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임종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인터넷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변금선 723-5302 tgoldsun@pspd.org )
제 목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2006. 3. 20.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이 시장,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과 로비의혹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

- 국가청렴위에 접대 등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3/20, 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정상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편법으로 존치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임시가건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4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부실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정책결정과 예산배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찬 전총리가 직무관련자 등과 어울려 부적절한 골프를 치고, 거짓해명으로 물러난 마당에 이 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테니스장 사용 비용을 대납 받고, 독점적으로 테니스장을 사용해 온 행위 역시 공직자로부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별첨자료▣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임종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맑은사회 2006-0303
수 신	국가청렴위원장(참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변금선 간사 723-5302 tgoldsun@pspd.org)
제 목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날 짜	2006. 3. 20. (총 5 쪽)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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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남산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테니스협회 관계자로부터 독점사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등은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이 시장이 남산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며, 사용료 지불에 있어서도 서울시테니스협회 관계자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의 사용료는 지난 해 말 이 시장이 사비로 지불했다고 밝혀 대납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용료 지불 시점과 테니스협회 측의 사용료 대납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측의 해명만으로 접대 테니스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지난 17일과 18일자 <한겨레>는 서울시체육회 간부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면 많을 때는 6~8명 정도로 팀을 꾸렸다.”고 밝혀 이 시장이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해 비서실과 시체육회 등 공적조직을 동원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어 18일자 <한겨레>는 이 시장의 황제테니스 일정을 관리한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시체육회의 예산이 이 시장이 테니스를 치던 기간 중 급증했으며, 서울시가 이 시장의 결재로 서울시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학교용지에 무단으로 테니스장을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감사, 감독,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와 편의 등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행동강령 14조 1항), 직위를 이용해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받도록 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금하고 있습니다(공무원행동강령 제 10조 및 11조). 서울시 테니스협회는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가맹경기단체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의 감독과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신축중인 테니스장의 운영권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황제테니스‘ 등의 접대 혹은 편의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예산 지원과 테니스장 건립 및 운영권 등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금지‘ 조항과 ’이권개입과 청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와 청탁을 금한 것은 이해관계의 수수(授受)과정에서 결국 부정부패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공직윤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서울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5. 공무원행동강령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행동강령 19조), 귀 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11조). 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접대 등의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귀 위원회에 신고하오니 신고 된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 별첨 1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의 점>

▣ 별첨 2 <한국체육진흥회가 서울시테니스협회에 보낸 업무협조공문 사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 별첨1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의 점>

1.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풍등을 받는 행위 등의 금지) 1항 위반의 점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하여 접대 혹은 편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 편의 등 향응 수수에 대한 증거

-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남산테니스장에서 총 51회에 걸쳐 남산테니스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테니스장을 이용해오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수탁기관인 한국체육진흥회와 요금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이 시장의 사용시간에 대한 비용 6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서울시는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 친 테니스 사용료 전액을 지급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이명박 시장이 사용했던 남산테니스장은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수탁기관인 한국체육진흥회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한국체육진흥회가 2005년 12월 9일 서울시테니스협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체육관 관례상 사용하는 회원들과 사용시간과 요금을 구두협의로 운영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과의 구두계약으로 이 시장이 주말에 언제라도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일요일 오전을 제외한 전 영업시간을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독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명시하고 있으며(별첨2 참고), 언론을 통해 서울시테니스협회 관계자가 주말 독점사용에 대한 비용 2천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록 이 시장이 사용료 6백여만원을 지불했다 해도 그 시점이 요금 정산 문제가 발생한 이후였다는 점, 그리고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 이 시장이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사용권을 갖고 있던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 시장이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직무관련자 여부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1항은 직무관련자를 감사, 감독, 행정지도 등의 대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테니스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정기적인 예산과 대회 참가 등을 위한 부정기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가맹경기단체로 서울시의 감사, 감독, 행정지도 대상이란 점에서 서울시테니스협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 관계자등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 서울시체육회와 그 산하 가맹경기단체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심사하는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시장의 테니스 일정을 담당했던 서울시테니스협회와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및 그 관계자로부터 테니스 사용 등과 관련해 접대 혹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항 및 제11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1항 위반 혐의

○ 공무원행동강령 제 10조 1항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닝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 11조 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권개입 및 청탁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혐의

- 지난 17일과 18일자 <한겨레>는 서울시체육회 간부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면 많을 때는 6~8명 정도로 팀을 꾸렸다.”고 밝혀 이 시장이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해 비서실과 시체육회 등 공적조직을 동원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어 18일자 <한겨레>는 이 시장의 황제테니스 일정을 관리한 대한체육회 서울시 지부인 서울시체육회의 예산이 이 시장이 테니스를 치던 기간 중 급증했으며, 서울시가 이 시장의 결재로 서울시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학교용지에 무단으로 테니스장을 짓고 있다고 밝혀 이 시장이 황제테니스를 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시장의 테니스 일정을 담당했던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건축 중인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계약 당사자로 이들이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시장이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테니스장 사용 등의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테니스장 건립 및 운영권 계약, 예산지원 과정에서 이권을 개입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등의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2 <한국체육진흥회가 서울시테니스협회에 보낸 업무협조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