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요청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6.  3.  10.

제  출  자 : 대통령

요청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 성    명 : 이 용 섭 (李庸燮)

○ 생년월일 : 1951년 8월 11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가락프라자아파트 ×-××××

※ 붙    임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 성    명 :  이  용  섭 (李 庸 燮)

○ 생년월일 :  1951. 8. 11.

2. 인사청문 요청사유

○ 인사청문요청 대상자는 1973년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공직을 시작하여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폭넓은 행정경험을 지닌 재정․조세 및 혁신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음.

○ 세제실장 시절에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법인특별부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통해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세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관세청장 재직시에는 관세행정의 정보화, 감시 장비의 과학화, 관세 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공․항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테러 물품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관세종합상담센터의 개설 등을 통하여 수출입 업체의 물류원활화와 민원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 국세청장 재직시에는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꾸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재임 2년 연속 ‘정부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재직시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혁신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과 학습, 변화관리, 평가 및 보상, 혁신 친화적 환경조성 등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총괄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의 구축을 뒷받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고충과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와 같은 인사청문요청 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정부혁신관리와 전자정부를 총괄 관리하고 지방행정 및 재정․세제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함.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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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  용  섭 ( 李  庸  燮 )

생년월일 : 1951년 8월 11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

가락프라자아파트 ×-××××

직          업

2006.   3.      공무원

학          력

1969.   1.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1974.   2.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학사)

1989.   4.      미국 미시간대학교(응용경제학 석사)

1999.   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          력

1973.  11.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5.   4.      여수세무서 조사․원천세과장

1977.   2.      병역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3호)

1978.   3.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1979.  10.      재무부 세제국 국제조세담당관실

1981.  11.      재무부 세제국 국제조세과

1985.  1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87.   6.       미국 미시간대 파견

1989.   6.      재무부 세제국 국제조세과장

1989.  10.      재무부 세제국 조세정책과장

1990.   9.      재무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1992.   8.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1994.  12.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1995.   7.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1997.   1.      국방대학원 교육훈련

1997.  12.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1998.   3.      재정경제부 감사관

1998.   6.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

1999.   1.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

2000.   6.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2001.   4.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002.   2.      관세청장

2003.   3.      국세청장

2005.   4.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수석비서관

상          훈

1984.  12.      녹조근정훈장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①성명 (한자)	이 용 섭 (李 庸 燮)		②구 분	인사청문요청	③예정직위		행정자치부장관
				④주민등록 번 호	510811- ×××××××	⑤전화 번호	자택	02-404-××××
							직장	02-770-××××
	⑥주소	자 택	우편번호(138-746)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가락프라자아파트 ×-××××
		직 장	우편번호(110-820) 서울 종로구 세종로 ×번지
	⑦본적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번지
⑧ 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 2 )부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위 공직후보자 이 용 섭 (서명 또는 인) 국회의장 귀하
첨 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직후보자는 이 신고 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구 분	인사청문요청			②예정직위		행정자치부장관	③성 명		이 용 섭
④본인과의 관 계		⑤성 명 (한 자)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⑨병역사항		⑩비고
					⑧본 적
본 인		이용섭 (李庸燮)	510811-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가락프라자아파트 ×-××××			군별: 육군 계급: 일병 군번: ×××××××× 입대일자:77.02.28 전역일자:78.02.04 전역사유:복무만료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번지
장남		이현철 (李泫徹)	801031-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가락프라자아파트 ×-××××			군별: 육군 계급: 이병 군번: ××-××××××× 입대일자:02.04.08 전역일자:04.07.17 전역사유:복무만료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번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

◦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성 명	이 용 섭			임용예정직	행정자치부장관
Ⅰ. 본인 및 직계존비속 명의 재산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 액 (천원)	비 고
본 인		답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번지 3,521㎡			16,020	‘05 공시지가 (29,647천원)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번지 2,550.96㎡ 중 425.16㎡			1,820	공유지분(1/6), 문중재산, ‘05 공시지가 (3,571천원)
		임 야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산 ×××-×번지 27,478㎡ 중 6,869.5㎡			3,098	공유지분(1/4) 문중재산 ‘05 공시지가 (3,627천원)
		아 파 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가락프라자(아) 2동 ××××호 133.76㎡ 중 66.88㎡(48평 1/2공유)			100,500	배우자와 1/2공유 ‘05 기준시가 (224,000천원)
		자 동 차	‘00년식 EF소나타(배기량 1,997㏄) (취득가액 17,973천원)
			‘05년식 오피러스(배기량 2,972㏄) (취득가액 45,236천원)
		예 금	대한생명(40,580), 국민은행(155,683), 농협(4,075)			200,338	* 잔액증명서
		계				321,776
배 우 자		아 파 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가락프라자(아) 2동 ××××호 133.76㎡ 중 66.88㎡(48평 1/2공유)			100,500	배우자와 1/2공유 ‘05 기준시가 (224,000천원)
		예 금	대한생명(13,500), 국민은행(40,105), 외환은행(208)			53,813	* 잔액증명서
		계				154,313

모	전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 ×××번지 1,965㎡	9,131	‘05 공시지가 (14,356천원)
	목조주택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번지 대지 952㎡, 건물 110.1㎡	10,062	‘05 기준시가 (42,488천원)
	전 세 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4 진주(아) ×-××× 63.83㎡	130,000
	예 금	한국투자신탁증권(7,454), 농협(2,314), 제일은행(4,845), 정보통신부(507)	15,120	* 잔액증명서
	계		164,313
소 계(Ⅰ)			640,402
Ⅱ. 망부 명의 문중재산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 액 (천원)	비 고
부 (1979 사망)	답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 ×××-×번지 2,628㎡	6,859	문중재산 ‘05 공시지가 (11,222천원)
	임 야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산 ××-×번지 121,091㎡	20,707	문중재산 ‘05 공시지가 (29,909천원)
	도 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3㎡	0
	계		27,566	(전부 문중재산)
소 계(Ⅱ)			27,566
총 계 (Ⅰ+Ⅱ)			667,968	※ '05.12.31 이후 3,637천원 증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6. 3. 8. 위 공직후보자 이 용 섭 (서명 또는 날인)

최근 5년간의

소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납세사실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서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