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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논평 {2005. 12. 26. (총 2 쪽)}

논   평

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정조치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청구기관에 대한 부분적 감사로 생색내기에 그쳐

1. 감사원은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인 9개 기관중 국정원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철도공사, 해양수산부가 해당기관의 퇴직 공무원단체인 철우회, 해항회 등과 맺어온 특혜성 수의계약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의 관우회에 현직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서울시 시우회의 수입증지판매소 운영, 국방부 국방동우회의 매점 및 식당운영, 철도공사공제조합의 사무실 무상사용 등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후생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2.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해당 부서 퇴직 공무원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해 오던 수익사업이 특혜성 지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조달청의 조우회, 문광부의 문공회 역시 감사원의 실태확인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수립해 조치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 감사대상을 참여연대가 청구한 극히 일부의 기관에 한정한 것은 이번 감사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기관 외에도 도로공사(도우회), 정보통신부(체성회), 한국전력(재향군인회) 등도 올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마땅히 감사원은 정부부처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했다. 감사원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국정원 양우공제회 역시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이를 국정원에 통보해 자체감찰이 실시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감사원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공무원단체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끝.

▣ 별첨자료 1  < 감사원이 통보한 ‘감사청구내용 시정 등 현황 >

▣ 별첨자료 1  < 감사원이 통보한 ‘감사청구내용 시정 등 현황’ >

관련단체	청구 내용 등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과정에서 조치된 사항 등
국정원 양우회	양우공제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감사원법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달청 조우회	“정부조달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적하여 2004. 10. 25 주의촉구하고 통보, 2005. 8. 1. 사용요율을 인상하여 일반공개경쟁 입찰시행
문화관광부 문공회	2005. 1. 12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는 등 운영방안 시달
해양수산부 해항회	해양수산부 등에서 2006. 1. 1.부터 인천, 묵호터미널 등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해항회에 통지
관세청 관우회	관세법 제 322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무역통계대행업자 설비기준 등 적격업체와 합법적 계약
철도공사 철우회	2005. 11. 18. 철도승무원 숙사관리 용역에 대해 일반경쟁 방식으로 방침 변경
서울시 시우회	사무실 무상사용은 후생복지 차원의 최소한 지원임
서울시 상조회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서 13개 자치구는 민간인과 계약하며, 기타는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여 대향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 상조회에서 판매대행
국방부 국방동우회	국방부 민원실 내 매점 및 식당운영은 군의 특수성과 사안경미 사항임
철도공사공제조합	사무실 무상사용은 후생복지 차원의 최소한 지원임
통계청 통우회	통계청 현직자를 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직자 중 통우회 회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