ 아직은 국가채무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 저출산․고령화 대비, 통일비용 등 향후 국가채무 증대요인이 산적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39. 248조원의 국가직접채무 외에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통안증권, 공적연금준비금부족분, 공기업 채무 등을 합친 공적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채무 관리에 ‘공적채무 개념’을 도입하는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적채무 개념’은 장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채무를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이 개념은 우발채무 등을 포함하여 국가채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채무 집계방식이 아니므로 이를 공식적인 국가채무 집계방식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40. 노무현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기 등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와 사업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함

○  참여정부는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정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매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1. 여당의원들의 ‘실업고 방문행사’에 후보자의 참여 동기, 행사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

○ 실업고 방문행사에는 참여한 적이 없음.

42.「사학법 날치기 개정, 정부여당의 교육양극화 조장, 여당의 실업고 방문정치, 실업고 대학입학정원 비율 확대, 부동산가격잡기용 광역 학군제 도입 검토, 자립형 사립고 확대 유보, 영어마을 확대 유보」등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정부 여당에 의해 정치도구화되고,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최근 들어 교육격차 해소, 실업고를 포함한 직업교육 혁신 등의 교육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소외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동반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임.

43. 행정부 장관의 당적보유에 대한 견해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총리･장관의 당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도 당적을 허용하여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ㅇ 헌법의 취지상 장관의 당적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

44.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 기관인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당적보유에 대한 견해와 공정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을 통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풍토가 상당한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함.

-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일반이 공감하는 사안임.

○ 특히,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고, 정부에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정부개입에 의한 불공정 선거시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봄.

- 관권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지키는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45.  총리후보자의 당적포기 문제로 인해 인사청문회 구성이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중립적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총리직 수행에 당적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구조에서 총리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야당에서 제기하는 당적정리의 취지가 공정한 선거관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 참여정부 총리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46.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 한일, 한중, 한러 외교관계의 역할관계 변화와 주요 쟁점사항, 향후 외교전략

○ 참여정부 출범이래,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의 토대위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켰으며,

- 정상외교 등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왔다고 생각함.

○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 앞으로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비정치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근간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함.

47. NSC의 외교문건 유출과 한미 FTA 추진 관련 논란 등에서 한미외교의 소위 ‘자주파’와 ‘친미파’ 간의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

○ 대미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내에 ‘자주파’라거나 ‘친미파’라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정책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그러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의하여 대미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48. 통혁당 사건으로 배우자가 실형을 받고 후보자 역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두 사건에 대한 소명 내용을 밝혀주고, 당시의 재판부, 검찰, 중앙정보부, 박정희 정권 각각에 대한 현재 심경은

○ 통혁당 사건은 간첩들이 개입된 사건임이 명백하지만

- 사형선고를 받은 주범들의 활동과, 하부조직으로 지목되었던 대학생그룹의 독서써클 활동은 전혀 그 성격과 실체가 다르다고 봄

○ 크리스찬 아카데미사건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중간집단 육성을 위해 교육하고 민주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민주화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 同사건은 이미 01.12.1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

○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 당시 수사나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시대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음

49. 박정희정권에 대한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민주화 측면’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어느 한 지도자의 역사적 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듯이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명암이 있다고 생각함.

50. 박정희 前대통령의 장녀로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시해를 겪으며 유신정권의 또 다른 희생양이기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삶에 박정희 정권에서 아픔을 몸소 겪은 후보자의 견해는

○ 저도 박대통령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역시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함.

51. 후보자는 2005년 10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독재자의 딸’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의 입장은

○ 여성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함.

- 당시 발언의 배경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표현상으로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음.

52.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한 명은 절대권력자의 딸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절대권력에 대항하며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분’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김한길 원내대표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나 서로 살아온 역정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함.

53.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세계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가 아버지나 남편의 후광 덕이었지만, 한 후보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발언에 대해,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이고, 유력한 여성 정치인이기도 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은

○ 본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음.

54.  총리후보로 같이 거명되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 전윤철 감사원장 등과 비교한 후보자의 장단점은

○ 제가 후보로 거명되던 다른 인사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다만, 그동안 사회활동,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자신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음.

55.  후보자의 총리지명은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는 여권신장이 아니라 여성총리의 상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성운동가 출신으로서 후보자의 견해는

○ 저의 총리지명에 대한 정치적 의의를 선거 국면에서의 득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여성인 저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여･야간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함.

56.  국정경험이 적고 경제에 문외한인 후보자의 총리 지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국정전반에 걸쳐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직을 거치면서 국정에 관한 경험을 쌓아왔음.

○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57.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를 고려한 여당, 특히 정동영 의장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총리지명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58. 국가보안법의 존폐 및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처리방안은

○ 어떤 법률이나 사회변화 또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나가야 함

-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법 개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재 각당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59. 북한의 미달러 위조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전망은

○ 본인은 북한이 관련된 불법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전향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봄.

○ 현재 북미 양측이 북한위폐 문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음

○ 우리로서는 북한의 위폐문제가 6자 회담재개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하에,

-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0.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유엔 등의 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은

○ 미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북한인권법』을 제정(‘04.10.18 발효)한데 이어

- 후속조치로 프리덤 하우스  주관 북한인권대회 개최,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 추진,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금년에는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채택(3.15)하였음.

-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인권침해국에 대한 감시와 개선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다만,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됨.

○ 본인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넣는 방식보다는

- 북한주민이 굶주림이나 가난과 같은 생존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북한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61. 새만금 사업에 대해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와 여당 국회의원(17대), 국무총리 후보자 각각의 신분에서의 입장은

○ 당시 국가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시에도 정부조치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대법원 확정판결로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된 현시점에서는

-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62. 환경부장관 재직당시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단체의 ‘3보 1배 시위’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시위 행렬에 가담하게 된 경위, 총리직 수행기간 동안 개인적 소신과 국가정책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후보자의 결정 방향은

○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임. 가담한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으로

○ 국가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시 삼보일배에 참여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었음

○ 국가정책은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민과 관련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또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3.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핵심적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의 주요골자와 이에 대한 문제점, 출산장려금 등 소액의 재정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 저출산 현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사회환경, 자녀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임

○ 정부내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출산율 회복은 특성상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64.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건수가 더욱 증가하였는 데 그 원인과 규제완화를 위한 후보자의 입장은

○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 및 규제는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의 문제는 건수의 증가 여부보다 그 규제가 꼭 필요한 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풀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새로 만들거나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65. 국무조정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 완화(폐지)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04.8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대해 경제단체 등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 법령 개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수도권 또는 대기업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주로 건의하는 사항은 보다 근본적인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준안이 통과되어 제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추가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66.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관련 규제 등 기업활동 관련 핵심규제의 완화․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금년말로 종료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나,

- 기본적인 정부의 시장개혁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 발전시책 효과의 가시화와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개선되어야 하나,

- 근본적인 국가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여건을 보아가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67. ’80년～’06.3월말 총리후보자 및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내역

○ 후보자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없음

68. 후보 배우자소유 덕양구 미도아파트의 매매계약서(매입/매도 각각 제출할 것), 매각시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증빙서류 첨부)

○ 미도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으며

-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은 해당기관(국세청) 제출자료 참조바람

○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69. ’00년～’06.3월말 덕양구 미도아파트와 달빛 신안아파트 전세 계약서

○ 달빛 신안아파트 전세계약서는 旣제출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재산관련 부속서류) 참조바람

○ 미도아파트 전세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70. 후보 배우자 소유의 풍동아파트의 매매계약서

○ 旣제출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재산관련 부속서류) 참조바람

71. 후보자 명의의 일산 정발마을 아파트전세금 1억6천만원을 배우자 명의 양천구 아파트 전세금(2억 2천만원)으로 충당하였는데, 그 경위 및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증여세 납부 내역

○ 단순히 전세계약서의 명의를 바꾼 것임

○ 다만, 부부간에는 3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봄

72. ’00.7.28～’01.2.28(재산신고일 기준) 7개월 동안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약 4천만원(예금 등 2천여만원+2000cc 승용차) 상당이 증가한 경위

○ ’01년 신고시 재산 총액이 4천여만원 증가한 것은

- 미국 유학시 보유했던 예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대금이 유입(배우자 명의 외환은행 예금 37,491천원)된 데 따른 것임

73. ’03.2.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본인의 재산이 1년 동안 약 59백만원이 증가(전체 재산신고 내역중 사회단체 후원금 예금 감소분 28백여만원 제외)한 경위

○ ’02년도 급여(과세 및 비과세 소득)와 강연료, 배우자의 소득과 강연료 등을 저축한 것임

74. ’03.2.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1년 동안 약 39백만원이 증가한 경위

○ ’03.2월 신고시 배우자 실제 재산증가는 3천9백만원이 아니라 약 2천8백만원이며

- 이 같은 차이는, 미도아파트의 實매도 가격이 4천만원이었으나, 재산신고서상으로는 당초 신고했던 가격인 2,87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배우자 재산증가는 전세채권 2천만원 증가와 배우자의 성공회대 강의료 및 기타 강연료 저축 등에 따른 것이며

* (목동아파트 임차료<채권> 6천만원 증가) - (화정 신안아파트 임대료<채무> 4천만원 증가) = 2천만원

○ 목동아파트 전세금 증가는 후보자 급여 등으로 충당한 것임

75. ’04.7.28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총 347백만원으로, 불과 5개월여만에 114백만원이 증가 (04.2.28에 232백만원 신고)한 경위

○ ’04.2월 대비 ’04.7월 신고재산 증액은 114백만원이 아니라 58,399천원이며

- 이는, 재산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화정 신안 아파트의 평가액이 68,500천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임

주호영 위원

1. 바람직한 총리상(덕목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민생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총리로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봄.

- 무엇보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총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함.

2. 헌법상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정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국정을 경험하지 못한 후보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두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거치면서 국정에 관한 경험을 쌓아왔음.

○ 특히, 장관 재임시에는 부처 장악능력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환경부 장관 시절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음.

○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3. 책임총리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 책임총리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부 부처를 통할함에 있어서 국정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책임과 권한을 넓게 운영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음.

○ 또한 총리로 인준된다면 이제까지 추진하여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음.

- 우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한․미 FTA 추진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 아울러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4.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참여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위해

-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도입,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정착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총리로 인준된다면 이러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5. 참여정부 3년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핵문제 해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권위주의 타파, 지역균형발전, 갈등과제 해결 등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이루어 왔음.

- 이러한 성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관된 의지로써 정책을 꿋꿋하게 견지해온 결과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수사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양 기관의 업무영역 배분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임

○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은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의증진, 수사의 효율성 및 기관간 견제․균형의 원리 등의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7. 총리가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후보자가 ‘05.6.24일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본인이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 경찰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97%를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관련규정 사이의 괴리를 보정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에 따라, 그 기본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임

○ 총리로 임명된다면, 양 기관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 및 각계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음

8. 참여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셨음

○ 참여정부는 출범시부터 지금까지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함

-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안배, 성별 등을 고려하는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한․미 FTA와 관련, 후보자는 2006년 2월 ｢농촌살리기 트랙터 퍼포먼스｣ 행사 격려사에서 쌀 품목은 시장개방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인지, 쌀 이외에 어떤 품목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 농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쌀이 개방예외 품목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

○ 개방예외 등이 인정되는 민감품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 우리나라로서는 쌀, 일부 축산물과 과실류 등이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0. 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시한을 내년 3월로 잡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미국의 무역촉진법 시한이 내년 7.1일로 종료되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양국간 FTA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 양국 모두 가급적 타결시한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측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국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11. 前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해 “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하고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참여정부가 망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최근 前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은 언론보도등을 통해 알고 있음

- 同人이 발언한 내용중 일부 사항은 본인이 잘못 알고 발언한 부분도 있다고 보며, 또한 眞意가 잘못 전달되어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

○ 다만, 기본적으로는 前 비서관이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보다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12. 후보자는 2005년 5월23일 “만일 현행법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뒷받침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황 교수의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황 교수 연구성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당시 언급내용에 대해 자평한다면

○ ’05년 5월 황교수의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될 당시에는 줄기세포연구가 불치병 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상응하여 지원의사를 밝혔던 것임

○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이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과학기술시스템의 선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13.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지적하신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한․미 양국간 통상 현안문제는

- 한‧미 FTA 이전부터 오랜기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써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통상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14. ’06. 3.14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조사법안에 후보자가 공동발의하였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공동발의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한 사유

○ 후보자의 해외출장 중 의원실 실무자의 전화 보고로 전결된 사항이었으나, 총리 지명 이후 법안 제출 등의 국회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철회를 요청한 것임.

15. 유엔 인권위와 유엔총회는 수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유엔 인권위와 유엔총회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하나,

-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됨.

○ 우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표결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6. 우리나라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매번 기권하거나 불참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본인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UN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적어도 우리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결의안 내용, 국제사회 동향,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정해야 할 것임.

17. 후보자 지명전 노무현 대통령은 김만수 대변인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치적 현실을 염두에 두면 한명숙 의원이 보다 장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뜻을 전했는데, 후보자는 이해찬 전 총리 당시의 국정운영기조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 총리 후보자로서 전임 총리의 국정운영기조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나,

- 제가 총리로 인준된다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음.

18.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선 당적 이탈이 맞지 않다”고 말했는데, 당적을 이탈하면 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못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총리･장관의 당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도 당적을 허용,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러한 헌법상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람.

19. 국정홍보처는 2월, 3월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정브리핑의 언론보도 종합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기사에 댓글을 달고 출입기자와 언론사 간부에게는 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점검해 부처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같은 지침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최근 정책홍보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정책홍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함.

○ 국내언론보도종합에 ‘부처의견 달기’와 관련된 국정홍보처의 조치는 이러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0.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어떤 법률이나 사회변화 또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나가야 함

-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법 개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재 각당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1.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견해

○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시나 지금이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질보전 등을 위한 환경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23. 후보자는 2005년 5월 방송에 출연하여 “청와대 내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과 대책은

○ 당시 발언은 정부의 정책을 상호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음.

24. 현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줄 것

○ 지난 3년 동안 내수부족과 실업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날 때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국가적으로 긴요한 갈등과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 선진한국의 기틀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꿋꿋하게 추진해 왔음.

○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 참여정부의 지지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봄.

25. 총리 지명 통보를 받은 날 노무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노대통령이 후보자에게 한 당부 말과 후보자의 답변은

○ 대통령께서는 모든 정치가 조정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음.

○ 이에 대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겠다고 답변하였음.

26. 2005. 7.11일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후보자는 “영남은 한나라당의 말뚝만 박으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맥주병을 던져도 다시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이는 영남지역 주민을 무시한 발언이며, 또 다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당시 인터뷰에서 발언한 취지는

- 한나라당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지역구도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임.

27. 후보자가 평소 존경하는 인물 3명과 간략한 이유를 밝혀 줄 것

○ 강인함과 후덕함으로 6남매를 훌륭하게 양육하신 저의 어머니와

- 신실한 신앙심과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강원룡 목사님을 존경함.

28. 후보자가 지금까지 가장 보람있었다고 느꼈던 것 3가지 사례를 들어 줄 것

○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나, 여성부․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많지만

- 여성부장관 재직시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을 추진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과

- 환경부장관 재직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통과시켜 수도권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특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함.

29. 후보자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혹은 동사의 대표이사인 안홍헌씨를 알고 있는지 여부, 알고 있다면 알게 된 경위

○ 안홍헌씨는 모르는 사람임

- 다만, ’05년 저의 지역구에서 개최된 ‘세계 빛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을 당시 참석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30. 후보자가 2005년 4월 22일 경기고양에서 ‘세계 및 엑스포 2005’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경위

○ 지역구 관내 행사로서 의례적인 초청에 응한 것임.

31. 이해찬 전총리때는 대야관계가 매우 불편했는데,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야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줄 것

○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화합하며 소통하는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음.

32. 이해찬 전총리의 책임총리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  이해찬 전총리님은 책임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여

-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갈등과제 해결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 저도 이러한 기조하에 일관성 있게 참여정부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음.

33. 이해찬 전총리 낙마의 원인이 됐던 3․1절 골프 추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골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봄.

34. 환경부 장관 재직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

3가지와 후회스러웠던 일 3가지

○ 환경부장관 재임시 보람 있었던 일은 여러 가지 있으나 굳이 3가지를 든다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제장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것과,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03.12)｣ 등의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및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한 것임

- 또한 3대강수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03.9～12) 등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음

○ 한편 후회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함

35. 이해찬 전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훈계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참 별꼴 다 본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답변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총리 후보자로서 전임 총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다만, 제가 총리로 인준된다면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6. 후보자는 2005.10.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분열을 획책하고 선동하는 박근혜 대표의 모순된 역사관은 전범에 참배하며 동양의 평화를 외치는 고이즈미의 망동과 정확하게 닮은 꼴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야당의 대표에 대해 매우 심하게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지금도 당시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줄 것

○ 당시 글을 올린 배경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인식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표현상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음.

37. 후보자가 1999년11월9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배우자, 아들과 달리 주소지를 양천구 신정동 청구아파트에 둔 이유는

○ 배우자, 아들보다 미국에서 7개월여 먼저 귀국하여 동생집에 일시 거주한 바 있음.

38.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1986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아파트, '97년 덕양구 화정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년에 한번 꼴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는

○ 보유아파트 소재지와 활동공간이 달라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전세를 얻어 살았음.

39. 군에 있는 후보자의 아들이 입대후 지금까지 외박‧외출‧휴가 등으로 집에 들린 회수 및 후보자가 아들을 면회한 회수는

○ 두 번의 휴가와 몇 번의 외박을 왔었고, 면회를 몇 차례 다녀왔으나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함

40. 군에 있는 후보자의 아들의 부대배치나 보직변경을 위하여 국방부나 육군관계자 혹은 소속돼 있는 부대 관계자(여단장, 인사참모 등)에게 청탁 혹은 압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혹은 만나거나 전화통화 한 적은 있는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용무로 만났거나 통화했는지

○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음.

41. 배우자의 2000년도 이후 연도별 수입은 어느 정도였는지

○ 해당기관(국세청) 제출자료 참고 바람.

42. 배우자의 2000년 이후 연도별 수입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가 별수입이 없었는데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후보자 보다 더 많은 이유는

○ 명의인이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특별히 소유관계를 반영한 것은 아님

43. 특정 언론이 후보자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적이 있다면 사례 3가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

○ 언론에서 저에 대해 특별히 왜곡보도한 사례는 생각나지 않음.

44. 이강철 대통령 정치특보가 청와대 인근에 횟집을 개업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단상은

○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음.

45. 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산하단체 등에 진출한 인사들의 친목모임인 ‘청맥회’의 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청맥회 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청맥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적모임 정도로 알고 있음.

-  同 모임의 구체적 활동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

1-1.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

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한․미 FTA는 경제성장․교역․고용증대 등의 효과 이외에도

-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유입 증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 경쟁력 등 단순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

1-2.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 한․미 FTA 추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는

○ 지난 2.2일 공청회가 도중에 중단된 것이 ‘FTA 절차규정’상 하자가 된다고는 보지 않으나

-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를 떠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중단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

1-3. 공청회 결과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상

교섭본부장과 한․미 FTA 개시 의결을 한 경제

부총리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한 견해는

○ 한․미 FTA 협상개시 결정에 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문책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

1-4.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선결조건 합의의혹,

연구보고서 조작의혹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국민적 검증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한․미 FTA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의 협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인 지금으로서는 정부 대표단이 협상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1-5. 우리의 약가인하정책과 관려하여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국민들을 위한 약값인하정책

시행 유보에 합의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약값인하 정책의 시행을 유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 본인도 한․미 FTA 추진을 위해 정부가 의약품 분야에서 특별히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 동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에 공식적으로

정정요청을 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대한 우리측의 정정요청은 지난 3.3일 서울에서 개최된 분기별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시 미국측에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음

1-7. 우리 정부의 약값인하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우리 정부의 약값 인하정책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우리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협상대책은 추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음

1-8.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병원영리법인과

개인건강보험의 허용여부와 관련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마지노선과 원칙은

○ 한․미 FTA로 인해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 정부도 그런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1-9. 한․미 FTA 협상 등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과 그 위상, 그리고 법적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 지명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정부는 통상협상 수행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 다만, 법적 재정비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의 권한 배분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인 통상 협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봄

2-1.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거 북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위폐, 돈세탁, 인권,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변화했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는

○ 미국정부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최근 북한 위폐 문제에 관한 북미간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만큼,

-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내 회의적 시각이 형성되거나, 북한 관련 여타 현안들이 6자회담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2-2. 미국은 군사변환에 이어 올해부터 변환 외교를 천명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음.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맞추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지명자의 의견은

○ 미국정부가 최근 범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주요한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함.

○ 미국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어느 부문에  맞춰져 있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본인 생각으로는 우선 시급한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봄.

2-3.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입장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2-4. 북·중 경제협력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북·중의 친밀도 증가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최근 북·중관계는 후 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호 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무역·투자 등 각종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 등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북한의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대외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활성화는 북한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를 환영함.

○ 다만,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이 6자회담 진행 및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하면서

- 남북대화의 진전과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5. 정부 당국자가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우리와는 방법의 차이일뿐, 대응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며,

- 위 발언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됨.

2-6. 미국의 금융제재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며, 6자회담의 틀에서 금융제재 등을 논의하는 것은 회담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에 덧씌우기 위한 잔꾀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람.

○ 북한 위폐 문제 등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은 6자회담과는 별개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위폐 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6자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북미 양측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7. 얼마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동의를 한다면 판단근거는

○ 한반도 상황을 보는 관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반도 주변정세는 늘 변해왔다고 생각하며,

-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8. 북미간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갈등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개연성이 농후함. 총리로 임명된 이후, 북미간 갈등을 중재․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북한위폐 문제로 북미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 북미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간 대화가 중요한 만큼, 우선 북미 양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한편,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전향적으로 취하도록 요청하고,

- 미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건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3-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향후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명자의 의견 및 부정적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한미간 공동성명('06.1.19)상에, 우리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므로,

- 금번 공동성명으로 인해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안보상에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앞으로 미측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와 사전 협조를 통해 우리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3-2.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봄

- 내용면에서, “우리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미측이 존중하겠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부합되며,

- 형식면에서, 이번 합의는 법적 권리․의무가 없는 정치적 성격의 공동성명이므로,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한 상호방위 조약과도 그 성격이 상이함.

3-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과 국회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지적에 대한 의견. 국회동의 과정 없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는 법적 권리․의무가 없는 정치적 성격의 공동성명이고, 우리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며

- 따라서, 동 조약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또한 금번 합의는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ㆍ포괄적 내용을 담은 선언”이므로 국회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

3-4.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합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수의 관료에 의해 결정된 것에 대한 지명자의 의견 및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5. 참여정부는 외교안보영역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위한 복안은

○ 외교안보영역의 경우에도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함.

3-6.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정부당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평가에 대한 총리 지명자의 의견과 근거는 무엇인지?

○ 한․미 FTA 체결시 기존의 양국간 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포괄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금번 FTA는 양국이 추구하는 목적이 상호 부합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한․미 양국간 동맹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3-7.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른 한미합동훈련이 원산 상륙작전 및 평양고립 등 북한 정권제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러한 작전계획은 마땅히 폐기·수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의견 및 복안은

○ ‘연합 전시증원 훈련’은, 유사시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 본토에 있는 미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절차훈련으로 알고 있음.

4-1. 지난 3년간 정부가 파병의 이유로 내세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여부 및 정부가 제시한 파병 명분의 정당성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판단은 어떤지

○ 당초 목적했던 ‘이라크 평화와 재건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 국제 사회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 동반자적 한·미동맹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4-2. 미국이 제시한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파병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의견은 어떤지

○ 향후 이라크의 현지사정과 당초 이라크 파병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 파병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4-3. 이라크 침략이 부당한 전쟁이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도 구체적인 철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의견은

○ 우리군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전쟁 피해지역 재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이라크 파병부대의 철수를 검토한 바 없으나,

- 파병목적인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의 달성여부와 이라크 정부 및 국민의 요구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5-1.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재외동포위원회의 설립 등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추진하다가, 외교부의 반대에 부딪혀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음. 대통령 산하의 독립된 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권영길 의원 발의)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권영길 의원께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5-2.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외동포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으로 동포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는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것이라는 동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하는 최고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동포정책기조와 목표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여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는

- 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 민족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 등으로 알고 있음

○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재외동포정책의 기조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 국회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온 재외동포정책 기조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 이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볼 예정임.

6-1.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ODA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원칙과 중점 과제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ODA 규모의 점진적 확대, 대외원조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참여형 원조추진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중점과제로는 IT·교육훈련·보건의료·경제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살린 한국적 원조모델 추진 및 원조의 질적인 개선, NGO 참여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2. 대외원조기본법(가)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전략,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3. 원조의 양적·질적 증대방안을 위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추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원조규모는 우리 경제력 신장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보며,

- 정부차원에서도 2009년까지 GNI의 0.1%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조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원조조건의 개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

○ 향후 대외원조 정책 추진과정에서

- 무상원조 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및 점진적 Untied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검토토록 하겠음.

6-4. 국무총리 지명자의 DAC 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원조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5. 한국은 MDGs 완결시점인 2015년까지 개도국의 소외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모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입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MDGs(새천년개발계획)에 따라 개도국의 소외와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교육·보건위생·IT분야 등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되,

- 특히,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7. 무상의료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총론적 견해와 각론적 입장

○ 무상의료는 의료이용단계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재원 확보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8.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은 의료비 폭등 등  공공의료의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

○ 영리의료법인 제도 도입 문제는 의료자원 공급을 확충하고 그 확충에 필요한  민간 자본의 원활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영리의료법인은 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시행하도록 하였음

○ 다만, 시장성만 강조하고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금년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방침 확정 계획

9.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안중에 있는 차별

금지법과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 장애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소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되나,

○ 한편으로는 장애인과 더불어 혼혈아,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적 법률제정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

10-1. 이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선진국내에서 정부 주도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음. 국회의 합의가 어려운 실정에서 국민연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국회 내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기대함

- 정부는 국회내 협의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10-2.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향조정된 효도연금법안이 제출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계기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대(‘03.10) 및 17대(’04.6) 국회 제출

․ 보험료 : 현행 9%→15.9%(‘30년), 급여수준 : 현행 60%→50%(’08년)

○ 이에 따라 효도연금제는 현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의원발의된 입법안으로 알고 있음

1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급여의 개별급여화와 절대적 빈곤선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시점

○ 통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지욕구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급여체계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음

○ 다만, 다양한 개별급여별 모형 설계와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량이 증대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빈곤선 개선 문제는 사회ㆍ경제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연구ㆍ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12-①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

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국회 일부의 견해가 상충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

○ 현재 식품안전처 설치방안에 대해 정부부처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회내의 의견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2-② 식품안전처는 여야 합의의 가능성을 떠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의지)

○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의 주무부처로서 정부내 식품안전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식품안전처의 장관급 격상문제는 정부조직 비대화 논란으로 식품안전처 출범 자체가 표류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차관급으로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철학과 참여정부 3년간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해 주시고, 국무총리 지명자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철학과 향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소신과 포부

○ 대통령께서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은 단기간내 결실을 맺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4.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철학,

참여정부 3년간의 한․미 FTA 체결 준비상황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총리 지명자의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철학과 향후 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소신과 포부를 밝혀 주기 바람

○ 대통령께서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정부도 지난 수년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경쟁력 제고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 앞으로의 협상은 ‘냉철하게’ 준비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따뜻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15. 재임기간 동안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현안과제들을 우선순위별로 꼽아주시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여정부가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재직하는 동안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국정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고

-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

- 우리의 안정적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 아울러, 부동산 안정대책, 한․미 FTA대책,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16.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철학과 참여정부 3년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하여 평가를 해 주시고, 국무총리 지명자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철학과, 향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소신과 포부

○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과제로 삼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감소와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도적 개선의 틀을 갖춘 다음, 이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7. 지난 2월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3개)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역할을 우선순위별로 꼽아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차별․남용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기업 및 정규직노조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봄

18-1. 대표적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문제인 KTX 여승무원 파업에 대한 시각과 해법은

○  KTX 여승무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측인 (주)한국철도유통과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 철도공사도 여승무원의 요구사항 중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다만, 당사자간 자율교섭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

18-2. 부천세종병원과 (주)대교, (주)기륭전자 등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사업장에서는 용역경비는 물론 경찰까지 동원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흉기위협 등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시각과 정부차원의 대책

○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법 테두리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 노사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일부 여성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최근 일부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시설 또는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사설경비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설경비는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봄

19-1. 현재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검찰처분을 보면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20% 가량만이 실제로 기소되는 등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대책

○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안의 성격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9-2. ‘04～’05년에 걸쳐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의 숫자는 모두 185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1명에 그치고 있음. 노사간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대책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의 준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정부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노사로부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정책대안

○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며

○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21-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자활근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근로능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과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1-2. 정부의 자활근로사업 계획은 인건비만을 편성하여 인건비중 일부를 필요사업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참여인원의 최대 73%밖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편성단가(21천원/인․일)는 실제지급액(20～30천원/인․일)보다 낮고,

○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편성단가를 실제 집행단가와 동일하게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2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자활사업도 취약계층의 능력과 자질을 교육훈련하는 것도 포함해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 자활근로사업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촉진사업 등 자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자활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23.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

- 노동부는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수탁기관에서 차상위계층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많은 마찰이 있음

- 이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 및 지원이 없는데 기인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와 대책

○ 관계부처간에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계층에 대해 법적용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토록 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음

24-1.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화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략적 유연성은 탈냉전 후 등장한 테러등 불특정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력 위주로 군사력을 재편하려는 것으로서

- 미국의 범세계적인 군사전략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도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주변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24-2. 한반도 미래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안에 대해 “조약”이 아닌 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따라서 재논의를 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한ㆍ미간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 내용은

- 법적 권리ㆍ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ㆍ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공동성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25. 평택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기지이전을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 이주대상 535세대 중 약 20%인 120여세대가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사업으로 인해 정든 땅에서 오순도순 살던 이웃들이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미 결정되어 공사 착수단계에 있는 국책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지이전 중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26. 현재 6자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2월 3일에는 미국방부가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6자회담의 빠른 개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아직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와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를 보지 못했음.

○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위폐 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 북미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조속히 대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7.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어떤 법률이나 사회변화 또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나가야 함

-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법 개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재 각당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여야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8. 일본 외무성의 내부 보고서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7년 고교교과서 검정 관련 보도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함.

○ 일본 외무성의 내부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도와 노력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29. 이번 제295차 ILO 이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

○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존중에 대한 ILO의 입장과 헌신을 이해하나,

○ 금번 ILO의 권고는 보편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봄

-  공무원의 경우, 신분의 특수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불가피

- 또한 공무원에 대한 파업금지 완화 문제도 국가기능의 계속성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히,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30. 행자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은 전공노와 공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95년 결성된 민주노총이 ’97년 허용되기까지 ‘법외노조’로 인정되었듯이 위 두 노조도 ‘헌법상의 법외노조’로 남고자 할 뿐임.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

○ ꡔ공무원노조법ꡕ에 의한 설립신고된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단체는 ꡔ공무원법ꡕ에 의한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단체에 해당됨

○ 전공노와 공노총도 법 테두리 내에서 노조로 등록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함

31.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의견과 정부의 향후 주민소환제 추진계획을 물으셨음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민소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제주지역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2. 평화시위 관련

32-1. 농민단체 등 시위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으로 수용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위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 먼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으로 수용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시위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함

○ 이를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 ‘각종 정책수립시 공청회․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임시협의체 구성’ 등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강화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32-2.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관공동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반쪽자리 민･관공동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중 대책을 마무리하고 폐지되는 비상설 한시조직으로

- 시위 수요자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2-3. 위 ‘사회적 협약’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만이 참가한 것을 과연 사회적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부가 정치적 공세로 악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 ‘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은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 가급적 많은 단체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2-4. 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원한다면 충분한 교양과 숙련을 갖춘 직업경찰관이 시위현장에 배치되어야 하고, 시위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의경을 공권력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찰 지휘관들의 사고방식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 ILO는 폐지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시위 진압을 위주로 하는 전･의경 제도 폐지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의경 대신 직업경찰관을 시위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장기과제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3. 지난 1월 정부는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제출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부모가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자녀 믿고 맡길 수 있는 무상 공보육 체계가 수립 되어야 한다는 보육 관점에 대해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

○ 무상 공보육체계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33-②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우리당은 보육료

자율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생각

○ 보육료 자율화 문제는 보육료를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 일부에서는 보육기회만 제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음

○ 보육료 자율화 장･단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정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3-③ 저출산 주요 추진 대책의 내용이나 소요

재원의 민간지원과 공보육 확충 예산비율을

보더라도, 지금 이미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을 사실상 더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육의 수요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임. 결국 보육의

민간시장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지명자의 생각

○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보육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으므로 부모들이 민간시설에도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33-④ 국무총리 지명자께서는 한국의 보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4. OECD 국가 평균인 GDP 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재정을 1%대 수준으로 확보하여 대학등록금에 대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 대한 생각

○ 정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규모(’06년 : 50만명)를 매년 확대해 나가는 한편

-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35. 작년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모마음’ 학자금 융자제도의 이자율은 7.05%로 정부 시행 대출 중 가장 높음.  서민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 7%의 이자율 중 정부가 3~4%를 부담할 것을 정책제안을 드린바 있음. 이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자의 견해는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이자율 7%인 일반대출외에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자율 2% 저리대출과 무이자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저리 대출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36-1. 대법원 판결이전에 본 보고서(새만금하구역 자연생태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사보고서는 장관 퇴임후인 2004년 6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미공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함

○ 새만금 생태계조사는 갯벌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기간(6개월, 4회) 에 실시 되는 등

-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장기간(‘02～’11, 해양연구원) 세밀하게 연구조사중 이었음

36-2. 국무총리로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및 갯벌의 경제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고, 방조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

- 새만금 등 간척공사가 진행중인 지역 이외의 갯벌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중심으로 적극 보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

36-3.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 새만금사업은 사업 착수전에 농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 '01년 5월에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사업재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음

○ '01년 5월의 정부방침에 따라 농림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질 등 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원만히 하여 새만금사업이 미래세대에 물려 줄 자랑스러운 친환경 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음

별  첨  2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3차위원회 회의록

(2006. 4. 17. ~ 4. 18.)

第259回國會 (臨時會)	國務總理(韓明淑)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4月17日(月)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

제259회－인사청문특제2차

제259회－인사청문특제2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무총리(한명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피차 인사를 나눈 바 있지만 오늘은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으로 갖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전국의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지 궁금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계신 송영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위원이십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이십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이십니다.

역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이한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재원 위원이십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박형준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진수희 위원님이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나다 순으로 배석이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재건 위원입니다.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2분)

◯위원장 유재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부족한 제가 참여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의해서 그 임명에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국정수행 능력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로서 고위공직자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 청문회는, 국무총리후보자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국내외적인 현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참여정부의 후반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책무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총리후보자는 탁월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성별 간의 이해관계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정수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작금의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새로 임명될 총리도 이러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임명동의가 요청된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 활동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 역시 텔레비전과 국회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러한 여망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청문회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바람직한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께서도 유의할 점을 잠깐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이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료제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건은 53건입니다. 미제출된 자료 중 18건은 다른 부처 소관사항을 이유로 미제출되었고 16건은 관련법률에 의한 제한을 이유로, 기타 답변작성 곤란, 사생활 침해, 대외비 등을 이유로 19건이 미제출되었습니다. 미제출 자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는 심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회의 시에 의결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오전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다시 오후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한명숙 후보자께서는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고 초대 여성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신 바가 있으며 국민포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후보자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6년 4월 17일

공직후보자  한명숙

◯위원장 유재건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장님,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 여러분, 또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하신 이후 지금까지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를 지명하신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그 답을 국민 속에서 찾았습니다. 국무총리직은 그 무게가 막중하지만 역사와 국민을 위해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0년대에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로서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여정에 동참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험난한 길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성과 의지력을 가지고 저는 국민이 도와 주신다면 총리직 수행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이번 총리 지명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를 갖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성적인 리더십의 장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성 인재가 총리 직위를 맡게 된다면 그 막힌 곳을 터서 소통의 푸른 물결을 열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장관을 그리고 이번 참여정부 전반기에 환경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여성과 환경은 지구촌 인류 역사의 새 축으로 부상한 주요 명제입니다. 여성은 평화로, 환경은 생명 존중으로 귀결됩니다.

이 두 가지 21세기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것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경제와 사회와 문화, 그 밖의 모든 삶의 영역이 조화롭게 자리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를 맡아서 일하면서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계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고 인정받는 것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환경부장관 시절에는 환경부처 업무가 제 전문분야는 아니었지만 저보다 뛰어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훌륭히 일하고 단합을 이루어 내도록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때 저와 부처 모든 이들은 즐겁고도 헌신적인 자세로 일했습니다. 정부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함께 기뻐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제게도 자타가 공인하는 한명숙이 잘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합하고 포용하는 능력, 둘은 조정능력, 셋은 앞에 두 가지 능력으로 사람들이 기꺼이 일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그 힘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발전과 개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겹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긴장이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섬세하고 균형잡힌 지도력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와 영역에 흩어진 힘과 역량들을 추슬러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큰 해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난제와 씨름하며 다방면에서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피기,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 우리 모두의 고민 중의 고민인 교육문제, 한미 FTA와 국민연금제도 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등 그리고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르는 일, 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들뿐입니다. 과제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다만 관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절차와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는 의견이 다른 쪽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하고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될 수 없는 냉엄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야 모두, 온 국민 모두가 선진 한국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탔지만 뱃길을 가는 데 어찌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견의 폭을 좁히고 배가 순항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데 있습니다. 어울림의 항해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의 목적지에 닻을 내리는 그날을 꿈꾸며 저의 힘과 정성을 쏟아 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균형의 가치를 남달리 몸에 익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복한 집안의 6남매 중 장녀로 자라난 저는 유달리 사랑도 많이 받아 편안하고 따스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나 한때 가난을 경험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70년대 초에 산동네에 살면서 저도 물지게를 날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아주 뚜렷하고 중요한 교훈으로 제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양쪽 물통 중 어느 한쪽의 물이 많으면 뒤뚱거려 꼭대기까지 오르기 전에 지치게 되며 성급하게 걸음을 걸으면 물이 출렁거려 쏟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쪽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물은 쏟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된 걸음으로 목마른 가족이 기다리는 집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묵직하게, 그러나 균형있게 얹혀 있는 물지게의 느낌은 평생 일해 오는 동안 제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터득한 균형의 가치입니다. 갈등은 균형이 깨진 자리에서 자랍니다.

제가 총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저의 장점인 포용력과 균형감각을 살려 이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펴 보이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인간적으로 저를 많이 성숙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국정을 수행하는 데서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현장을 찾아 생활에 지친 손들을 따뜻이 감싸 잡아드리는 총리, 야당의 지도자들을 정성으로 만나 뵙고 대화하는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넉넉한 시선으로 갈등 그 너머를 바라보겠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일보 후퇴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이보 전진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모두의 목적지인 선진 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또한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국민들을 향한 진실 하나로 오늘 제게 주어지는 모든 질의에 겸허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예, 이한구 위원님!

◯李漢久 委員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관계돼서 몇 가지가 답변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 답변 미제출 사유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응 이해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명숙 내정자가 본인과 관련된 의문에 관계돼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는 본인이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세청에 관계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에 이런 것을 내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에 요구한 8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주무장관이 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명숙 내정자에 관계돼서 의혹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여덟 건의 자료는 통일혁명당 수사기록 및 재판과정 기록,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반공법 관련 수사기록 또 재판과정 기록, 황우석 사건 수사기록, 한명숙 총리 후보자가 1973년 7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수사기록,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의 수사기록, 또 한명숙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통혁당 사건 관련 수사기록……

또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1973년 7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또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통혁당 사건, 각각의 재판 기록 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총리 내정자의 적격성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읽어드린 내용들이 여기 6쪽으로 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미제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오전질의를 마친 다음에 여야 간사가 모이셔서 오늘 오후 내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일괄질의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다마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을 위한 질의시간은 오전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후에 실시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각 위원님이 7분 동안 말씀하시도록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합의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뒤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내실 있게 답변함으로써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한 순서대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방금 소개받은 첫 번째 질의자 열린우리당 위원 박영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역량과 인물됨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찾아봅니다. 총리 후보자께서의 삶은 한 마디로 인고와 인내의 세월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신혼 6개월 만에 남편을 감옥에 보내야 했고 스물일곱 청년의 모습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남편을 1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에 마흔한 살의 중년에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세월 속에서 본인도 온몸이 피멍으로 부어오르는 고문을 당하면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최루탄을 쏘는 전경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시절이 가장 가슴 아팠고 또 힘드셨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저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나서 그렇게 견딘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가 그것을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신념 때문에 언제나 삶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가족과 헤어지고 저도 투옥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고통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됐다는 뜻에서 가슴 아팠다기보다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아픔의 세월 속에서 많은 한이 가슴속에 맺히게 살아오셨지만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얼굴에서는 어떤 한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가슴 속에 한이 맺히게 한 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한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굴곡이 많은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일생이 어떤 개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 속에서 어느 정권이나 어느 개인에게 한이 맺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언제나 제가 사는 그 길이 바르고 옳다면 역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용서로, 다시 화합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 대립 또 양극화, 계층 간 이익집단의 갈등 등으로 지금 바로 말씀하신 화합과 대화의 리더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보자 한명숙  우리가 일제하에 36년의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고 분단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역사적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독재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이 학살되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기의 경험에 한이 맺히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의 경험을 이제는 뛰어 넘어서, 승화시켜서 우리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전쟁터 같은 국제무대 속에서 우리의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남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포용의 정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까 오늘이 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에 일곱 번째 청문회더군요. 그런데 일곱 번째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단 1평의 땅도 없고 또 단 한 번도 서울에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한 유일한 후보로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주식에 투자하셨다거나 혹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박영선 위원  사실 그러한 면을 보면 후보자의 청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야당에서는 후보자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상관련 자료를 보면서 제가 99년에 새천년민주당에 영입이 되어서 발기인으로 들어갔을 때 함께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님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미국에 가족을 두고 급히 혼자 귀국했기 때문에 집도 없고 동생집에 기거하는 중에 심한 감기에 걸려서 박금자 산부인과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께서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성폭력상담소를 병원 안에 설치하고 위기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함께 일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에게 건강보험을 호의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센터가 사실은 한참 뒤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총리 후보가 되어서 저의 신상자료를 다 찾아 보니까 저에게도 허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호의로 해 주는 것을 받은 것이 실수가 아니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이번에는 최근 한일 간 다시 불거지고 있는 독도 문제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온적 대응이라는 일부 국민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독도 문제는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우리 EEZ 수역 내에서 탐사를 강행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해저탐사 부분은 무단 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 무단 침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 수호의 입장에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아주 냉철한 대응을 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엄중하게 하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현재 일본 정부의 독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우리 EEZ 내 탐사계획 추진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비슷한 질의가 있을 때 같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漢久 委員  우선 총리 내정자로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한 총리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입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인상, 그러니까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인상에다가 마침 요새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그렇게 따지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통령마저 좀 시원치 않은데 총리까지 능력이 달리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우리의 여건이 마치 해방 직후의 상황 비슷하게, 국내에 혼란이 생기고, 또 해외의 강국들이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총리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 봐서는 한 내정자의 경우에 사실은 능력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뭐 해 놓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 기록에 바탕해서 무엇을 좀 알아 보려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나 외교․안보․치안 이런 문제, 또 지역균형 문제, 특히 FTA 관련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관계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부분에 관계돼서는 한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과격한 발언을 하신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내정자의 능력이나 사상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지금 각 관련되는 부처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내정자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납세 실적이나 또는 친․인척들의 전과 기록 관련된 등등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의논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명숙 내정자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이는 그들보다 많이 드셨지만 사실은 사고나 행동을 보면 여당 386 의원하고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점에서 그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386의 대모인지는 지금 처음 들어서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라든지 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하다는 말은 저도 정치에 몸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정치적 공세나 이런 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런 물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준을 해 주셔서 제가 총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유념해서 좀더 조화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노무현 대통령이 흔히 쓰시는 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코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선출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의 철학과 노선이 맞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선택을 받고, 또 일이 잘못되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드라는 얘기보다는 정책 방향, 그리고 철학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李漢久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지금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국외에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시는 경제정책 자체가 좌파 일변도도 아니고 또 신자유주의 일변도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양쪽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뜻에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는 좌파라고 몰고 또 민주노동당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모니까 이것을 국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써야 된다는 뜻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에 동의는 하시는 것이구만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李漢久 委員  야당의 지적에 동의는 하시는 거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보기에는 경제논리를 좌우라는 이념의 잣대로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논리는 이념의 틀에서 좀 해방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좌파 정책만을 쓰고 우파 정책만을 쓰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러면 좌파 쪽으로 가야 될 일이, 어느 분야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좌파라는 말은 저는 별로 수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좌파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좌우로……

◯李漢久 委員  지금 야당 쪽의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한 내정자의 입장에서, 경제 쪽에서라도 좌파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필요하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신자유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것을 좌파, 신자유주의 이렇게 틀 지워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李漢久 委員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필요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구체적인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통상국가로서 양국 간의 FTA를 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한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하고 정보위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일곱 번째 청문회에 들어섰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말로 서울에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후보는 사실 처음 만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그리고 청문 기준이 지나치게 흠집 내기나 지나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제대로 된 청문,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미세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판단해 버리는, 그리고 지나치게 당파적인 입장에서 사소한 빌미를 가지고 정책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 자체도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다행히 이번 일곱 번째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후보, 제대로 된 총리후보를 만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들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을 받으시고 아들 면회 다녀오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최재천 위원  갔더니 아들이 총리 지명받은 것 알던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모르고 있더라고요.

◯최재천 위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랬더니 아들 반응이, 뭐래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리둥절하는 것 같았어요.

◯최재천 위원  물론 늦게 얻은 자식이고 유일한 외동자식이고, 똑같은 어머니 마음이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4형제 군대 보낼 때 기분이나 우리 한 총리후보자께서 아들 군대 보낼 때 기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군대를 빼 버리고 싶은 유혹 못 느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그다음에 군인을 감으로써 국가에 대한 인식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튼튼해지고 또 아직 어린이티를 못 벗은 상태에서 성인으로서의 성숙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보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잘했습니다.

총리 되실 줄 알고 보내신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

◯최재천 위원  정책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03년 12월에 중앙일보하고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 팀에서 당시 참여정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민간인 전문가 약 400명이 모여 가지고 22개 항목에 대한 성취도를 매긴 적이 있는데, 비전 책임감 통솔력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등 무려 22개 항목입니다. 이때 종합 평균 10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70.7점으로 1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런데 저는 총리로서 가장 요구되는 항목이 정치력과 조정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정치력, 조정능력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에 들어갔을 때 환경부 직원들이 제 지도력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낸 것이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부 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최재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코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도리어 다릅니다. 중앙일보 자료를 보면 “반대로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지만 리더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장관들도 있다. 조영길 국방, 정세현 통일, 한명숙 환경부장관 등이 이렇게 분류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코드라고 그럴 때 그 내용이 글쎄…… 그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 시대에 그러한 정책을 펴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재천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나가셔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최재천 위원  그때 역시 “고문이고 조작이고 강요당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리고 2001년 12월 11일에 의결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제가 힘든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재판 때입니다. 유신 말기인 79년 3월에 불법으로 잡혀가셔서 한 달 뒤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됐고 이랬습니다. 재판정의 이야기인데 “한명숙 간사는 고문 말만 나오면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으며, 딸의 고문 진술에 끝내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노모는 법정소란죄로 정리에게 끌려 나갔다” 기억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문회가 최초 여성총리 청문회인데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의 어두움보다는 밝고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은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몇 달 전에 유신정권 말기에 민주화 열기는 뜨겁고, 정부 내부에서 장기집권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는 사실 크리스찬아카데미라는 데에서 우리나라의 인간화를 위해서 건강한 중간집단을 만드는 교육을 해내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다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예를 들면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과 교감하는, 뒤에 북한의 사주를 받는 자생 간첩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인을 찍기까지 거의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나친 사상 공세의 정치적인 왜곡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당시 황인철 변호사가 변호사를 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공산당이면 죽인다. 너 공산당이지? 네 남편하고 어떻게 접선했느냐, 네 남편하고의 편지가 암호 아니냐”, 죽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배후를 대라”. “따귀를 맞고 힘찬 구둣발로 몰아대며 야전침대 커다란 각목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는데 나는 도저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뼈마디 마디는 부어 있고 온몸에 피가 맺히고 멍이 들어서 걷지도 못했다”, 울면서 조서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죽 죽 띄어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읽는 겁니다.

“나중에 지하실로 옮길 때 수사관이 부축해서 옮겼다.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완전히 항복했다.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빌었다”, 이게 사건의 진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외교․안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미 FTA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여지마저도 지나치게 친미냐 반미냐로 몰아 버리는 것, 그다음에 대미 군사․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반미, 그리고 반미는 곧 친북,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협애화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몰아 버리는 그런 일각의 시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바람직한 대미 외교․안보나 통상 정책이 있을진대 이런 협애한, 그런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어떻게 뚫고 제대로 진행해 나가실 작정인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리는, 굉장히 분단의 폐해 중 하나가 모든 방면의 정책을 대체적으로 이념의 틀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 대립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국가적인 비용을 소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 이익, 국가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말씀하신 FTA 그러한 협상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공조관계를 뚜렷이 하면서, 공고히 하면서 그 안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나중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때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인사청문회를 할 때 위원장으로 모시고 같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후보자와 청문 위원의 자리로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면서 힘드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청문회 준비하면서 모든 정책에 대한 보고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께서 청문회를 일곱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청문회를 여섯 번쯤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런 청문회를 처음 봤습니다. 왜냐? 열린우리당 청문 위원 여섯 분 중에서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자 그러는데 왜 서면질의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어땠어요? 서면질의가 없었어요? 있어요?

예, 적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서면질의 답변서에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헌법에 의하면 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에 대통령 권력 승계순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더라도 10․26 때처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만약에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고 총리 재직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순간에 후보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라든지 또는 위기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의 경로에 따라서 각부 장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 혼자의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청문 준비 중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는 위기관리라는 것이 대통령의 궐위라든지 또는 군사적 충돌,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러라든지 위기관리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군에 가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그다음에 공병학교에서 주특기교육 받고 그다음에 전방부대에 배치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주특기가 지뢰병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 부대가 지금 후보자가 살고 있는 집과 약 10㎞ 정도 떨어져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수 지역 내지요?

후보자의 아드님이 외출, 외박 나오면 바로 집에 와서 잘 수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같이 부대에 간 지뢰병과 그다음에 폭파병 8명 중에서 7명은 예하 야전공병대대로 다 내려가고 후보자의 아드님 혼자 비편제라고 T/O에도 없는 여단장 당번병으로 배치를 받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들이 군인을 가서……

◯주호영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비편제라는 것은 T/O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비편제라고 지금 여기에…… 비편제로 여기에는 지뢰병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군대의 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그 추첨된 상황을 알리고……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거기에 배치된 것은 아들의 편지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위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제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답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병사들 부대에 배치하는 것 컴퓨터로 하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맞습니다.

◯주호영 위원  2004년에도 육군 중령이 그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150명 임의대로 배치했다가 처벌받은 일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주호영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자, 좋습니다.

컴퓨터로 배치해서 우연히 집 가까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뢰병하고 폭파 주특기가 모두 자기들이 가야 될 야전공병대대로 내려가는데 지뢰병이 어떻게 인가 T/O에도 없는 여단장 당번병을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알기로는 지뢰 설치 그 특기병도 공병여단에 많이 있고 그 공병여단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있고 그 행정병으로 추첨될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병으로 지명이 되어서 일한 것도 우리 아들의 편지를 받고 저는 알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요.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 부대의 편제를 보면 지뢰병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뢰병이 어느 주특기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뢰병 주특기를 가진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지금 여기 편제표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편제표에도 없는 여단장 당번병으로 갖다 놓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현재 있는 여단장 당번병의 전역이 석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전역한 전임 당번병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임자 제대 직전에 바로 갔는데 너무 일찍 와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전혀 부탁하거나 노력한 일이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진실로 노력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는 거기의 대장이 누구인지, 상관이 누구인지 면회갈 때도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주호영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일 결정적인 증인을 제시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위원  진짜로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리고 행정병이나 지금 가 있는 부속실 행정병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고 요즘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뢰병 중에서 “행정병 할래?” 물으면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간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군인 가는 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잘할 수 있다’ 하는 엄마로서의 100%의 믿음을 아들에게 안겨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 국군장병 아저씨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호영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이분이 “한 가지의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7개 이상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꿩이라는 짐승은 급하면 머리만 숨깁니다. 머리만 숨기고, 몸체는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몸체를 남들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 혼자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는데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중요한 지문이.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하여튼 증거를 대십시오.

◯주호영 위원  비편제라는 것입니다. 비편제, 부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편제에도 없는 지뢰병을…… 편제에 없다는 것은 거기에 그 주특기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석 달 전에 먼저 갖다 놓았다가 석 달 뒤에 기회가 될 때 3/4분기에 그것을 공병 주특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 나와 계시고, 이회창 총재 자제 분 병무비리 할 때 비리 있다고 많이 주장을 했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편제, 도대체 비편제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는지 주위에 알아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우리 아들의 군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군대 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가 자제 분의 군 배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증거가 나오면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있으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가정을 하십니까?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무리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원 스타인 여단장은, 인준되면 총리 아들을 당번병으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여단장이 당번병을 모셔야 될 입장인지도 몰라요. 원래 주특기대로 지뢰병으로 보내실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 옛날에 군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군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는 군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건  됐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호영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미진한 것 있으면 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간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군 장성, 관료, 학자, 언론인 등등 다양한 출신의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남성입니다. 이 세월 동안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가장 흔한 표현은 불행히도 ‘의전총리’ 또는 ‘대독총리’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실무형 총리 시대가 열리고서 비로소 이런 표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총리가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펼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후보자가 인준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면 국민적 기대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이 되자 외신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마는 ‘원만한 성격’,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 ‘여성 권익과 진보적 정치사상에 앞장섰으나 온화한 태도’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참여정부 후반을 이끌어 가는 책임 총리로서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두 번의 장관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국정과제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여성 총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을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게 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력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과도 깊이 대화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모든 여타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잘 알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일하는 지도력으로 서고 싶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는 대학 시절에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기독교 학생 연합단체인 경제복지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복지회에는 지금의 부군이신 박성준 교수, 그리고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 교수, 고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장기표 선생, 전 한나라당 의원인 이신범 국회의원 등이 함께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은 당시 유신 독재를 준비 중이던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희생되었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 강단에서 공식 강좌로 강의되고 있는 ‘자본론’이 대표적인 금서였으며, 심지어는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되었던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그 당시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활동함으로써 사회 활동에 첫발을 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강원용 목사의 자서전 ‘역사의 언덕에서’ 등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찬아카데미가 70년대 우리 사회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이화여대 총장이신 신인령 총장, 그리고 고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많은 분들과 함께 한명숙 후보까지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많은 기독교 세력들도 거의 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들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만 남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신정권 말기에 저희들까지도 자생 간첩단 사건으로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그러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고문을 받았고, 저희들이 받은 고문은 국제적으로 파장이 일어서 국제고문조사단까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중간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기독교 교육단체이고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화로 풀고자 했던 건강한 문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8, 90년대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들을 위한 생활 현장에서 후보자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리가 인준이 되면 되시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여성장관 시절에는 그 법을 성사시켜서 출산 후 3개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확립시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진출, 보육의 공공성 확립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기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그당시에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재계 인사들, 노동계 인사들을 만났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한 후보자가 중재와 타협 그리고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많이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성 관련 법 추진 취지,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모성보호 관련 3법은 제가 여성부에 가서 통과시킨 법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 사회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만 앞으로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2만 불 시대로, 3만 불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이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이 향상되었는데 기업 특히 경총에서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만든 정책 중에서 보람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총리가 된 이후에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로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들도 겪은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나 캐나다 그리스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불평등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가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는 국가가 어떤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풀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인데 내정 문제가 책임총리시대 이후에 상당 부분 국무총리의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양극화 문제 해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일단 채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 유재건  그 정도 하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까지 하시고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답변하실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출신 김정훈입니다.

먼저 우리 헌정 역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가 말한 한나라당 중요 인사의 경악할 만한 비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폭로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맞추어서 맞불을 놓은 것 같은데 그 맞불을 잘못 놔서 오히려 열린당 쪽으로 지금 불길이 번질 그런 태세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 때 여권의 정치공작 사건을 다루어서 잘 아는데, 꼭 뭐가 있을 것처럼 반쯤 까놓고서는 뒤에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거짓 증거를 들이댔다가 들통나곤 했습니다.

여권에서 벌써 정치공작을 할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총리후보자, 정치공작 해서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것이…… 어쨌든 정치……

◯김정훈 위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더 담보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이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리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일종의 하나의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그것이……

◯김정훈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고 보고,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 항상 정치적인 공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좀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지금 엉뚱하게 흐르는데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정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입하는 데 대해서 총리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지금 법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요즘은 탈이념 시대라면서 어떤 사람의 공산주의 활동 전력이나 친북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을 펼친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후보자께 색깔론을 펼치거나 어떤 색깔을 뒤집어씌울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게는 역사와 시대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의 국가관이나 주요 현안을 보는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후보자, 대한민국헌법 읽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필요한 부분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일 최근에 읽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최근에 읽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제일 최근에 읽어 본……

읽어 본 적은 있는데, 제일 최근에 읽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두 번 봤습니다.

◯김정훈 위원  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에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영토 조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훈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그 뜻이 뭡니까?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건가……｣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는데 함부로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는 1968년 일어난 이른바 통일혁명당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통일혁명당은 주모자인 김종태 등이 북한노동당 대남사업총국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만든 지하당 조직으로서, 당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2의 월남으로 만들기 위해 내부 붕괴를 획책하면서 주로 청년 지식층 포섭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만든 것이 통일혁명당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통일혁명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모자인 김종태 등은 사형을 당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김종태 등은 사형을 당한 후 북한의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인민영웅 칭호를 부여받고 현재 북한의 국립묘지인 애국열사릉에 가묘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와 총리후보자의 부군인 박성준 교수가 이른바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판결문에 의하면 “박성준 교수는 현 사회는 사회주의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 총리후보자 등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필독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는 그 판결문에 있는 사실을 다 믿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정훈 위원  당시 박성준 교수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총리후보자도 그러면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기독학생서클에서 만났는데 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통일혁명당사건이라는 것은 위에 실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데 우리 대학 서클들은 들어가서 보니까⋯⋯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는 통일혁명당을 전혀 몰랐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일혁명당사건의 일부는 사실이다”라고 그런 말을⋯⋯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위의 실체는⋯⋯

◯김정훈 위원  예, 있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이라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위의, 지금 말씀하신 그 실체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김정훈 위원  어떤 실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통일혁명당⋯⋯

◯김정훈 위원  ‘북한노동당의 지하당 조직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확실하게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건의 실체는 있었다고 보는데 밑의 대학 서클들, 종교 서클들을 갖다 붙인 것은 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총리후보자나 박 교수가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DJ 정부 이래로.

그런데 총리후보자는 DJ 정권 때 여성부장관, 또 환경부장관 등을 지내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억울한 점이 있었으면 왜 재심 청구를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김정훈 위원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를 들면 지금은 과거사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김정훈 위원  과거사법하고 대법원에 재심 청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심 청구는 과거사법이 없어도 대법원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재심 청구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이나 규약은 북한 정권의 기본방향이나 목표를 정해 놓은 규범이라 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이나 규약 읽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선노동당 강령이나 규약이 몇 번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선노동당 강령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규약은 1980년에 최종 개정되었는데 최종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정권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데 총리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굳이 대체도 아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보완해서 안보형법을 만들고 폐지해야 된다는 당의 정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4당이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합의하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 정도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김정훈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예.

◯김정훈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앞에 앉아 가지고 굉장히 발언을 방해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

◯김정훈 위원  그래서 좀 그랬는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 회의장에서도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도 똑같이 방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첫 번 경험이라…… 이제 강조해서……

◯김정훈 위원  상대방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재건  위원장이 단단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대방이건 자당이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협력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정리 못 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교섭단체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입니다.

총리후보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감사합니다.

◯단병호 위원  총리후보 내정자께서는 그동안에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이 일을 하셨고 또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더 신장한다든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총리의 그 당시의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 그런 답변들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봤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사회양극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에는 근로계층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또 노동한 데 대한 대가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근로대중들에게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쫓겨나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해결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총리께서는 16대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때 보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비정규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있습디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균등대응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한을 정하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법적인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대충 그런……

◯단병호 위원  이 발언내용을 죽 보게 되면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취지로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 당시도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지요? 비정규직을 지금 850만이라고 노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부 통계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계 통계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설 때 비정규직은 약 550만 정도로 통계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850만…… 약 300만이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이번에 총리가 되신다면 정책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평생 사회적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서 저는 상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있지만 아직 생활은 서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총리직을 맡으면서도 항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없애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문제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미리 하시면 지난번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좀 달라져 버리거든요.

지난번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총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법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년 이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하되 나머지 이 기간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2년제 기간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파견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파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전문업종 쪽으로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원래 법 시행과 달리 2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랬습니다.

◯단병호 위원  지금도 그러면 기간제 문제라든가 파견제 문제에 대해서 전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사용기간도 축소해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법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저도 시민단체를 할 때도 많이 청원을 해 봤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법을 많이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법을 만들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당이 원하는 법이 그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주장을 접으면서 최선의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것이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의 문제도 있고, 또 정부의 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축소했고 하기 때문에 절충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이것을 시행해 보고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리 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회의록에도 있고…… 이 발언내용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차별 해소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법안이 통과된다면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번 법안이 해결되면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언덕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없는 것보다 법안이 있음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호소도 할 수 있고 법적인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에 보면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라고 하는 노동부의 용역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들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 정규직 임금의 80～90%까지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른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노동부가 발주한 국책연구기관, 다시 말해서 총리 산하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다 불과 차별은 3.6%, 3.8%밖에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었으나 지금 제가 받은 보고에는 이 분석방법과 노동부의 연구보고서의 분석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때 더 적절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다섯 분이 남으셨는데 오전 중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이목희 위원  저는 옆에서 후보의 삶을 지켜 본 사람으로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의 승리가 아니냐 하는 감격도 가졌습니다.

함께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명되신 지 한 20여 일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당적 이탈 여부부터 시작해서 사상 검증, 색깔론 아마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30여 년 전의 가해자들이, 그 후배들이 다시 그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한명숙 후보 뒤에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제․사회․정치적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고 그들의 눈물겨운 성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감사합니다.

◯이목희 위원  아까 통혁당을 들고 나오고, 박한길 군의 병역을 들고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찬아카데미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아카데미,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정진술을, 이것은 한명숙 후보의 진술도 아니고요. 정창렬 교수의 진술입니다.

“눈을 가리고 가슴에 총을 갖다 대며 장탄을 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너만 죽을 줄 아느냐?’ 나를 죽이고 나서 ‘너희 가족들을 모조리 죽여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고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고문을 당해 봤습니다. 아주 짧은 분노, 긴 공포,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고문입니다.

여러분, 고문이라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제외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버텨 내는 장사 없습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문에 의한 용공 조작입니다. 사실상 뜻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함께 교육하고 그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이 땅에 남긴 여러 것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길고도 넓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분이 대통령을 할 때 감옥에 가고, 고문도 하고, 죽고, 쫓겨나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주화운동 해 온 분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여기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고통스럽게 앞장 서 살아온 분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다 인정된 분들 더 이상 그 고통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앞장서지 못했던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한길 군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한길’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이름은 ‘길’입니다. 아버지의 성 ‘박’, 어머니의 성 ‘한’을 따서 ‘박한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호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박한길로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어렵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의혹을 자꾸 만들어 부추김으로써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2005년 4월 25일 모 공병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신병의 배치는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병으로 보직된 것은 여단장부속실 근무병이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물색하고 있던 차에 박한길 보직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한길만 보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 보직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병은 비편제 받습니다. 야전공병으로 보직하고 있지만 야전공병이 없었습니다. 박한길과 같이 간 13명은 지뢰병 5명, 폭파병 3명, 운전병 4명, 헌병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직 변경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병을 잘 하리라고 보여지는 박한길은 자체에서 보직하는 것입니다.

통혁당 사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보시면 판결문이든 공소장이든 다 정리된 것을 보면, 뭘 했습니까? 한명숙 후보는 남편의 부탁으로 필사를 해 주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는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국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읽던 책입니다. 이런 것 필사해 주고, 같이 읽고, 이것이 한명숙 후보의 혐의입니다.

박성준, 그러면 배우자는 뭘 했을까? 기독청년경제복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생들 공부하는 서클입니다. 그 서클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복지경제를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 관련해서 2001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이목희 위원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목희 위원  저는 어떤 노조가 쓴 기관지를 고쳐 줬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본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같은 것은 고문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없는 고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 아픔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당시 수사검사, 수사관, 재판관들 지금도 현역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근래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것이 어떤 개인에 의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도정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그런 일들을 되살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한 후보가 가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화합하고 조정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수사검사, 수사관, 재판관,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같이 갈 수 있다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저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통혁당 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너무나도 분명한…… 특히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조작한 용공조작사건입니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의 군 편제, 군 시스템을 알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박한길 군의 병역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로 가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한나라당의 진수희입니다.

우선 총리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고위직을 제의를 받으면 한두 번쯤 고사하기도 한다고 듣고 있는데 한 번도 고사하셨다는 보도가 없는 걸로 봐서 굉장히 자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제가 총리로 지명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고, 귀국하는 날 오찬 때 겨우 제가 말씀을……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다라는 답변이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 총리가 내정된 것이 한편으로는 또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형편이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취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만큼 그렇게 태평성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코 해결이 만만치 않은 국가적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각종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을 해 있을 뿐 아니라 국민 3명 중에 2명은 현정부의,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게다가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레임덕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내정자께서 성공하면 그야말로 여성의 리더십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만―그것은 한 총리내정자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여성 리더십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성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나 책임으로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여성 전체에 대한 평가와 책임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 여성에게 놓여져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인들 왜 그런 불안과 책임감에 대한 무거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을 제가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우리 여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임 이해찬 총리가 상당히 오만한 이미지, 또 무서운 이미지, 또 배타적인 그런 스타일이었던 데 반해서 한 총리내정자께서는 굉장히 온화한 인상의, 또 편안한 느낌을 주시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또 정책조정능력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부처의 업무추진하고는 사뭇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요구되는 능력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맡았던 직분 가운데 정책과 관련한 활동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단에서 일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 자신의 정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우선은 환경부와 여성부장관을 할 때 저의 정책능력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진수희 위원  후보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여쭈어볼 것이 많아서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과제추진위원장을 올해 맡아서 국정과제를 챙겼습니다.

저는 점수로 저 자신을 매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온화함에 비해서 실은 상당히 강경파라고, 오히려 한 총리내정자를 잘 아는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도 하십니다. 특히 대야당 인식이라든지 국가적인 현안들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정서, 평균적인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실은 상당히 강경파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강경파는 아닙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당적 정리와 정치적인 중립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공정 관리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여당 당적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내 제1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한마미디로 일축하시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말씀 언급하시고 그다음에는 전혀 성의 있는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혹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야당과의 정치게임에서 굴복한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야당에서 저의 당적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총리가 된다면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책임정치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하여튼 당적은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까지의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한나라당의 요구의 핵심은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31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진수희 위원  그러면 당적과 무관하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중립성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또 앞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정치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야당과 대화정치의 어떤 출발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까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내정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시를 드릴게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전임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 마치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될 당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약 40% 가량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총리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제1 다수당입니다. 존중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정성껏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정성껏 손을 내밀고 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하는 첫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식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그까짓 껍질이나 형식 벗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생정치의 시작을 위해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원칙을 버리면서 하는 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반대편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 선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진수희 위원  한 문장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정치가 남성 문화에, 정당구조로 되어 있는 데서 여성의 몸으로 제1 다수당의 대표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리더십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진수희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내정자께서 박 대표에 대해서 언급했던 발언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상당히 강경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그 발언들하고는 사뭇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데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말만 바꾸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 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일종의, 선거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강하게 비판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답변 중의 하나였는데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수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의 표시를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송영길 위원  인천 계양구의 열린우리당 송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감사합니다.

◯송영길 위원  상당히 긴장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총리로서 위기관리능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많이 긴장됩니다.

◯송영길 위원  긴장되고 있습니까? 편안한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곱 번째 국무총리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같이 나온 문제가 재산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를 투기했다든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의혹, 또 아들 병역기피 문제가 항상 나왔었는데 이번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참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한 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구에 있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산에 분양받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래서 보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차원에서 총리청문회가 진행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여성 리더십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첫째, 여성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남성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처 수상이나 메르켈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같은 분들은 여성이면서도 사실상 남성과 같은 리더십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리더십의 유형은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강력한 부친이나 남편의 후광을 통해 리더십으로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코라손 아키노나 아웅산 수지나 박근혜 대표 같은 분을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한명숙 국무총리께서는 스스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외조를 받아서 스스로 여성으로서 리더십으로 성장한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

◯송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소중한 부분이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포용력과 조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 오셨고, 또 남편과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80년 5월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계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때 바로 시민군들이 광주교도소를 에워싸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때 광주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광주민중항쟁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광주교도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체를 일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침략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정치범은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송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승화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으로 성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 보수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혹시 친북세력에 감염된 것이 아니냐, 과연 대북관이 확실한 것이냐,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386의 대모’라는 무슨 표현까지 써서, 제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마는, 총리지명자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을 두 번 역임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과의 한미 공조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이라도 통일의 과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미동맹과 남북공조의 문제를 상호 대립되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조화시켜야 되고,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정권의 안전 보장과 함께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한미동맹이 대북강경 군사노선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함과 동시에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과 민족공조가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공조는 우리가 어그러뜨릴 수 없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언제나 생각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설득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가 50년 이상 냉전과 대립구도로 있던 것이 6․15 선언 이후 한 5, 6년 만에 평화의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미 문제, 북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순탄스럽게만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바위도 만날 수도 있고 산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이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참여정부의 가장 현안 문제 두 가지를 들라면 한미 FTA의 문제와 양극화 해소와 연금개혁을 비롯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재야나 시민운동단체들이 상당수가 반한미 FTA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지금 5․31 지방선거와도 겹쳐 있기도 합니다만 한미 FTA 시일은 매우 촉박한 상태인데 총리께서 만약에 인준이 되신다면 이 한미 FTA를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가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지명자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은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개방국가로서 양국 간의 한미 FTA뿐만 아니라 양국과의 FTA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지침으로 가지고 한미 FTA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국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없게 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속추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최대공약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제 사실 졸속추진이 없다고 그러지만 내년 6월까지 미국 상원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TPA 시한이 만료가 되고 90일 전에 미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심지어 미국은 올해 말에 한미 FTA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 재경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인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관료들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양쪽의, 한미 FTA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시민단체나 제반 흐름을 잘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조언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린 자세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송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현재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명숙 총리내정자의 그런 포용력과 화합의 지도력이 잘 발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형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평소 덕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성 총리후보자가 된 데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그 취지상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엄격하고 엄정하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국무총리가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선거를 앞둔, 현행 선거법상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흑색선전이나 정치공작, 무책임한 폭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저는 이런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나 정치폭로가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경악할 만한 비리’라고 발표한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이 폭로 사건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주무 총리로서 이런 어떤 흑색선전이나 폭로, 정치공작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앞으로 선거가 닥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동안 사회운동이나 또 여성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남성들이 참여하는 동호회 또는 MT에 많이 참여해 보셨지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여성들이 어떤 동호회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선정적인 스토리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운동을 했던 입장으로서 성적 비하에 대한 어떤 분노를 안 느끼십니까?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선정적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정치를 저질화하는 요소가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말씀의 요지를 확실하게 못 들어 가지고……

◯박형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리후보자께서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덕이나 통합조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조정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정력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7대 선거에 일산 고양시에 나오시면서 많은 공약을 하셨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제가 17대 선거 당시의 공약 이행현황을 일산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공약으로는 정치자금법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법안발의 실적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 주민대토론회 등 하여튼 정치공약은 전부 법안으로 반영된 게 없는데 이것은 당에서 했다고 피해가실 수 있으니까…… 또 지역공약을 보면 예를 들어 녹색문화도시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고양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되어 있고, 백석동 나이트클럽을 청소년국제문화센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호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없습니다. 생명과학연구집적단지, 없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활성화, 공약과 무관합니다.

주민생활분야에서도 광역교통관리사업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과대 학교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없습니다. 여성재취업센터 운영, 현재까지 설치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지금 특히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겠죠. 현안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년이 넘은 지금까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지적이 아픈 지적이십니다. 그중에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어서 지금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저희가 서면질의를 해 보니까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투명인사 개방인사 균형인사라고 답변을 주셨고, 2003년 1월 1일 중앙인사위 방문 시 방명록에 인사원칙을 ‘적재적소’ 이렇게 쓰셨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말씀이십니까?

◯박형준 위원  예.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 적재적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총리가 됐을 때는 과거 시절에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적인 성찰 위에서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기존에 명백히 잘못된 것들을 죽 눈감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참여정부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인사, 선거징발인사, 보은인사, 경력관리인사, 오기인사 이런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산하기관의 정치인 출신이 기관장으로 54명, 상임감사 60명, 상임이사 20명 이게 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낙천인사―선거낙선자―17명, 노 대통령 측근인사 50여 명, 이런 인사로 산하기관들에 쫙 깔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눈치를 봤습니다. 반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 넣고, 반은 그래도 정치적인 보은인사로 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 기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중앙인사위에서 적재적소라고 쓰셨는데 이것을 적재적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적재적소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원칙을 제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평인사나 적재적소나 그런 인사의 원칙을 지키려고 참여정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으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건의를……

◯박형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경력사항만 한번 살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게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통계를 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균형을 잃은 인사입니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보은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총리로서 어떤 인사원칙을 견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 총리로서 전혀 선거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적이탈도 필요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가 ‘오이밭에서는 구두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지방 관련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국정홍보처에서 코리아플러스 부록으로 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시 그린다”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행복해지나, 정부정책이 얼마나 이 도시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장밋빛 그림들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밋빛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런 책을 내서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정홍보입니까, 아니면 선거용 공약집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 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이 각 지방을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많이……

◯박형준 위원  아니, 이것은 당이 공약을 낸 게 아니라 정부가 국정홍보처에 국민세금을 들여서 내놓는 건데 선거가 아닌 시기에 이런 것을 내 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부가 지방분권혁신도시 이런 것을 잘했다. 그래서 당신들 도시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책을 냈는데 지방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도시의 주민들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거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켜 주고 이런 금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선거중립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의지가 없다면, 말로 하는 선거중립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 때까지 당정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약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당정회의를 선거 때까지 중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적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만약 인준동의가 통과돼서 총리가 되면, 선거 때문에 국정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관리나 급박한 사항 이외에 당정협의를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됐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박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金在原 委員  후보자님, 헌법 제86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관계를 균형된 시각과 조정을 통한 안정된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북한인권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준비한 인권 영상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서 일본 N-TV가 보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청진의 신흥 시장에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장면입니다. 지쳐서 기력이 다했고 팔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신발은 대부분 신지 못했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발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이나 발을 잘라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의식주를 비롯해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국가범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산수용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엠네스티 보고서에 의하면 납북자들도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서 2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정치범이나 그 가족들이 스무 군데 정도에 분산되어 강제노동,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은 북한 회룡 인근의 유손이라는 곳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 발을 사격을 했습니다. 이제 사체를 포대에 집어넣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중국에 있는 북한 탈출 어린이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또 가족이 지금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말을 옮기자면 ‘엄마는 개도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 중국에 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바로 2005년 9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박하옥 씨의 영상입니다. 발목이 잘려서 걷기도 어려운데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까지 4500㎞를 이동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저분은 발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처음 왔을 때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자에게 3만 7000원에 팔려가서 그 집에 있는 일곱 남자의 성노리개가 되었다, 그 가족이 전부 7명이 있는데 7명의 성노리개로 일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북경대사관에 들어가는 탈북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를 업은 부인이 들어가다가 끌려나오면서 아이만 대사관에 남겨진 그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명자께서는 이와 같은 영상물을 보시고 그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자께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은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발언권만 강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金在原 委員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명자께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은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친다,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발언권만 강화시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랬습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도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몫이 있고 또 야당은 야당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金在原 委員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것은 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金在原 委員  그러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을 작성을 하고 또 통과를 시켜서 북한인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의혹 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강경 기류에 편승한 수구 냉전 세력의 대북정책 흔들기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지금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金在原 委員  시간이 너무 없는데 자꾸 서론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결론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평화를……

◯金在原 委員  아니, 제가 여쭤 본 것은 이러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대북 강경 세력만 득세하게 할 것이다, 또는 미국 내의 어떤 강경 기류에 편승한 수구 냉전 세력의 대북정책 흔들기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의미가 있다고 생각……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

◯金在原 委員  저는 정부의 입장을 지금 여쭤 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런 생각이, 또는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을 지명자께서 감싸고 있다’라는 그 비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싸기가 북한의 변화를 오히려 지연시킨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명자의 체제 유지적인 그 시각만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만 감싼다라는 건 아닙니다.

◯金在原 委員  제가 아직 질의를 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인권 상황이나 국가 범죄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라면 북한의 이 현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0년간 이 체제를 지속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인권 상황이나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체제 변환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레짐 체인지’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우리나라 국민―는 아직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정권을 전복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북문제를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심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땅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경우에 승리하고 패배가 없습니다. 공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고, 180만 군대가 휴전선에 있고 아직까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 민족이 아주 조심스럽게 평화를 가꾸어서 개방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 정도 하시지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김재원 위원님, 좀더 질의하실 게 계신데 아주 강도 높은 동영상으로 질의시간 반을 할애하셔서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시간 꼼짝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셔서……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정각에 텔레비전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자료 미제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면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가급적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위원님 한 분당 7분씩입니다.

질의순서는 오전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분간입니다.

◯박영선 위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위원 박영선입니다.

점심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총리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조금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오전에 독도 문제를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끊어졌는데요, 그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가 어떤 정치적 게임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우리 EEZ 내에서의 탐사계획 추진 의도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했거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분쟁지역화로 가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 총리청문회의 내용을 한마디 단어로 압축한다면 ‘국무총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능력이다, 그리고 화합이다’라는 이러한 단어로 모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총리후보자께서는 이런 충분한 조정능력과 화합의 모습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신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이 수도이전특별법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동안 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만들고 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하고의 소통 문제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친절한 자료와 보다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야당과도 굉장히 면밀히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물론 참여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점을 저는 총리실에 들어가면 빨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있는 한미 FTA라든지,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특별히 민생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와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만나 보도록,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오전의 질의 가운데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님께서 국정홍보처의 자료를 하나 예로 드시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총리실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의연하게 정부에서 계획된 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발표할 것은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직하고 신뢰 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도 기본적으로는 박영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5․31선거를 앞두고 정치계가 굉장히 예민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은 좀 섬세하게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공정선거에 폐가 가는 일, 이런 것들은 삼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사회통합 문제를 조금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내정자께서 유신 시절인 70년대 초반에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아카데미 하면 이념적인 단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체가 강원룡 목사가 주도를 하면서 한국 사회 구조의 병폐를 양극화로 진단해서 그 당시, 70년대 당시부터 양극화 문제를 논의한 그러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는 이미 70년대에 사회․경제 배경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서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고 또 공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 70년대의 양극화 문제와 현재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고요, 또 그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70년대의 양극화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주로 자본 축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저임금 또 농민의 저곡가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독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절대 빈곤이라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었고 빈부의 격차 또 여러 가지 노동자․농민․빈민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두어서 저희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는 건전한 중간집단 육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양극화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고 특별히 세계화와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양극화의 문제는 현상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90년대 이후에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가면서 기업이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정보문화 이런 모든 것에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별히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소득격차가 심해진다든지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면서 주택안정이 무너지고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선 위원  특히 IMF 이후에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요. 본 위원은 양극화의 본질이 어떤 소득격차 문제라기보다는 빈곤의 대물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연봉이 아들의 일류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사회, 이런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 빈곤 탈출의 기회를 빈곤층에게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면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소주의가 빚어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해결 문제라는 것에 정부가 굉장히 포용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총리로 임명되시면 정부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작업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와 더불어 특별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빈곤층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활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누리지 못하는 교육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줄 수 있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장학금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해 준다든지 또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고 또 대학생들의 경우는 맨토링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외된 계층 또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 이런 데 대한 기회의 평등 문제를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좌파정책 아니냐라는 공격을 많이 하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이 채색되어 온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국민을 이해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교육문제는 우리 고민 중의 고민이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이고 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서도 실제적으로 유능한 사람, 특별히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민들과도 좀 소통을 해서 좋은 답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OECD 자료를 보면 가난과 보육 문제가 출산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유아 무상보육, 유아 지원을 한 다음부터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1.65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무려 10년 사이에……

한명숙 총리후보자도 일하는 엄마로서 남편의 13년 6개월 동안 옥바라지 이후 41살에 첫 아이를 낳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영선 위원  또 초대 여성부장관으로서는 국가보육발전계획도 수립하셨고요. 또 공익이념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도 하고 또 많이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현재 보육료 지원은 일하는 엄마라든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 지원강화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 부분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발견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금 더 별도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저도 이번에 느꼈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한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정책의 혜택,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곧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보육시설 부분이, 지금 6%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우리나라는 공보육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요. 보육료가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육료를 확보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장애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세워져서 어느 엄마나, 어느 아빠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여기 방청석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박영숙 선생님도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청문회를 죽 하면서 총리후보님의 답변을 듣자 하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맨 마지막 구절, ‘여성다움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앞으로 크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위원장 유재건  박영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오전 중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李漢久 委員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좌파 신자유주의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좌파정책 중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까 예를 든 것 말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저는 그 질의 자체가…… 좌파라는 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에서 경제정책을 쓰는 데 기본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기본 속에서 이것을 좌우로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시면 노 대통령께서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좀 역설적으로, 역설적인 그냥 가벼운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어떤 좌․우나 이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리 중요한 자리에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볍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하도 좌파라는 말씀도 듣고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씀도 들으니까 그것을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는 의미로 가볍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그래서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총리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좌파는 내용이 무엇이고 신자유주의는 뭐냐 그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씩만 이런 것은 좌파라고 얘기를 들어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해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좌파정책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회 속에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불안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저해되는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 중에서도 사회 복지,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李漢久 委員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다른 정책을 예를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보통 이념적으로 좌파정책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李漢久 委員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판단하셨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의 이념이 무엇이고 우파의 이념이 무엇이고 이 구별을 못 하시면 정말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단어에는 공감을 하지 않으나 그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서 탈락했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은 우리가 한미 FTA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李漢久 委員  서민을 위한 것은, 우파도 서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평등주의로 가느냐, 소위 기회평등주의로 가느냐, 또 민간의 힘을 많이 빌리려고 그러느냐 정부가 나서서 깊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일 같고요.

또 이해찬 전 총리는 ‘좌파정부다’ 하고 비판을 하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총리를 고를 때 자기하고 이념이 같은 사람을, 코드가 같은 사람을 골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런 류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하고는 입장이 다르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면 좌파 신자유주의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야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물론……

◯李漢久 委員  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여야 간에 잘 되도록 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총리도 청문회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상생정치 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내정을 넘어선 우리의 당당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또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관계되어서도 장관급회담 등에 거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제가 한 총리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총리하고 다를 거다 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야당과의 대화는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 이견이 굉장히 충돌할 때도 있고, 또 이견의 폭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 중에서는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것부터,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랄지 한미 FTA랄지,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런 것은 여야 간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많은 부분은 국보법, 사학법, 비정규직법, 또 지금 당장 당적 이탈에 관계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총리가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법사위에 상정되어 가지고 여야가 거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 대로 정부는 그것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적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대 총리들도 다 당적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 법에 우리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 또 단체장 다 당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5․31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 관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 선거기간 동안에 당정협의라든지 또 공약 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답변 중에 역대 총리가 다 당적을 가졌다고 답변하신 것은 사실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李漢久 委員  다음 질의는 양극화 관련된 겁니다.

지금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당, 정부가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핵심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산층을 붕괴시켰느냐,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내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사실 양극화 문제는 참여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참여정부가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 경제지표가 굉장히 낮았고, 또 우리가 신용카드도 90조 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부양책을 썼다면 내수경제도 진작이 되고 그때그때 경기는 좀 활성화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면 당시는 좋았지만 그다음에 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지표로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제로 정해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국정 의제화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단기적인 부양책을 안 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부양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요.

◯李漢久 委員  건설경기 활성화 안 시키고 국채를 발행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역대 사상 최고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또 재정규모도 최고로 확대시켰습니다. 어떻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단기적인 부양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경제전문가이신 이한구 위원님하고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인 가계 부양 채무는 한 14, 5조 원 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체질을 높이는 쪽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잘못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보고받으셨는데 거기에 판단하셔서 하면 계속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년간 서민생활이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것인지 더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서민생활은 참여정부가 들어서서부터 나빴는데 지금 내수경기가 서서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지표는 엄청나게 더 나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라고, 또 8․31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서민들이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8․31 부동산대책은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연말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서민들의 경우는 이 정책이 꾸준히 지속될 때에 주택 안정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이제까지 보시면 전세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 서민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값도 큰 평수에 비해서 작은 평수의 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 부담은 잔뜩 올랐습니다.

또 건설경기가 요새 죽어버리다 보니까 서민들은 막일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 서민들보고 기다리라고만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생각에는 8․31 부동산정책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이것이 시행되어서 한 2, 3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추진을 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李漢久 委員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하시지요. 7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또 하십시다.

◯李漢久 委員  예.

◯위원장 유재건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후보자께서 경제 대전문가 이한구 위원님하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좌냐, 우냐 줄서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십자가 밟기 시키는 것처럼 당신은 좌냐, 당신은 우냐, 반드시 표현하게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는 우를 포섭하지 못하고 우는 좌를 포섭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를테면 반정부, 반독재정권을 반국가로 해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그 논리에 따라서 반정부활동, 반독재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그 사람을 결국 친북 좌파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북한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택하면 그 사람 친북 좌파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람은 합리적인 보수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권적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존권적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은 퍼주기가 되고 친북 좌파가 돼버려요. 비료를 준다, 비닐하우스를 준다, 친북 좌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는다, 구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친미,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맹종이나 절대적인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친미파가 되고 이 사람은 대단히 합리적인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이 사람은 반미파가 되고 친북 용공 좌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보안법의 논리이고, 흑백논리이고, 참으로 위험한 네 편 아니면 내 편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판에도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내 지역 사람, 내 사람, 네 편 아니면 내 편,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사회입니까?

오늘 청문회장을 휩싸고 있는 주류를, 그 공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결국은 넌 좌파냐, 아니냐입니다. 너 살아온 길을 볼 때 너 좌파냐, 아니냐예요. ‘총리, 당신 좌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논쟁들입니까?

자, 보세요. 제가 헌법이론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일진대 우리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분립하고,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고, 복수정당제도를 가지고 있고,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열린우리당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총리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요소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경제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에 의하면 그 독특한 기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질적 평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만들어라,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인데 아직도 당신은 좌파요, 우파요 따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이 무슨 청문회입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다섯 차례의 교통을 통제했다, 후보자 신분으로 권한 남용했다, 신문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총리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덕수 총리권한대행이 계세요. 그분이 다섯 차례를 했답니다. 총리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한 총리라는 사람이 교통통제를 받은 것이에요. 여기는 후보자이고 그분은 총리입니다. 헷갈리셨겠지요. 그래서 벌써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전 질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여당이라 몇 가지 확인 좀 해 봤습니다.

박한길,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한편으로 도리어 논란만 불러 일으킬까 염려되고 두렵습니다마는 가장 저도 고민했던 것이 비편제였느냐, 그런데 공병여단에는 여단장 부속실에 행정병 한 명이 편제가 되어 있고 참모장 부속실에 행정병 한 명이 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비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편제라는 비판적인 질의 자체가 맞지 않다, 정식으로 부속실 행정병으로 2명 편제가 되어 있고 그쪽으로 일반 지뢰설치제거 가지고 있다가 바꿔 들어갔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가장 지금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를테면 공무원 숫자 늘린 것하고, 정무직을 많이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총리실 파견직원들을 많이 늘린 것 이런 것이 비판을 받는 데 조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 변동을 보면 제5공화국 때 2.5% 늘어났고, 제6공화국 때는 5.1% 늘어났고, 문민정부 시절에 1.0% 늘어났고, 국민의 정부 때는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0.7% 줄었고, 지금 참여정부가 문민정부와 똑같이 1.0% 늘어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는 문민정부가 1.0%로 당시 4만 3000명 늘렸고 참여정부도 똑같은 1.0%입니다마는 2만 5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정무직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만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정무직이 많이 는 것은 각 부처의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정무직이 늘었습니다만 이 정무직도 사실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되어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는 것은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이 는 것보다도 TF팀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제가 끝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들어가서 한 번 꼼꼼히 살펴 가지고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최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실현가능성과 실천여부를 점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지금 점점 탄력을 얻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참여정부의 공약 실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가 4년차를 맞이한 만큼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처를 점검․독려해 나가겠다고 서면답변했지요?

지난 대선에서 사병 복무기간 26개월을 이회창 후보가 2개월 단축하겠다고 하자 노무현 후보가 4개월 단축하겠다고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많이 얻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개월 줄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닌데요.

◯주호영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2개월 줄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회창 후보가 한 공약은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간 셈이고, 노무현 후보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4년째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2년밖에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어떻게 독려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독려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런 류의 공약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을 훔치는 일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당적 이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혹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당적을 이탈하면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당적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장관들도 여당에서 간 사람은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총리에게만 유독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시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금 우리 법에는 분명히 총리도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총리가 선거 중립을 위해서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홀가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을 근간으로 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저는 당적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  대통령은 특정 당적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선거에서 뽑히는 것이고, 국무총리나 장관은 정당을 가지고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뿐입니다. 책임정치라는 것은 정당을 내걸고 선거에 나왔다가 정책이 실패하면 내각이 무너진다든지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없는 것이 책임정치인데 여기에 굳이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에 허용되어 있다는 것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인데 지금 굳이 여러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당적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선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정배 법무부장관 보십시오. 의원 시절에 대선과 관련해서 기양건설사건 조사단장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은 일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에 천정배 장관이 속했던 정당이 대선에서 졌어도 무혐의를 받았을 것인지, 그다음에 똑같은 류의 폭로를 야당 의원이 했을 때도 무혐의로 결정이 났을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은 국무총리께서 당적을 이탈하면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데 당적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말로는 선거 공정관리를 주장하지만 국민은 당적 이탈 자체로 공정관리의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야당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정치를 갖다 들이댄다든지 혹은 법에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공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의지를 가지고 인준을 받아서 총리가 된다면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관리 이외의 당정협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 공약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최대한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선거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선거를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약속하고 의지를 표시하는 것은 바른 길이고 좋은 일인데요, 공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심판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심판을 본다면 아무리 일본 심판이, 일본 사람이나 일본 측에 우호적인 사람이 심판을 본다면 아무리 심판이 공정하게 본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나라 팀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호영 위원  자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이 아까 물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요, 어느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 출퇴근에 있어서 교통 통제를 요청해서 경찰에서 불만이 많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마포서하고 몇 군데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확인하니까 “한명숙 후보자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근무일지를 사본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보내 주겠다”고 그랬다가 “경찰청 본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한 다음에 시간을 끌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돌아오면서 지금은 “한덕수 총리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지요. 출퇴근할 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신호 조작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주호영 위원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에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전 가족이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때 필요한 경비들은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때는 저희 남편이 일본의 크리스천센터에서 직업을 가지고 높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 월급으로 다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충분하고 남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수용소의 노래’라는, 일명 ‘평양의 어항’이라는 부재도 붙어 있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다는 못 보았는데 조금 들춰 보았습니다. 강철환 씨가 쓴 그 수용소의 체험기를…… 그리고 아마 부시 대통령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나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책을 못 봤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책 하나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북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다행히 일부라도 봤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북한 실정에 관한 여러 책이나 자료들을 많이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북한 실정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인식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권 문제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하나원을 방문해서 새터민―탈북자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고, 특별히 중국대사관에 가서 해외 거주 탈북자들도,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을 다니는 탈북자들도 만난 적이 있고, 특별히 여성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실상을 알고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여야가 다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국제단체에서도 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해야 될 스텐스는, 다 제 몫이 있듯이 정도의 몫은 접근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평화의 싹이 조금밖에 나지 않고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인권이라는 것과 평화 유지라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시차와 또 공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김재원 위원님께서 정말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먹고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했고, 탈북자가 지금 8000명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말하는 어느 나라가 우리의 탈북자를 먹여 살립니까? 이것 모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중에 제가 보니까는 과반수 이상, 가족 동반자까지 합치면 거의 70% 이상이 못 먹어서 생계형 탈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생계를 위한 인권적 접근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8차 남북회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북한에 쌀, 비료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햇볕정책성, DJ정부 시절부터 지금 9년째입니다. 이제 겨우 싹이 보인다 그러는데요,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 얼마나 인권 탄압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쌀, 비료 주면서 이북 당국자들에게 ‘보세요! 주민들 좀 못살게 굴지 마세요’ 하면 바로 안 되는 겁니까? 그 말 못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전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면서 거기에 부수해서 북한 주민들 인권 탄압 좀 하지 말라고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안 할 뿐입니다. 저는 시차의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런 문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이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35만 개 줄어든 것 서면답변에 인정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이 ‘대학 진학, 청년이 줄어들어서 이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람은 남아도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기회 있을 때 더 정확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이 답변은 들어보고……

◯위원장 유재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지요, 공정하게.

◯李漢久 委員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도……

◯위원장 유재건  여야 상관없이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공평하게 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청년실업을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나라 보통 실업률이 3.3%이고 청년실업이 8% 정도 되어서 2.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는 그 나라의 비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화 사회로 되면서 고용 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을 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요인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꽤 있는데 이러한 3D 업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일을 잘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에서 우선은 맞춤형,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세계를 선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정책, 다시 말하자면 차세대 신성장동력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 시종일관 굉장히 차분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준비된 지도자다, 그리고 준수한 지도자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국민들이 보여 준 환영과 기대감이 무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유승희 위원  다음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오던 6자회담이 사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5차 6자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달러 위폐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회담을 무용화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6자회담이 반드시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6자회담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북은 반드시 핵을 폐기해야 되고, 이것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자회담이라는 틀 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9․19 6자회담 타결이 있은 이후에 위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폐 문제는 북한이 위폐를 했다면 국제적인 불법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폐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위폐 문제는 해결하면서 6자회담은 진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게도 위폐 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따로 북․미 간에 위폐 문제는 해결하고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의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FTA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국민적인 보험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 교육 등 공공 분야는 일부 제외가 되지만 지금 1만여 개 정도의 품목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로 개방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농민들의 반대시위도 격렬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농촌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문제도 만만치는 않은 문제인데요.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또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미 FTA는 3년 전부터 한미 FTA를 위해서 준비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드맵을 만들고 관계장관회의, 또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이 아니냐,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냐, 협상력에 있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는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FTA가 잘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그러한 시각, 국민들의 우려의 시각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청문회가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논리는 이것이 체결이 되면 성장이 촉진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입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정부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표된 대외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7.7%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구이다. 이것은 정부 측의 논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한미 FTA에 대해서 제가 협상안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안이 6월 협상이 있기 전에 노출이 되면 협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개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가 성립이 되면 교역이 촉진이 돼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서비스업이라든지 농업 분야, 취약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데요.

일단은 특히 농촌 부문에 대한 피해 예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FTA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외 개방을 하지 않은 채로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농의 형태로, 또 결합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 피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농촌으로부터 또다시 이탈되는 여러 가지 농민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좀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는데, 특히 국내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민 문제, 또 농업 문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세계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자유통상국가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글로벌로 묶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 분야가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의 한미 FTA에서도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특별히 쌀의 경우는 제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승희 위원  또 미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후보자께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서 2011년까지 34개 이상의 기지가 반환되고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은 수원 평택 오산 군산 광주 등 서남부지역에 재배치될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상당히 격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의 확장 반대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는 총리가 되시면 어떤 기조로 풀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략적 유연성의 한미 간의 합의는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문제를 미군이 치유한다는,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범위와 정도에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준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원래 전혀 할 수 없다는 미군으로부터 상당 부분 얻어냈지만 환경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협상의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한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좀더 원칙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서 평화주의를 명시한 우리 헌법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로만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것이 모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에도 배치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략적 유연성과 상호방위조약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미군이 우리 영토가 아닌 동북아 분쟁지역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상호방위조약은 우리 영토 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 미국의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방위조약하고는 구분이 되고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일본 관계 문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위원장 유재건  질의 다음에 하실까요?

◯유승희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총리후보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정치공작 근절 의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출입해서 정치정보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법이 허용되면 괜찮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은 정치 관여를 하지 못하게 그런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국정원에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국회에 왔다갔다하면서 정치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건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국방부에는 국방부 연락관이 있고 각 정부의 연락관이 영어로 리에이즈(liaise)한다고 왔다갔다하는데 정치행위는 철저히 금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의미에서 법에 허용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금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김정훈 위원  답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 정치공작을 근절시킬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데요. 그것 검토해 가지고 한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그리고 총리후보자 아들, 지뢰병으로 배치받았다가 당번병으로 보직 변경한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뢰병은 지뢰 매설 및 제거작업 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요즘은 굉장히 이것이 과학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있겠지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여단장 당번병은 사고를 당할 확률이 거의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겠지요.

◯김정훈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아들이 지뢰병에 배치를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총리후보자께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당번병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후보자 당적 이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명숙 총리후보자와 강금실 예비후보를 내세워서 여성 표를 공략하는 이른바 한․강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리후보자가 여당 당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언론에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저를 선거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났단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났으면 여당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이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총리후보자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같이 묶어서 한․강 라인이다 이래서 여성 표 공략을 하겠다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성 총리후보자께서 당적을 그냥 가지고 계속……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을 여성 표 선거전략으로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동떨어진 답변이 안 되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하여튼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김정훈 위원  지방선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부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제 한 45일, 40일 남았습니까?

◯김정훈 위원  잘 모르시는 것 보니 공명선거 하시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 가입과 탈퇴가 자유스럽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총리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탈퇴할 용의 없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선거 끝나고 입당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강 라인 구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보따리를 들고 올 가능성이 적어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방북하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에서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북에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 NLL이 뭡니까?

뒤에 가르쳐 주지 마시고…… NLL이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NLL……

◯김정훈 위원  NLL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김정훈 위원  통외통위 하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NLL이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방한계선입니다.

◯김정훈 위원  북방한계선?

북방해상한계선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해상한계선입니다.

◯김정훈 위원  바다의 한계선이지 육지의 한계선은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통외통위 하셨으면서 NLL도 모르시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보통 NLL, NLL 하니까……

◯김정훈 위원  총리 하실 수 있겠나 모르겠네. 걱정스럽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철도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별로 내켜 하지 않던 북한은 그 대가로 북방해상한계선인 이른바 NLL을 좀더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북한 전함 통항권이 인정되는 해상경계선을 변경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위에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빨간……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변경을 하자, 이렇게 북한이 요구를 했어요. ‘김 전 대통령이 오는 대신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내립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는 정전협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해서 성사되지 못하는 듯했는데, 지난 3월에 우리 정부는 북한 요구에 따라서 NLL을 재검토키로 한 사실,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노무현 정부는 휴전 이후 50년간 지속되어 온 NLL을 무슨 이유로 느닷없이 지금 재검토하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

◯김정훈 위원  이것은 국가안보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러면 심히 우리 국가안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우리나라는 NSC도 있고 국방부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총리후보자는 올 2월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남북 평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씀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김정훈 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당시에 많은 신문들이 그 논조로 말을 했고, 제가 말한 취지는 6자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북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북미 간의 위폐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좋다는 저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위조 달러 지폐를 마카오 소재 은행을 통해 유통시켰음을 공식 발표한 후에 그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는데, 총리후보자는 미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은행계좌를 함부로 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것을 썼을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리후보자께서 그 위폐 문제가, “미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 안 하고 있다”고 발언하신 것은 올 2월이고요,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은행이 위폐를 통용시키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은 작년 9월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동결시킨 마카오 은행 계좌를 풀어 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고 6자회담이 안 열려도 그동안 핵무기를 뜻하는 억지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총리 답변 중에 마치 미국에 그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북한의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 위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 상황을 밝히고 6자회담과 연관지어서, 위폐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을 지연시킨다거나 불참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 위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노 대통령에게 했는데 노 대통령은 그것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북한 은행계좌의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부시 대통령이 그때 정상회담에서 더티 밤(dirty bomb)이라는 그런 핵물질, 핵폭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군사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을 계속 두면 북한에 미국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그 보도는 제가 청와대의 해명을 들었더니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할 때 서로 합의해서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빼먹고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북핵 문제를 임의로 덮는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마쳤습니다마는 오마이뉴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김정훈 위원  오마이뉴스가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청와대에서 낸 해명자료도 저는 봤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교섭단체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단병호입니다.

여성 노동자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 여성 노동자의 집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15.8%인 반면에 여성은 42%가 저임금 노동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150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840만이 비정규직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약 한 70%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노동자들은 한 10명 중에 한 명꼴로 비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총리후보께서는 이런 근로빈곤층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어서, 사실상 비정규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다소나마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모성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병호 위원  현행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이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후보자께서 특별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앞으로 민주노동당에서, 특별히 단병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좀 주시면 함께 토론을 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2000년 11월 25일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앞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보람있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그 법안만 통과시켰으면 괜찮은데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성노동자들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유해․위험업무를 금지하는 보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5년이 지난 현재 이 통과된 법에 대한 공과 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서 좀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보완을 해서 개정작업을 하든지 앞으로 진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늘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몇 가지 법안들의 삭제를 전제로 하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산전산후휴가에 대해서 사실상 혜택을 크게 못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들은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전산후휴가를 스스로 찾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리어 야간근로라든가 초과근로라든가 위험작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대로 노출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전산후휴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삭제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점을 좀 각별히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16대 환노위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노동자 노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 그리고 성차별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의 주체였는데 제대로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활동에서도 좀 역점을 두고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사실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확실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경찰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폭력과 성희롱 등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하고 대교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용역경비들이 물체를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있는 사진들이 지금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내려보낸 용역경비에 대한 감독명령 내용을 보게 되면 용역경비들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쟁의라든가 노사 관계에 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폐쇄된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용역경비들이 퇴거를 강제시킨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인 경찰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상당히 심각한 노동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일단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단병호 위원께서 그 자세한 자료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시면 노동부장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어떤 경우든 국가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폭력을 방조하는 것을 묵인한다든가 방조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국가 공권력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병호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 부분의 대안은 제가 추후에 구체적인 상황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단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게 되면 2006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답변을 보니 추상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10월에 공공부문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4년 5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만 명을 상용직화시키겠다, 10만 명을 처우 개선해서 신분안정화를 시키겠다, 또 용역․파견직에 대해서는 4만여 명의 정부용역 계약을 개선해서라도 개선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죽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 10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 회의한 적도 없고 점검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전을 하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점검을 해 보고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정부가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이지요, 올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실제 편성을 했을 때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총리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자신 있는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서운합니다.

시간이 어정쩡해 가지고 일단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종일관 아주 계속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것이 많아서 질의하실 때 힘드시지요?

◯단병호 위원  예, 힘듭니다.

◯위원장 유재건  내일 아침도 있고 하니까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존경하는 한명숙 후보가 아주 잘 아시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는 뭐고 우는 무엇인가? 저는 옛날 민주화운동할 때 색깔론으로는 한번도 법적으로 낙인찍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보면 뻔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눈으로 보면 노태우 정권도 좌파정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닌 정권의 눈으로 보면 아마 김정일 정권도 우파정권일지 모릅니다. 좌우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선 데에서 보면 자기가 극우에 있으면서 보수를 보면 좌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극좌에 있으면서 진보를 보면 그게 우로 보이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좌파 신자유주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거나 반대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향을 좀 바꿔 본다든지 속도를 늦춰 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잘 위로하고 치료해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쪽에서는 좌파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제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닐까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좌우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고 진보, 보수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보수가 되고 자본주의사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되었듯이 진보와 보수, 또 좌우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우리가 그 궤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양극화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양극화라는 것은 지식정보화, 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의 양극화가 급격히 촉진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 불러온 IMF 위기였습니다.

그 뒤로 카드 남발, 그다음 IMF 위기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 영세 자영업자의 양산 이런 것이 양극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동의합니다.

◯이목희 위원  아까 노무현 정부의 공약을 얘기했습니다. 군대 2개월, 4개월을 얘기했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다 지켜지면 좋습니다만 다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TV토론 했을 때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주머니 돈, 쌈짓돈이 되면 안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급여를 얼마나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아주 당당하게 “선진국 수준처럼 보험요율은 15% 정도는 되어야 하고 급여는 60%에서 40% 낮춰야 한다. 노무현 후보,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은 기초연금,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거덜 낼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또 20% 소득 기초연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거나 코멘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기억은 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기초연금제는 알고 있고 이회창 후보랑 토론했던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목희 위원  이제 박한길…… 이렇습니다. 사실 난 이것을 얘기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공병여단에 배치된 것이 2005년 4월 28일입니다. 행정병으로 보직된 것이 2005년 4월 30일입니다. 공병여단의 배치는 잘 아는 대로 컴퓨터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28일에 박한길 군이 공병여단에 갔다가 이틀 만에 보직이 바뀌었는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당시 한명숙, 의원인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무슨 특별한 수단을 동원해서 거의 이틀 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됩니다.

동 공병여단에는 행정병 주특기가 없어서 통상 야전공병으로 보직하고 있으나 당시 13명의 전입병 중 야전공병은 없었습니다. 지뢰병 5명, 폭파병 3명, 운전병 4명, 헌병 하나입니다. 그중 자질이 뛰어난 박 군을 행정병으로 보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3/4분기 보직 재분리심사에서 다른 17명의 병사들과 함께 박한길의 주특기를 현재 수행 중인 보직에 맞는 주특기로 재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제기되어서, 후보자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지금 아들 군인 보낸 것에 대해서는 배치될 때도 그 아이의 편지를 보고 알았고, 또 행정병으로 되었을 때도 그 아이의 편지를 보고 알았고, 거기에 누가 대장인지 누가 상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락도 한 번 해 본 적이 없고 전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의 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비정규직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그리고 단병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당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를 받고 있는 동안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 출산 후 휴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들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다음에 당과 정부가 함께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 태아검진휴가 도입을 시기만 합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것을 모성보호 관련법안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빠진 부분입니다.

◯이목희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과 관련해서 그 길은 가능하면, 정부가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정규직화하고, 정규직화하지 못할 때는 상용화라도 해서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재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단병호 위원 말씀대로 이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을 다 못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한명숙 후보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이목희 위원  무슨 뜻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양성평등이 낮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것과 연관지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목희 위원  가사노동을 ‘여성이 주로 부담한다’가 88.9%,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8.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일 중에 뭘 할래’, 32%만 결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출산과 직장에 대해서는 27.8%가 출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혼여성 44.7%만 자녀를 한 명 낳겠다고 대답했고, 22%는 아예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족 내에서 지속되는 불평등이 저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직장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보육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임신과 출산을 사회가 개입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런 경제적 효과만으로는 출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남성․여성의 문화가 양성평등 문화로 발전할 때에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덧붙일 것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목희 위원  총리가 되셔서 우리 사회, 우리 국정의 중점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원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해서 좋은 정책 만드시고 저출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좀 힘듭니다.

◯진수희 위원  당적을 가진 문제가 저는 선거 중립성도 중립성이지만 의원들의, 특히 여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왜곡시키는 폐해를 최근에 들어서 저는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보통 정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보호막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데 가뜩이나 총리나 장관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잠깐 본 적도 있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통상 대정부질문을 할 때 보면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공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지난주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후보께서는 야당 의원을 안 해보셔서 아마 그런 부분에 둔감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폐해를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로서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모적인, 여야 관계가 좀 왜곡되는 그런 폐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후보께서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 짐작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 예컨대 운동하실 때 가졌던 입장, 의원 하실 때, 또 장관 하실 때 가졌던 입장하고 총리가 되신 후에 가져야 되는 입장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조율이랄까, 튜닝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또 갈등도 개인적으로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장관 시절에 새만금사업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하는 삼보일배 운동에 또 같이 참여를 하셨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입장이 어떠신지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3월 28일에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면 총리후보자를 내신 한국여성민우회, 천정배 법무․강금실 서울시장후보를 낸 민변,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낸 환경운동연합, 또 YMCA, 전교조 등등입니다. 그리고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주 강렬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께서는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오히려 지금 여권 내에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통합․조정할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환경부장관 시절에 새만금사업 전체를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부분만 관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 장관 시절에 내놓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제가 수질 문제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4월 24일 물막이공사가 마감이 되면 수질 문제는 상당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보일배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사실 그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의 가장 큰 행사였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장 방문차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그래서 삼보일배의 진행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대열에 잠깐 껴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가 시위를 한 것처럼 찍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절치 못한, 그런 것까지 감안 못 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FTA는 지금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세력도 많고 또 찬성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찬반이라는 것이 한미 FTA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한미 FTA를 할 것이냐, 우리 국익에 최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찬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비준 동의가 국회에서 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희 위원  국회에 떠넘기실 것은 아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물론이지요.

◯진수희 위원  지금 여권 내에서 특히 대통령과 총리후보자의, 말하자면 준거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설득하시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주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설득을 해야지요. 협의를 해야지요.

◯진수희 위원  제가 사실 교육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교육위원 2년 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얻은 새삼스러운 결론이 ‘대한민국에는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내가 뭐를 질의할 것인가, 부질없는 질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 교육 평준화를 기본으로 해서 공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수희 위원  수월성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는 것은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훨씬 논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럼 수월성 교육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예시를 해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특목고랄지 또 외국어고등학교랄지 또 대안학교랄지 이런 부분을 미흡하지만 추진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자립형 사립고 안 된다, 영어체험마을 안 된다, 오늘은 또 특목고 확대 안 된다는 식으로 수월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것이 안 된다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도 원래 경제부총리 할 때는 이런 것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교육부총리가 되면서 특히 양극화를 주된 화두로 이 정부가 들고 나오면서 이 입장들에 대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 바꾸기는 너무너무 현란합니다. 너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 교육부는 모든 것을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로 갈까?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3불정책 보세요. 자사고정책도 지난번에 사학법 제․개정을 날치기한 이후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니까 종교단체에 가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양극화 들고 나오니까 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돌아섰고요. 영어체험마을만 해도 교육부가 교육부 정책으로까지 가져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진석 대주교도 영어마을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부총리, 청와대, 여당 이분들만 제외하고 다른 분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들을 다 반대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은 게 제 느낌으로는 이 정부는 수월성 교육에 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고 문제에 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실업고 문제에 관해서는 정동영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수단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는 대학특례입학을 5%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나온 게 2010년인가 모든 실업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순되는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제가 실업고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여당의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인데도 모르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여당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셨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실업고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혜택을 줘서 교육의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는 뜻에서 그 정책을 개발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수희 위원  제가 그 두 가지 정책이 모순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특례입학을 5%로 늘리겠다면 사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실업고에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실업고 학생들한테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이러면 결국 집안 형편이 꽤 괜찮으면서도 대학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고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다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생각에는 실업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고를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업고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실업고를 가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이후의 회의가 아주 힘든 시간인데 벌써 2시간 이상을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질의하실 분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했다가 다시 모여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휴식을 하고 정회했다가 4시 30분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아까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리내정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이 요구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조정을 마치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용한 것처럼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김정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총리내정자께서 그냥 엉겁결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사실이 아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3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현재 NLL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NLL은 1953년 이래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전혀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을 북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NLL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불변이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치인 총리나 정치인 장관 입각에 대해서 상당한 양쪽의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나 내각 장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정치인 총리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다가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관료는 사회학에서도 제3의 정당처럼 어느 정권 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 관료집단은 항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은 책임정치에 걸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당이 책임 있게 내각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 총리 한명숙 내정자가 인준이 되신다면 확실하게 정치인 총리의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론스타 매각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참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갖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BIS 비율의 조작 같은 것들이 어떤 론스타의 고도의 방침에 의해서 영합했거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외자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외자도입 자체가 어떤 이데올로기화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더앤더슨 같은 컨설팅회사가 무엇을 해 놓으면 그것이 마치 지고지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맹신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 총리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료들의 관성적인 업무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심과 그 반대의 견해를 정확히 수용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학자인 총리로서의 조순, 행정의 달인 고건, 일 잘하는 총리 이해찬, 이제 새로운 한명숙 총리내정자를 맞게 됐는데 단순한 여성 총리로서가 아니라 화합․조정이 무원칙한 절충이 아니라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국정을 장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내정자님의 결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원칙 있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복을 중심에 놓고 언제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총리의 당적 이탈 문제도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초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정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선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명박 서울시장님이나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이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시장․지사로서 선거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분들도 다 당적을 가지고 있고 또 대법관이나 각 법원장, 판사님들이 책임자로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께서 소신 있게 각 기관이 중심을 갖고 선거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송영길 위원  대일관계, 대미관계 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나라는 외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의 외교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참 성숙되고 중심을 잡는 외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최근에 일본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최근에 탐사선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총리지명자께서는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또 저와 같이 한일의원연맹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하나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의 아쉬운 점이 일본의 양심세력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야당과의 폭넓은 교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대일외교가 정부 라인 하나만으로 이렇게 강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외교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의 외교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우리가 한쪽의 구멍이 막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의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을 해 봤지만 한일의원연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만 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외교가, 특히 일본과의 의원외교는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본의 야당과도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위원  최근에 일본 민주당 대표 마이하라 신지가 사표를 내고 지금 오자와 이치로라는 신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하토야마 간사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 중시 외교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의 그런 어떤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 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 그렇습니까?

◯송영길 위원  박근혜 대표는 일본을 방문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만나서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야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서 회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상당히 고압적으로 아시아 무시외교를 펼 수 있는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일동맹 중시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을 믿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인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시외교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대미외교에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태평양전쟁의 주범들을 합리화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진주만 공격과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까지 합리화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미국 조야 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일본의 행위가 얼마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동북아 질서에 문제가 있는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와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외교 문제 중에서도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6자회담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대미나 대일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6자회담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종일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들을 호칭하실 때는 ‘존경하는 모모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당 위원을 호칭하실 때는 그냥 ‘이목희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박형준 위원  아니요, 죄송하실 게 아니고요. 당적을 포기하시면 여야를 보는 눈이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까?

◯박형준 위원  총리의 국정수행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을 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것은 정책들이 때로는 모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순되는 정책을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미 FTA와 양극화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한미 FTA 문제와 양극화 문제와의 연관성은……

◯박형준 위원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 우리가 취약부분의 경우는 양극화가 훨씬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로 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순응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쪽 부분이 다 있으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취약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인데 이런 게 충돌될 경우에 어디에 우선을 두시고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은 한미 FTA가 타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 해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면서 FTA를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준 위원  만약에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 한미 FTA라는 건 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극심한 피해가 온다든지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협상 결과가 온다 그러면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한미 통상 관계 전문가들의 한 76% 정도가 한미 FTA 준비가 미흡하고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정한 시한에 저희가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주와 국익 어느 것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으로 보면 한미 FTA는 지금 그 시한에 쫓기지 말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추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박형준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에는 최대한으로 임하되, 최선을 다하되 우리 국익을 놓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동북아균형자론을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동북아균형자론의 최초의 취지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변 강국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또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 동북아균형자론이 사실상 사라진 거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많이 정책이 뒤로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위원  왜 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이 한미……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북아정책을 수행을 했는데 이 동북아정책에서 여러 가지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형준 위원  한미 관계도 그렇고 저희는 일종의 중강국이라 할까요, 또는 강소국이다 강중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강대국하고 저희가 외교를 하는 데 힘이 없으면서 힘이 있는 척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미 관계에서 가장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힘보다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과실을 하고 실제로 협상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내줄 거 다 내주고, 이게 지금 가장 한미 관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다른 쪽의 FTA를 완전히 중단하고 한미 FTA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입장인데 그중에서도 세계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 FTA를 하나의 정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여타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계산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북아나 이런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형준 위원  한미 FTA를 하면 가장 긴장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중국과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형준 위원  중국이 가장 긴장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사실 한미 FTA는 경제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도 상당히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면 동북아균형자론에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등거리외교를―그렇게―하겠다는 거하고, 지금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미 FTA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FTA지요? NAFTA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이익에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미국 이익이 훨씬 더 확실하게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건 동북아 질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국무총리로서 이거를 단편적으로 끌고 가다가는 국익도 잃고 자칫 잘못하면 참여정부가 흔히 내세우는 ‘자주’라고 하는 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들어가서 살펴서 많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좀 꼼꼼히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정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OECD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가장 낮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그러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채비율도 OECD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더 늘릴 여력이 있고, 그 정부 지출을 더 늘리려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증세 논란에 관해서는 이 정부는 증세를 할 방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양극화 해소의 재원 조달도 증세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조금 초점이 빗나간 건데요.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우리 정부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파악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지금 각종 국책 프로젝트만 다한다 하더라도 어림잡아 900조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280조라 그러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려하면 400조 500조, 계산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또 우리 재정 규모로 잡히는 것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산하기관은 잡히질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면 OECD에서 우리가 낮다는 게 사실상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미, 지금부터는 감량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온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또 제 입장도 그런데…… 과연 이 참여정부하에서 정부 혁신의 노력 또는 예산 절감의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매뉴얼을 가지고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도 앞으로도 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약 10% 정도씩은 세출 구조조정을 각 정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정부조직을 좀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사실 정부조직법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야의 합의에 따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위원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몇 명 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정무직만 한 25명 정도……

◯박형준 위원  아니요, 전체 공무원이 2만 5000명 늘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이 몇 명 는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아마 IMF 수준 이전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닙니까?

◯박형준 위원  97년에 청와대가 375명이었는데 2006년에 531명입니다. 정부산하 29개 위원회의 예산이 지금 1976억 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작년보다도 12%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산하의 조직들과 공무원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이 성공을 했다면, 단순히 정부 공무원 수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통합 조정 관리해서 적어도 결과로서는 이렇게 정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징후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정부혁신의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은 제가 특별히 정부혁신과 관련해서 새로 정책을 내거나 보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매뉴얼은 벌써 참여정부 초기 때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내정자께서 명확한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정부관료들 말씀만 듣지 말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 정부가 결코 효율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정부정책 전체를 총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박형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고요,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착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金在原 委員  안녕하십니까?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 사회는 2003년부터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기권해 오고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명자께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야당과 미국 등의 시각에 반대해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은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발언권만을 강화해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명자의 생각은 결국 지명자가 북한을 감싸고 있다라는 비판, 또 그러한 감싸기가 북한의 변화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순응적인 노예상태만 지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은 이렇게 지명자의 시각이 북한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지명자님!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金在原 委員  제 질의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쭤 봤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

◯金在原 委員  지명자께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은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친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발언권만 강화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이냐?

예컨대 아까 제가 오전에 제시한 영상자료 같은 것,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 또 미국의 인권법, 또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 이런 것이 과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앞뒤 맥락이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金在原 委員  그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그런 쪽에 해당되느냐는 말이지요. 이렇게 자꾸 좋은 말만 되풀이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자는 말이지요.

예컨대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북한인권법, 그것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에 해당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金在原 委員  제가 지금 여쭤 본 건 그것 아닙니까?

미국의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한국에서 그보다 훨씬, 아직까지 선언적 의미밖에 규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꼭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金在原 委員  아니,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金在原 委員  저는 지명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 본 것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정부의 입장하고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의 입장은 정말 180만 병력이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는 아직까지……

◯金在原 委員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런 말씀밖에 모르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에 대해서는 저는……

◯金在原 委員  내용을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대강은 압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압니다.

◯金在原 委員  그것도 일단 반대하신다 이 말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에 평화적인 북한접근법, 그렇게 해서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지금의 인권 탄압적인 정권이나 지금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인권 탄압은 지속될 텐데 그러한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는 극단적인 대결 형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의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 냉전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인권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결국에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북한 체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자체 내에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金在原 委員  60년 동안 변해 오지 않은 체제가, 수령 유일주의 체제가 지금 한 지명자의 생각대로 그런 식의 안이한 접근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더욱이 체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체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연착륙이 아닌 경우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면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녕도 보장할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자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긴장 완화가 안 되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金在原 委員  결국에 속칭 막가파 정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런 의미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지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자는 겁니다.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만 위험성을 줄이면서 개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金在原 委員  그런 안이한, 그런 아무런 대책 없는 낙관론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자가 북한 측 수석대표에게 개별면담을 통해서 달러화 위폐 문제의―달러화를 위조하는 문제의―심각성을 북한에 제기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정부 측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우리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16일에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2월달에 위조 달러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무렵에 김승규 국정원장이 ‘미국에 갔다가 본인이 직접 북한 달러 제조 증거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명자께서는 오히려 그 무렵에, 2월 11일날 ‘근래 미국이 새롭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증 제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한 북한 감싸기만 계속 하려는 시각 때문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장을 전체를 보면, 6자회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담인데 그 6자회담이 반드시 속히 성사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도 그리고 우리 미국도 북미 문제로 위폐 문제는 해결을 따로 하고 6자회담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위폐 문제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로서도 북한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在原 委員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북한 위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적극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한이, 당국이 제조하는지 이런 것은 밝혀지지……

◯金在原 委員  북한 땅에서 제조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한에서, 위폐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인정을 했습니다.

◯金在原 委員  북한 땅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인정한 것으로…… 아, 북한 땅에서 제조됐는지는 몰라도 북한에 위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在原 委員  예,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열두 분이 오후에 한 분씩 전부 7분씩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간사님들의 제의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에 아주 짧게 꼭 필요하신 것, 내일 아침 10시에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후는 애당초 약속대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주 미진한 것은 오늘, 내일 지나가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꼭 질의하실 분만 추가로 몇 분 자원해서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충분하게 10분씩 시간이 있으시니까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아니, 오늘 해야 돼요.

◯위원장 유재건  오후에 꼭 필요하신 분만,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꼭 필요하신 분만?

◯李漢久 委員  예.

◯송영길 위원  두 사람만……

◯李漢久 委員  왜 두 사람만 해야 돼요, 몇 사람 다 해야지요.

시간 제한만 하시지요.

◯위원장 유재건  한 3분씩 하시지요, 필요하신 분만.

오늘 넘어가면 내일 하기가 어려우신 질의 같은 것……

◯李漢久 委員  그러면 순서대로 좀 하시지요.

◯위원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 하시지요.

◯李漢久 委員  거기 안 하세요?

◯위원장 유재건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李漢久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이것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선전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까 아니라고 답변하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李漢久 委員  그런데 2004년 10월 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이것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한인권, 미국의 인권법에……

◯李漢久 委員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대해서 말했습니까?

◯李漢久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李漢久 委員  이것은 확인하실 것 없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선 급하니까 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헷갈려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FTA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 이것을 마치 미국이 정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시한을 우리가 정했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FTA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결기구와 미국의 의결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회가 위임하는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협상을 제의했고, 미국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한은 우리가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왜 하필 미국이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시한을요?

◯李漢久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시한은 미국이 그렇게 위임을……

◯李漢久 委員  미국이 정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국 스케줄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우리가 정했다고 하기에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李漢久 委員  양자 합의해서 했지요?

그리고 양극화의 원인과 관련해서 YS 정권까지 책임을 연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외환위기 직후 DJ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양극화가 해소되어 왔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부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사실상 IMF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이 세계에서는 가장 빠른 3년 내에 모범적으로 IMF를 극복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후유증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고용구조가 바뀌고 카드채가 발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후유증이 문화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파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 양극화가 참여정부에서만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李漢久 委員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DJ 정부 때는 개선되다가 왜 나빠졌느냐, 지금 그 설명을 아직도 못 하시는 것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DJ 정부 때 좋아진 것이 참여정부 때 나빠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도 책임이 있고 그 앞에서부터 내려온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시던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원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10시에 또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3분만 하시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양측 간사가 대표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렇게 하시지요.

◯송영길 위원  북한의 인권법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인권법을 추진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소위 말하는 정권교체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초안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재미 한국인들이나 양심 있는 교계의 인사들이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권에 도움이 되도록 순화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FTA 협상 시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TPA 권한이 내년 6월 말까지, 90일 전 3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가늠하자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이것 때문에 졸속협상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과 일본도 FTA를 하자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 경제가 끼어 있어서 이 거대한 중국 경제의 선발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나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기본선을 지켜 가면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총리 지명자께서 되신다면……

저는 보완하고 싶은 것이 반대쪽 입장, 시민단체나 저런 입장들을 충실히 만나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로 막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반대 움직임조차도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치력과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이 양극화 문제는, 사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사실 IMF도 당시 김영삼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국제 자본의 음모론도 있고 세계적 현상 속에 불가피하게 진행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 양극화가 어떤 특정 정권이나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적 현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의 채널 구조를 만드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지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호영 위원님, 3분 동안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양극화에 관해서, 그 실질은 빈곤층의 양산인데 이 정부가 양극화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마치 부자가 점점 더 부자됨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묘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나 또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현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사는 사람한테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굳이 양극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현상은 점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텐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DJ 정부 시절에는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다가 이 정부에 와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참여정부도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4년차에 들어가서 갑자기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양극화 문제를 연속 시리즈로 올리면서 마치 그 전에 문제되었던 것을 지금 와서 고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위원  아니요, 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생각에는 지금 거시지표가 상당히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을 찾다가 양극화라는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그다음에 내수 경제를 동반 성장시키는, 말하자면 쌍끌이식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 이 정부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양극화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흥부전이 생각난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자기 스스로 부러뜨려 놓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정부에 와서 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이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 정부가 결자해지의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유재건  주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재원 위원님……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지요.

물론 미국 일이기 때문에, 미국 주권이 있는 이상 저희들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식해서 체제 변환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만일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체제 변화를 꾀했을 때, 북한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했을 때, 그리고 북한에 급변 사태와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키고 수용할 만한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거대한 해일 이상으로 거대한 혼란이 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 잘 압니다. 비판적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 얼마나 우리가 비판적입니까? 극단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작스러운 붕괴가 가져올 남한에 미칠 위험성을 저희들은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 99%를 한국에서 수용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 사람도 북한인권법만으로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 정도가 몇 사람 수용해 주었지 8000명에 이르는 탈북자 전부 다 우리가 데려옵니다. 이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남한 정부의 분명한 징표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요덕스토리 관람 여부가 이 나라 인권의 기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지극히 비판적입니다. 사실은 예매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하도 떠들기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강철환 책 읽었습니다. 강철환 책 그것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쓴 책입니다. 국정원이 강철환한테 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조합해 가지고 써 가지고 한국에서 출판하기 곤란하니까 불란서 사람 구해 가지고 불란서에서 맨 처음에 낸 책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목을 죄고, 결국은 요덕스토리 읽었는지 여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좌우해 버리는 그런 엄청난 혼란의 과정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다음 FTA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처음부터 제가 모든 미국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논리 가지고 자꾸 친미냐 반미냐고 논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합니다만 지금 FTA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85% 이상의 국부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개방형 경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96년인가 98년에 유통시장을 전면개방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성공사례로 듭니다. 까르푸나 대형 유통업체 들어왔고 그것과 경쟁해서 우리나라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방이 우리 덩치를 키웠고 우리 경쟁력을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어디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동네 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네 가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유통시장이 개방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대형 업체만 키워 버린 것입니다. 대형화는 되었지만 중소 업체들은 다 죽어 버린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협상력을 충분히 키우고 외적 협상력이 충분히 강화된 가운데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가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판을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형준 위원  제가 오늘 하루종일 청문회를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청문회는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죽 보면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답변하는 아주 모양이 이상한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청문회장이 제발 여야가 서로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선전하는 자리로 이용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박형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 불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교통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되실 분도 복습, 예습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어로 코멘트라고 그럴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약이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주 효과 있는 좋은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정말 청문회가 되도록 그렇게 위원장이 노력하겠고요. 일곱 번 참석하신 분, 여섯 번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자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박영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진수희 위원  아까 그 순서 아닌가요? 아까 순서 안 지키나요?

◯위원장 유재건  오후에는 그냥 순서 없이 손 드신 분 순서로 하는데 먼저 하고 싶으시면 타협하셔서 하시는데,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님 말씀에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동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죽 듣다 보면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다소 팩트가 틀린 부분 같은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워낙 성격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여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교정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단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단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예, 3분씩 질의하십시다.

◯金在原 委員  질의하기 전에, 설사 그렇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우리는 지명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명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달러화 위폐가 실제 유통되고 있다거나 또는 제조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내에 달러화 위폐가 있다’ 그렇게 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金在原 委員  신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지명자가 무슨 신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金在原 委員  조금 아까는 또 정부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서 보면 지난번에……

◯金在原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잘 모르나 ‘북한이 위폐가 북한 내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金在原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정부가 2005년 12월 13일～16일까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자가 위폐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자께서는 2월 11일에 ‘인사청문회, 사상논쟁 그리고 국익’이라는 기고문을 오마이뉴스인가에 하면서 근래에 미국이 새롭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증을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갖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진전됐습니다. 그전에는……

◯金在原 委員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북한의 위폐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용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의 이근하고, 그다음에 후에 또 미국의 누구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실을 북이 인정했다고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金在原 委員  그렇다면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면……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金在原 委員  어찌 됐든 북한이 위폐의 세탁소가 되든 어떻든 그렇다면 미국이 그 위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의혹만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6자회담은 별도로 하고……

◯金在原 委員  지금 6자회담 이야기가 아니고 위폐 문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위폐 문제를 저는 6자회담이……

◯金在原 委員  6자회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폐 문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위폐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문제는 북․미 간에 따로 해결을 하고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金在原 委員  지금 이 글은 6자회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였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金在原 委員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내일 다시 또 질의하시지요.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오전에 하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총리후보께서는 ‘빨리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비정규직들이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시정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시정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시정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하게 되면 총리 후보께서는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실제 이 법안이 처리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총리후보께서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총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 책임 있는 총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부분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를 하고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병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총리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법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병호 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효과가 있을 것이냐고 제가 물으니까 오전에는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3.6%에 불과하다는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서로 달라서 임금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 개선 효과는 사실은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라든지 또 후생시설 이용이라든지 다른 근로조건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비정규직법안을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것은 오전에 말씀하신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연구용역 얘기하기 전에 이 법 통과되었을 때 시정효과가 어떨 것이냐 물으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통계적으로는…….

◯단병호 위원  통계 얘기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말이 다른데 오전에 한 말이 사실이라면 좀 더 이 법안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은 어떠냐 이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정규직법이 유보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상당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는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건  됐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3분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아까 실업고 관련해서 실업고에 그렇게 대학 갈 애들이나 잘사는 집 애들이 많이 오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 실업고 졸업생 중에서 진학하는 율하고 취업하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모르겠는데요.

◯진수희 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3명 중 2명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 특례입학 비율이 3%일 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5%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제가 여기에서 실업고 정책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선거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업고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업고만 딱 떼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고요. 고등교육정책, 직업교육정책, 중장기적인 산업인력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 정말 이렇게 하면 실업고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 번 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정치논리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아까 실업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일단 실업고는 가난한 학생들만 가는 곳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산업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실업교육정책이고 실업고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처음 질의를 드릴 때 수월성 교육에 관해서도 균형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기준으로 하는 평준화 그 부분을 깨뜨리면서, 그러한 기조를 깨뜨리면서 하기보다는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진수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한된 틀 내에서 몇 안 되는 수월성 교육의 조치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정부에서 어찌된 일인지 입장을 180도 선회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수월성 교육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혹시 총리후보자께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좀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교육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마이크 없는데 다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진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님이 3분 질의하신 다음에 박형준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습니다.

총리 후보가 생각하실 때 비정규직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박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다니는 경우에 고용의제로 갈 수 있고 파견직도 2년 이후에는 고용의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목희 위원  말씀대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고용, 복지후생, 교육훈련 기회 등에서 당하고 있는 차별 중에서 비록 노동자를 기간제나 파견제로 쓰더라도 임금, 복지후생, 교육훈련 기회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일 뿐만 아니라 개혁이고 전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 어떻게 잘 관철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동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얘기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용역을 의뢰한 노동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당도 지금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40%～50%라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10%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학력이 낮고, 기능이 낮고, 근속연수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은 10%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주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집행한 노동부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계에서 아우성치니까 이것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제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나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목희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목에서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정부는 차이가 40%, 50%라고 하는데 10%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주고 그 중에서 숫자 몇 개를 꺼내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형준 위원  전임 이해찬 총리 시절을 실세총리, 분권형 총리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예, 책임총리.

그 안에서 국무총리실이 많이 늘었지요? 수적으로나 기구상으로나……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이것은 국무총리실이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조정능력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그런데 한 총리후보자께서도 그런 적극적 정책조정능력을 하는, 소위 말해서 강한 총리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책임총리제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려면 경제 분야나 외교․통일 분야나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통할할 수 있는 상당한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상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검되었습니다마는 경제 문제는 그냥 경제부총리가, 통일․외교 문제는 통일․외교부가, 그렇게 각 부처가 나름대로 하고 실제로 국무총리의 역할은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요 현안이나 핵심 의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의 확고한 입장이 없으면…… 지금 많은 사안에 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것이 단순히 화합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 가지고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고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어떤 비전과 어디에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소신이 없으면 사실 조정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총리는 사실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론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 국방정책, 안보정책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굉장히 공정한 눈으로 흐름에 대한 판단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부족한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과외 공부를 해서라도 명확한 정책 파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준 위원  저는 공부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하고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기조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우 실장 물러난 다음에 청와대의 입장은 실제로 경제관료들 손에 거의 정책 흐름이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이 다른 부처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한미 FTA 문제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국무총리실, 특히 국무총리가 그것을 못 하면 저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조직 많이 늘려 놓고 아무 기능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조직과 관련해서는 효율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박형준 위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 계속해서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늦게 되어서, 국회 일정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촉박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나 후보자 측에서 성의를 갖고 자료제출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종류가 5가지고 건수로는 16가지입니다. 16건인데, 이것은 후보자 본인이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전혀…… 여기 가져온 것 보면 그냥 안 되는 이유만 잔뜩 적어 갖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8건입니다. 아까 제가 불러 드린 통혁당 수사기록 관련된 것, 기타 후보자의 수사기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도 자료제출을 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는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을 받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와 있느냐 하면 “자료가 방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하는 이유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확인하자는 데 있는데, 도덕성․자질․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협력하시겠다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밤새도록 봐야 될 판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주문하신 것, 가능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청문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법상 자료제출, 요구가 5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5일을 지켜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할 자료들이 있어서 추가로 어제 요청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와 정부 부처에서 협조를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자료는 후보자의 자제 분 부대 배치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고 군사 보안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대의 부대일지 그다음에 면담자료가 있습니다. 지휘관이나 상급자들이 사병이 오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적고 면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언제 외출을 가고, 외박을 가고, 어떻게 했다는 부대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후보자와 그다음에 해당 부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독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것은 후보자보다도 해당 부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총리를 갖고 싶어하는 온 국민의 열망이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료 의원님들, 위원이 아니시면서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홍미영 의원님, 또 오후에 오셨지만 김덕규 부의장님, 이경숙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또 오십시오.

유인태 의원님이 오셨구나!

(｢노현송 의원도 왔어요｣ 하는 이 있음)

노현송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 다음부터는 의원님 지정좌석에 앉아서 얼굴이 나타나게 해 주셔야지 제가 못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숙한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도 하루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서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 그리고 미진한 것들을 우리 행정실과 의논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연락할 데 연락하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시민단체, 또 방청하신 여러 시민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셨을 텐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정숙하게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총리가 탄생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재원 김정훈 단병호 박영선  박형준 송영길 유승희 유재건  이목희  이한구  주호영  진수희

최재천

◯위원 아닌 출석 의원(28인)

강창일  김덕규  김선미  김정부  김한길  김현미  김희선  나경원  노현송  박병석  신학용  안경률  유인태  이경숙  이계경  이미경  이방호  이용희  이은영  이재오  임채정  장영달  장향숙  정의용  정의화  조배숙  최용규  홍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영 국경복

◯출석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第259回國會 (臨時會)	國務總理(韓明淑)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4月18日(火)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審査된案件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1

제259회－인사청문특제3차

제259회－인사청문특제3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하루종일 피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도 역시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1.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위원장 유재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 진행에 관해서 간사님들과의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한 후에 잠시 정회했다가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들 열 분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증인들만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 답변하고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가 증인들 질의 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참석하셔서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전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씩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대로 오늘은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주호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경찰이 교통 편의를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명숙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재경부장관이자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제공한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기에,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제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대행자에 대한 제공 사실을 같이 확인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준비가 늦다는 이유로 오늘 오후가 되어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출을 좀 독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번 청문회가 계속되는 동안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원만하게 참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의 김재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金在原 委員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어제 지명자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인권 문제를, 특히 북한 정권을 만약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압박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좀 도와주면서 변화와 개혁을 기다리는 그런 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맞는 이야기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표현에 있어서 북한의……

◯金在原 委員  대충 맞는 이야기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金在原 委員  근본적인 취지는 맞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金在原 委員  하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영남, 당시 1977년 8월 5일에 군산시 해망동 해변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가 77년에 일본에서 실종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김혜경이 이 두 사람의 딸로 최근에 일본에서의 DNA 검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둘째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영남의 송환을 바라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총리지명자께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金在原 委員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송환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러한 비인도적인 국가적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시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정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金在原 委員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겁니까? 자꾸 그런 내용 없는 맥빠진 답변하지 마시고 뭔가 내용을 아시면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 잘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에 있는 김영남은 우리나라 납북자 관리 대상의 한 사람입니다. 485명 납북자 대상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남 씨를 포함해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이번 18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거론이 될 것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금 현재 김영남 씨를 포함해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金在原 委員  자, 그러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납북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월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또는 총리지명자가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은 자진 월북자가 아니라 납북자다 그렇게 규정하고 해결하실 의사가 틀림없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북쪽하고의 관계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나 제가 편의상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로 국내에서 납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金在原 委員  총리지명자께서 다시 후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북자라고 공식적으로 다루실 겁니까? 아니면, 또 방금 하신 말씀은 편의상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남북 간의 협의 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얘기는 납북자 국군포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입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니까 우리끼리 부르는 말로서만 납북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영남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6세였습니다. 16세인데 중학생 때 자진 월북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납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의사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金在原 委員  아니, 저는 총리지명자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편의상 납북자라고 하지만 실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이자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과 그에 대한 관련자 처벌 내지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송환을 요구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송환을 추진한다는 말씀은 자진 월북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신다 그 말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개개인에 따라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납북이냐 자진 월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金在原 委員  정말 죄송한데 그 말씀을 듣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납북자 문제를 다룰 때는 적어도 그 가족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북한정권을 감싸고 북한정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시려고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이자 인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이 문제는 우리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북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在原 委員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의 취지가 결국에는……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문제―인권 문제, 북한의 다른 문제, 범죄행위 문제―를 함부로 다룰 때는 결국 남북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틀림없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명자께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논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진짜 5, 6년 전의 6․15 선언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접경하고 있는 개성공단이 마련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金在原 委員  그 많은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결과가 그만큼 된 것에 대해서 한번 효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남북 긴장관계가 과연 해소가 되었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북한 주민은 아직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납북된 납북자는 전혀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도 아직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대북 문제를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반성이나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무조건의 그러한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대북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金在原 委員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을 지금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꼴이다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대북 평화․번영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이고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대결구도, 냉전구도가 있었는데 남북평화 문제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벽이 있고 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金在原 委員  지명자님,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지금 고등학생 대입 논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金在原 委員  뭐든지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명자의 국정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이야기에 자꾸 미사여구만 동원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도 한 번 지적이 나왔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의를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명자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라든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립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지명자께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얘기하다시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받는 인권피해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대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평화의 싹이 아직 튼튼하지 않고 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이런 상태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시차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계속 기아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길 위원  생존권적인 지원과 함께 자유권적인 기본권 문제도 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공개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일본이 납치 문제로 열심히 지금 계속 국내 여론몰이를 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제가 우리 조선 백성들 수십만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강제징용해서 실제로 살해하고 엄청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공식적으로 북측에서 국가 대표가 잘못을 인정한 것을 하나의 진전으로 보고 이것을 끌어들여서 북일 수교가 진전되기를 저는 일본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태도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보다는 북측의 납치 문제만을 너무 감성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북에 대한 강경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북의 인권의 문제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한 사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전체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따가 한나라당 위원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리지명자께서 무슨 다단계 판매업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홍헌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위베스트라는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하는 축제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요.

◯송영길 위원  전혀 몰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모르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고양시가 후원을 하고 구청이 허가를 한 빛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따 비디오로 보여 준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본……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축제에 지역구 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고양시장은 강현석 시장, 한나라당 소속이고 그 산하 일산 동구청이 허가를 하고 고양시가 후원한 공식행사였고 경기도 이석우 부지사가 참석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요. 그것이 지명자께서 장관 시절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이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역구 행사였습니다.

◯송영길 위원  일산 지역구의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빛축제라고……

◯송영길 위원  무슨 다단계 판촉행사가 아니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송영길 위원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그 주최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도 모릅니다.

◯송영길 위원  빛 엑스포 축제가 상당히 아름다운 빛의 모형을 그린 모양인데 지역구 행사 차원에서 참석했다 이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송영길 위원  아들 박한길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뒤늦게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무녀독남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송영길 위원  실제 박한길 군이 자기 부모 직업란에, 모 직업에 공무원이라고 썼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송영길 위원  처음에 부대에서도 국회의원 아들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을 그 아이가 좀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마는 16대 국회의원들의 병역이행사항을 보면 우리 국회의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 면제율의 9배입니다. 그중에 16대 국회를 보니까 전체 면제자 44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아들이 3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9배나 높은 면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일한 아들 하나, 그것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옥살이를 하고 두 부부가 모두 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뒤늦게 석방돼서 얻은 늦둥이 아들, 그 하나를 이렇게 전방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아무런 주저 없이 보낸 지명자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정회의에 관해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지명자께서 하신 “가능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당정협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의 독도문제라든지, 사법개혁 법안이라든지 각종 현안 법안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정부와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항상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 당정이 조율을 제대로 해 오지 않고 상임위에서 이견을 노출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책임정치의 원칙상 저희 집권 여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당정회의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지명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당정회의는 하지 않되 일상적이고 필요한, 위기관리나 불가피한 이런 사유에 의한 당정회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어저께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거 때 국정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선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어저께 분명히 드렸고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당정회의 그리고 선거에 오해가 있을 만한 당정회의는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약 같은 것도 그때는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특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 사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총리로 인준되시면 자세히 파악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저희 당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무자료거래로 인한 재래시장 소매상의 피해문제입니다.

보통 지하상가나 시장의 일반 소매상인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인해서 매출액의 90% 이상이 투명하게 다 노출됩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판매를 하는데 중간 도매상들이 자료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고스란히 10% 부가세를 다 내야 되고 또 소득에 잡혀서 누진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재경부에 이 매입세액 인정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평한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총리로 인준되시면 재경부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사실……

◯송영길 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같이 바다이야기니 람세스니 하는 사행성․오락성 게임장이 저희 지역구에도 독버섯처럼 엄청나게 퍼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밤을 새가며 게임에 빠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심야영업 제한 같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문광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총리가 된다면 이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형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발언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우리가 외교분쟁 문제에서 감성적인 접근이 있고 실용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이기고 싸우는 것 또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는 지금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분쟁거리로 만들어서, 결국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인데 그 일본의 전략에 오히려 말려들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한다. 감성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마는 과연 외교분쟁에서 단호한 대처와 조용한 외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EEZ 수역의 침범 문제는 무단침범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에 허용하는 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분쟁지역화와 관련한 문제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준 위원  혹시 일본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외교부에서는 그 문제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총리후보자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관계에서도 대북관계라는 게 분단관리 평화관리 통일관리라는 게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전략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경제협력,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남북경제교류협력 특히 남북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과거 5년 동안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를 매년 30만ｔ 이상씩 주고 일방적인 경제지원은 있었지만 남북 간에 정말 통일을 대비한 경제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남북교역, 남북 간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이 개성공단 빼고 한번 꼽아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지하자원개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박형준 위원  지하자원개발권도 서로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은 되었으되 그 뒤로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교역이 최근에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50%, 북한교역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70%를 동북3성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실질적 포섭관계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남북경제관계는 사실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피상적인 경제교류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협력을 한 성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인지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남북장관회담이 열여섯 차례 전개되었는데 그동안 죽 한국은 그것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정치적인 어떤 환경변화로 이용했고 북한은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도구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매번 회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비료 주고 쌀 주고 모든 실질적인 경제지원하고 다했습니다. 그 경제지원한 결과가 실질적인 남북경제관계를 트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주고 말은 또 준 것도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남북경제협력을 어떤 전략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조금 더―시간이 없어서―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17대 총선의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거의 하신 게 없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참여정부의 공약, 국무총리로서 만약에 인준이 된다면 나머지 2년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공약을 마무리 하셔야 될 총리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박형준 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약 1332개의 공약을 했고 그중 핵심공약이 177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공약, 정말로 공약은 화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이 5% 줄고 신빈곤층이 6% 늘었습니다. 7% 성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4%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5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업자 25만 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채무가 배로 늘었습니다. 자주적 군사 외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방재원 마련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둘러싼 갈등, 재벌개혁 관련한 갈등 이렇게 해서 실패와 부진 갈등으로 동아일보 전문가들 조사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가운데 완료된 것은 150개 가운데 2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께서는 화려한 약속에 비해서 우울한 성과로 끝나고 있는 대통령 공약들 이것을 정말 빈 공자 공약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정말 2년 동안에 이것 하나만은 챙기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들어가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무리 하는 그런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준 위원  의도와 뜻은 좋습니다마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전반 3년과 후반 2년을 비교해 보면 문민정부 기간 동안에도 경제성장률이 후반 2년이 전반 3년보다 3%가 떨어졌고요. 국민의 정부도 후반 2년이 전반 3년보다 2, 3%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레임덕과 맞물려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의지야 경제활성화하시고 싶고 일자리 창출하시고 싶겠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몇 %지요? 한 5%……

◯박형준 위원  예, 5%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5% 정도 됩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전반 3년도 5%에서도 모자라는 4% 이하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시려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5, 6%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내년도에는 5%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률 1%마다 한 35만 개～40만 개의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공약이 7%였던 것은 5%로 금방 낮추었기 때문에 그것은 7%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요인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박형준 위원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성장률 5% 해 봤자 일자리 안 늘고 양극화 심화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이 영역만은 내가 꼭 책임지겠다, 성장률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나머지 2년 동안에 무엇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총리로서 기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박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구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내 놓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의지일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부동산 양극화, 더 심화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부동산 투기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하여튼 그거라도 하나 한다든지, 무엇 하나 자기 한명숙표 공약이 있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뭘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를 남발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됐습니다. IMF 이후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 안 되고 양극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역대 정권이 항상 유혹을 받고 무너졌던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5% 성장을 했고 올해 1/4분기에 6%대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숙 후보께서는 앞으로 올해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거시지표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경기 진작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느껴지지만 재래시장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소매상 이런 데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올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북한의 인권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비쳐지는 모습이 정말 너무 목불인견의 참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성공단을 가보았습니다.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나가서 관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나가본 개성시내의 빛은 아주 검은 고동빛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내부는 푸른빛 또는 분홍빛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나는 북한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본 노동자, 안내원, 접대원―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접대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푸른빛, 분홍빛 나머지 시내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짙은 고동빛입니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의 최대 인권은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500명의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3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70만 노동자가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북한 경제에 미칠 혹은 또 다른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미칠 영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명숙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여러 번 밝혔듯이 지금 참여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지원을 우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 평화를 유지해서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문타폰이 방한했을 때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한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옳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생존권을 돕는 적극적인 방향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목희 위원  처음에 가본 개성에 가서 고려사박물관이라는 곳을 보고 나오는데 안내원이 우리를 조그만 가게로 인도했습니다. 물건이 살 게 있으면 사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물건 사라는 얘기구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자기가 조금 먹고산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사는 옆집 아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영남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영남 씨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영남 씨 문제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왜 우리 내부에 있었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집단학살, 고문 이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국회에서 그러한 법을 여야 합의하에 만드신다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게 되면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때 아까 오전에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벌하기 위해서 아니라 진상은 규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법이 마련되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목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려다가 이러저러한 정치적 논란으로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방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어제 제가 한 후보의 말씀을 듣기로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이목희 위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진을 이뤄낸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 대북관계, 통일문제에서는 탁견을 가진 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15공동선언을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서로 신뢰가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깊은 얘기까지 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의 상황이 6자회담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만 정부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시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지내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에 대해서 탁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정부특사의 자격으로 방북하시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직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목희 위원  물론 그런데요. 실제로 대통령 또는 정부특사가 되고 범정부적 지원이 되어야 대화가 더 원활해지고 어떤 진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건의보다도 이목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는 기회가 있다면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입니다.

1조 원대 다단계판매 사기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와서 총리후보자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베스트 회장 안모 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다단계판매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줄 것처럼 속여서 총 2259억 원을 편취하고 작년 3월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검찰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으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피해액수가 1조 2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 직전에 위베스트 안 회장은 작년 4월 19일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일산에서 다시 수천 명의 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고액의 티킷을 팔아 3～4배의 고이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빛 엑스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총리후보자가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고 피해자들은 총리후보자 같은 분까지 나와서 축사를 하니까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그런 진술입니다.

먼저 잠시 영상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지금 위베스트 안모 회장이 전국에서 올라온 사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 회사의 사업자들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본래 가격보다 티킷을 20여 배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상영 시간은 한 2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정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지요,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김정훈 위원  지금 글씨가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안 회장이 축사를 하고 당시 한명숙 국회의원이 바로 뒷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다음 한명숙 의원이 축사를 하러 나오셔 가지고 “이 지역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의례적인 문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행사인 점등식을 안모 회장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사업자들과 같이 점등식 터치다운하는 장면입니다.

축사가 끝난 후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한 사회자가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곧 회사가 정상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화면입니다.

총리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일산시 고양구 백석동에서 개최된 빛 엑스포 축제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게 된 동기가,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지역구 행사에 불가피하게 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초청을 받으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축사나 인사말이나 격려말 이런 것을 하는데 이 행사는 고양시가 후원을 했고 구청이 허가를 해서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참석을……

◯김정훈 위원  초청장을, 참석을 해 달라는 요구를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정확히…… 우리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아마 주최 측으로부터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행사에 와 달라는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면 행사내용이나 어떤 사람들인가 파악을 하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총리후보자께서는 그날 날씨가 한 11도 정도로 좀 쌀쌀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부 행사장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축사를 하고, 또 행사 마지막에 점등식도 하고, 그리고 주최 측과 그 장소에 마련된 부페식 식사까지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경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행사에 끝까지 이렇게 식사까지 할 것이 아닌데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식사를 한 기억은 없고요. 그날 축사를 하고……

◯김정훈 위원  어디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장 안에 간이 텐트를 마련하고 호텔에서 부페를 차렸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일단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빛 축제였기 때문에 빛에 관한 추상적인 약간의 축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점등식이라는 것은 불을 켜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과 몇 사람이 점등식을 한다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보면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 전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피해자들이 듣고서는 그때 그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한 행사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마치 우리 총리후보자가 그때 축사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너무 좀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또 오늘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우리 같은 서민이 국회의원 만나려고 해도 신분 확인을 몇 차례나 하고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행사장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참석하면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상업적 의도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참석을 했을 것 아니냐 그냥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라면 축사만 하고 가는 것이 맞다, 괜히 사업자들 앉혀 놓고 축사도 하고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안 회장이랑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금 길에서 만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빛 축제라는 것이 죽 빛을 돌려서 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둘러본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STC그룹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는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모르는데요.

◯김정훈 위원  그것 아실 것인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모르는데요.

◯김정훈 위원  STC그룹은 최근 위베스트와 인수․합병되어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베스트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STC그룹은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을 2년 연속 2005년, 2004년 2년 연속 수상한 회사인데요, 이 상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때 한명숙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한 연속 2년 우수회사를 갖다가 전혀 모른다고 그러시는 것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심사 위원장인 것만은 사실인데 수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다단계 판매회사에다가 2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입니다. 그것도 그냥 수십 개 회사 중의 하나도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심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검토를 하고 심사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뭐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정훈 위원  아니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주고 그것도 특히 다단계 판매회사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다단계 판매회사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하시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뭐 다단계 판매……

◯김정훈 위원  다단계 판매회사 가 가지고 또 우수업체로 2년 연속 선정을 하는 심사 위원장을 하시고 그 회사가 또 위베스트라는 회사하고 인수․합병되고 하는 것이, 흐름이 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이시니까 저를 그렇게 하시는 것 이해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 등쳐먹는 이런 사기 다단계 판매회사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실상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리 후보자 주변에는 다단계 판매회사 피해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의사진행발언 송영길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송영길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나 상임위원회가 이런 국회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드는 것이다 보니까 가능한 비디오 상영물 자체를 상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디오를 제거한 상태에서 비디오 상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마치 무슨 사건비디오처럼 다른 사람들은 흐릿하게 처리를 하고 지명자 의견만 동그라미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옆에 같이 빛축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지사가 있는, 경기도 이석우 부지사가 참여한 공식행사임이 확인되게 해 줘야 되는데 마치 흐릿하게 처리되어서 앞으로는 정확히 방영물을 검증을 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경기도 부지사가 참여한 행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에 이 정도 큰 행사가 있는데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점검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정훈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정훈 위원  이것을 갖다가 총리 후보자 얼굴만 하고 다른 것은 흐리게 처리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위베스트 안모 회장이 검찰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고 지금 판결선고가 4월 말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판결 결과에 영향이 갈까봐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다른 의도는 없고 그리고 아까 경기도 부지사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지사는 확인한 결과 축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재건  관련 사항입니까?

◯박영선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그러면 한 분만 더 하시고……

이것 길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비디오 상영을 하시면서 한명숙 총리 후보자 옆에 있는 분들이 업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정훈 위원  참석한……

◯박영선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업자다, 같이 점등식을 하고 있었다, 업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면 그분의 정확한 얼굴과 신분을 밝히셔야지요. 다 허옇게 해서 뭉개놓고는 업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확성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 사람들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됐습니다.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미리 비디오를 좀 보고 아주 형평에 맞게 점검하는 절차를 제가 생략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정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은 잘 감안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지나갑시다.

◯이목희 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명숙 후보에게 무슨 강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이게 느껴집니다. 제가 옛날에 잡혀갔을 때 저를 취조하던 검사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식으로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제가 주의를……

◯김정훈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변명하실 것 없어요.

◯김정훈 위원  사실 우리 방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한명숙 총리 후보자가 분명히 등장하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다음에 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꼭 총리 후보자가 뭐 감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당 위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한마디씩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추니까 더 의혹이…… 이상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만 하시고 청문위원 열두 분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말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심중을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 이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십니다. 여당 위원은 여당 위원대로 야당 위원은 야당 위원대로 입장이 계시지만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정정해 나가도록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문제는 후보자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남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점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간의 생명, 존엄성,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탄압받을 수 없다는 사상의 바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약자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아온 한명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까지 왜곡된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향해 인권탄압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로 후보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총리 인준이 돼서 총리가 되면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남북의 평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중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방법이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야당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는 인권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받는 인권을 생존권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 8000명이나 되는 탈북자 문제를 우리가 이 사회에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을 하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또다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권은 지금 사실 야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엔 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정부는 그 결의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결의안의 내용이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동향이라든지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경험으로 향후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평소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의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어저께 비치신 여러 가지 인권 문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을 조사해 보면 한 56% 정도가 생계형 탈출입니다.그리고 동반가족이 한 20%로 본다고 그러면 70% 정도가 생계형 탈출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북을 넘어오고, 넘어오다가 들키면 잡혀 가지고 모진 일을 당하고 또 강제수용소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존권이다,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인권적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남북대결이나 군사대치가 완화될수록 한 나라의 인권과 복지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결 완화를 위한 교류 협력 정책, 또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개방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권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여성부장관이 되자마자 5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제는 현재 6개 부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확대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관제의 성과를 한번 조사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보고 점진적인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유승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유승희 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신문을 장식했던 가장 부끄러운 단어는 아마 성폭력일 것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할 것 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학교 폭력, 조직 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주요 범죄입니다. 성폭력을 포함시켜 5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총리실에 지금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폭력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또 새로운 현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 갈 때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념하여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에도 아마 윤리위원회의 처벌규정 가운데 성폭력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시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하여 친고죄 폐지 논의가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최근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총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원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인 범죄로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문제와 관련한 폭력은 신고가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범죄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때 새로운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친고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점진적으로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5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지금 18.7%에 불과합니다. 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32.2%거든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공보육 정책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보육 시설이 일단 대거 확충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공보육 시설을 대거 확충하기 위한, 그리고 일거에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또 여러 가지 국채발행에 남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BTL 같은 그런 방식을 활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공공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이 민간의 손에 거의 다 맡겨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부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BTL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국공립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됐으므로 답변은 나중에, 또 같은 질의가……

◯유승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유재건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하시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여성의 정치 참여는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적인 보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성 재원을, 차세대 여성 정치 재원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당이나 각 민간단체에서 여성들의 인력을,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하나의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건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비교섭단체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민주노동당 단병호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내수산업, 중소기업, 전통산업의 거대 피해로 인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금융권이 금융시장 추가 자유화에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우체국, 농․축협 등의 기관 축소로 중소기업․농어민의 금융 혜택의 기회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은 의료 및 교육 비용 상승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 사회양극화가 세대를 잇는 양극화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리후보께서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호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다시 말해서 개방에 반하는 보호원칙 속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든지 농업 부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자체 내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확보를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염려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저희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양극화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만일 한미 FTA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FTA 진행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방법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국회와 해당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또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표현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제 얘기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대체적인 다수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면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우려를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지금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4월 17일 어제이지요. 외교통상부에서 한미FTA 초ㆍ중등교육, 의료부분 개방 없을 듯이라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명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병호 위원  외교통상부로 돼 있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아직 확인 못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와 초․중등교육 분야는 협상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개방 요청을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리도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동의합니다.

◯단병호 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아직은 미국이 병원이라든가 대학에 대한 개방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협상이 진행되면 틀림없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개인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요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때 총리는 단호히 이런 부분들은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은 지금 부분적으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든지 또는 자유무역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허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시범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연지정제도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경제특구 이외에, 현재 법으로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는 그 이외에는 추가적인 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FTA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단병호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FTA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협상 내용을……

◯단병호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대한 영리법인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은 지켜야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이지, 한미FTA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협상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병호 위원  아니,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입장보다도 총리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후퇴되고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닙니다.

◯단병호 위원  여기 보게 되면 분명하게 협상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이보다도 더 후퇴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협상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병호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한미FTA 추진 시 큰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전기․수도․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문은 민영화될 경우 특히 규제가 힘든 미국 자본에 의해 영리차원에서 운영될 경우 공공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은 협상과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단병호 위원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근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지를 얘기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협상의, 지금 1차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후보자가 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병호 위원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떻든 공공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협상 과정은 수용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초․중등교육은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대학이라든가 고등교육은 이 개방화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마 초․중등교육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그 위는, 고등교육은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대학교육이 어느 선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병호 위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아마 지금 FTA가 진행되더라도 초․중등까지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에 대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요?

◯단병호 위원  그 우려보다는 도리어 고등교육 이런 부분의 개방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 부분이 개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고등교육 부분은 개방화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나 대학의 경우는 어떤 수준에서…… 말하자면 침해를 당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협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단병호 위원  대학의 영리법인까지도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입니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여성주의 리더십을 강조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런데 여성주의 리더십은 양성평등의식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철학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요.

아직 열린우리당 당적 갖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당에서 일어나는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세세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현재요?

◯진수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모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크고 중요한 일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지난 주말에 김한길 원내대표가 예고까지 하면서 폭로한 이명박 시장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 말고도 그 저급한 상상력에 정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식사모임에 여성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정적인 술자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그 바탕에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비하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기도 하고요.

당의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한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의 핵심이 아마, 언론에서 파티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아마 이명박 시장이……

◯진수희 위원  후보님, 언론 탓하지 마시고요. 안 모 위원께서 그것을 기자회견하실 때 기자들로 하여금 자꾸 그러한 상상을 하게끔 유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자회견 죽 봤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까?

◯진수희 위원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후보께서 여성주의 리더십을 표방하시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정부투자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정부투자기관이요?

◯진수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총……

◯진수희 위원  13개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13개입니다.

◯진수희 위원  정부투자기관을 통칭 뭐라고 부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

◯진수희 위원  공기업이라고 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왜 공기업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일단 50%를 출자하고 또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가 기간산업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또 맹목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서 공기업으로 우리가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이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예컨대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대강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공기업의 임금 인상 부분을요?

◯진수희 위원  예, 공기업의 성격이 아까 그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적정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야 한다고 보시느냐고요. 그래도 민간기업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요, 민간기업 수준이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간기업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03년, 2004년, 참여정부 출범한 지 2년…… 2004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민간의 임금인상률은 2003년에 6.4, 2004년에 5.2%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8.4, 7.3%입니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요? 한 50% 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부지침의 임금인상률,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5.5, 3.0%였던 데 반해서 그 지침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훨씬 웃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니까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임금인상률이 한 50% 높다는 지적이시지요?

◯진수희 위원  높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원래 공기업이 갖는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진수희 위원  지금 2년 넘어 3년이 넘도록 고쳐지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해지거나, 생각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수희 위원  그것은 지금 와서 파악하실 일이 아니고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마다 거론되던 주 단골메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정도로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박형준 위원께서 인사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공기업 사장들이 낙하산 인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낙하산 인사로 사장이 되어서 내려오면 직원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도 노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임금인상률 수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진수희 위원  이런 걸 아셔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내년도 임금인상률, 바람직한 임금인상률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에도 노조가 있지 않아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서 임금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통상 민간기업의 경우는 주로 봄에, 그래서 춘투가 있기도 하고 한데 봄에, 4․5월경에 대강 임금교섭이 타결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는 상반기, 그러니까 다른 민간기업이 할 그 시점에 하게 되면 분명히 가을에 있는 국정감사에서 질타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감이 종료되는 시점을 택해서 임금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타결하는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커니즘을 바로잡지 않으면 총리께서 지금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이것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낙하산 인사 관행 이것 없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만 사실 기획예산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총리께서 각 부처 그리고 공기업에 동시에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만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도 그렇게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그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특별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야당의원들이 당적 정리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에서 계속 책임총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 누구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정책을 꿰뚫는 통찰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만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서도 총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실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압력이랄까 밥그릇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오히려 총리께서 희생되실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난제들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당 위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믿고 맡길 만한 총리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스타일을 넘어서 정말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하겠다, 이런 신뢰감을 심어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많은 일을 보다 더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한구 간사님께서.

◯李漢久 委員  우선 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여당 위원들이 대신 답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 좋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실에서 나와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자주 답변을 대신 써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한 후보자의 능력검증에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지금 후보자로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평소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까 평소 철학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 위원입니다.

물론 이한구 간사님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면 시험을 봐야지요. 총리를 어디 밀실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총리도 혼자 하라고 그래야지요, 독방에 가두어 놓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고 방법을 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모든 미세한 수치, 모든 전문지식까지 다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2등이 국무총리 해야지요.

◯李漢久 委員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험보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최재천 위원  이게 무슨 핸드폰입니까? 가장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李漢久 委員  대신 답변이요?

◯최재천 위원  이게 무슨 대신 답변입니까?

한나라당의 질의 속에도 이미 정치적인 공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는 최소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 대신 답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재건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좀 빼주십시오. 1분, 의사진행발언이었으니까.

아까 이명박 시장의 별장파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정치적인 수사나 과장된 표현은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병석 회장하고 이명박 시장과의 관계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하룻밤 숙식을 같이 한 사람 얘기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최고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이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밝혀질 만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저희들은 경악합니다, 한나라당은 경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에요, 위베스트 다단계판매 사기 사건, 좋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어디 자회사인지 잘 아시지요?

3월 25일 자기들이 후원하겠다고 승인합니다.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승인했어요, 써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3월 30일에 이쪽 세계빛EXPO 2005에서 요청한 후원 명칭 사용 요청 건에 대해서 이틀 만에 사용 승인을 내립니다. 공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문광부도 후원했고 외통부도 후원했습니다. 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주한중국대사관도 후원했고 주한중국문화원도 후원했습니다. 똑같이 책임을 나누어서 물어야 됩니다.

4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사이에 왜 사기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일산 백석동은 총리후보자의 지역구입니다. 저도 정치합니다마는 지역구에 조그마한 행사라도 생기면 가서 마이크 잡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정치가의 생리입니다. 그 정도의 의무조차 하지 않으면 ‘뽑아 놓으니까 너는 뭐하냐?’ 이렇습니다. 지역구민한테 충실한 의무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축사도 다 했습니다. 이석우 경기부지사도 했고 문상주 학원연합회장도 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부분만 따 가지고 나머지는 마치 이상한 TV 프로그램, 몰카 찍듯이 흐릿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이것은 공평한 질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론 원자료를 흡수할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일방적으로 중계하는 사람들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명숙 후보께서 과연 흔히 말하는 위베스트와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형사책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전혀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위베스트 인터네셔널 임원이나 회장 안홍헌이나 이사들로부터 후원금 한 푼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참여정부 비난하는 것 일정 부분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1980년에 이미 대공수사기관은 가족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다는 대남방송이 나왔으니까 연락이 있을 경우에 신고해 달라’, 이게 반공을 사실상 국가 모토로 삼고 있던 1980년대의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97년에 이미 안기부는 납치사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96년에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하는데 이때 ‘만난 적이 있다. 전라북도에서 납치당한 누구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96년이면 어느 정부입니까? 그때 왜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독촉을 하거나 못 했습니까? 그때도 이미 북한에 대해서 쌀 지원하던 때입니다. YS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왜 조건으로 달지 못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우리 핑계만 댑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한명숙 총리후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김영남에 대해서 우리가 80년에 이미 알았고 96년에 납치까지 알았는데 참여정부 이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남 송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전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왜 전혀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요, 어쨌거나 납북자 문제와 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천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감시대상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납북가족들이나 행불자가족들은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도리어 훨씬 더 가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이분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월북으로 오해받았다, 힘든 세월이었다’. 납북자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북한, 물론 저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김정일 독재 정권, 사회주의 왕조 아닙니까? 누구나 압니다.

북한은 엉뚱한 민족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민족, 김일성 민족이라는 독특한 민족개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납북자 송환해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새로운 이산가족을 8000명 만들었다’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당신들 중국에서 납치해 갔지 않느냐, 베트남에서 수백 명 데려갔지 않느냐, 그런 게 다 납치다,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입니다. 우리가 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왜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편향적인 시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 일체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납북자 송환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입장, 스탠스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납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송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계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위원  물론 이 정부에 대해서 제도적 남북교류의 틀이 부족하다,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지도층은 서울 사투리를 씁니다. 자기네 말로 서울 사투리를 써요. 남한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이고 남한 비디오, 남한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일 북측 국방위원장이 몇만 개의 한국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사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개방과 개혁의 효과입니다.

한류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북한 땅이고 연변 쪽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6․25 때 호적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는 누구 찾아 달라고 하면 온 북한이 들썩거린다는 겁니다.

남한 잘사는 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배의 공평성 따지고 분배의 투명성 따집니다만 한국산 쌀봉투가 북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고 밀매 시장에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개혁․개방의 효과입니다. 햇볕 정책의 효과이고.

2004년 7월 1일 경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얼마 전에 일요일 KBS 일요스페셜 잘 봤습니다마는 중국 가면 밀무역 얼마나 많이 합니까? 커튼 닫아 놓고 다 한국방송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은 무너진다는 표현은 과합니다만 변하고 있고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경착륙만이 좋은 착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착륙에는 사실상 시간은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제도적인, 이를테면 국방이나 서해안의 문제나 경제협력 틀을 만드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남북교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누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남북관계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국지적인 돌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나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것은 사고를 비정상적이거나 극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협력이라든지 남북화해, 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고 남북이 평화로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권 문제도 보다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천 위원  그리고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호관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전반부에는 북한의 개선 상황,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썼습니다. 다섯 가지 있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영토 분쟁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일본과 전략 대화를 하자는 글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독일은 오데르-나이세강 유역을 전부 다 폴란드에 할양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의 무대인 알사스-로렌도 프랑스에 주어 버립니다. 전쟁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 가지고 늘어지고 있고 일본은 지금 자신들의 동해안 태평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영역에 있어서 영토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련․한국․중국․대만과 영토 분쟁에 시달립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전히 조그마한 무인도를 놓고 산호초 섬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일본의 협소함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 있을 때 하시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면 국정의 통합 조정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합이나 조정이라는 것을 아무 아마추어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적어도 그 방면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은 갖추고 있어야 통합․조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물론 국무총리에 취임하고 나면 시스템에 의한 보좌진의 도움을 받겠지만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는 보좌진의 도움 없이 국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뒤의 보좌진들이 현안에 관해서 정답을 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다 놓고 제가 봐도 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평범한 여성 한명숙이 사회운동가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행정가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커 온 데는 남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고요, 한국일보에도 하나님은 크고 강한 아버지다, 기독교 신앙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그가 남편이자 존경의 대상자이자 리더였던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10년 넘게 복역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혁당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남편은 통혁당과 관계가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한명숙 후보자께서 남편으로 인해서 사회에 눈을 뜨고 사회 인식을 하게 되고 남편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시켜 주는 스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중요 현안에서 사실상은 검증되지 아니한 남편의 의견이 국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현안을 상의하고 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더구나 언론에 활자로써 남편을 존경하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남편의 영향을 학생 때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기독교 학생운동 서클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호영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때는 예를 들면 사회 문제보다는 우리들 성서를 놓고 기독교 신앙이나 또 거기에 걸맞은 사회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남편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남편이 제 영향을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호영 위원  예, 좋습니다.

위베스트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해서 축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행사 오라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를 주관한 안 회장이 그 당시에도 재판 중에 있었고 보석으로 잠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인 셈이지요.

그다음에 한 후보자가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10만 명쯤 되고 피해 금액이 1조가량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축사만 한 것이 아니라 남아서 식사까지 같이 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주호영 위원  자료들에 다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희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날 날씨가 춥고 제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그곳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실을……

◯주호영 위원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한명숙 의원도 와서 축사를 하고 회장과 같이 만나고, 뷔페로 식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 상태니까 이 회사가 신뢰가 간다 해서 투자 결정을 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행사에 참석하는 거야 나무랄 수 없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참석함에 있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그것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면 그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보세요. 뭐를 뒤집어씌운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나라당이 뭐를 뒤집어씌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를 들면 제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누가 다 투자를 했다고 그럽니까? 투자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주호영 위원  한나라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총리로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가 “대화와 타협, 상생 정치의 구현에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전의 총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특별히 한명숙 후보자는 이 점을 좀 신경을 더 써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제가 더 좀 강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전의 이해찬 총리가 상생과 화합, 타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요, 제가 뭐, 전 총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상생과 화합의 정치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해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총리후보자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를 이렇게 반목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개혁과정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많은 파열음이 있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새롭게 있다는 것보다는 원래 가졌던 그 기조를 한번 충분히 좀 더 하시고 싶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할 텐데 지금까지도 그랬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앞으로도 이전에 해 왔던 것과 다름없는 그런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별로 기대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의 어떤 방향이나 행태에 대한 반성이나 무슨 수정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뭐 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래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주호영 위원  그리고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05년 8월에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느냐 그러면 “소수 정권으로 힘이 없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처럼 승부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도 하고 있는 분이 ‘소수 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과반수를 잃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과반수 잃으면 소수 정권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여러 가지……

◯주호영 위원  2005년 8월에 과반수 의석을 잃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겠네요.

◯주호영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김한길 원내 대표가 무슨 폭로를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용두사미로 되어서 실망이 많고 이런 허위 폭로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3대 허위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국민들이, 그런 영향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했다가 결과적으로 김대업 사건, 기양사건, 22만 불 사건 모두 허위로 되니까 ‘아, 이것 속아서 대통령 뽑았구나’ 그래서 지지를 다 철회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 지지는 소수로 남아서 소수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왜 소수 정권입니까? 의석도 많고 대통령도 하고 있는데 소수라는 것은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지 않아서 소수 아닙니까? 국민지지 철회는 뭣 때문에 했겠습니까?

찍어줄 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허위 정보에 의해서 찍었다, 속았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되겠네, 지지 철회, 이래서 소수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수 정권이라는 말씀을.

다만 제가 지금 그 시기적으로 그때 과반을 잃었는지 어쨌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보궐선거에서 과반이 무너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건  주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박영선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한명숙 총리후보자가 남편의 영향을 받을까 봐 몹시 우려하시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자들은 전부 여필종부 하는, 과거의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약간 여성 비하적인, 여성을 폄하하는 어떤 의식이 잠재되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호영 위원  이 참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김한길 대표와 관련해서 자꾸 발언을 하시는데 허위폭로와 그다음에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이 과장된 것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테니스협회 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 문제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확인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호영 위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지 저를 훈계하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요, 저는 여성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주호영 위원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활자로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전부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가장 존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민스러운 일을 상의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여성 비하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영선 위원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부인과 아무 일도 상의하지 않으십니까?

◯주호영 위원  제가 부인을 존경한다고 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영선 위원  부인을 존경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까?

◯주호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원장 유재건  이 문제도 본 건과, 질의하셨고 또 말씀하신 분이 해명도 하셨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진짜 의사에 관한 것만……

◯위원장 유재건  그런데 손들기 전까지는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손들고 나서는, 제가 그때그때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유재건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형준 위원님 믿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여기에서 말이지요. 이 청문회장에서 청문회와 관계없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또 하나의 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이명박 시장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이름 석 자를 모른다고 한 것이 정확한 멘트입니다.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박영선 위원  파티에 온 사람 이름 석자를……

◯박형준 위원  그것은 추측할 뿐이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유재건  그 문제 해명은 나중에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적절한 기회에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전 중에 정말 좋은 질의해 주시고 전체 여야 위원들, 이번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청문하는 이 인사청문회가 격조 높은, 그동안 네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평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김정훈 위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좀 빼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질의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작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굉장히 철렁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6%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또 악재가 나와 가지고 경기회복이 또 더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러한 어려운 경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재경위 여당 위원으로서 단기부양책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이 단기부양책이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를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에는 정권 초반에 신경제 100일 계획을 비롯한 단기부양책을 쓴 후에 결국 정권 말기에 IMF를 맞았고, 또 DJ정권 당시에는 신용카드 남발로 이 참여정부 초기부터 여기에 대해 굉장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가가 7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인플레가 거의 없고 그리고 고용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모든 노동력이 거의 고용이 됐다고 상정을 한 상태에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유가가 70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연평균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럴당 5달러 정도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0.19% 포인트 하락한다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반기업적이다’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참여정부가 좀 기업에 가혹하다라는 정책을 쓴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치를 따져 봤을 때 참여정부의 상장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치를 봤을 때 2003년 3월에 254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3월에 733조로 무려 기업 가치가 479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기업에 대한 어떤 검은 돈, 정치자금을 완전히 없앤 문제라든가, 또 기업 지배구조,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들 흔히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사탕을 사 달라고 조를 때 그 사탕을 사 주고 싶지만 자식의 요구에 부모가 때때로 이성적이고 또 냉정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경련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면 피해가 너무 클 것이다라고 또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출자총액제도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참여정부에서 열두 가지의 국정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하여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시장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민관 합동으로 시장개혁 TF팀을 마련해서 출총제를 포함한 모든 대기업 정책의 청사진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말까지 출자총액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대기업 집단 스스로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졸업제도 같은 것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출총제를 폐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시장개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근간에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이 3개년 로드맵의 운영성과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대기업 집단의 시책을 올해 말에는 재검토하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저는 대기업 순자산의 25% 범위 내에서 다른 기업 지분 출자를 제한한 이 출총제 폐지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에만 있는 왜곡된 구조, 소유지배구조의 정상화와 함수관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편법상속 문제라든가 또 현대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윤리의식과, 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그것이 또 저소득층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어떤 양극화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 문제에 관해서는 대기업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풀어 주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더 냉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박영선 위원께서 아직까지는 출자총액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업의 여러 가지 출자를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이것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폐지하겠다 하는 말씀보다는 어쨌거나 출자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시장체제의 감시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치밀하게 점검해서 그 바탕 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개방은 1996년도 김영삼 정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 울타리 없이 개방 확대를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거든요. 유럽 각국도 보면 그런 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너무 그런 것을 따져 보지 않고 열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고요.

또 자본시장 개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본시장 개방 문제도 미국만 해도 액슨- 플로리어법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A와 같은 부분에 대한 방어막을 칠 수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물론 자본시장 개방이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IMF를 맞으면서 너무 확 문을 열어 버려 가지고 지금 그 피해가 막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한미 FTA의 새로운 도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농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참여정부에서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자영업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농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 문제가…… IMF 이후에 고용구조가 엄청나게 바뀌면서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자영업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초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의 문제도 새롭게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참여정부가 바람직한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농업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농업이 한미 FTA뿐만이 아니라 지금 FTA를 맺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농업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칠레 FTA에서 119조 원을 농업에 투자해서 대책을 세웠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 FTA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 대책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 중 마지막 순서는 한나라당 간사이신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과거에도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로 여당에 의한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매우 돋보이는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그동안의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확인 같은 것도 새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안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해찬 총리 때와 비교해서 정책수행 능력이 과연 괜찮겠느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탠스조차도 유연하지 못하다면 앞으로 보나 마나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李漢久 委員  아니,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막연한 철학,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조차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정부가 무엇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뭘 했기에?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서명을 하는 것이 정부가……

◯李漢久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은 들었으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李漢久 委員  그게 인권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인권적 접근입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 후보자께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독재체제를 허물어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투쟁을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신데, 그때 생존권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인권이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 인권 탄압받은 것을 자랑한 적이 없고요.

◯李漢久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얘기할 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닙니다. 그것은 좀 너무…… 제가 그 사건을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다 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막연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생존권하고 자유권을 혼동하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닙니다. 생존권과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李漢久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권에 관계돼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李漢久 委員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런 것도 잘 구별을 못 하시면 정말로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기대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해찬 총리도 청문회 때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위급 회담 때 이해찬 총리 주도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탈북자나 납북자나 그런 데 관계되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고 거론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17차 회담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서 북한에게 인식을 시켰고요.

◯李漢久 委員  막연하게 우려된다고 하는 정도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리고 이번 18대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송환할……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李漢久 委員  아니, 인정을……

글쎄요. 구체적으로 뭐를 행동하면서 인정을 해 달라고 그래야지요. 말로만 하니까 지금 우리가 불신을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닐까요?

◯李漢久 委員  아니, 이해찬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에 관계되어서 지금 아주 큰 문제는 해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李漢久 委員  김한길 원내대표가 공평과세를 하지 증세는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증세는 없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李漢久 委員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극화 해소하는데 재원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양극화 해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 올해와 내년에 확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李漢久 委員  그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한 10년 걸린다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지요.

◯李漢久 委員  그렇게 잡았을 때 정부 내부에서도 중장기 조세개혁보고서에 보면 확정된 사업만 추진하는데…… 양극화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같이 섞여 있지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31조 정도……

◯李漢久 委員  그렇지 않고요, 확정된 사업만 추진할 때 10년 동안 188조 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만일에 통일분야까지 조금 더 확대하면,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사업 말고 새로 뭘 하려고 하면 542조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18조 내지 54조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무슨 공평과제, 고소득층에 대해 중과해서 된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31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세운 것이요. 그러면 이 31조를 1～2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李漢久 委員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동안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래서 우선 세출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李漢久 委員  세출 구조를 얼마나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얼마나 할 것인지는 재원규모에 대한 회의를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나 탈루에 대한 세금을 확보해서……

◯李漢久 委員  그것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도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메울 수 있다고 여당대표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국무총리후보자께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리고 비과세라든지 감면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폐지하거나……

◯李漢久 委員  계산을 아무리 하셔도 안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정동영 당의장이 군병력 축소해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평화체제가 앞으로 되는 경우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면 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에 관계되어서 할 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분야별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재원조달 규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해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선거용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장이 지방정부가 썩었으니까 국정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한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거로 댄 것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해 보니까 4000억 정도 세출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세출 낭비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모르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5년 동안 1조 4000억 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권 3년간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까? 국정조사 갖고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낭비하도록 중앙정부가 손 놓았던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은 지금 어쨌거나 감사원 감사의 조치에 의해서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그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부분은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총리가 되시면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국회에서 판단하실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진단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서 증인신문을 듣게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증인신문 때는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대기해 주셨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출석하셔서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고 오늘 청문회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홍미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윤원호 의원님, 김희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적극 성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오셨고, 방청석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나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 차명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국회 용어로 ‘신문’이라는 말을 써서 혹시 거부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참고되는 말씀을 여쭈어 보고 답을 듣는 그런 용어로 아직도 신문이라는 것을 써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은 출석요구한 증인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지 못한 증인은 사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출석하신 증인 명단과 출석하지 않으신 분의 사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중 최계월 증인은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 듣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따님인 김영자 씨께서 옆에 앉아 계시면서 도와드리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증인 신원확인 및 증인선서 시에도 그냥 자리에 앉으신 채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각 증인별로 일일이 증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고 직접 대답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증인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증인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본인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원확인은 위원장이 증인의 성명을 호칭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면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漢久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한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증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명숙 총리 후보자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이분의 사상이나 가치체계가 헌법정신하고 합치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거가 억울하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지 실제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것에 관계되어서 한명숙 후보자가 자기의 재판 관련 자료,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스스로 얻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속기록에 보니까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디다.

어쨌든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위원장께서는 제대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발언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나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지, 또 안 했는지, 어제는 하는 것처럼 해 놓고 계속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확실히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 후보자가 약 1시간 30분 이후에 증인들의 증언을 마친 다음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이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전에 약속하신 대로 법무 당국자들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답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 행정실에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접촉 좀 해 주시고, 또 한명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같이 나누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자료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관을 두 번을 지내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국회의원을 두 번 지낸 분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 이 자체도 참 어불성설인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에 대한 수사기록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군사독재 시절에 대단한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와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직계존비속이나 관련된 사건, 금융거래 내역, 이런 것들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하도록……

◯위원장 유재건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증인(김동균․김수암․김영순․박종화․이규용․정현백․최계월․최성용․한기희)신문

o 참고인(김영자)신문

◯위원장 유재건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대답하신 후에 호명되는 대로 ‘예’ 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증인.

◯증인 김동균  예.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김수암 증인.

◯증인 김수암  예.

◯위원장 유재건  감사합니다.

김영순 증인.

◯증인 김영순  예.

◯위원장 유재건  박종화 증인.

◯증인 박종화  예.

◯위원장 유재건  이규용 증인.

◯증인 이규용  예.

◯위원장 유재건  정현백 증인.

◯증인 정현백  예.

◯위원장 유재건  최성용 증인.

◯증인 최성용  예.

◯위원장 유재건  한기희 증인.

◯증인 한기희  예.

◯위원장 유재건  최계월 증인.

◯증인 최계월  예.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모든 증인들께 우리 국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김동균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동균 ꡒ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ꡓ

2006년 4월 18일

증인 김동균

증인 김수암

증인 김영순

증인 박종화

증인 이규용

증인 정현백

증인 최계월

증인 최성용

증인 한기희

◯위원장 유재건  예, 내리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앉으시지요.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증인에 대한 신문인지를 명확히 지정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실시할 질의 및 신문 시간은 증인신문과 나중에 있게 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간을 포함해서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기로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핵심 위주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김재원 위원께서 첫 번째 신문하시겠습니다.

◯金在原 委員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최계월 증인께 여쭤볼게요.

할머니!

◯증인 최계월  예.

◯金在原 委員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할머니, 아드님이 1978년 8월 5일 선유도 해수욕장에 간 후 그때 실종됐지요?

◯증인 최계월  예.

◯金在原 委員  그 아드님이 김영남 맞지요?

◯증인 최계월  예.

◯金在原 委員  실종된 것 언제 알았어요?

◯증인 최계월  그때는 몰랐지요. 며칠이……

◯김영자  제가 얘기할게요.

◯金在原 委員  예, 대신 얘기하세요.

◯김영자  저희 동생이 친구들하고 같이 바다로 놀러 갔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올 날짜가 됐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간 친구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걔 소지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실종이 된 것을 알고 모든 경찰이나 저희 가족이나 어떤 수색 작업도 했고 경찰조사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金在原 委員  83년 6월 13일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왜 사망신고를 했어요?

◯김영자  83년이 아닌데요.

◯金在原 委員  사망신고 말이에요?

◯김영자  예, 83년이 아닌데요. 거기에 78년도로 안 돼 있나요?

◯金在原 委員  83년 6월 13일.

◯김영자  아닌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봐야……

◯金在原 委員  하여튼 그 사망신고를 늦게 했지요?

◯증인 최계월  늦게 했지요.

◯金在原 委員  이유는 뭡니까?

◯증인 최계월  확실히 죽었나, 죽었나…… 그래서 조금, 한 1년이나 있다가 했어요.

◯金在原 委員  이번에 북한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증인 최계월  예.

◯金在原 委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아드님이 김영남이고 일본에서 납치된 메구미라는 여자가 이번에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손녀딸 격인 김혜경이 여기 있어요. 이 이야기 들으셨지요?

◯증인 최계월  예.

◯金在原 委員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증인 최계월  지금 보고 싶은 것밖에 몰라요. 보고 싶은 것밖에 안 뵈요.

◯金在原 委員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인 최계월  나라에서 좀 어떻게 거시기를 좀 보게 해 주고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보게만 해 주세요, 보게. 오늘이라도 봤으면 제 심정은 좋겠네요.

◯金在原 委員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납치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월북했다, 자진월북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이해 못 하시지요?

◯증인 최계월  못 하지요. 절대 못 합니다.

◯金在原 委員  중학생이 뭐 하러 친구들하고 놀러갔다가 북한까지 갔겠어요? 그렇죠?

◯증인 최계월  해수욕, 여름이니까 물놀이 갔지요. 뭐 하러 북한까지 갔겠어요? 여럿이 갔다가 걔만 없어졌어요.

◯金在原 委員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좀 보여달라 그 말이지요?

◯증인 최계월  예, 하루바삐 제가 죽기 전에 좀 봤으면 쓰네요. 나이가 지금 여든둘인데 지금도 아파서 그러는데 하루바삐 봤으면, 나는 그것이 소망이지요.

◯金在原 委員  그런데 이번에 뭐 좀 도와주던가요? 보게 해 주던가요?

◯증인 최계월  아무것도 못 봤지요. 사진만 일본사람이, 손녀딸이라고 사진만 봤어요.

◯金在原 委員  그 사진은 누가 보여 주었어요?

◯김영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정부가…… 국내 방송에서 해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은 일본 방송에 의해서,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그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지금 메구미와 결혼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처음 듣게 되었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金在原 委員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DNA 검사 협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DNA 검사 같은 것을 정부 측에서 요구하거나 협조한 것 있습니까?

◯김영자  지금까지는 없어요.

◯金在原 委員  없었습니까?

◯김영자  예.

◯金在原 委員  누님이신데 누님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자  저희 엄마의 생각과 저희 가족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송환해 달라는 것 그것 하나밖에는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金在原 委員  증언을 마치고, 최성용 증인!

최성용 씨는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로서 지금까지 죽 활동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 최성용  저도 개인 입장으로는 아버님이 67년도에 이북에 납치되고 70년도에 공개처형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주로 납북자의 아픔을, 연좌제의 피해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북한에 조직을 대서 제가 납북자 4명을 구해 오고 많은 국군포로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대신 납북자 생사확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120명을 해서 정부 측에 제공해 주고 이것을 하면서, 이번 김영남 사건도 처음에는 2004년 9월에 제가 국군포로 이완섭 씨와 납북자 김길호의 유해가 두만강 근해에 있다고 해서 그 가족들하고 제가 정부에 공식 통보를 하고 중국 정부에 공개 협조요청을 한 다음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정부 당국자에게 메구미 남편이 한국인이다, 한국 납북자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이도 그 또래다 그렇게 듣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자료를 파악해 보니 홍도 학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9월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오늘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金在原 委員  67년에 부친도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되었다가 1970년에 공개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거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확인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 최성용  우리 가족의 아픔이, 지금 이북에 사람을 대서 생사확인이라도 해 보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정부하고 북한이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개요청을 해서 우리 아버님이나 납북자들의 진실을 그대로 알려달라, 북한이 발표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들 전체의 의견입니다.

◯金在原 委員  현재 정부 측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납북자가 아니라 실종자다 그런 용어를 쓰고 남북 합의서에도 실종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측의 정책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성용  이번에 우리 통일부 기자단들이 몽땅 역사상 처음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 이산가족분들을 10시간 이상 북한 당국이 구금했습니다. ‘납북’이라는 표현 때문에, ‘납북’이라는 두 자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났는데 납치된 것을 납치되었다고 해야지 어떻게 납치된 것을 북한으로 사라졌다는 둥 이상한 용어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 정부가 이번 김영남 사건에서 뚜렷이 보듯이 학생을 대낮에 북한 선박이 와서 끌고 갔는데 공개요구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2005년 12월경에 처음으로 김영남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거든요. 최근 김영남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신 것 있으면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증인 최성용  제가 3월 말에 김영남이, 그때는 김영남이 아닙니다. 김철준인데 김철준에 대한 신변정리를 제가……

2004년 9월에 중국에서 저한테 전달한 북한 관계자가 상해에 와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준이 굉장한…… 뭐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일본, 북한, 중국, 전세계에서 요코다 메구미와 김영남 사건이 중요시되는데 북한이 어떻게 김영남이 가족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 어머님이 있는데…… 가족의 정보 이런 모든 것을 다 봉쇄하고 이 정보가 일본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봉쇄조치 했다 이렇게 판단, 파악했습니다.

◯金在原 委員  통화는 가능합니까?

◯증인 최성용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金在原 委員  2006년 1월 4일에 최성용 대표가 우리나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납치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청원을 보내고 또 일본 수상과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에도 신원확인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최성용  여기 문서 네 장이 있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우리 외통부장관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 일본 외상한테 1월 4일 똑같이 공문을 띄워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2004년 일시 들어와서 가족 다섯 분을 찾아다니면서 DNA를 개인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DNA를 확보한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이 DNA 검사를 실시해 달라, 한국인 납북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실시된 다음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왔고 양해해 달라는 정도로 답변을 들었고 제가 1월 14일부터 일본정부와 비밀회담을 네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3일간 가족들하고 일본 정부하고 제가 DNA를 채취해서 2월 17일에 공수돼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金在原 委員  그러면 일본 정부는 꽤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무슨 조치에 도움을 주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성용  좀 외람된 얘기지만 북한 요코다 메구미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고 일본의 관심사이며 거기에다 김영남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대북관계나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저한테 양해해 달라고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金在原 委員  양해해 달라는 말은 그냥 도와줄 수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증인 최성용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양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최성용 씨가 납북자 가족만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국군포로 송환이라든가 또는 납북자 신원확인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성용  조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일에 제가 모시고 온 납북자 4인을 모시고 미국 상원․하원에서 요코다 메구미 어머니하고 같이 국회 증언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DNA 검사도 일본하고 해야 하고 우리가 왜 미국 국회에 가서 물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해양수산부장관할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정부가 납북자를 납북자라고도 못하는 이 세태에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겠는가, 이런 한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납북자 4인과 국군포로 20명, 다수의 가족 분들을 모시고 오면서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실태나 이런 데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알려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마지막으로 정부 특히 한명숙 지명자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성용  작년 제가 국회 통외통위 증인으로 채택돼서 참석했을 때 그때 한명숙 의원님이 거기 앉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납북자에 대해서 총리 되는 분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최계월 할머니, 특히 480명 되는 다수의 납북자, 500명 이상 되는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국무총리에 임명되시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최계월 할머니한테 김영남 문제 또 우리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金在原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순 증인은 요덕수용소에 직접 수용되었다가 탈출하셨지요?

◯증인 김영순  예.

◯金在原 委員  어떤 일로, 또 어떻게 수용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영순  저는 1967년 외국인 여행자상점이라는 당중앙회 고위급들만 상대하는 상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김일성 가문을 비롯한 당중앙회 고위급들을 잘 아는 것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1970년 8월에 여행자상점에서 출장을 가라고 해서 신의주로 가려고 서평양역에 나가 있었는데 저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했고 그때 바깥에 나가니까 69년형 지프차가 있었고 제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해할 것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위부 312호(26과)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위부 312호(26과)는 맑은 정신에 들어갔다가 제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돼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두 달이 조사가 만기인데 두 달 조사를 받았는데 죄명도 모르고 하여튼 저에게 쓰라고 해서 썼는데 저는 김일성 가문 안에 장성택, 김경희, 김정일, 와이프 성혜림, 등등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은 것이 저의 죄명이라고 후에 98년도에 다시 느꼈습니다.

그때 보위부가 함흥의 저한테 20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온 사회의 김일성화 결과 전국을 화염의 불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반유일, 반당종파분자라는 용어를 붙여서 범죄자로 사회 밖으로 격리시킨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제가 1970년―생겨서 열 달 만에 갔습니다―그 요덕수용소가 생겨서 10개월만에 입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 8년 6개월, 보위부 312호 2개월, 이렇게 해서 거의 9년 세월을 김정일 독재 체제 속의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金在原 委員  일가족이 모두 갔습니까? 몇 명이……

◯증인 김영순  일곱 식구가 갔습니다. 두 살, 네 살, 일곱 살, 여덟 살, 70이 넘은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니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 아버지는 김천 출신입니다.

◯金在原 委員  나올 때는 누구와 나왔습니까?

◯증인 김영순  나올 때는 엄마 아빠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고 저희 아홉 살짜리 아들 하나는 다리가 없는 영흥강을 돌다리로 건너다니는데 그곳을 건너다니다가 팽글팽글 도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를 거적에 둘둘 말아서 묻고 네 식구가 나왔습니다.

◯金在原 委員  요덕수용소에 왔던 정치범들이 주로 어떤 죄목으로 왔는지 또 몇 명 정도 수용됐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순  1작업반으로부터 10작업반까지 있습니다.

자급자족이고 임산, 건설노동, 그다음에 가구 만드는 생필 직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작업반부터 3작업반까지는 구읍리로 속해 있고 그후에 10작업반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그건 북송 교포들을 취급하는 작업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석리 대숙리 그런 데는 나오지 못하고 제가 알기는 구읍리 1, 2, 3작업반에서만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다섯 집, 8년 만에 스무 집이 나왔습니다. 20세대가 출소했고 거기서 산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히 자기 여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죄명은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고 해서, 김일성 석고상을 깨서, 김정일 가문 안을 많이 아는 사람, 그다음에 또 남한 방송을 들었다거나 남한 비디오를 보았다거나 혹은 김일성의 초상이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장판을 발랐다거나 이러한 죄명으로 들어왔습니다.

◯金在原 委員  증인께서는 무용가 최승희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예술인 가운데 월북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예술인 중에 월북한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에 최민수라고 그의 외할아버지 강홍식 ‘내 고향’의 북한에서 첫 연출가이며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강홍식이도 요덕수용소에 일본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서 70년도 초에 입소해 가지고 거기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월북한 신불출 만담가도 요덕수용소에 와서 72살에 이량초라는 부인하고 두 분이 와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최승희 제자 현정숙이도 거기에 왔다가 고원으로 출소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승희 선생은 고위급들이 가는 북창관리소에 67년도에 갔다 69년도에 여생을 마쳤습니다.

◯金在原 委員  요덕수용소에 납북자들도 있다고 지금 엠네스티 보고서에 있는데요. 납북자들을 혹시 만나지는 못했습니까?

◯증인 김영순  북송 교포들은 제가 있을 때 한 10명, 12명 정도 있었고 강홍식이 처는 여기의 본부인은 아주 눈물의 여왕이라는 희비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산 부인은 순수 일본인 여자와 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金在原 委員  요덕스토리도 있지만 요덕수용소에서는 생활이 아주 짐승보다 못한 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식주 생활이라든가 평소의 생활에서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증인 김영순  요덕수용소는 철조망으로 휘둘러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입소했을 때는 2915대 군부대 총칼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제기했습니다. 무의식간의 과오를,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걸린 과오를 범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기에 당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했느냐고 말하면서 총칼 앞에서 일하는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 당시는 북한 노동당의 정치부라고 안 하고 ‘꼬미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돼 가지고 그 후에 총칼 앞에서 일하는 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 노동시간은 새까말 때부터 새까말 때까지 합니다.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됐고 자급자족이고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들도 시오리 이상을 뛰어다니면서 지각을 세 번 하면 배급을 자르니까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거기는 진단서도 없고 어쨌든 사상투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상투쟁회의가 주 사상투쟁회의, 월 사상투쟁회의, 분기 사상투쟁회의, 상반년, 하반년, 연말 사상투쟁회의에서 또 죄를 심문하고 거기서 붙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온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있을 동안에 공개처형을 젊은이 25, 26세 되는 사람 2명을 했는데 그네들은 다 달아나자고 시도했던 사람인데 달아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가지고 공개처형을 3작업반과 4작업반 사이 농토에서 했는데―강냉이밭에서, 옥수수밭에서 했습니다―거기에서 우리들은 일언반구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못 믿는 세월이기 때문에 다 각자 격리가 되어 있고 각 작업반에 담화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보위원이 거기서 우리들을 통제하고 감독원이 있고 또 통계원이 있는데 통계원들은 다 그들에게 일거일동의 모든 생활―사생활적인 것, 발언과 일체 모든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입소하는 날부터 만 4년간 생리가 멎었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金在原 委員  실제 공개처형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많이 있습니다.

◯金在原 委員  그러면 공개처형될 때 그쪽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합니까?

◯증인 김영순  다 보게 합니다.

◯金在原 委員  어제 저희들이 청문회에서도 공개처형 장면을 한번 동영상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영순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온 사회 김일성화 여기에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만들면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것으로 해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선생님들도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전체 국민을 각성시켜야만이, 너희들도 이렇게 달아날 궁리를 하고 김일성 체제에 충성을 안 하면 어느 때든지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공개처형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시되는 것으로 북한 국민들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金在原 委員  공개처형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즉결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제대로 됩니까?

◯증인 김영순  재판은 공화국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반혁명분자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안전원들이 3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 인민의 이름으로 “단발로 쐇!” 하는 구령에 의해서 여기를 한번 쏘고 또 여기를 쏘고 해서 12발을 맞고 이미 재갈을 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는 반죽음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서 매서 나무 한 대를 세워 가지고 공개처형장소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없습니다. 공화국 국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죽게 되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인민들이 하나도 표정을 못 합니다, 다 굳어져 있어서. 그 표정을 하는 것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하는가 혹은 증오하는가 이런 것을 다 살피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는 일체 표정이 없고 그냥 차에 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金在原 委員  북한에서 2003년 11월에 탈출해서 남한으로 입국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탈출하셨는지 그리고 탈출 과정에 무슨 애로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영순  저는 2001년 2월 1일에 남양 도문으로 해서, 312호 예심과를 거치고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1호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저를 감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위부 감시 속에 31년이라는 생활은 저에게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탈출하기는 엄청 힘들었고 제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 꼬리를 달지 않으려고 군부에서 다 여행증을 뗐고 다 돈으로 행세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오는 도중에 붙들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다해 가지고 그다음에 남양 도문을 거쳐서 연길에 도착해 가지고 북대교회라는 데를 찾아가 가지고 저는 배가 고파 오지 않았으니 모자가 왔는데 남한에 좀 보내 달라고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돈이 없으면 가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시켜 달라고 해서 중국에서 2년 6개월 저는 파출부, 식당 등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2003년 7월에 어떤 브로커에 의해서―8000㎞를 브로커 없이는 못 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브로커에 의해서 7월 15일에 출발해 가지고 중국 난닝을 거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다섯 달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오는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 온다는 하나의 믿음이 없었다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수렁창에서 백오십 번도 더 빠져 넘어지고 남방모기한테 물려서 발바닥도 다 벗겨지는 정도에서 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金在原 委員  현재 한국에서 생활은 어떤지, 아드님 한 분 데리고 오셨지요, 나머지는 다 잃고?

지금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김영순  예, 다섯 식구를 잃고 왔습니다.

저의 남편은 1970년 7월 4일 조선백과사전출판사에 근무했는데 신광수 일파 되었던 간첩, 신광수의 밀고에 의해서 현재까지 생사 여부를 모르는 영원히 못 나오는 정치범수용소에 35세에 끌려가서 현재까지 생사 여부를 모릅니다.

저의 가정은 1970년도부터 반혁명분자의 가족으로 낙인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잃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 체격도 인물도 다 좋았지만 군대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타락되어서 저의 막내아들은 1989년도에 탈북을 시도해서 내가 갈 곳은 남한이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왔다가 북한 국경에서 붙들려서 시범에 걸려서 23살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로 갔고 요덕수용소에서 3명의 식구를 잃었고 해서 다섯 식구의 운명을 잃고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저희들을, 정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헌법에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품에 안겨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도 영접하고 모든 일에 하나도 불평 없이 물론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살고 있는데 다만 저의 아들이 북송이 두 번 중국땅에서 되어서 심한 고문을, ‘어머니 어디 있는가, 중국의 어느 곳에 있는가 대라’ 보위부가 데려오겠다고 너무 심문을 6개월 동안 받았기 때문에 기관지 출혈을 2㎏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품에 안겼지만 젊은 나이에 일할 수 없고 호흡기 장애인으로서 누워있어야 할 형편이니까 그것 하나 가슴 아프고 정말 자유의 품, 너무나도 좋은 땅에 안겼는데 이것이 하나 마음 아플 뿐이지 너무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在原 委員  지금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오전 답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탈북자를 받아주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 정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한국정부가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같은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영순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달라서, 북한은 유일당 체계이고 대한민국은 여러 당이 있어서 긍․부정이 투쟁하는 것으로 해서 긍정이 승리하고 부정은 눌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은 현상이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300만이 굶어 죽고 16만 2000명이 중국땅에 와서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한명숙 지명자께서도 얘기했지만 다 생존을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팔구십% 됩니다. 이데올로기로서 온 사람은 극소수이고 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네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북한을 떠날 때 정권을 반대해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돈도 주고 살려준다니까 다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국민이 2300만이라고 그래도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1800만이라고 저는 2001년도에 탈출할 때 평양 고위급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주민이 스스로 자유와 개방이 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다만 탈북자에 불과한데 북한땅에서 60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네들의 속심을 남한 정부가 어찌 잘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속심은 어떻게 하든지 한 겨레가, 2000년도에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먹을 필요가 있는가, 피부색이 같은 내 동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을 받아먹자 이렇게 해서 원조를 정말 비위 좋게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 해야 되고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을 인력으로 써서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민 정부 덕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그 자체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 정부 체제가 뒤바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대응조치를 좀 과감하게 김정일 정권과 좀 맞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퍼주지 말고 조항 조항을 따져가면서 똘똘하게 따져가면서 김정일 정권과 맞서 나가면 김정일 정권은 더 뚜렷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증언을 들으시고 여기 모이신 여러, 정말 세상을 돌아보는 광폭적인 시야를 가진 여러분들이 대응조치를 정확히, 김정일의 내면세계와 북한 정권의 심보를 잘 아시고 60년 동안 정치한 것을 좀 이해하시고 잘 대응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탈북자 문제도 잘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결국에는 퍼주기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지요?

◯증인 김영순  퍼주기를 조항 조항을 따져서 하고 기업이 들어가서 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재원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순 증인이 아주 장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목소리도 똑같이 아주 열변을 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0분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제한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 송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증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 가슴 아픈 최계열 어머니, 우리 최성용 회장님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없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암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암 증인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시지요?

◯증인 김수암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기 증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나 야나 정부나 언론이나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지적하고 일부 여기 증인들도 지적했듯이 왜 이 정부가 당당하게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가라는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암 증인은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을 통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 유도 전략과 한국 정부의 북한 내부, 아래로부터의 여건조성 전략은 상호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수암  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한명숙 지금 총리내정자께서도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 상대자로서 북한을 달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수암  제가 북한 인권백서를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 작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든가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축을 형성하지만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산가족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납북자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 상태가 아닌 전쟁의 원인까지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로 가고 남북 공동의 번영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외면이나 등한시가 아니고 표현방식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11월 3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1항에 보면 북한 인권사항에 대해서 우려라는 말로 표현했고 제4항에 보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다른 것과 같이 동시에 풀어가야 되는 정책적 과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균 증인에게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념에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로 강조하기를 북한의 생존권적 기본권, 먹고사는 인권이 훨씬 더 지금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유가 없다든지 언론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단계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동균  저는 북한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고 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서 많은 조사작업을 벌인 좋은 벗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사 및 정책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 사이에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인도적 구호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아픔들을 청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생활상 중에서 정말 북한 인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곧바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식량권으로 표현하든 생존권으로 표현하든 표현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북한 인민들, 그분들은 특수한 어떤 경험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 또 소수의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에서 저희 단체가 약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지금 많은 쟁점화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 이런 것에 대한 경험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좀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한 인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정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접근할 때, 물론 자유권적인 침해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해하듯이 분명 북한 사회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북한 인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탈북자의 실업률이 41%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지금 적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 김동균  국내 탈북자들의 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남쪽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외자로서 또 소외자로서 심지어는 이방인으로서까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칠팔천 명 정도에 불과한 남쪽에 와 있는 탈북자조차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천만이 넘는 북한 인민들을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포로서 포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의 생존의 문제나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인데요, 우리 김영순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증인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87% 탈북자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탈출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어서 탈출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영순  맞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영순  예.

◯송영길 위원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먹고 살게 해 주면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영순  그런 면도 많지요.

◯송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려면 북한 김정일 정권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대하면 우리가 억지로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순  물론 지금 남북 화해와 교류 등 접촉관계가 상당히 물질적인 원조도 대한민국이 많이 하고 있고 국민 통합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정부적으로는 김정일 정권과 어쨌든 아주 유순하게 아주 찹찹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탈북자들은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몹시 조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정일 정권이 언제 망하는가 그 체제만 뒤집혀지면 1800만 인구가 자유와 개방 속에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자꾸 퍼다 주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대한민국도 정말 2만 불 시대에 가자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면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들은 이래라 저래라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정부가 잘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북한이 바라는 짓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군 나가라든가 국가보안법 철폐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것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서 계속 끌고나가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정치를 좀 어떻게, 하여간 제가 표현은 잘 못 하겠는데요,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세금으로 퍼다 주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1800만이 다 실업자가 되면 먹여 살릴 일이 갑갑한 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성용 증인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최성용 증인은 부친께서 67년도에 납북이 되셔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최성용  제가 우리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많이 하다가 2000년도에 최초로 납북자 이재근 씨를 구해 오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알게 되신 것이지요?

◯증인 최성용  예.

◯송영길 위원  김영순 증인도 2003년도에 오셨는데 탈출은 2000년도에 하신 것이지요?

◯증인 김영순  2001년에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반 활동을 보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어찌됐건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되면서 북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사실 북에 누가 사는지,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옛날 70년대 같으면 그러기가 어려웠겠지요?

◯증인 김영순  안 되지요.

◯송영길 위원  어찌됐건 남북관계가 왕래가 되고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정보도 알게 되고 어디에서 누가 사는지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까 김정일 정권이 피부색 다른 사람 것 얻어먹는 것보다 같은 동족의 쌀을 얻어먹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는 쌀을 그냥 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영순  받는데 그때에는, 예를 들어서 흥남항에 입쌀이 도착합니다.

◯송영길 위원  입쌀에 대한민국 표시가 되어서 들어옵니까?

◯증인 김영순  예, 태극기 달고……

◯송영길 위원  태극기 달고 들어오지요?

◯증인 김영순  예, 들어오는데 당 중앙에 승인받을 때까지 연체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급히 해 가지고 당 중앙의 비준을 맡으면 선창에 배를 대라……

◯송영길 위원  입쌀 포대가 대한민국 표시가 붙어서 돌아다니고, 그것을 받아먹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영순  그런데 그 쌀 배급 탄 것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배급 탄 것 없어요?

◯증인 김영순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에는 2호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호미가 전시 군량미 저축이거든요. 거기에 교체해서 넣었고 또 남한 정부에서 잘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는 그 쌀 주는 것을 신생독립국가에 나가서 쇳덩이와 바꿔 들어오거든요. 흥남항에 80년 동안 근무한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하얀 입쌀이 나와서 쇳덩어리하고 바꿔 들여온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 통합을 해서 국민이 타 먹을 수 있는 통강냉이, 통밀을 보내 주었으면 저희들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다음 한기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아들 박한길…… 보단 1공병여단의 인사참모이십니까?

◯증인 한기희  예.

◯송영길 위원  거기에 지뢰병으로 됐는데 행정당번병으로 바뀌었는데 그 절차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한기희  우선 당시에는 지휘부 행정병이 7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상병이 전입온 날짜는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약 3개월…… 달수는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임 하 병장이 21일간 정기휴가를 안 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후임자를 선정하게 됐었고 그리고 4월 3일부터 25일까지는 야전공병이 또 3주간 전입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특기인 지뢰의 특기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보직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여단장님께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여단장이 하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공병여단장이 왔는데 행정병을 할 특기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뢰병으로 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그렇습니다. 규정상……

◯송영길 위원  선정 이유는 뭐예요? 영어를 잘해서 한 것입니까?

◯증인 한기희  꼭 영어를 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외부의 청탁이 있었습니까?

◯증인 한기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일산 고양 지역에서 부대하고 한 11㎞ 일산의 박한길의 집과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부대에 근무하는 병력 중에 그 정도 거리에 사는 병사들이 약 240명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한기희  약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송영길 위원  11㎞ 근방에 사는 병사들이 한 300여 명 된다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박한길 병사도 그 300명 중의 하나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다음에 그렇게 배치가 지뢰병 이런 것으로 주특기를 받아왔다가 당번병으로 보직변경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한기희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 특히 여단장 당번병이나 참모부 이런 계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렇게 선발합니다.

◯송영길 위원  박한길이 자기 부모 직업난에 모친의 직업을 공무원으로 썼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한기희  예, 사실입니다.

◯송영길 위원  국회의원이라고 쓴 적이 없었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송영길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의 아들인지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한기희  처음에 약식 신상기록부를 보고 면담할 때 알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부친은 교수, 모친은 공무원 이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박종화  예.

◯송영길 위원  박종화 증인은 경동교회 목사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집사로 같이 경동교회의 같은 교인으로서 활동하셨습니까?

◯증인 박종화  그때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종화  예.

◯송영길 위원  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그와 관련되어서 사상 논란이 많은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한명숙 내정자가 친북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야당 위원들이 집요하게 사상검증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증언을 해 주시지요.

◯증인 박종화  우리 한명숙 총리 지명자께서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교회의 선교담당 목사로 있어 가지고 아카데미 사건의 독일과 한국 간 연락을 맡는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독일교회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정을 좀 청취하고 법정도 방문했었고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 귀국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방문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에 보면 당시 베를린의 주교이고 독일개신교 감독회장이시던 샤프 감독회장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결의문을 독일교회 총회가 낭독했는데 ‘이것은 공정한 법과 뚜렷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 사건은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다’ 하고 공식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독일교회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교회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논고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 독일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명숙 피고를 비롯해서 여러 피고들이 ‘기독교인이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점에 관해서 검사논고에 의하면, 이것이 독일에서 계속 인용된 것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동조했고 이롭게 한 용공주의자다, 기독교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검사 논고입니다―스탈린 시절부터 소련의 비밀정책으로 공산주의자를 교회세력에 침투시켰다, 지금의 WCC―저도 현재 중앙위원입니다―는 KGB가 침투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고 WCC를 손아귀에 넣고 있다고 한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 정도로 추산이 된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검사의 논지입니다.

이 사건이 고스란히 번역이 되어서 독일교회에 알려졌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바티칸에도 공산주의 국가 교회가 있는데 바티칸도 용공인가, 유엔은 공산국가 민주국가 다 대결장인데 그것도 용공인가, 이런 법논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건으로 해서 고문에 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교회에서는 너무나 조작이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감독회장이 말했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이 독일교회의 결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옛날 사건이라 들추어서 야속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한명숙 내정자는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고 부부가 다 같이 고생해 왔고 늘그막에 늦둥이 아들을 낳은 것을 군대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혜택받고 경기고 서울법대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도 두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낸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참 독특한데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보내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외동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새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한기희 소령께 묻겠습니다.

임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증인 한기희  육군 26기입니다.

◯주호영 위원  26기입니까? 이 부대에는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증인 한기희  작년도 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박한길 병사가 전입할 당시에도 인사참모로 있었네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지금 청문회 준비 혼자서 했어요? 상급 부대와 상의하고 했어요?

◯증인 한기희  제가 했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은 지휘관님 결재를 받고 보냈습니다.

◯주호영 위원  상급부대에 다 제출이 됐고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계급사회에서 제복을 입고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봐도 못봤다고 해야 될 것이 있고 들어도 말 못할 것들이 있지요?

◯증인 한기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병불염사(兵不厭詐)라는 말 들어봤어요? 병불염사, 군인은 작전함에 있어서 적을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들어봤어요?

◯증인 한기희  예, 들어봤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전을 하는 상대가 아니고 국민들이니까 진실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박한길 병사가 지뢰병으로 전입했지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그때 지뢰 주특기를 여덟 명이 받아왔었지요?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다섯 명입니다.

◯주호영 위원  다섯 명이 받아왔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내용별로는 전부 예하 야전공병대대로 다 내려갔지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이 병사만 지뢰병 주특기임에도 불구하고 야전공병 주특기가 갈 수 있는 행정병으로 오게 됐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보면 비편제라고 되어 있어요? 비편제가 무슨 뜻입니까?

◯증인 한기희  편제가 아니라고…… 편제가 아니다……

◯주호영 위원  그 편제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증인 한기희  당시에 저희가 심의할 때 비편제라는 말을 쓴 것은 편제의 직위와 상이하다는 뜻으로 실무자가 연필로 쓴 글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편제라는 거기에 쓰여있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호영 위원  거기 비고란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특기 불균형이라고 써 놨잖아요. 특기 불균형하고 비편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특기 불균형이라고 그래서 주특기를 바꿔 주는데 이 병사만 비편제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까?

◯증인 한기희  아까 전자에 한나라당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장 유재건  열린우리당으로 교정하세요. 열린우리당의 송……

◯증인 한기희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병사를 저희가 유능한 자원으로 필요에 의해 보직을 한 다음 후속조치로 주특기 재분류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주특기 재분류를 하면서 특기 불균형으로 다 재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병사만 비편제라고 적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한기희  주특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호영 위원  다른 사람들도 주특기가 다 틀려서 재분류한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증인 한기희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기가 다른 특기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특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박 상병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적합한 인원이 없어 가지고, 당시에 전입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보직한 후에 재분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렇게 묻겠어요.

전임 하 병장은 “전임자 전역 직전에 나는 거기에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대략 3개월 전에 미리 배치된 것 아닙니까?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주특기가 맞는 사람을 보내려면 야전공병이 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야전공병은 박 상병이 전입하기 전인 4월에도 많이 왔었고 박 상병이 전입하고 하 병장이 전역할 때까지인 5월, 6월 사이에도 무려 15회에 걸쳐서 25명이나 부대에 야전공병이 전입되었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다 이 보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내지 않다가 전역을 두 달 반이나 남겨 놓은 그때 주특기도 맞지 않는 사람을 비편제에 꽂아 놨다가 다음에 재분류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특기 불균형으로 재분류하는데 여기만 비편제로 분류를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증인 한기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야전공병이 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에 다수의 인원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8명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는 적합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5, 6월에 15회에 걸쳐서 25명이 왔어요. 여기에도 적임자가 없었어요?

◯증인 한기희  그것은 하 병장이 7월 16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휴가를 저희가 21일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교대기간, 근무 적응기간은 약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 신세대 장병, 병사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기간도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저희 참모부 그 병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모부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개월의 적응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적응기간 다 둘 수 있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야전공병들이 25명이나 왔는데 굳이 이때 맞지 않는 사람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단장 당번병은 누가 뽑습니까? 인사참모가 뽑습니까, 여단장이 뽑습니까?

◯증인 한기희  최초에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사처에서 부속실의 건의를 받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단장께서 어떤 경로로 어떤 병사를 당번병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서 “얘를 당번병으로 보내라” 하면 인사참모가 거절 못 하지요?

◯증인 한기희  여단장님은 성실성과 자질이 우수한 병사로 선정을 해 봐라 이렇게……

◯주호영 위원  하여튼 자료 보고 괜찮은 사람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쓰겠다 하면 인사참모가 다른 소리 못하는 거지요? 지휘관이 쓰겠다는데……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지휘관이 어떤 경로로 무슨 부탁을 받았든지, 어떤 알음알음으로 어느 병사를 자기 당번병으로 쓸 결심을 했는지는 인사참모로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요?

◯증인 한기희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호영 위원  군인사규칙에 보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는 자기가 주특기 교육을 받은 자기 주특기에 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에 대한 예외를 두려면 특별히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증인 한기희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인사참모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지금 밖에서 하도 답답하다고 누가 메모로 제보를 넣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고위층 자제 ‘특’자 찍어서 특별히 관리한다고, 그 특별관리는 봐주는 관리가 아니라 편리를 봐 줄까봐 체크하는,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한기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그전에 있었던 걸로……

◯주호영 위원  아니, 지금도 군인사규칙에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대에 그 당시에 지뢰주특기가 공병주특기보다 훨씬 부족했지요?

◯증인 한기희  예, 야전공병도 그렇고 지뢰도 그렇고 부족합니다.

◯주호영 위원  야전공병보다는 지뢰주특기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이 부족했잖아요. 지뢰는 7.4% 부족하고 야전공병은 1.9%밖에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부족합니다.

◯주호영 위원  이 무렵에 경의선 개통과 관련해서 그 부근에 대대적으로 지뢰제거 작전을 했지요?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그전입니다. 경의선은……

◯주호영 위원  언론보도 다 됐어요. 그 전후에 걸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뢰제거작전 많이 했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이 병사도 주특기대로 지뢰병과에 들어갔다면 그 작업에 참여해서 지뢰제거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증인 한기희  예, 야전부대에 갔다면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뢰주특기는 야전공병들이 지뢰병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단에 남더라도 여단작전과에서 지뢰에 대한 교육하는 부서에만 남지 지뢰병이 이렇게 비편제로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예는 여단사령부에서는 박 상병 혼자밖에 없지요?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누가 있어요? 이야기, 대보세요.

◯증인 한기희  예하 대대에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주호영 위원  아니, 예하 대대에야 많지, 예하 대대야 주특기 재분류해서 많이 맞추어 주잖아요.

◯증인 한기희  여단도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여단 대보세요.

◯증인 한기희  제가 여단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그런 것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있을 수는 있겠지……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왜 있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증인 한기희  그것은 지금 현재 병 선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모부나 지휘부에 근무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자원을 선발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에, 육군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직을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부대에는 고위층 자제가 오면 하여튼 골칫거리지요? 안 오면 좋지요?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너무 착실하게 잘 근무를 하는 병사입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답변만 해 봐요.

고위층 자제 오면 부대 신경쓰이잖아요.

◯증인 한기희  아직까지는 고위층 그런 인원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오지 않았어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휘관은 당번병을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은 쓰지만 부담스러운 사람은 쓰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한기희  예, 성실하고 자질 있는 그런……

◯주호영 위원  그런데 부담스러운 사람은 쓰지 않잖아요. 내가 당번병으로 부려야 되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은 당번병으로 쓰지 않잖아요, 어때요?

◯증인 한기희  예, 부담스러운 병사는 안 씁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왜 여단장이 장관을 두 번이나 지냈고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을 당번병으로 썼을까요?

◯증인 한기희  여단장님이 쓰신 게 아니고 어떤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직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상급부대를 통해서 편한 데 배치해 달라, 규정에 안 맞다 이래서 부대 안팎에서 소동이 좀 있었지요?

◯증인 한기희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확실히 좀 답해 보세요.

◯증인 한기희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 내에서 제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증인 한기희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인사참모 모를 수 있지……

하여튼 인사참모로서는 위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정확히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청문회 위원장인데 한 소령 아주 씩씩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잘 하고,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지요?

◯증인 한기희  예.

◯위원장 유재건  일혹, 일점의 거짓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증인 한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한기희  예.

◯위원장 유재건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답게.

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다음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어렵게 태어나서 힘들게 자란 아이, 근거도 없는 의혹으로 가슴에 상처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길 2005년 4월 28일에 왔지요?

◯증인 한기희  예.

◯이목희 위원  4월 30일에 행정병으로 보직했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이목희 위원  그러면 부탁을 받으려면 4월 28일 밤에 왔는데 4월 30일까지 누가 부탁을 해야 되지요?

◯증인 한기희  예.

◯이목희 위원  누가 부탁한 사람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비편제, 비편제 그러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잘합니다.

제가 원래 104 LMG 사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100으로 바뀌어서 작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공병여단에는 행정병 주특기가 없어서 야전공병으로 보직하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당시에 박한길과 같이 왔던 사람은 지뢰병 다섯, 폭발원 셋, 운전병 넷, 헌병 하나,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뒤에 그것은 군단에 전입된 인원입니다. 저희한테 헌병 인원은 오지 않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이 박한길을 행정병으로 한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박한길이 전입한 이후에 야전공병이 언제 왔습니까?

◯증인 한기희  추가로 4월 30일에도 왔고 5월에도 왔고, 계속 왔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명수 병장 이 사람이, 제대 말년 앞두면 20일 휴가 가지요?

◯증인 한기희  예, 원래 원칙은 10일을 가야 맞는데 상병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21일간 갔습니다.

◯이목희 위원  한기희 소령은 군대를 아주 늦게 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한두 달 아니고 세 달씩 막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달 전, 네 달 전에 후임자 뽑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뽑습니까?

◯증인 한기희  지금은 신병 전입 적응 고려를 해서 관찰 정도를 통해서 빠른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중요 직책 같은 경우에는 약 두 달 정도로 보고 보직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4월 28일에 왔고 4월 30일에 행정병으로 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4일 다른 17명의 병사와 함께 주특기를 현행 보직에 맞도록 재분류했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누가 이 박한길이가 누구누구 아들이고 누구누구하고 어떠니까 좀 잘 봐 달라 이러고 누가 연락이 오거나 혹은 부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을 박한길 부모가 물었습니까?

◯증인 한기희  전화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지요?

◯증인 한기희  예.

◯이목희 위원  그러면 증인은 군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증인 한기희  저는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군대에서 군대 배치를 다 컴퓨터로 하는 것 알지요?

◯증인 한기희  예, 컴퓨터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지금 군의 군대 배치에 있어서 누가 옛날처럼, 옛날에 자기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거나 어디 집 옆에 놓고 이랬던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부대로 마음대로 보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증인 한기희  불가능합니다.

◯이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마치셨습니까?

◯이목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건  한 소령에 대해서만 이상이군요?

◯이목희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계속 하십시오.

◯이목희 위원  최성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최성용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이목희 위원  여러 가지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김영남 씨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인 최성용  우선 납북자 문제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납북자를 제가 탈출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져서 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김영남 씨 문제를 중심으로 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는가?

◯증인 최성용  김영남 씨는 분명히 테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종석 장관이 장관급회담에 가셔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북한에 거슬리는 얘기를 않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테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는 송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요,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러시는 것 같고요.

◯증인 최성용  예.

◯이목희 위원  그것에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증인 최성용  제가 북한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 우선 물꼬가 터져야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절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납북자나 국군포로도 같이 단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면서 풀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납북자 문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김영남이 사건은 분명히 테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정부가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다음 김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북한에 사시면서 대한민국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그 빡빡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셨나요?

◯증인 김영순  저희는 70년도까지는 김일성의 선물도 받던 집이고 70년도까지는 정말 정수분자로서 북한 정권에 하나도 방해되지 않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면서 북한체제에 대해서 배신감과 또 저희 식구 다섯을 죽였는데 내가 그 정권을 찬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군요,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나니까……

◯증인 김영순  배신당하기 전에도 1945년도 해방 이후로부터 김일성이가 정권을 쥔 다음에 유산․무산 투쟁의 마당으로 전 국민을 내몰았고 또 양극화…… 북한의 양극화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과 투쟁의 마당으로 내몰면서, 그것이 정책의 상투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목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왜 한때는 북한체제 속에서 신임받는 사람이다가 이렇게 되니까 남한이 그리워졌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김영순  남한이 그리워진 것은 둘째 쳐 놓고요. 제가 정치․경제․문화로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감시 속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만 가도 행처를 찾게 되니까 제가 어찌 그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목희 위원  예, 그러면 이왕 말하던 것 한 말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하신 말씀을 보니까 김정일 정권이 붕괴돼서 그러면 자유와 개방이 되고 다 잘 먹고 잘살 텐데, 이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김영순  그것은 김정일 체제가, 남북화해가 60년 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슨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일 체제 밑에서 60년 동안, 1970년부터 경제가 하강선을 이루어서 지금 북한의 국민이 정말 경제난을 겪고 있고 기아의 신음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가져다주는 것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 우상 숭배로 부셔져서 김일성을 목숨으로 생각하는……

◯이목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증인 김영순  예,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1800만, 2000만 북한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지요? 우리 남한이 다 책임지고 먹여 살려라 할 수가 있을까요?

◯증인 김영순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남한 정부가 통일이 되면 북한 거지들을 다 어떻게 받아 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북한도 경제적인, 지리적인 지하자원과 공업적인 자원 이런 것은 남한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일터가 마련되어서, 물론 자유체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여기에 와서 정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저러한 사연은 있는데 저희들은 김정일 체제가 자유민주의의가 되면 우리 남한 헌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자유경제시장에다가 몰아넣으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만날 주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소리입니다.

◯이목희 위원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는데 서독은 무지하게 잘사는 나라였거든요. 지금 독일이 10년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증인 김영순  예, 압니다. 독일 사정하고 북한 사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말 왕정복고․독재정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봉건시대를 방불케 하는 모든 사연이 돼 있거든. 평양만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전 북한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이목희 위원  개성 가 보고 왔어요.

◯증인 김영순  개성은 아주 관광지입니다.

(장내 웃음)

남한 분들이 가시면 전부, 대표단들이랑 다 가시면 정말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어디를 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만발하고 21세기 태양을 모셨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고 하는데……

◯이목희 위원  증인!

◯증인 김영순  예.

◯이목희 위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1800만 국민을 남한 정부가 다 한꺼번에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남한 국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증인 김영순  예.

◯이목희 위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개 열심히 하면 북한 사람들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증인 김영순  그러면 좋지요.

◯이목희 위원  증인, 고맙습니다.

◯증인 김영순  예.

◯이목희 위원  박종화 증인께 묻겠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사셨지요?

◯증인 박종화  예.

◯이목희 위원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을 보시면서 당시의 동독의 인권상황은 어떠했고, 서독 정부가 동독의 인권․생존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주요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종화  독일 통일 노력이 우리 한반도에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고 좋을지의 판정은 각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몇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인권 문제만 제안하겠습니다. 인권 문제 제안은 1975년 헬싱키에서 구라파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 CSCE입니다. 여기서 채택한 것이 세 가지 항목인데요.

군사안보 그다음에 경제협력, 과학기술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 인권보장인데, 이 세 가지 축을 떼지 말고 삼각형으로 묶어서 동․서독 관계 또 동구라파․서구라파 경제를 취급하자, 이게 75년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한 회의가 94년도부터는 OSCE로 상설기구화됐습니다. 동서독 관계는 인권에 관한 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꼭지를 변함없이 추진하자, 그러니까 안보 얘기할 때도 인권이 개입돼 있고 인권 얘기할 때도 교류협력과 군사안보가 같이 결합된 방식으로 3개의 꼭지를 연계해서 생각하지 어느 하나만 독립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대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건 제 원칙이 아니고 작년 12월에 우리를 방문하셨던 바이제카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과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이 분의 답변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서독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동독 인권에 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의 인권개념과 자유민주사회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것은 논란을 할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 대비 너무나 생존권이 열악해서 생존권을 지원하는 것이 동독 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단 생존권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에 정부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아까 김영순 씨 얘기했는데 발표 안 된 엄청난 딜링을 했다. 그냥 퍼준 게 아니고 조건부로 붙여서 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밖으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저도 그거 공감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특히 정당인들은 인권문제를 차기 정략적 차원에서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자기도 대통령 했지만 그런 점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당해 합의는 인권 문제는 진실로 동독 주민의 인권이므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인권을 취급하자고 해서 정부는 협상도 하고, 내부적으로 아주 센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민간과 합의하여 초당적 대처, 민간 부분에 상당히 막혀 있는…… 독일의 경우 민간 부분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독일 교회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 간의 상호 합의와 또 상호 신뢰성 구축을 통해서 일을 해 냈다, 그런데 정부가 한 일은 단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납북자 문제도 나왔는데 양독 정부가 국경지대에 국선변호사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 체제범, 반체제 인사, 정치범을 서독 정부가 사 왔습니다.

말하자면 인간매매라고도 할 정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동독에서는 외화획득 때문에 정치범 양산을 했고요. 서독에서는 그것 때문에 돈을 공짜로 지불하지 않고 정치범을 사옴으로써 소위 인권 신장에 그런 방식으로 기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동독 쪽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체제범이 되면 돈 버는가 보다, 서독 가는가 보다, 이게 동독 사회에 퍼지면서 오히려 그 사건이 동독의 체제를 연성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여기서 대통령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 문제를 너무 정치 슬로건으로 떠드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인권을 원하면 초당적 합의 해라, 그리고 실질적인 인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점에서는 동감입니다.

◯이목희 위원  정현백 증인, 한명숙 후보와 어떤 관계시죠?

◯증인 정현백  저는 1977년 말부터 84년까지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금으로 유학을 해서 유학 가기 전에는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제가 2002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함께 일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목희 위원  정현백 증인은 여성운동과 관련된 아주 이론가이고 실천가인데 한명숙 후보와 함께 일을 해 오면서 한명숙 후보의 여성운동관이라든지 혹은 한명숙 후보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해서 정리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증인 정현백  한명숙 후보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대표로 일할 때는 95년까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한명숙 총리 후보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여성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이라든지 남녀차별 문제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약자, 억눌린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런 여성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해소해 주는 그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후보님이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던 시절의 리더십을 얘기하면, 저는 한명숙 후보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경청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항상 결론을 내렸지만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분이어서 저는 총리 직함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자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이규용 증인!

◯증인 이규용  예.

◯이목희 위원  증인은 한명숙 후보가 환경부장관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증인 이규용  기획관리실장을 했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규용 증인은 환경문제에 대단한 전문관료인데 전문관료 입장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 어땠습니까?

◯증인 이규용  저희 환경부는 환경 현안이 많고 또 매 추진하는 정책마다 이해관계자나 환경단체, 주민 또 관계 경제부처 이런 데하고 대립이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풀어 가기 위해서는 사실 장관님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추진력 있는 분들이 왔으면 하는 것이 환경부 직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님, 총리 내정자께서 부임하셔서, 그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최악 수준인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 갈등 문제라든지 또 막 시작하게 된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직원들하고 함께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들이 큰 과제였는데 한 총리 내정자께서는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온화해 보이시고 인화를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시고 일을 맡기되 소신껏 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환경 현안을 여러 가지 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믿고 일을 맡기시지만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경우에는 앞장서서 어려운 물꼬들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편하고 신명나게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정현백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여성단체연합의 평화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현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정현백  87년에 최루탄이 서울시내를 난무하고 있었고 전국에 최루탄 연기가 뒤덮였었습니다. 이때 저희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최루탄을 던지고, 사실은 아무런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전경들이 다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바로 이 최루탄을 추방하고 이렇게 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던지는 거리의 이런 싸움을 중지하자 하는 의미에서 여성들이 붉은 카네이션을 들고나가서 전경들에게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 주면서 평화적인 시위와 평화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실렸고 이것이 당시의 이런, 거의 거칠게 치닫고 있었던 폭력적인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여기에 저희 여성단체들이 앞장섰고 거기에 한명숙 총리 후보도 제일 선두에 서 계셨습니다.

◯이목희 위원  저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성,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누구예요, 답변하는 데 계속 돌아가게 한 사람 누구지?

◯위원장 유재건  시간 착오가 좀 있었어요. 주의를 줬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넣으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유재건  한 15초 정도 계산이 잘 안 됐는데 마감해 주시지요.

◯이목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백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현백  여성들은 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향한 큰 물꼬를 트여서 가고 있는 과정에 저희 여성단체연합이 앞장서고 있고 그 한가운데 한명숙 총리 후보께서 계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한국에서 이제는 통일운동 못지않게 평화운동은 여성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런 우리의 의지를 한국 사회에 알려 주는 역할을 역시 총리 후보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여성들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하면 안 되고?

◯증인 정현백  남성들은 전투적인 문화부터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전투적인 문화를 바꾸면 끼워 주는 것이지요?

◯증인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평화운동은 남녀가 함께 해 가야 합니다.

◯이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목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김영순 증인께 듣겠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북한에서 무슨 6․25 ‘미찐구’든가, 북한에서는 미찐구라고 그러거든요. 군중대회 같은 데도 참여해 봤고 학습강사도 했고 그런 이러저러한 것을 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까 쌀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2000년 이후에 약 1조 2000억 규모의 지원을 했습니다. 쌀 자재 비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정보를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함흥시에서 정주영 쌀, 정주영 밀가루, 정주영 소금, 정주영 라면 이런 것이 다 들어왔는데 배급으로는 1㎏도 타 먹은 게 없거든요. 정주영 라면도 교원대학이 통옥수수하고…… 아이들이 라면을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통강냉이하고 주민들에게 바꿔주었습니다.

바꾸어 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흥남항에 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다 암거래로 시장에 벌써 도착했다는 말 들으면 주민들은 시장에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급으로 공급된 것은 없고 2월 16일, 4월 15일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에…… 내가 300g 대상이거든요. 일일 공급이 보충미까지 400g인데 그것을 봉투를 가지고 배급소에 가서 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공급이 안 됩니다. 당일꾼, 군사, 안전보위 이런 데만 가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박형준 위원  통밀과 강냉이를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증인 김영순  그것이 가면 주민들에게 배급으로 나갑니다.

◯박형준 위원  쌀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영순  쌀은 고위층과 군대…… 북한은 선군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느 세계가 북한을 침략하고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군 정치를 해서 주민들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연형묵이가 살았을 때 99년도에 김정일이한테 말했거든요. “장군님, 당 자금 1%만, 군사에 돌리는 것 1%만 인민생활에 돌립시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부르짖는 것은 항상, 당 중앙의 부르짖음은 “자강도 인민들만 가지고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정수분자 500만만 있으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당국자들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인민은 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 정수분자만 있으면 통일할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자들은 기실은 통일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0년 동안 자기 정권을 유지했는데 통일이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박형준 위원  김수암 증인, 지금 인권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6․15선언 이후 5년 동안 북한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 김수암  6․15를 기점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측면하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법률․제도적인 개선의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그것이 소위 2000년…… 물론 1990년대의 경제난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것을 상당히 개정했고요, 2003년의 경우에는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인권적인 요소를 법률에 투영해서 개정했지만 실지로 인권 개선한 과정을 보면 그것을 집행하는 하부 인프라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송환되었을 때 상당히 처벌이 완화된…… 물론 고문 같은 것은 있겠습니다만 처벌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북한 체제를 연구하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제도와 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김수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하부 인프라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박형준 위원  하부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서는 정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이나 형식을 바꾸는 것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증인 김수암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절차가 많이 준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정치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생략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작년 과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존권과 인권을 구분해서, 지금 생존권 문제가 더 큰 것이니까 그것 도와주는 게 인권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증인 김수암  그것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병행 문제고요, 다만 지금 인권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부분을 경제난으로 못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존권 문제고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인권유린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병행해서 개방을 통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선후 문제는 아니고 병행해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폭력 문제입니다. 단순한 무슨 집회결사의 자유를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김수암  그 부분을 아까 박종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헬싱키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서구 쪽에서의 인권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바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한 개방에다가 초기 단계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관계에서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형준 위원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증인 김수암  저희가 인권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박형준 위원  제가 파악하고 탈북자들이 증언한 것을 보면 1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김수암  그것은 원래 있던 것을 통합하고 폐쇄해서 5개 혹은 6개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김영순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에서 아동학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저는 요덕수용소 수감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릅니다.

◯박형준 위원  요덕수용소에서는 어땠습니까?

◯증인 김영순  요덕수용소에서는…… 여기에서는 초․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민학교부터 초․중까지 6년 과정인데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강철환 씨의 ‘수용소의 노래’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토끼풀을 뜯고 그런…… 공부는, 정치범 수용소는 보위원 자제들이 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북한의 교육 체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약간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만 16살이면 다 노동장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요덕수용소에서 아동학대라는…… 어린애들은 다 식독이 올라서 여기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을 더 초과합니다.

갈빗대가 앙상하고 식독이 올라서 배만 이렇게 볼록한 것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엄지쥐의 배 안에 든 새끼를 잡아서 먹이면 그 식독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엄지쥐를 잡아야 하는데 그 쥐나마도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박형준 위원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일반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영순  정치범 아닌 일반 구류장은 때리고, 밥이라는 것은 콩밥을 섞어서 주고…… 그런데 93년도에 생활이 많이 이지러지면서 교화소 같은 곳도 해체를 많이 했습니다. 인원을 많이 내보내고……

98년도에 김정일이가 “중국으로 탈출해 가 가지고 친척들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옷이나 얻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역적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탈출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부에서 재단속을 시작했고 2000년도에 보위부 지시에 의해서 말 반동을 다 잡으라는 지시가 재차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은 다 정치범으로 가져가고……

일반 범죄하고 정치범은 엄연히 북한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지만 정치범은 햇수가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끌어가면 다입니다.

◯박형준 위원  김수암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경우에 북한이 남북교류나 협력,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지요?

◯증인 김수암  저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있고, 우리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이나 여러 가지 차원의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아니면 경색 국면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남북한 인도주의 사안에도 여러 가지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준 위원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증인 김수암  평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인……

◯박형준 위원  전쟁방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증인 김수암  소극적 변화가 있고 적극적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적극적 평화지요.

◯박형준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전략을 쓸 때 보통 말해서 carrot and stick,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인권문제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전략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수암  평화와 인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신뢰 증진이 역설적으로 그 과정이 개방을 촉진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또 인권의 개선은 선순환적으로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초기단계, 현단계의 남북관계 수준이나 북한의 개방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단계의 NSC 상임위에서 정립한 정부 입장, ‘우려한다, 촉구한다’ 수준이 적합하고요.

개방의 확대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수준에 따르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식으로도 갈 수 있고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방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박종화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동독체제와 북한체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박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북한체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성격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증인 박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실질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인 박종화  저는 체제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위협적인 북한의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예컨대 멸망한다고 해도 멸망하기 전날까지 지속될 것이고요.

내적인 삶의 구성방식은 상당히 나름대로 변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요.

◯박형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 오히려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로 절대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자체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종화  예.

◯박형준 위원  인권문제도 물론 여러 양상이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에 준하는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것이, 그것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분명한 관계설정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박종화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박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과 생존권 또는 경제권 이런 것과 구분해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자체가…… 유엔총회가 48년에 채택한 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 특별히 서구사회 민주전통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인권에 중점을 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사회주권에서 나온 소위 문화권, 집단권, 사회주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는 너무 높은 차원의 얘기이고 우리에게 인권은 생존권이다, 그래서 개인인권과 문화권, 경제권 또는 생존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경우 생존권 유지에 분명히 실패했다,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이…… 그렇게 봅니다.

유엔헌장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개인적 자유라 의미하는 소위 서구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인권보장도 실패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감춘다거나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배울 점이 있는 것은 공식적 언어로 떠들면서 보탬이 없는 경우보다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돕게 하자, 그 점을 우리 한국사회가 실제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권갱신이나 인권수호가 북한에서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생존권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개인적 인권에 관한 체제와 관련된 것은 장기비전으로 보고 2개를 놓지 말자, 모든 대화에서 이 점을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어젠다 또는 이슈 자체를 감추거나 그것을 기피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증인 박종화  그럼요.

◯박형준 위원  김동균 증인께 여쭙겠는데, 지금 북한 탈북자 문제가 대부분 생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증인 김동균  예.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동균  그것 조사는 이미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박형준 위원  자, 대체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탈북이 이루어집니까?

◯증인 김동균  그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경비를 서고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두만강이나 압록강이 얼면 쉽게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량 인원들의 탈북이 시작되니까 북쪽이나 중국 쪽에서 경계를 강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인솔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000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는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식량난은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로 약간의 성격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은밀한 루트나 좀더 돈을 써서 넘어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중간에 사람을 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형준 위원  자,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지금 탈북자의 인권이나 또는 탈북자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동균  정부 정책이 단선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탈북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들 먹고살기가 힘든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북한 자체가 좀 자생적으로 먹고살아 갈 수 있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이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탈북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대처는 중국정부에 그분들이 뭔가 불법적인 신분이 아니라 임시적으로라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중국인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나, 노동 착취나 상당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고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보호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요.

북한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생존권적인 동기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설사 북쪽으로 송환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처벌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해결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정부 정책에서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동균  지금 사실은 정부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 또는 남쪽의 인권도 마찬가지겠지요.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정부는 다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도 하고, 핵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탈북자 문제에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떠도는 분들이 남쪽으로 오고자 할 때 이분들을 전원 다 수용할,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당장은 좀더 급하게 채택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보고 그것을 남쪽으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편의와 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동균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또 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그분들이 가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국제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국제법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헌법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정부가 이 점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형준 위원  한기희 증인, 제가 이 분야를 조사를 안 했는데 저한테 물어 달라고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월 30일에 야전공병 주특기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4월 28일에 박한길 병사가 배치를 받은 이후에도 4월 30일부터 똑같은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1611야전공병 6명 왔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러 했지요?

◯증인 한기희  서두른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병력 배출에 있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점이 하루 전날 저녁에 주특기 인원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면 4월 29일에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한기희  예, 30일에 오는 병력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저녁이나, 일보대기나 또 아침에,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특기가 오는가를. 그당시에는 그 전날, 하루 전날 정도 돼야 알았었습니다.

◯박형준 위원  제가 59초 남았는데요, 주호영 위원님이 좀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불볕도 쐬고, 증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10분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휴식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위원장님, 증인들한테 물도 안 갖다 줍니까?

◯위원장 유재건  물 좀 갖다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의 유승희입니다.

먼저 정현백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 증인께서는 한명숙 후보자와의 인연이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인간적으로 후보자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현백  한명숙 총리후보님이 가지시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장점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적인 성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시는 자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세세히 들어 주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께서 여성부장관 시절에 우리가 이제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무언가 차트가, 헌장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헌장의 기초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총리 후보께서 놀랍게도 강조하신 것은 여성 헌장이 아니라 남녀평등선언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의 인권 향상이 사실상 남성에게도 인간다운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발표했던 남녀평등헌장의 자구, 자구를 일일이 검토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 분이 얼마나 균형 감각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2001년에 남녀평등선언문으로 발표되어서 지금 여성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역시 가지고 계신 장점은 이러한 균형감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명숙 의원님이나 박성준 선생님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평화운동, 특히 퀘이커들의 평화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 10년 사이에는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평화를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쪽 사회에서 계속 북한 인권문제로 공방이 오가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각한, 남북관계 못지않게 심각한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이 분이 가지신 평화주의 심성이랑 이 분이 가지신 균형 감각이라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문제나 남북관계를 해결하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도저히 단점은 말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정현백  단점은 겸손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단하기 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리 얘기가 조금 나왔을 때도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총리를 하느냐’고 ‘나는 그런 것 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럴 때는 아주 과감하게 내가 해야지 하고 나서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너무 자기 성찰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러시지 마시라고 좀 등을 떠밀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단력,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단호한 결단력을 혹시 보이신 사례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정현백  예, 특히 저희 여성단체연합이 했던 일이 91년에서 93년 사이에 남북 여성 교류를 시작했고 특히 92년에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어려운 속에서도 사실 여성들이 제일 먼저 판문점을 건너서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여성 교류를 했고 남북 여성들은 사실은 민간으로서 판문점을 넘어서 간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진행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때도 ‘우리 가야 된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때 아, 이런…… 사실 92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를 물꼬를 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때 참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92년이 어떤 상황이었지요?

◯증인 정현백  92년이, 물론 남북 간의 북핵위기는 사실상 93년, 94년 사이에 이루어졌었지만 92년도 사실은 교류가 열리지 않은 경직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남북 여성 교류는 물론 일본 여성들의 중재를 통해서 가능했었지만 그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던 한명숙, 이미경 두 분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백 증인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분단국가의 경험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체험을, 옆에서 보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문타본, 아까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북한인권 상황보고에 의하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항상 인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증인이 가지고 계시는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정현백  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는, 저희 여성단체연합도 남북여성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와 진보, 종교를 망라해서 사실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6․15와 8․15행사를 계속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아까 생존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럽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엔에서 인권조항을 통과시켰을 때도 사실은 사회경제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 양자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 언론에는 사회경제적 인권 부분은 빠지고 정치적 인권 문제만 특별히 언급됐던 것은 좀 균형을 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양자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일런트 디플러머시(Silent Diplomacy)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북을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별적인 인권 상황을 해결을 하면서, 그러나 크게는 몇 년 사이에 북한 지원에 관한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물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산시설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바꿔서 사회경제적 인권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병행 전략을 얘기하면서 역시 조용한 외교에서는 정부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참석하신 납북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들도 아직은 힘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인권 문제, 특히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한명숙 후보가 총리 인준이 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데 최초 여성 총리가 되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증인께서 나름대로 정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성 총리가 된다면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현백  저희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70년대, 80년대 한국사에서 여성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면서 여성의 인권이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약간의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성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을 제정하고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성이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지 않고는 사실상 여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성이 정계에 진출해서 여성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여성의 성차별을 제기하고 헤쳐나가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한명숙 총리후보께서 정계로 나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민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한명숙 총리후보께서 국무총리로 들어가신다면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여성들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제도나 실질적인 쉼터나 이런 제도화된 복지시설을 통해서 많이 해소됐지만 현재 빈곤층의 절대적인 다수는 여전히 여성입니다.

60년대, 70년대 미국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이 빈곤층의 절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성별 접근을 하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으면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절대적인 다수의 여성이 빈곤층을 이루고 있고 이 빈곤층의 핵심에는 여성 한부모 가족이나 혹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님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 한부모 가구주와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여성계는 여기에 대한 한 총리후보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명숙 총리후보자의 리더십을 일컬어서 인화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성과를 중시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는데 환경부장관 재임 시에도 그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이규용  예.

환경부 일이라는 것이 항상 갈등 속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또 후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인데 반해서 현실적인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경제부처와 또는 관련 산업계와 항상 어려운 국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나 또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의 격차 속에서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속에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명숙 내정자님께서는 그런 일을 추진할 때마다 항상 이해관계자나 관계 부처나 산업계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해 가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항상 강조하셨고 또 어떤 일이 터져서, 환경 문제가 터져서 사후적으로 급급하기보다는 항상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정책대안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환경 현안에 저희가 대처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는 부담스럽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내정자께서는 분명하게 직원들께 목표를 제시하시고 어떤 비전하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항상 뒷받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부닥치면 또는 산업계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큰 반대에 부딪혀도 저희들이 좌절할 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을 만나신다든지 관계 집단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일을 하기에 참 좋은 상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로 인해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 뮤지컬은 탈북 인사인 정성산 씨라는 분이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배경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현재도 공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한 20여 년간 독재에 항거하면서 많은 인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 폐인이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굉장히 당연하고 또 생산적인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북한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아시는 범주 내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김수암  작년까지 총 입국한 숫자가 768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1000명이 넘어서 가지고 1139명, 1281명, 그다음에 1480명 정도 되었고 작년에 1383명이 입국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현재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북 압박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결을 하자, 그리고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수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 정부 입장에 보면 제2항에 각국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전략적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 압박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공개적 압박 방식에서 제재까지 갈 수도 있고, 대화와 협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와 NGO와 국제사회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 폐쇄적인 상황, 어떤 수준을 볼 때 NGO나 국제사회의 어떤 공개적인 여론 조성은 상당한 부분, 북한 당국의 위로부터의 어떤 정책 변화에 일정 부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이익, 정책적 과제로 인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아래로부터 인권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완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 개선 전략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 증인의 관점에 따라서 봤을 때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김영순 증인께서 좀 똘똘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흐리멍덩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무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과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수암  아까 박종화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서독 관계를 보면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거든요. 표명의 방식을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놓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그다음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 오늘 나오신 납북자 가족의 아픔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SC 결정에 따른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촉구, 그 정도 표명 수준 그다음에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포괄적 접근 이런 것은 3,4년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이제 더 교류 협력이 되면 남북 간의 상당한 부분, 비공개적인 어떤 방식이든 남북 간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당한 전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입해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수암  이사회로 바뀌었고 그전에 유엔인권위원회였습니다.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권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위에서 유엔국이 투표권의 표결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앞서서 투표입장 설명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네바 대표께서 투표입장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준으로의 인권개선 촉구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장하고 기권이라는 표결형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제가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북한 인권 관련 연구보고서라든지 탈북자 인권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내지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이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대응방식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수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제62차 유엔인권회의 개최에 앞서서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북한 당국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내놓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책제안을 다섯 가지 내놓았습니다. 그중 마지막 제안이 이런 것입니다. 소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연결시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균형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문타본 보고관의 아주 중요한 평가 중의 하나라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화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목회자로서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독일 통일 전후의 동독의 인권상황이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과 토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의 경험 속에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교훈을 준다고 하는 면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서독이 동독 인권에 대해서 취한 정책과 태도, 물론 상황은 다르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그런 정책과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종화  우선 동독과 북한이 질적으로 다르고 또 자가비평 같습니다만 남한과 서독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가비판조로 말하면 서독이 우리보다 훨씬 폭이 넓고 우리가 폭이 좀 좁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념적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독은 북한보다 훨씬 경제여건이 좋았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등국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통일해 보니까 사회주의 일등국가가 이렇게 열악할 수가 있나 하는 참담한 경험을 서독이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분들이 취했던 것 중에 결과적으로 참 지혜로웠다 하는 것은 예컨대 외유내강식 인권 접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율을 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통일하지 않고…… 평화체제가 우리의 유일한 안입니다 하고 동․서독 양쪽이 얘기한 독일은 통일되어 버렸고 우리는 외강내, 그다음에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큰데 실질적인 내실이 없는 우리 문제가 사실은 통일, 통일 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남북이 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 관해서는 미안하지만 통일의 선배인 독일 쪽에서 왜 그랬는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 문제도 단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포괄적 사고 중에 실질적인 동독 주민의 인권이 어떤가에 대해서 서독은 말 없는 정당 간의 합의, 민간 차원과 NGO와 정치권의 합의 이 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항상 합의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있었고 NGO에도 있었고 정당 내부에도 있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독, 동독은 4대국의 점령상황에 거의 있었기 때문에 4대국의 보장 없이 동․서독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 문제 하나만 가지고 동․서독이 풀리지 않는다, 인권 문제는 동과 서가 서로 인간적 차원, 인도주의 차원에서 서로의 생존방법으로 도우면서 살자, 그 대신에 국제관계, 4강 외교를 아주 잘하자 이런 두 가지 지혜가 있었는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제공조는 공조대로 취하되 남북 간에 실제적인, 인권에 대한 도움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것이 많냐 이 점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인권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아닌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국제공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혜를 좀, 슬기를 좀 우리가 받았으면…… 그 점에 대해서 한명숙 지명자께서도 얘기합디다만 지혜를 짜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유내강형 총리한테 기대해 봅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목회자로서 지금 탈북자 프로그램인 새터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종화  탈북학교도 해 봤고, 새터민 프로그램을 부모들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우선 탈북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순 증인께서 탈북자 대부분은 생존권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탈북한 지역이 평양이 아니고 변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탈북하신 분들은 김영순 씨 같이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탈북자는 변방, 생존권, 빈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탈북해 가지고 서울이라는 데, 평양도 거치지 않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평양에서 직접 탈북하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온 분들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탈북자 하나만 가지고 현재 북한 전체 주민의 실상이라고 보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도 해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들 언어표현이 아니고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남쪽에 막상 오니 남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심리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올 때는 환영인데 살아가면서는 어렵다, 일종의 자기 소외감입니다. 또 자기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력만큼의 적절한 직장이나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다……

제일 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니까 여기 와서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순 씨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독창적 책임, 개인의 결단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야 되겠으니 지시를 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사회에서 지시 못 합니다. 그런데 지시를 해 주어야 편하고 자유결단이 어렵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통일의 가장 기본전제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생활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두 번째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우리 손에서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그러니까 남쪽에 와서 대우받고 살 줄 알았는데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제부터 살려니까 솔직히 겁난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까지는 좋았는데―쿼터가 있어서요. 검정고시하고요―막상 들어가니 경쟁이 어렵다 이 인간적인 고충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루마니아, 동독에서…… 제가 소위 탈러한 독일인들 재사회화교육에 개입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적으로요. 그때 느낀 것과 지금 느끼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 형태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 하면서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일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용으로 한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실제로 도움은 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스스로 일어나 봐라 이 부분인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자조․자립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도 체제상 변화를 시켜서 인권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은 자기가 지킨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인권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하려고 하면 자립적 도움과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인도주의, 인간 존중의 입장에서 상당히 세심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한 가지 학생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공통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남쪽에 와서 도와줘서 고맙기는 하다. 북한 대비 먹을 것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이 너무 큰데 통일되면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차라리 가서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살려서 거기 가서 자기들 말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보다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체제 말고 변화된 체제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탈북자를 도와야 되겠는지, 직장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북을 우리 방식,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갑자기 수용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경제에 갑자기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잠재적인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탈북학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조금 내실 있고 여유 있는 탈북정책, 실질적 도움을 주는 탈북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주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통일 대비 북한 땅에서의 실무 일꾼들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점 하나 탈북 학생들과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독일에서 얻은 교훈을 들면 이렇습니다.

통일해 가지고 동독을 시장경제화하는데 서독에서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독에 있는 기술관료나 중간집단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주체를 만들어야지 갑자기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한국은 많이 준비해서 통일되었을 때 재건 과정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것 하나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증인 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유승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최계월 증인의 따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의 소식을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나요?

◯김영자  예,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은 뒤로 몸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어요.

◯진수희 위원  가족 분들은 상당히 초조하시겠네요?

◯김영자  많이 아프고 초조합니다.

◯진수희 위원  생전에 어떻게든 만나게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자  예.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백 증인께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계시지요?

◯증인 정현백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제 기억으로 93년에서 96년까지 3년간 한명숙 총리 후보자께서도 대표를 하셨지요?

◯증인 정현백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제 기억으로 여연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여성 친화적인 국민연금제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한 10여 년 전 쯤에?

◯증인 정현백  한 1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은 입장이 달라지셨습니까?

◯증인 정현백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 내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남윤인숙 대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여쭈어 보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했는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여성 친화적인 제도라고 생각했고 제가 소속한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연에서 애초에 주장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웬일인지 한나라당에서 이 제도를 들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잦아드신 것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과거에 그런 생각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한기희 증인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국회에 나오셔서 솔직한 증언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인사관리규정 18조, 보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편제상 계급과 군사 특기에 맞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제시해 놓고 “단 지휘관이 부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상급지휘관의 승인 하에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증인 한기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급지휘관 승인 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한기희  지금 병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휘관과 관계 없습니다.

◯진수희 위원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관리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증인 한기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병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병사 같은 경우에는 부대별로 자체……

◯진수희 위원  이 인사관리규정 자체가 병인사관리규정이에요.

◯증인 한기희  그렇습니다. 육군 규정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저희 여단 각 부대별 내규가 있습니다. 저희 내규에는 여단 지휘부 행정병이나 참모부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할 수 있다……

◯진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 부대 내규로 이렇게 예외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지휘관이 부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불가피했습니까?

◯증인 한기희  이번 박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주간 야전군병이 매 주마다…… 통상적으로 주마다 세 번 정도, 3일 정도씩 해서 전입을 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단장 근무병에 대해서 4월 10일 어간부터 해서 계속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6명인가 왔었다면서요?

◯증인 한기희  그것은 4월 28일 이후 30일에 6명이 왔습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단병호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김영순 증인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저는 정전 직후에 평양종합예술대학 무용학부를 졸업했고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로서 탤런트 생활을 한 10년 남짓 했는데 그 후에 남편이 무용을 해서 자꾸 출장을 다니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외국인 여행자상점이라는 것이 북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고 정수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상업부지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덕수용소에 갔습니다.

◯단병호 위원  부군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예?

◯단병호 위원  남편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남편은 평양 조선민주주의 조선백과사전출판사 편찬원을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수용소에 가시기 전까지는 두 분 다 평양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네요?

◯증인 김영순  예,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북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예.

◯단병호 위원  어떤 문제를 느꼈습니까?

◯증인 김영순  왜 그러냐 하면 해방 이후에 김일성은 전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45년 무상몰수, 무상분배, 산업국유화, 남여평등권 법령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살아오는 와중에 김일성이가 신년사마다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에 기와집을 쓰고 산다는 것이 김일성이 국민들에게 주는 최고의 강령이었습니다.

그게 목표였는데 그것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 기아와 빈곤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혁명을 한 사람들을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죽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다, 여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독립운동가들도 다 일러주고 이러저러하게 다 일러주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단병호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줄까요?

◯증인 김영순  예.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없고 인민군 전원회의니 3월 전원회의니 8월 전원회의니 이런 것으로 해서 반종파, 반당분자로 규정해서 처단한 사람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영순  북한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하는지요? 북한은 당 중앙 이외에 말 못 합니다.

◯단병호 위원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증인 김영순  말 못 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수용소에 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증인 김영순  저는 수용소에 가게 된 이유를 몰랐는데 312호 예심과를 거칠 때 다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89년도에 평양보위부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어이다. 다시 한번 유발하거나 어디에서 들었을 때에는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아, 성혜림 건으로 제가 요덕수용소에 갔구나’, 여고시절부터 대졸에 이르기까지 동창생이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 이유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까?

◯증인 김영순  그것을 저에게 질문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야 북한 당국자들이 저에게 보위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자 동무,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영자 동무가 한 말이 남한에 전달됐다고 했을 때 당적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당에서 일체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할 수밖에 없지요.

◯단병호 위원  또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할 때 ‘남쪽에서 지원되는 쌀이 북한의 고위층이라든가 군부대에 거의 전량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영순  사실입니다.

◯단병호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순  그것은 암거래로 시장에 나오는 것 외에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됐으니까, 몇십만 t 들어온다, 중국에서 10만 t 들어온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한 달 분량이다 이런 것을,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수도에 살거나 시급(市級)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수용소는 언제 수용됐지요?

◯증인 김영순  70년도 8월부터 조사를 받고 70년 10월에 입소해서 78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다음에는 신변이 자유로웠습니까?

◯증인 김영순  자유로웠습니다.

◯단병호 위원  마음대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영순  아니, 출당됐으니까 사회활동에서 일정하게 제지가 있지요. 자기 영역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송 교포한테 옷가공하는 것을 배워서 재단으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23년을 했습니다. 양복 외단을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웃에 가는 것까지도 감시를 당하고 그렇게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영순  예, 사실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변이 자유롭지 못한 분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쌀이 군에 전량이 다 공급되는지 고위층이 다 가져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증인 김영순  아니 옆집에 가는 것이, 신변을 검열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함흥시 성천구역 중앙동에 살다가 통남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성천구역 보위부가 총동원해서 찾았습니다, 노루새끼가 됐는가 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노루새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출했다 그러지만 내가 가고 다니는 것까지야 통제를 안 받지요.

◯단병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원되는 쌀이 내가 어디에서 있으니까, 어느 쪽에 보니까 이렇게 지원되더라 이 정도 같으면 납득이 가는데 전량이 군과 고위간부들에게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보와 상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증인 김영순  쌀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쌀이 흥남항에 들어오면 벌써 시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흥남항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위층들을 통해서 배급내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 10월 배급부터 전 국민에게 배급을 못 주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총리후보자 질의에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예, 시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최계월 씨 따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80년에 당시 중정인지 안기부인지 모르겠는데 ‘영남 씨가 북한에 살고 있다는 대남 방송이 나왔으니까 연락이 있을 경우에 신고해 달라’ 이런 통보 받으신 적 있지요?

◯참고인 김영자  80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재천 위원  실종 2년 뒤에……

◯참고인 김영자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동생이 납북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93년 그 무렵이었어요.

◯최재천 위원  93년이에요?

◯참고인 김영자  예.

◯최재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는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셨는데……

◯참고인 김영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재천 위원  착각입니까?

◯참고인 김영자  예.

◯최재천 위원  그러면 93년에 아셨다, 그때 누구로부터 통보받았습니까?

◯참고인 김영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에 어떤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저한테 안기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김영남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 동생인데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명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딸 낳고 납북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 그냥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교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아마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 저희 동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십몇 년이 지나도록 살았는데 93년도에 어느 날 정말 집앞에서 그 두 분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어떤 충격과 무섭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았었던 것 같아요.

◯최재천 위원  예, 이해합니다.

혹시 그것이 97년 아닙니까?

◯참고인 김영자  97년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었을 때였어요.

◯최재천 위원  그때 간첩사건 발표할 때?

◯참고인 김영자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전에, 저희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최성용 씨는 자신이 찾아서 자신이 알려준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사실 아니지요?

◯참고인 김영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DNA 검사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알았던 것은, 납북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93년도에 아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한기희 증인!

여단장 부속실 행정병, 참모장 부속실 행정병이 편제입니까, 비편제입니까?

◯증인 한기희  편제 인원입니다.

◯최재천 위원  편제에 있지요?

◯증인 한기희  예.

◯최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합법적인 TO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최재천 위원  비편제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병무청에서는 전에 사회관심병역자원중점관리제도를 두어 가지고 죽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특별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빨간 도장 찍어 가지고 군에까지 이 기록이 넘어가게 되었었지요, 예전에?

◯증인 한기희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몰라요? 2001년까지 이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놓고도 누구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말이 있고, 석사장교 제도를 놓고도 누구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 자식 때문에 생겼다고…… 최근 들어 이런 특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당번병에 대한 선호도 어떻습니까, 현재 군에서?

◯증인 한기희  당번병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통상 지휘부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책입니다. 병으로 군에 입대해 가지고 병사로서 아는 정보나 또 어떤 업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단급의 그러한 업무 특성상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책입니다.

◯최재천 위원  좋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 여단에서 지뢰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한기희  없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없었지요. 지뢰 폭파작업을 지금도 수작업으로 합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죽……

◯증인 한기희  기계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죽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증인 한기희  우선 지금 현재 우리 DMZ라든지 민통선 이남의 지뢰제거작전 하는 지형 자체가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는 일단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 제거부터 시작해서 장비로 해서 평탄화, 조건을 만든 다음에 MK-4라든지 또 리노(Rino) 이런 신형장비를 가지고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또한 대인지뢰라든지 그러한 지뢰들은 콤프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식별을 한 다음에 안전장구를 갖추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박한길이가 맨 처음에 부대에 전입해 올 때 인적사항란에 어머니 직업을 국회의원 이렇게 써서 왔습니까?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뭐라고 써서 왔습니까?

◯증인 한기희  공무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부대에서는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증인 한기희  첫날 신병들 서류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면담하면서 알았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당시 부대 행정병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증인 한기희  전체적인 행정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천 위원  예, 행정병 TO.

◯증인 한기희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여단장 당번병 TO는 사실 교체시점이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증인 한기희  예, 예상 손실로 육군 규정에 3개월까지 예측을 해서 인사 보직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좋습니다. 야전공병을 행정병으로 바꾸는 것하고 지뢰제거병을 행정병으로 바꾸는 것이 법률적인 측면이나 규정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야전공병은 1611이고 지뢰는 1612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자리 한 자리가 바뀌는데 유사특기라고 저희가 통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차이 없지요?

◯증인 한기희  예.

◯최재천 위원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것이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이런 식으로 주특기를 변경한 선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었던 일입니까?

◯증인 한기희  저희가 이런 사례들은 인력운영을 편제는 100%입니다. 물론 지금 보안적 측면 때문에 인력운영을 저희가 평시에 몇 %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적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때문에 통상 여단에서는 분기 1회 정도 예하대대를 포함해서 건의를 받아서 주특기 재분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보호관심병사나 부적응자 또 수감자라든지 해당 대대에서 또는 부대에서 적응을 못 하고 복무를 할 수 없는 인원을 포함해서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주특기 변경이나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 위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확인전화를 받거나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한가희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전혀 없지요?

◯증인 한가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다음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현장에 나와서 증언한 일들이 모두 경험하고 본인이 다 겪은 일들입니까?

◯증인 김영순  겪은 일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영순  예.

◯최재천 위원  최근 들어서 세계식량기구나 인권단체들이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100% 미치지는 못하지만 각 시․군․구 지역까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되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7, 8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영순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에 송천강에 방둑 제방공사에 나갔습니다, 인민반장이었기 때문에. 나갔을 때 거기 구역당 지도원이 나와서 유엔에서 내려올 테니까 쌀을 2㎏씩 받았다고 말을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것 거짓말 못 합니다.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일본의 우파 정치인을 만났을 때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인질납치극이 있다, 그러면 강경진압 할 수도 있고 수돗물을 끊어 버릴 수도 있고 전기를 끊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 강경진압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 일단 최소한의 생명은 유지시킨 다음에 서서히 인질범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당신 같으면 어떤 방법을 택했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잡혀 있는 인질이 당신 자녀라면 어떻겠느냐, 당신 가족이라면, 제가 일본 국회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순 증인 같으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증인 김영순  어떤……

◯최재천 위원  수도 전기 다 끊어 버리고 강경진압을 통해서 가족을 빼오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수도나 전기는 공급해 가면서 서서히 인질범을 설득하고 달래 가지고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증인 김영순  서서히 달래 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낫지요.

◯최재천 위원  그렇겠지요?

◯증인 김영순  예.

◯최재천 위원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한 정부 입장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영순  그것은 철저히 맞습니다.

◯최재천 위원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동균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랑 연수원도 같이 다니고 대단히 존경하는 변호사 분인데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15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탈북자들 한국행을 도와주고 있으나 탈북자 중에 기독교신자가 되는 사람은 20～33%밖에 불과하다, 탈북자들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북한을 반대하는 홍보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교사들은 탈북자들이 도움에 대해서 감사해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다, 현장에서 겪어 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사의 신빙성은?

◯증인 김동균  그것을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기독교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분들은 최고의 목표가 선교인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거기서 많은 탈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북쪽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일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시간을 아껴 두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사실조사도 어렵고 접근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 일부 동영상 자료, 특히 일본 쪽 TV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돈 줘 가지고 촬영하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2차 자료를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자료의 가치 평가,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그것도 두부 모 자르듯이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각자 자기가 경험한 영역 그 속에서 판단을 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에 비추어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알지만 북이 닫힌 사회이고 그쪽에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사를 한다면 팩트에 관한 한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부분은 좀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풀이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물증이 없다고 해서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추어볼 때 어려운 식량난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권―그것이 인권이냐 아니냐 또 논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생존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이런 부분들이 무척이나 침해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여기에도 아마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처형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작된 게 아니고요. 북쪽에서도 그것은 시인하고 있고요, 다만 횟수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도 공개처형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인권적이고 고쳐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개로 죽이나 전깃줄로 죽이나 또 이렇게 죽이나 사람을 사형시킨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히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리고요, 없는 것을 조작해 내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중에도 일부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가 어떠냐, 그것이 몇 개 있느냐, 그 속에 몇 명이 수감되어 있고 무슨 이유로 갔느냐, 그다음에 현재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그런데 저는 굉장한 과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가 어떻다는 것은 독일에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미국에 여러 유태인들이 만든 홀로코스트뮤지엄을 가보면 그게 실제로 그야말로 그 당시 동영상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만약에 과장해서 북한 인권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북한 인권의 개선에 적합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류를 하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북한 인권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최재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김영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죽 우리 위원들하고 증인들 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북한 실정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략 들은 얘기 갖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 계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서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이 얼마나 사실과 적합한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여기 전문가라는 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영남 씨 관계 얘기 들으셨잖아요?

◯증인 김영순  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李漢久 委員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김영남 씨는 돌아올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순  물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상당히 헷갈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 체제가 다른 것 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93년 10월 배급부터 못 줘서 현재까지, 97년도에 제일 재난이 많아서 300만이 굶어 죽었고 함흥시만 5만이 굶어 죽고 28비날론 공장이 노동자가 1만 명인데 1000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앞에서 더 따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해방 이후로부터 남북 간이 평화공존이요 화합이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언어 논쟁으로서 서로 언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60년 동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현재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만난다든가 금강산을 방문한다든가 혹은 물건을 갖다준다든가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남한 정부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이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탈북자들로서는 뭐가 속상한가 하면 60년 동안 이렇게 말싸움해도 실질적으로 체제 속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남과 북이 항상 시끄러운 만남과, 이런 회의도 장시간 북한문제를 놓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희들로서는 못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의 증언을 듣고 북에 대한 것을 가보시니까 알겠지요?

다 관광코스가 되어 있고 각본에 의한, 제스처에 의한, 모든 행동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것을 좀 아신다면,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은 다 고위직 정부에 계시는 분들인데 체제 변형과 북한의 개조를 가져올 수 있는 대응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지 저희들이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이렇게 북한 김정일하고 정권 화합을 하노라면 북한 주민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로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든지 완강하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李漢久 委員  발언 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유재건  다 하셨지요?

◯李漢久 委員  계속하세요.

아까 김영남……

◯증인 김영순  김영남 그것은 저는 뭐 그렇게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김정일 정권이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부인했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李漢久 委員  다음은 이규용 차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명숙 당시 장관은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분인 것으로 됐는데 2003년 12월 5일 녹색연합이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명숙 장관이 D등급하고 F등급이 절반 이상이에요.

또 2004년 2월 19일 동아일보하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명숙 장관이 최하위 기록을 나타냈어요. 어디 잘못된 거예요?

◯증인 이규용  그게 어떤 기준에서 평가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반대로 그 당시에, 2003년 12월에 중앙일보하고 성균관대학이 공동으로 각 부처 장관들 리더십 평가를 했을 때는 한명숙 후보자께서 최우수 1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신뢰감이나, 22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의견수렴 신뢰감 포용력 도덕성 등 6개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고 결단력 통솔력 창의성 비전 이런 부분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아서 그때 종합 1위를 하셨고요.

또 중앙부처 평가를 매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요정책 성과 두 번째는 조직관리 역량 세 번째는 국민만족도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부처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종합 1위를 하면서 주요정책 성과 부분에서 2위, 국민만족도에서 2위, 조직관리 역량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들이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 조금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李漢久 委員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다분히 비객관적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것은 중앙부처 평가잖아요?

◯증인 이규용  예.

◯李漢久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최근에도 최우수 부처로서 선정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규용  최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최우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평가는 장관 개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였었고요. 중앙부처의 평가도 장관께서 그런 추진력이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평가고, 그것이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평가, 객관적인 민간 부문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李漢久 委員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분히 뭐랄까, 모시고 있던 사람들의 아부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한번 평가결과가 다른 데서 나쁘게 나왔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이규용  저희가 모셨었다고 해서 아부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전에 모셨던 환경부 직원들은 모시고 싶어했던 상사로, 도덕성도 있으시고 일도 잘하셨던 상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증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한기희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병 배치에 거주지를 고려합니까, 사병의 거주지를?

◯증인 한기희  고려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박한길 군이 거주지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배치돼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외박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양시나 파주시에 사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은 다 후방으로 배치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만약에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 분당에 사셨다면 이런 질의가 가능한지 한기희 증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한기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당시에 같이 왔던 병사 8명이 배치된 것을 보면, 같은 고양시 내에 저희 부대가 또 있습니다. 예하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신병 배치라든지 병사들 분류는 대부분 다 전산 분류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모부 요원이나 주요 특수한 병사들 이외에는 다 전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난수표로 적용해서 신병분류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가까운 부대의 위치에,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될 수도 있고 한참 더 멀리 떨어져서 배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다면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11㎞밖에 안 된다 이런 질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다음은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규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명숙 총리지명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재직 시에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다면 한 지명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하셨을 때 추진했던 주요정책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규용  그 당시에 저희 최우선 과제는 이 수도권의 대기질이 워낙 나빠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멕시코시티보다도 더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도권특별법을 만들고 그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내정자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해서 현재 대기지역총량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자연환경 분야에서 보면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그 당시에 제정해서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갈등이 대단히 심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계획의 입안 단계, 계획이 다 수립되고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 영향평가나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입안 단계부터 대안들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또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같이 검토하는 그런 전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전적인 갈등 예방을 하면서도 개발과 보전을 같이 조화롭게 하는 제도이다 판단을 하고 전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시고 추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만들어서 신축 공동주택이라든지 각종의 의료시설 또 다중이용시설들이 일정한 수준의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기준이나 유지기준들의 법적인 근거를 만드셨고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항상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답변을 종합해 보면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 이규용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그 조정능력 면에서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증인 이규용  우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갈등은 보전 측하고 개발 측하고 갈등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상․하류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갈등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한명숙 총리내정자께서는 끈기있게 인내심을 갖고 얘기를 우선 들어 주셨고 최대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한 제안을 어느 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끈질기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정력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환경부의 정부 업무평가를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 1등을 했습니다. 2001년과 2002년 당시에는 김명자 여성장관이셨고 2003년에 한명숙 장관이신데 환경부가 여성장관이 있었을 때 말고 1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규용  없습니다. 두 분 계실 때 3년 연속적으로 1등 했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1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증인 이규용  사실은 한 총리내정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셨을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이었는데 제가 평가를 받는 주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1등을 두 번이나 연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세 번째 3년 연속 1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든지 상위권에만 들어서 체면을 구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주요정책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오늘 증인 분들께서 여러 분 나와 주셨는데 제가 끝으로 마지막 공동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이 본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증인께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여성 총리로서 무난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증인 김동균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김수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수암  제가 접한 것은 어제 청문회 상황을 TV로 2시간 동안 죽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2시간 동안 제 판단으로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김영순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영순  저는 남한사회 정치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청문회에 처음 참가했고 어제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지명자께서 정말 얼굴 한 번…… 말씀도 변함없이 끝까지 대결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향에 맞게 모든 것을, 남북 문제라든가 혹은 모든 문제를 절실하게 받아 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박영선 위원  박종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인 박종화  지금 시점에 아주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한 후보께서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위원  이규용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이규용  직접 모셔봤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맺고 끊는 게 분명하신 합리적인 분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는 많이 고뇌하시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성과를 보는 추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영선 위원  정현백 증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증인 정현백  한명숙 총리 후보님께 대해서 아까 장점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번에 총리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언론의 밑의 뉘앙스에 깔린 조심스러운 ‘여성 총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을 읽고 ‘아,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핀란드 칠레 등에서 있고 총리가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에서 있었는데요.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 메리 로빈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사정, 시민 간에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고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시켰고 국민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런 몇 분의 총리나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합과 조정의 능력 그리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시는 겸손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결과 그리고 한 총리 후보님이 가지신 내적인 능력과 자세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신뢰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최성용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인 최성용  2004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님께 정책권고를 내렸습니다. 납북자 연좌제 피해하고 특별법 제정 이런 것을 정책권고를 했는데 2년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장님은, 국회의원님들은 손을 놓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정부는 통일부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국무총리님이 정책 권고를 받은 본인 당사자이고 또 국회의장님도 받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국무총리님이 납북자의 아픔…… 법부터 좀 제정이 되고 북한하고 잘해서 송환도 시키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합니다.

◯박영선 위원  한기희 증인께서는 현역 군인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소신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한기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러면 잠깐만……

◯주호영 위원  현역 군인은 자칫 잘못하면 군인의 정치행위 관여 금지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안 빠뜨리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박영선 위원  유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증인 한기희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청문회에 나오면서 모든 어머니의 심정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까우니까 면회를 몇 번 오셨는데 저는 오신 것도 몰랐고, 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고위공직자 자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느 때 같았으면 부대,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나 또 상급자 저를 포함해서 과거와 같았으면 ‘알아서’ 그런 표현을 좀 했었을 건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나오면서 박 상병한테 청문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부득이하게, 개인신상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박 상병이 성실하게 근무를 계속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위원  최계월 증인의 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고인 김영자  저는 제 동생의 납북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제 동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목희 위원  잠깐만요, 박영선 위원 시간을 제가 1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예, 10초만 하시지요.

◯이목희 위원  우리 이규용 증인, 녹색연합이 환경부장관을 D, F 줬지요?

◯증인 이규용  예.

◯이목희 위원  민주노총 보고 노동부장관을 평가하라고 그러면 뭘 줄까요?

◯증인 이규용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목희 위원  좋은 점수 받기 어렵지요?

◯증인 이규용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면, 그것이 안 됐다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역시 공무원다우신데 우리 한기희 증인께 한마디 물어볼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원래 104 LMG 사수였어요. 그런데 마침 작전병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학력 이런 게 기록카드에 다 기재되지 않고 강집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기재되지 않았어요. 나는 중학교를 그만둔 사람으로 계속 속여서 소총수가 되겠다고 갔는데 우리 대대 작전장교가 나를 알아보고 “야, 너 거짓말하지?” “아닙니다”“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뭐냐 하면 중대 소총병으로 가지 말고 대대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틀 후에 오더니 “너, 대학교 다니다 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너, 작전병 해” 그래서 제가 말단 소총수를 못 하고 대대 작전병을 했습니다.

실제로 병사가 부대에 갔을 때 주특기가 있지만 지휘관 혹은 주요 참모가 필요하면, 그리고 그 T/O가 있으면 데려다 쓰는 것 아닙니까?

◯증인 한기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목희 위원  아니, 그 T/O가 있는데……

◯증인 한기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끝자리 하나의 특기를……

◯이목희 위원  아, 글쎄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래서 제가 104에서 100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위원께서 추가질의 잠깐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질의가 우리 한기희 증인에게 집중돼서 조금 미안한데요.

◯증인 한기희  괜찮습니다.

◯주호영 위원  뭐를 자꾸 잘하려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단사령부의 인사참모가 병사 신원 파악을 오늘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증인 한기희  다시……

◯주호영 위원  아니, 병사 신원 파악을 오늘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한기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신상에 대해서 지금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뭐를 이번에 알았다는 겁니까?

◯증인 한기희  어머니가 부대에 면회왔었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주호영 위원  육군 규정 중에 병인사관리규정이라고 있지요?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18조에 보면 보직규정이 있지요?

◯증인 한기희  예.

◯주호영 위원  읽어보겠습니다.

‘편제상 계급과 군사 특기에 맞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부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상급지휘관 승인하에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대 운영상 불가피했느냐 한번 봅시다.

이틀 뒤에 바로 제대로 보임할 수 있는 주특기를 가진 야전공병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병사들이 4월 28일날 오고 4월 30일에 왔습니다.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자, 부대에 어느 주특기가 얼마 모자라고 얼마 남고 하는 것 상급부대에 충지라 그럽니까, 충원지시 요청하고 다 안 합니까?

◯증인 한기희  예,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뢰병이 아닌 여단장 당번병에 보임할 수 있는 주특기인 야전공병이 모자라면 모자라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그다음에 그 이틀 뒤에도 왔어요. 그 뒤에 하 병장이 제대할 때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25명이나 보직변경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병사가 왔어요, 그렇다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단에서 이 보직변경을 하려면 육군 규정에 의하면 상급부대장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증인 한기희  아닙니다. 상급지휘관 승인 절차 관계없습니다. 저희 권한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관계 없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육군 규정에 나오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한기희  육군 규정에 주특기 변경과 충원에 대한 것은 여단장 권한입니다.

◯주호영 위원  여단장 권한이 아니라……

규정을 보세요. 법에, 상급 규정에 위임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급 규정에서 함부로 바꾸고 옮길 수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그것은 아까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답변은 무슨 답변을 드렸어요. 뭐가 답변입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여기 보직 규정에 의하면 계급과 군사 특기에 맞는 데 보내야 되고 부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급지휘관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예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증인 한기희  아까 저희 내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위원  내규가 상급 규정인 육군 규정에 반하는 내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증인 한기희  규정에, 상급부대의 육군 규정에 부합된다고 봤습니다.

◯주호영 위원  부합된다고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법체계라는 것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어떻게 하위법에서 그것을 옮기고 바뀌는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유재건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정도 하시지요.

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내규라는 게 문서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증인 한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나중에 그 내규를 한 부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 예외 규정, 내규 이런 것은 국방 당국자들에게 문의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하겠고요.

한 가지 위원장이 확인할 것은 아까 주호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가운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된 가정의 자녀들은 특별관리한다는 규정을 어떤 분이 제보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확인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그 규정을 보시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쪽지 보내서 그냥 하신 거지요?

◯주호영 위원  예.

◯위원장 유재건  확실하게 밝혀서 나중에 서류로 제공하도록 상급자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증인 한기희  예.

◯위원장 유재건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증인 여러분들, 오늘 계획보다도 한 2시간 이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분은 40분 동안 어느 분은 한 시간 가까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신 것을 여러분 가문과 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오늘 증언해 주신 것을, 필히 기록에 남은 것을 꼼꼼히 읽고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여러분이 증언하신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회 운영이나 정부 통치 내용이나 모두가 아주 크게 도움되는 것이라고, 저는 아주 크게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분 한 분 경험을 통한 전문가, 학문을 통한 전문가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생활에서 여러분 경험이 아주 귀중하게 공헌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국회를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대신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고가 한국이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되는데 그리고 통일이 빨리 당겨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신 북한의 우리 동포들 2200만 이상이 얼른 자유롭게 되고 남북이 잘 사는 나라 되는 데 크게 기여 하셨다고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받으시고요.

여기 오실 때 제대로 거마비도 못 드렸을 것 같은데 몇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방이 텁텁하고 더운데 물도 나중에 갖다 드리고 아주, 행정실 분들에게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결례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했다가 10분 후인 6시 정각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건  의석을 정돈하셨지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이미 양당 간사들과 협의한 거와 같이, 질의시간 7분을 다 쓰신 분들은 질의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다 쓰신 분들에게는 2, 3분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보자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한구 위원께서, 4분 40초가 남았습니다. 4분 40초를 쓰시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3분까지 합쳐 가지고 하지요?

◯위원장 유재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전부 7분을……

◯李漢久 委員  7분 사십몇 초요?

◯위원장 유재건  7분 43초입니다.

◯李漢久 委員  반올림하면 8분쯤 되겠네요.

◯위원장 유재건  그걸 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벌칙은 없습니다.

◯李漢久 委員  후보자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상, 이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 과거의 재판기록 또 수사기록 이런 자료를 후보자가 요구를 해서 받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협조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아직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블랭크로 나가서 검증이 반밖에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의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현재로 수만 페이지에 이르고 제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40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열람ㆍ등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훼손도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측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벌써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리고 또 다른 자료도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李漢久 委員  그렇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 자료 신청은,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본인의 동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의 한계 내에서만 자료제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李漢久 委員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지금 하나도 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국민들도 당연히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아까인지 어제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김영남 씨 관련해서 DNA 검사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니요.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탈북자가족 단체가 있습니다. 탈북자가족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漢久 委員  무엇을 협의합니까? 지금 김영남 씨 가족의 경우 정부가 DNA 검사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외교부에서 통일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통일부가, 지금 탈북자가족 단체들이 있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직접 김영남 가족의 시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것은 정부가 직접 하면 되지 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마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상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굉장히 충실히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감시체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일정 정도는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李漢久 委員  이게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유스럽게 해 주어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라,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라, 이것이 3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걸핏하면 별의별 데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다, 주류가 바뀌어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 사립학교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 언론기관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 심지어는 복지법인 경영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많은 은행을 소유하고, 많은 기업을 은행을 통해서 소유하면서 연기금을 또 동원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유시장경제 체제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정부는 걸핏하면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잔뜩 올리고 국가 부채를 잔뜩 늘리고 재정을 늘려서 서민생활을 뭘 개선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세금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003년도에는 법인세를 2.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린다는 뜻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주택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세금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안정 및 부동산 투기근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위화감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근로의욕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는 그러한 보유세 강화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적절하게 해야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李漢久 委員  부동산 투기 붐은 정부가 일으켜 놨습니다. 엄청나게 부동산 값을 올려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뒷수습한다고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금이 3년간 전반적으로 50%쯤 올랐습니다. 국민소득은 17～18% 올랐습니다. 국가부채는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세를 하든 증세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조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원칙은 어떤 기준하에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 데 세금이 가는 원칙하에서 조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李漢久 위원  그것 말고는 원칙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원을 고갈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또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잔뜩 그냥 한 곳에다가 몰아붙여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소득세의 경우 상위 20%가 97% 부담하니까 여기다가 세금 더 부과해도 서민들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 곳에 몰려있는 세금인데 여기다가 한참 더 올린다는 게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자꾸 증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세하려면 지금부터 법을 고친다든지 지금부터 정부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에게다가 증세를 한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는 증세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漢久 위원  이제까지 죽 발언하신 것으로 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나라는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원칙과 일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회복세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다가 굉장히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차차 회복되는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뿌리면서 경쟁에서 탈락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철저히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李漢久 위원  그 말씀은 이제까지 정부가 얘기하던 것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가 달라질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국민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지금 정권 4년차에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를 마무리하는 총리로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아니, 방법이라도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여건이 달라져서 앞으로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아니면 정부가 이러한 정책내용을 바꾸어서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아니면 정부는 같은 내용이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든지 야당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총리에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李漢久 委員  그런데 제가 다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은 지난 이해찬 총리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하고 뭐가 다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믿겠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굳이 당적을 계속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열우당에 대한 애당심 그것 참 좋습니다.

강금실 씨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보라색으로 돌아버리고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 열우당에 대한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거든요. 국보법 사학법 또 비정규직법 이런 것은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한나라당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라당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있는 많은 과제 중에 정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서로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너무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서로 갖는다면 현실 가능한 것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한나라당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李漢久 委員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를……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는 저는 국민연금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유재건  됐습니다. 시간이 갔으므로……

위원장이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사와 합의한 대로 아까 7분을 다 쓰시지 않으신 분부터 먼저, 네 분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이나, 그분들이나 모두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3분 동안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을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영선 위원 2분 54초, 최재천 위원 1분 20초, 단병호 위원 4분 50초, 유승희 위원 4분 10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진수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재건  진수희 위원님 시간 남은 것 좀 정확히…… 글쎄요, 다 채우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박형준 위원  저도 1분 남았는데요.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은 59초 남았는데 이따가 3분에 합쳐서 하십시오.

◯진수희 위원  시간 제대로 재신 겁니까, 거기?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유재건  잘 체크 좀 하시고, 뒤쪽부터 네 분 하신 다음에 위부터 다시, 김재원 위원님부터 나머지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또 후보자의 말씀 듣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2분 54초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3분은 질의와 답변이 합쳐진 건데 같이 하셔도 좋고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진수희 위원, 5분이 남았는데 사무착오가 있던 것을 양해 바랍니다.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2분 54초……

◯박영선 위원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할린동포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제시대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당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할린동포 1세들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 사할린동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사할린동포 문제는 그야말로 조속히,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할린동포들이 지금 사할린에서, 거의 연세가 많으시고 병이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해방 60주년이 지나도 조국인 한국이 사할린 문제를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안산의 고향마을에 영주귀국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4000여 명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지금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선 위원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 경제 분야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유통시장 개방 문제와 FTA 질의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성장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무역 확대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1990년대에는 김영삼 정권 당시에 세계적인 자본시장의 이동에 대해서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IMF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세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어떤 법안 가운데는 좀 미비된 법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6년도에 마련된 유통시장개방법, 이것이 어떤 대비 없이 완전 개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1996년도 유통시장개방법의 후유증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그래서 앞으로 유통시장개방법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명숙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 때문에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붕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시장법은 그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박영선 위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그 법에 넣어서 한다면, 한미 FTA를 하기 전에 오히려 경쟁력을 갖는 법이 나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그리고 한미 FTA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21세기에 벌어질 무역 서비스 부분의 확대,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와 맞물려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굉장한 아픔도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취약 부분인 농업 부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재천 위원 2분 하시고, 그다음에 진수희 위원 5분 하시고, 단병호 위원 5분, 유승희 위원 5분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3분씩, 다 쓴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2분 질의하시고……

◯최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2분이나 주셔서.

긴 시간입니다, 2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경험인데 당시 수사기록을 군검찰에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방대한 기록이고 당시 우리나라의 지질 상태가 대단히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을 해체해서 복사하는 순간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부스러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는 지금 통혁당이나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도 현실적으로 같은 이유로 생각하고 양해를 합니다.

다만 통혁당이나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이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종적 결론인 판결문을 통해서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제3자의 명예훼손이나, 그다음에 기록 보존의 상황, 그리고 제3자 관련성 부분을 제외시키고 참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을 제출한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양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연좌제를 헌법상 부인하면서도 다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연좌제를 적용하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양식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 요구 자료 중에 친인척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친인척들의 납세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 자료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 후보자의 인격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수희 위원께서 5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성정치인, 그리고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 관한 한 성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여성정치인을 비판한다든지 여성정책을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반여성적이다라는 비난을 면키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면죄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든 능력이든 냉혹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동감입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개별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집단 간의 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푸근하고 또 포용적인 성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처 간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성격만으로는 안 된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물론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은 개별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총리가 되시면 각료제청권을 행사하시게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신다고 보면 한 2년 정도인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진수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재임기간 중에 여성장관을 몇 명은 내가, 내 내각에, 한명숙 내각에 포진시키겠다라는 목표치가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은 제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명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장관 개각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있게 되면 자리는 굉장히 많이 빌 것 같거든요. 재․보선이 있게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으로 보면 장관 자리가 많이 빌 것 같은데 빌 때마다 열심히 좀, 여성장관 입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제가 깊이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한나라당과 협력할 수 있는 것 중에 국민연금제를 꼽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까 제가 후보께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절에, 또 여성 친화적인 국민연금제도로, 기초연금제로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연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열린우리당에서는 지금 현재는 덜 내고 많이 받아 가는 체제에서 앞으로 좀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체제로 바꿔야 되는, 말하자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열린우리당의 기본 취지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지 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저는 같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시가 될 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50년 정도에는 198조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수희 위원  그 소요 재정에 관해서는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책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야 당정협의도 좀 하셔서 재정 추계에 관해서는 야당으로부터도 자문을 받기를……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여성부장관 재직 시절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성매매 방지와 관련해서는 여성……

재야에 있을 때 말씀입니까?

◯진수희 위원  아니요, 여성부장관 시절에.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여성부장관시에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경찰청의 청소년과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사실은 성매매 방지법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성매매 집결지 업소라든지 종사자 수가 감소된 것은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제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의 강남 테헤란로, 장안동 또 신촌, 홍대 일대를 가 보면 정말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이 전단지며 현수막이며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진수희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버 보도방,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주 버젓이 노골적으로 외국인 접대부하고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딸방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대딸방이요?

◯진수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것은 잘 못 들어 봤습니다.

◯진수희 위원  뭐, 손이라든지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신․변종 그런 업소들인데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신종․변종 업소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성 구매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법무부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성부도 그렇고 별 아무,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구체적으로 변종․신종 성행위에 대한 대책을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와 또 우리 국회 내의 여성위원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풍선효과가 국제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게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일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부장관 시절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총리가 되시면,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 시스템이 되어야만 이제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진수희 위원님.

끝까지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께서 5분 쓰시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환경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게 지금 환경 오염된 부분들을 치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단병호 위원  뭐, 환경부도 있고 다른 데 나온 것도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한 5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병호 위원  62개 반환기지 전체 소요되는 데는 국방부가 용역을 준 보고서에 의하면요. 12조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 전체를 말씀하신가요?

◯단병호 위원  예, 그런데 이 12조의 문제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정부가 지느냐 한국 정부가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단병호 위원  만약에 한국 정부가 다수 진다라면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제가 알기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는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자부담원칙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치유를 하는 것으로는 합의를 했으나 치유의 정도라든지 치유의 범위에 있어서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하여튼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환경부에서는 그 원칙을 줄곧 주장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총리 후보께서도 그런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단병호 위원  그런데 치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잣대입니다.

미국은 사실 미국 내에서 군사기지 환경 치유 기준이 우리 국내법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우리 국내의 법마저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미국의 이중잣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죽 얘기해 왔는데, 오늘 연합뉴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 건과 관련해서입니까?

◯단병호 위원  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못 봤습니다. 오늘 청취하느라고……

◯단병호 위원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4월 말 협상 대표를 격상시킨 가운데 최종 합의 수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최후통첩을 보내왔는데, 이에 따라서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미측이 오염된 기름탱크와 지하수 일부를 치유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우리 정부가 치유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이것이 세계일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7일, 미군이라는 상대가 있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국내법 수준의 치유라는 원칙을 무조건 고수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 법에 준하는 환경 치유 문제도 협상해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일단 오염자 부담 원칙에 합의하기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범위나 수준에 있어서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얻어낸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협상하는 과정에는 발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사는 제가 처음 접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이것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병호 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도 관철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 후보께서 정말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협상에서 한미동맹이 저해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부분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갈등 겪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압니다.

◯단병호 위원  아주 원론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용역 경비들이 세 차례 동원되어 가지고 강제 수용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용역업체가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해서 일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강제 해산 또는 퇴거시키는 행위, 시설 또는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들이 동원되어 폭력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용역에 동원된 사람들은 국방부와 계약상으로 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에는 500명만 가입하고 실제는 6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온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왔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방부하고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국방부하고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이렇게 이용해서 쓴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경찰청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총리가 된다면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경찰이나 군의 폭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국방부가 용역 계약한 용역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불법 용역이 이루어졌고 또 불법 폭력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방조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국가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실 텐데, 대추리 땅은 원래 뭍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방 이후에 한 뼘 한 뼘 주민들이 메워 가지고 오늘의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삶 자체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역이 동원되어 가지고 폭력이 행사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래야지요.

◯단병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단병호 위원  다시는 평택 대추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1분이 남았는데 다른 질의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원스러운 답변이 안 나와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위원장님께 시원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저도 마음속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함께 의논하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승희 위원님 5분……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교육비가 1위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유승희 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나온 것은 알고 있으나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 개선안이 지금 현재 고질적인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2008학년도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제도는 사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학교 교육에 아주 충실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2008학년도의 이러한 대학 입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사교육비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다양한 학생 전형 방법을 선택해서 개발․운영하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을 적극 구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통․방 융합 내지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또 방송인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무 구분에 대한 논의가 7, 8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과 방송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도 끝나지 않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 지금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내에 이에 관련된 실무 TF가 구성되어서 논의되고 있는데, 들어가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만약 총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로 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보는데 현재 이것을 방송 영역에 두느냐, 아니면 제3의 영역에 두느냐 하는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TF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문제를 꼭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유승희 위원  KTX 여승무원 고용 관련한 문제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핵심 조합원 50여 명이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KTX 여승무원들은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처사의 시정을 위해서 점거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지금 점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형태가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로 단병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비정규직 중의 상당 부분, 70% 이상이 지금 여성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총리가 되면 주문하시는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KTX 여승무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 제가 재야에서 일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제가 철도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든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7분을 다 못 쓰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시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역순으로, 아침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안 계시고, 송영길 위원, 박형준 위원, 이목희 위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부터 3분 발언하시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리 인준에 진수희 위원님께서 입각까지 배려하신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이번에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수희 위원  가정법적인 질의이십니다.

◯송영길 위원  가정법적으로……

어찌됐건 절대적 기준의 완벽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 여러 가지……

각 위원님들에 따라 부족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여성 총리, 그것도 시대의 아픔을 뚫고 왔던 이러한 훌륭하신 경력을 가진 분이고, 두 번의 장관과 두 번의 국민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기초로 훌륭하게 총리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무현 정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수많은 역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특히 한명숙 총리 지명자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책을 같은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리더십을 통합시키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개혁정권이 우리들의 스스로의 교만과 오만함과 독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과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메워야 됩니다.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 위원  개혁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한미 FTA와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골고루 분산시키고, 또 그 피해를 당한 것에 보상을 만들어 내고, 이익을 잘 배분시켜 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통합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이 중대한 두 가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에 중차대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힘을 합할 테니까 총리께서 정말 단순한 여성 총리가 아니라 ‘한명숙’의 이름이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송영길 위원  그래서 이번 한 총리 후보자님께서 직접 현장에 부딪히고, 좀 확인하고, 관료들의 말만 듣지 말고 반대도 듣고 그래서 확실하게…… 관료들에 의해서 그냥 휘둘리는 총리가 아니라 관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총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여성 총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지금 경제성장 5, 6%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성장하고, 이 성장의 구조가……

아까 최재천 위원, 박영선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유통시장 개방해 가지고 지금 이마트를 성공 케이스로 재경부가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삼성 홈플러스는 80% 이상이 영국 자본입니다.

그리고 성장으로 보는…… 우리나라 재벌인 삼성, 현대나 포스코 모두 60, 70% 이상이 외국인 주식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당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성장의 구조와 내용을 보게 되면 양극화의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의 질을 만들어 내고 분배와 연결․단절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러니까 관료들의 잠재성장 몇 %, 몇 % 거기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형준 위원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정부나 문민정부나 다 집권 후반기, 특히 마지막 2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투자도 침체하고, 소비도 부진하고,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오르고, 이런 일들이 집권 후반기에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보면 레임덕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이나 소비심리 위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정치․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사실 부처 간에 국무총리의 영이 잘 안 서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후보자께서 자칫 잘못하면 각 부처의 주장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박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FTA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료들의…… 통계 이외의 여러 가지 이해집단들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지금 있는 관료들보다는 몸에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방송통신부문만 하더라도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자……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자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나 시장의 흐름은 다른 나라보다도 빠른데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아서 대개 7～8년 늦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으로 발표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서 막혔느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또 그를 둘러싼 각 산업들과 시장 내에서 서로 간의, 기업들 또는 조직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것을 단순히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무총리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정부도 해결하기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과제들이 숱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많은 문제의식을 일깨워주신 박형준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재건  박형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님 3분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이목희 위원  지난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에 처음 참석해 봅니다만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이념․사상 검증이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몰시대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회는 일그러진 사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몸소 고통을 겪고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한명숙 후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결과, 청문회가 아시는 대로 자질,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명숙 후보 스스로는 대략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목희 위원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질은 객관적으로 자질의 문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 능력을 갖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책능력, 정책파악능력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물론입니다.

◯이목희 위원  거기에 한명숙 후보가 지닌 특유의 합리적 조정능력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정말 훌륭한 첫 여성 총리가 되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에 대한 코멘트하시고 끝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크게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할 얘기를 대신해서 이목희 위원이 다 해 주셔서 저는 할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3분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우리 총리 지명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남 씨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최계월, 김영남 씨의 모친이 여기에 오셔서,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82세입니다. 그분이 오늘 증언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누워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오늘 절규하듯이 부탁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아들 좀 만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도 들었습니다.

◯金在原 委員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환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측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在原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제가 통일부장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金在原 委員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결론을……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번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在原 委員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그러나 제가 남북의 의제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金在原 委員  그러나 다루도록 하시는 데 앞장서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그렇습니다.

◯金在原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의제로서 다루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송환을 하든가 또는 최소한 최계월 씨가 죽기 전에 김영남 씨를 만나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인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할린동포의 송환까지도 굉장히 앞장서시는 우리 총리 지명자께서 만약 김영남 씨 문제를 대충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어쨌든 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한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결을 시도하겠습니다.

◯金在原 委員  좋습니다.

김영남 씨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金在原 委員  최계월 씨가 김영남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갖추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생사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사……

◯金在原 委員  아니, 우선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김영남 내지 김철준의 DNA 채취라도 하고 최계월 씨의 친자인지 확인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지금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시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받아서 지금 통일부가……

◯金在原 委員  자, 그럼 어찌됐든 송환 요구할 생각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在原 委員  송환 요구까지도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아, 김영남 씨의 송환 요구 말입니까?

◯金在原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일단은 납북자 송환 요구를 국군포로와 함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건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께서 3분 마지막 발언 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틀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나라당에서 총리 인준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낼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한나라당에서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혹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할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한 가지는 아니겠지요.

◯주호영 위원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 알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공무원, 공복의 표준 내지 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총리가 당적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색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총리를 마치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에 대해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고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야당의 공격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훨씬 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몇 가지 발언에서 실망스러웠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KAL 기 폭파 사건을 대북 공작의 일환으로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뭐 영남에는 작대기만 꼽으면 된다든지 독재자의 딸이라든지 우리가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유감을 표시한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요.

또 임명에 즈음해서 대통령께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부탁하고 대화와 타협을 부탁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정 방향에 대한 반성 내지는 수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만 화합과 상생, 대화와 타협을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의 리더십에 싫증을 내고 혐오하는 그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선 나머지 국정의 조정과 통합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국정의 조정, 통합보다는 국민화합, 국민통합에 먼저 모든 마음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말로만 하는 그런 대화와 상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상생정치, 국민과의 소통정치 이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3분 발언을 대개 다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과 진수희 위원님만 안 하신 것 같아서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먼저 하시고 진수희 의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한명숙 총리 후보자는 35년간 인권․민주화 활동으로 국회의원, 여성부․환경부장관 등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미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대미관계, FTA, 양극화 문제, 북한 인권문제, 여성정책 등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가졌다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또한 소신 있는 삶을 살아왔듯이 소신정치, 소신행정을 펼쳐 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야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탔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서로 이해를 하고 한편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고 의사소통을 더 넓고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훌륭한 국무총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답변하실 것이 없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수희 위원께서 3분 발언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총리 지명에 대해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스무 차례의 개각을 통해서 40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동안에 여성 장관은 단 한 명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총리를 지명한 것이 그동안에 여성 장관 기용에 인색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여성 중용 의지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한편으로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다 하더라도 또 그 결과가 좋으면 저는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 또 교육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파악을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2008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2008입시제도가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도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8입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1, 고2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한번 만나 보세요. 과연 그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교육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아까 뒤에 오신 관료 분들이 써준 내용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직을 수행하시게 되면―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요―현장을 열심히 다녀주십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저 못 했는데 지금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사건을 계기로 국부 유출 문제가 다시 한 번 국가적인 현안과 국민적인 걱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T&G 경영권 분쟁 사건이라든지, 지금 민영화 됐지만 국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라든지 국민은행의 경영권 방어가 굉장히 위험해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등의결권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총리후보자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오전에 제기했던 공기업의 도덕적인 해이와 더불어서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대강 마치셨는데, 박영선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예비해 두셨죠? 3분 내로 해 주시고요.

◯박영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차등의결권 제도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제 견해를 먼저 밝히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로서 갖춰야 할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후보자께서 조정 능력에 상당히 탁월한 어떤 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분의 증인과 또 한 분의 참고인이 나오셔서 모두 열 분이 나오셨는데 그 증인들께도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평가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어쩌나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요, 한 분이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이틀 동안 청문회를 거치시면서 소감이랄까요?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청문회라는 것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또는 청문회에 나와서 이틀 동안 청문회장에 앉아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됐지만 국민 앞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한번 드러내 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의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한 20일 동안의 이 기간이 제가 국무총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한미FTA라든지 앞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시각을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 두 번과 장관 두 번을 지낸 사람이지만 그 직위가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서 특혜를 받는 그런 직위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재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모두 마친 다음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이것만 말씀……

그래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제가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들이 군인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엄마로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위원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저도 마치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되고 있고, 자칫 북한 인권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만, 저도 유익했고 확인해 보니까 여덟 번째 청문회입니다. 한 번이 빠져 있었어요. 대단히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성 지도자, 여성 총리를 배출하는 데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자도 대단히 어려운 길인데 우리 한국 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기까지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년 전에 제가 책세상문고에서 나온 ‘한국의 여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잊고 살았었는데, 신라시대 때 우리는 이미 진덕여왕, 선덕여왕, 진성여왕이라는 여성 왕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1300, 1400년 전입니다.

이미 시대가 독점에서 분권으로 가고 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권력 이동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미 작년에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러한 가부장적인 종법 질서를 깨뜨렸고, 이제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남성 독점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문 때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신뢰의 위기라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청문회 때 제가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분법적 논리, 흑백 논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편을 강요합니다. 동맹파냐 자주파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좌파냐 우파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정확한 평가제도가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연고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런 신뢰의 문제, 이분법적 문제, 정확한 평가제도가 부존재한다는 문제가 저는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는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문화일보와 통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한 총리후보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누구나 이야기했듯이 조정 능력, 합리적인 능력, 대화와 타협 능력, 포용 능력, 융합 능력, 조화 능력, 부드러운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워낙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성애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면서도 국민을 마치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당과 나와 다른 생각, 정책을 가진 사람들을 평등을 바탕으로 서로 존경하는 아내나 그런 부부의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나 힘들고 병들고 지친 이나 차별받은 이들에게는 자애로운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국정을 통할해 주신다면 우리 국가나 한 총리후보자의 미래에 밝은 날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개 마치셨죠? 꼭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끝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감과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과 청문회는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고 반성의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님들의 말씀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그리고 사명감 또 책임감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 부족과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과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게 주신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국회에서 저의 총리 임명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말씀에 항상 겸허히 귀 기울이고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을 많이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소통의 길을 넓히고 국민화합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민생을 챙기고 이 땅에 산재한 갈등을 걷어내고 화합의 언덕을 만들어 내는 총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정말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서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당적 포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께는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과제 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제가 온 국민에게 평안과 행복이라는 박씨를 물어다 드릴 수 있는 강남 제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많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의 임명동의에 대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강남 제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오해하실까 봐…… 박씨를 물어오는 우리를 기쁘게 해 주는 강남 제비를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중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뿐 아니라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국무총리후보자의 이러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특히 가까이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중립성 문제 그리고 당적이탈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능력과 관련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대책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청문회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6․25 사변이 나고 14살 때 아버지가 납북되었습니다. 강제납북입니다. 어머님은 혼자 50년을 사시다가 2년 전에 9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얼른 통일의 과업에 몸바쳐 일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유언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인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후보에 대한 청문회 위원장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과 더불어 한명숙 후보자의 과거경력 및 자제의 군대보직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질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미래지향성 여부에 대한 관심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해 주셨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지니고 있던 자질과 품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국민들께서 텔레비전과 국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역사에 없던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때 참여정부의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손색이 없는지 평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있게 될 동료 의원님들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이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님도 와 계시고 김희선 의원님, 윤원호 의원님,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틀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명숙 국무총리후보자께서도 이틀 동안 공부 많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한명숙  예.

◯위원장 유재건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국회를 돕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지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후보자가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열심히 연구하셨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양일간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경과보고서의 작성은 당초 합의한 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들께서는 경과보고서 작성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