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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해찬 총리 사퇴 촉구 논평 ( 2006.  3.  14. (총 1 쪽))

논   평

국민 신뢰 잃은 이해찬 총리 물러나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관련 의혹 밝히고 거짓해명 책임져야 할 것

1.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의혹과 내기골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총리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잘못을 시인한다며 거듭 사과했으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서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총리사퇴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이 총리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철도파업 와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각종 로비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해 내기골프를 치고, 이와 관련된 의혹제기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짓해명까지 한 총리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하더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 공직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2. 이번 골프 사건에서 이 총리가 보여준 태도는 골프 모임 자체의 부적절함을 넘어선 것이었다. 골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 총리는 공보관을 통해 골프모임이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친분이 있던 기업인들과의 친목모임이었고 심지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접대를 금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기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에도 공보관을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 역시 뒤늦게 사실로 밝혀졌다.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보다 거짓해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한 것이다. 이 총리는 어제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겠다’고 밝혔다. 골프의혹이 터진 이후 벌써 네 번째 사과이다. 이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골프 모임과 관련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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