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공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보고서

2005.12.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차례 -

▫조사개요

▫백지신탁제도의 대상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행정부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통계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 사례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

□ 조사개요

○ 대상 : 행정부 공직자 458명 중 주식내역 파악이 가능한 공직자 448명

○ 조사 기간 : 2005년 10월 25일 - 2005년 11월 22일

○ 조사 자료 : 관보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 조사 내용 : 행정부 공직자의 현재 보유주식,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 현황 기준 시점 : 발표 자료의 현황은 2004년 12월 31일(올해 2월 정기재산변동 공개내역)을 기준으로 함(올해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사 한계

▫ 주식거래내역 파악의 한계

- 올 한해의 주식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음. 이는 현행 재산등록제도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 즉, 올 한해의 주식변동 내역을 포함한 주식보유 내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올해 새롭게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공직자 제외). 11월 19일 법 시행이후 한달 이내에 백지신탁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신고나 백지신탁심사청구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를 파악할 수 없음.

▫ 주식 가액 측정의 문제

- 현행 제산등록제도는 주식 가액에 있어서도 최초 시고시의 거래가액만 신고하고 이후 재산변동 신고 시 가격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않음. 따라서 주식의 총가액을 알 수 없음.

▫ 부실한 재산공개로 인한 문제

- 주식내역이 불분명해서 현재 보유주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예-주식 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식 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기록 없이 매도기록만 등록한 경우, 주식 수나 총가액이 (-)인 경우 등).

○ 의의

- 위와 같은 한계로 공직자의 현재 주식보유 내역 및 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백지신탁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는지 등 법규정을 준수여부를 모니터 할 대상자를 파악함.

▫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유무를 판단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 백지신탁제도의 대상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직자 중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함.

외국의 사례 : (1) 미국 - 연방의회의원 및 GS-15등급 이상의 공무원(우리나라 과장-3, 4급-에 해당)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이 제한됨. 매년 업무외 소득이 행정부급여표 제 II등급에 해당하는 연봉 15%(2002년의 경우 $22,500)를 초과할수 없음. 백지신탁시 별도의 하한금액 규정은 없으나 매우 소수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제되고, 재산의 가치가 $1,000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당사자 및 정부윤리청 청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 (2) 캐나다 - 정부의 관리직(총리, 장관, 주지사, 주장관 등 각료 전원 및 정무직 참모 등)은 주식시장에 등재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음. 정책결정과 관련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은 통제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의 백지신탁제도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심사청구한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령에 명시된 3천만원 금액기준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정한 것임.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을 따를 경우,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어 백지신탁심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보유 주식 중 일부(3천만원 미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이나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없음. 이는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따라서 백지신탁 대상 주식금액을 하향조정해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이란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과 그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의미함.

▫ 주식의 주가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

-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한 정보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명시함. 구체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 정보, 다른 주식의 주가 정보, 기업 동향, 산업 동향,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 중의 하나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과 연관된 주식 매입이나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포함 될 수 있음.

▫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 공직자윤리법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인․허가 및 결정, 감독 및 감사 및 검사, 수사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이(여기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보유한 주식의 주가나 재산 가치를 변동(상승 혹은 하락)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고 명시함. 즉,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직․간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됨.

○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개별적 직무관련성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거나,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예-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공직자, 장차관 등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국회의원,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 공직자, 국세청․관세청․국가정보원․감사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책은행장 등 정보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적용되는 공직자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적용되는 공직자를 제외한 재산공대대상 공직자.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소속 부처의 직무에 한해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적용(예-보건복지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의료 및 약품 관련 기업이나 바이오 벤처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 행정부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통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2005년 10월 현재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458명(중앙 행정부처 1급 이상 공직자 741명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및 대학총장, 재산공개유예로 재산파악이 어려운 외교관 등 총 283명 제외, 경제관련 공직유관단체인 국책은행 소속 공직자 및 금융감독원 공직자는 포함).

- 분석대상 : 조사대상 458 명중 주식이 파악되지 않는 10명을 제외한 448명.

- 분석대상 제외 : 9월이나 10월에 임명되어 관보에 재산공개가 되지 않은 재산 미공개자(9명), 주식명 불명확(통일부 경수로기획단장 장선섭)

○ 주식 보유현황 통계

- 다음 <표1>은 행정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 통계임.

- 전체 448명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165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함.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직자는 74명으로 전체 주식보유자 중 45%임.

- 현행법 상 백지신탁제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7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16.1%임. 주식 총가액은 올 한해 거래내역과 실제 주가를 반영할 수 없어 재산공개내역에 기재된 주식 총가액을 단순가감해서 계산함.

-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는 30명임.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74명 중 절반이 넘는 공직자가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됨.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목적은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의 방지에 있음. 따라서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금액을 하향조정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1> 행정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

	전체	주식有	주식有 중 직무관련有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3천이상 중 직무관련有
포괄해당자	169	66	65	26	25
개별해당자	279	99	9	46	5
전체(%)	448	165(36.8%)	74(16.5%)	72(16.1%)	30(6.7%)

a)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장 강권석(포괄해당자)은 직무관련성 판단을 유보. 농림부 정책홍보실장 김달중은 보유주식 업체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유보(개별해당자).

- 다음 <표2>는 행정부 공직자의 직급별 주식보유현황 통계임.

- 장관 중 주식보유자는 6명(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며, 이 중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3명(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임.

- 차관 중 주식보유자는 9명이며 이들 중 3천만원 주식보유자는 1명임. 장관급과 차관급은 각각 7명과 12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표2> 행정부 공직자의 직급별 주식보유현황

	전체	주식有	주식有 중 직무관련有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3천이상 중 직무관련有
			포괄	개별
						포괄	개별
대통령	1	0	0	0	0	0	0
국무총리	1	1	1	0	0	0	0
장관	19	6	6	0	3	3	0
장관급	28	9	7	0	3	1	0
차관	22	9	9	0	1	1	0
차관급	70	32	12	3	16	5	2
1급	139	53	23	3	24	12	2
1급상당	62	24	1	2	13	0	1
2급	4	1	0	0	1	0	0
2급상당	28	7	0	0	3	0	0
3급	6	3	0	0	0	0	0
3급상당	1	0	0	0	0	0	0
기타	67	20	6	1	8	3	0
전체	448	165	65	9	72	25	5

a) 기타 : 외무직, 검사, 대검검사, 기관장, 감사, 치안정감, 연구관, 일반계약직등

- 다음 <표3>은 소속부처별 주식보유 현황임.

<표3> 행정부 공직자의 소속부처별 주식보유현황

소속부처	전체	주식有	주식有 중 직무관련有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3천이상 중 직무관련有
						포괄	개별
			포괄	개별
감사원	13	5	4	0	0	0	0
건설교통부	10	3	0	0	2	0	0
경찰청	23	7	1	0	3	1	0
공정거래위원회	6	2	2	0	0	0	0
과학기술부	6	3	1	1	3	1	1
관세청	8	3	1	0	1	0	0
교육인적자원부	8	3	0	0	0	0	0
국가보훈처	4	2	0	0	2	0	0
국가인권위원회	5	2	0	0	1	0	0
국가정보원	5	2	2	0	1	1	0
국무조정실	9	5	5	0	2	2	0
국무총리비서실	4	1	1	0	0	0	0
국무총리소속위원회	8	6	0	0	3	0	0
국방부	52	13	0	1	7	0	0
국세청	8	2	0	0	0	0	0
국정홍보처	3	2	0	1	1	0	1
금융감독원	12	5	5	0	3	3	0
금융감독위원회	4	2	2	0	0	0	0
기상청	2	0	0	0	0	0	0
기획예산처	5	3	3	0	3	3	0
노동부	7	6	5	0	1	1	0
농림부	4	1	0	0	1	0	0
농촌진흥청	5	1	0	0	1	0	0
대검찰청	41	13	1	0	6	0	0
대통령	1	0	0	0	0	0	0
대통령경호실	2	0	0	0	0	0	0
대통령비서실	37	16	16	0	9	9	0
대통령소속위원회	10	1	0	0	1	0	0
문화관광부	8	0	0	0	0	0	0
문화재청	3	1	0	0	0	0	0
방송위원회	5	2	0	1	1	0	1
법무부	8	4	1	0	2	0	0
법제처	5	1	1	0	0	0	0
병무청	2	1	0	0	0	0	0
보건복지부	6	3	2	1	0	0	0
산림청	3	1	0	0	0	0	0
산업자원부	10	5	2	2	3	0	2
소방방재청	1	0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청	3	1	0	0	1	0	0
여성부	3	1	0	0	0	0	0
외교통상부	12	8	1	0	3	0	0
국책은행	6	2	1	0	1	0	0
재정경제부	12	2	2	0	2	2	0
정보통신부	5	1	1	0	1	1	0
조달청	2	0	0	0	0	0	0
중소기업청	2	2	0	2	0	0	0
중앙인사위원회	8	6	0	0	2	0	0
통계청	2	0	0	0	0	0	0
통일부	8	2	1	0	0	0	0
특허청	2	0	0	0	0	0	0
해양경찰청	3	1	0	0	0	0	0
해양수산부	6	3	1	0	1	1	0
행정자치부	15	8	2	0	4	0	0
환경부	6	1	1	0	0	0	0
전체	448	165	65	9	72	25	5

a) 대통령소속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국무총리소속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국책은행 :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 직무특성상 포괄적 직무관련성, 즉 모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표 4>와 같음.

	<표4> 행정부 공직자 중 포괄적 직무관련성 해당 직위
	대상공직자	해당 직위
	대통령 및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국정상황실 실장,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보좌관(국가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외교보좌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비서관(사법개혁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고령화및 미래사회 대책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교육문화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노동비서관, 농어촌대책비서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비서관, 사법개혁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사회조정2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수석비서관대행), 여론조사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정부혁신지방위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총무비서관, 혁신관리수석, 혁신관리실장/혁신관리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실장, 정책차장, 기획차장, 경제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 기획관리조정관, 기획수석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관리관),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장,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공직자	각 부처 장관, 차관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법제처 차장
	경제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공직자	경제정책조정회의 참가자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대외경제장관 회의 참가자 :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통상교섭본부장,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경제관련 부처	재정경제부	차관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OECD 대표부 공사, 국세심판원장, 국제업무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장, 세제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부단장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국책은행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감사, 한국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예산처	장관, 예산실장/차관, 재정운영실장, 재정전략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국세청 및 관세청	국세청 청장 및 차장, 관세청 청장 및 차장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기조실장, 1차장, 2차장, 3차장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획관리실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가연구원장과 감사교육원장은 제외)
	기타	검찰총장, 경찰청장, 산업자원부(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 노동부(고용정책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a) 경제관련 회의 : 경제정책조정회의(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 등)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

-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중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65명임. 자세한 명단은 <표4>와 같음.

소속/사유		주식보유자
대통령 및 청와대		권진호(국가안보조좌관), 김병준(정책실장),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김영호(정부혁신지방위 국정과제비서관), 박기영(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박남춘(인사관리비서관), 이근형(여론조사비서관), 이원덕(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정호(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기획조정실장), 이호철(국정상황실장), 전해철(민정비서관), 정문수(경제보좌관), 정영애(균형인사비서관), 정우성(외교보좌관), 조기숙(홍보수석비서관), 황인성(시민사회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이해찬(총리)
국무조정실		조영택(국무조정실장), 박기종(기획관리조정관), 박종구(경제조정관), 박철곤(규제개혁조정관), 유종상(기획차장)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오명(과학기술부 장관), 이재용(환경부 장관),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김대환(노동부 장관),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 정병석(노동부 차관), 김희옥(법무부 차관), 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 이원걸(산업자원부 제2차관), 유명환(외교통상부 제1차관), 권태신(재정경제부 제2차관), 장병완(기획예산처 차관), 이봉조(통일부 차관), 권오룡(행정자치부 차관), 문원경(행정자치부 제2차관), 남기명(법제처 차장)
경제	재정경제부	김대유(OECD 대표부 공사, 관리관)
	금융감독원	김창록(부원장), 신해용(부원장보), 이장영(부원장보), 임석식(전문심의위원), 정태철(부원장보)
	금감위	윤증현(위원장), 양천식(상임위원)
	공정위	안희원(상임위원), 허선(사무처장)
	은행	유지창(한국산업은행 총재)
기획예산처		신철식(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해방(재정운영실장)
노동부		김성중(정책홍보관리실장), 노민기(고용정책실장), 신홍(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관세청		박진헌(차장)
국가정보원		서대원(1차장), 이상업(2차장)
감사원		전윤철(감사원장), 양인석(감사위원), 이원창(감사위원), 하복동(기획관리실장)
기타		허준영(경찰청장), 정상명(검찰총장), 허범도(산업자원부 차관보)

<표4> 포괄적 직무관련성 해당공직자 중 주식보유자

a) 볼드체 :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 이 중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26명으로 그 명단과 주식내역은 <표5>와 같음.

- 이들은 해당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

<표5>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중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소속	이름	직위	보유주식(주식수)	총가액(천원)
대통령비서실	김병준	정책실장	본인 - 삼성전자(40), 한신공영(900), 강원랜드(759)	33,145
	황인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본인 - 티니아텍(18,000), 삼성증권(1,370)	31,198
	정문수	경제보좌관	본인 - 대우증권(1), 대한해운(40), 동진에코텍(100), 부광약품(100), 삼성전자(50), 삼성SDI(20), 신세계(40), 오리온(10), 외환은행(100), 유한양행(72). 제일기획(20), 파워로진수(60), 한국기술투자(400), 한국디지털위성방송(91). NHN (10), SK(40), SK텔레콤(40) 장남 - 대구은행(100), 부산은행(100), 삼성SDI(20), 하나로텔레콤(200), 하나은행(40), NHN(15), SK(30), 계룡건설(200)	77,781
	정우성	외교보좌관	배우자 - 삼성전자(55), 한국전력(40), STX(648), STX엔진(552), 부산은행(400)	35,529
	조기숙	홍보수석비서관	배우자 - SK텔레콤(60), 삼성전자(70)	47,660
	박남춘	인사관리비서관	본인 - 동양증권(280), 비앤지스틸(2), 삼보컴퓨터(7,006), 삼성카드(363) 배우자 - ㈜인게니움(1,562)	35,514
	이근형	여론조사비서관	본인 - 파이콤(9600)	76,320
	이정호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본인 - 삼성중공업(1,600), 삼성SDI(270), 삼환기업(910), 태영(400), 한솔제지(5,000), 삼성물산(150)	129,262
	이호철	국정상황실 실장	본인 - 태재항공여행사(5,000)	50,000
국무조정실	박기종	기획관리조정관	배우자 -삼보정보통신(210), 이지닷컴(50), 한국통신공사(110), NHN(550), 동원(500) 장남/장녀 -하나로통신(670)	60,244
	박종구	경제조정관	배우자 - KT(868), 한국가스공사(366)	52,115
재정경제부	권태신	제2차관	배우자 - 삼성전자(157), 삼성전자1우 (18), 골든키정보통신(1,000)	54,616
	김대유	관리관(OECD 대표부 공사)	배우자 - 삼본기업(87,000)	435,000
금융감독원	김창록	부원장	본인 - 삼성전자(30), 삼성중공업(84), 삼양중기(2,730), 코캄엔지니어링(6,315), KT(146), 기업은행(39)	44,833
	임석식	전문심의위원	본인 - 드림라인(80), 삼성물산(1,180), 삼성증권(125), KTB네트워크(3,000), 현대해상(1,300) 배우자 - CJ3우B(1), CJ우(5), CJ(300)	60,210
	정태철	부원장보	배우자 - 잉크테크(4,000), 코오롱2우(3,210), 삼아알미늄(580)	36,076
기획예산처	신철식	정책홍보관리실장	본인, 배우자 - ㈜신도알이엔터프라이즈(2,090,000)	10,450,000
	장병완	예산실장/차관	본인 - 윤익씨엔씨(1,500), 현대오토넷(10,000), 아시아나항공(50,000)	220,200
	정해방	재정운영실장	본인 - 금호석유(1,300), 대구은행(97), 동서증권(110), 동서증권우(30), 부산은행(211), GS(135), LG(250), LG생명과학(65), LG생활건강(206), LG화학(850) 배우자 - 삼원정밀금속(8,538), 현대중공업(700), GS(20), LG(38), LG생명과학(8), LG생활건강(32), LG화학(132)	116,385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	본인 - 동아닷컴(120), 동아일보(100), 디유넷(2,000), 에스아이원투쓰리닷컴(10,000) 배우자 - 나래시큐리티(4,914)	45,130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본인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즈(50,000), 금호전기(1,020), 다이나릿시스템(852), 삼성전기(2,000), 삼성전자(9,194), 알에프트론(3,000), 제일모직(1,139), 호텔신라(1,479) Silicon Image(5,000) 배우자 - 삼성전자(700), POSCO(200), 금호전기(1,020)	3,002,512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	본인 - 대한제강(167,040), 부산은행(18,626) 배우자 - 외환은행(304), LG산전(43)	871,490
노동부	김성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본인 - 국민은행(60), 미래산업(500), 삼성전자(40), 삼성SDI(270), 아시아나항공(580), 엔씨소프트(100), 우리금융(640), 하이닉스(270), 한진중공업(1,260), 현대모비스(70), 현대엘리베이터(200), 현대중공업(80), 현대증권(440), 현대차(70), INI스틸(310), LG(250), LG생명과학(7), LG투자증권(270), LG필립스LCD(90), NHN(160), POSCO(30), SK텔레콤(30) 배우자 - LG투자증권(500), 고덴시(9,700)	162,390
국가정보원	서대원	1차장	본인 - 쌍용건설(109), 삼성전자(83)	38,116
경찰청	허준영	경찰청장	배우자 - 시그마텔레콤(14,000)	70,000

a) 2004년 재산공개대상자는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신규재산공개대상자는 신규재산공개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보유내역임.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주식 총가액은 조사편의상 재산등록신고일 기준의 가액을 단순가감한 것으로 현재 총가액이 아님.

□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

-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사례는 아래 <표6>과 같음.

<표6>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내역

해당자	보유주식(주식수)	총가액(천원)	사유
국방부 육군대장 박영하	배우자 - 굿모닝신한증권(193), 굿모닝신한증권우(12), 대우건설(13), 아시아나항공(444), 케이엠더블유(11), 현대건설(1), LG생명과학(2), LG화학(48), 국민은행(3), 대우조선해양(24), 대우종합기계(20), 현대중공업(92)	9,214	군수업체 주식보유
국정홍보처 차장 이백만	본인 - 한국가스공사(20), 삼성전자(10) 배우자 - 삼성전자(10), 삼성SDS(1,000), 인스밸리(1,000), 팬택앤큐리텔(350), LG전자(60), 머니투데이(30,000)	171,385	언론사 주식보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박준영	본인 - 기업은행(310), 농심(100), 대한항공(180), 동양기전(270), 삼성전자(150), 삼성전자우(100), 신세계(200), 한국전력(160), 한진해운(100), 현대중공업(200), 현대차(1,170), CJ엔터테인(121), GS(140), LG전자(210), POSCO(50), SBSi(3,450) 배우자-기업은행(1,080), 농심(50), 다산네트윅스(420), 대우종합기계(1,530), 대한항공(350), 동양기전(310), 두산중공업(450), 삼성전자(580), 삼성SDI(300), 신세계(190), 엔씨소프트(90), 풍산(410), 하나은행(500), 한국전력(880), 한진해운(420), 현대모비스(300), 현대오토넷(1,120), 현대중공업(680), 현대차(1,490), 현대차2우B(570), 효성(1,140), CJ (80), KODEX200(1,920), LG전자(440), LG투자증권(990), LG화재(22,200), LG화학(230), NHN(300), POSCO(150), 기아차(660)	1,189,709	방송사 관련 기업 주식보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오대규	배우자-(주)동원전자(16,600), (주)메디링스(2,000), (주)에이,비,아이(375)	19,800	의료산업 및 신약제조벤처업체 주식보유
산업자원부 무역투자관리실장 이재훈	본인 - 현대오토넷(7,000), 아시아나항공(1,500) 배우자 - 코크랩III(15,280)	111,753	수출관련기업 주식보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정준석	본인-현대자동차(370), 삼성전자(95)	63,332	직무관련기업 주식보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	본인-윤익씨엔씨(250), 프리컴시스템(273), 한국통신(250) 배우자-국민은행(79), 국민은행(신)(4), 경동도시가스(4), 한국통신(300) 차남-윤익씨엔씨(500)	40,723	과학기술관련 주식보유
중소기업청 청장 김성진	본인-한국기술투자(664) 배우자-아시아나항공(624), 한국가스공사(56), 현대중공업(146)	8,228	중소기업 주식보유
중소기업청 차장 이승훈	배우자-타이디자인닷컴(10,000), 팬제노믹스(1,000)	10,000	중소기업 주식보유

a)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b) 2004년 재산공개대상자는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신규재산공개대상자는 신규재산공개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보유내역임.

c)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주식 총가액은 조사편의상 재산등록신고일 기준의 가액을 단순가감한 것으로 현재 총가액이 아님.

▶ 박영하 국방부 장군

- 직무 : 육군대장 - 재산공개시 직책 공개되지 않음. 군사령관

- 보유주식 : 배우자가 대우조선해양 24주, 대우종합기계 20주, 현대중공업 92주

▷ 대우조선해양 : 잠수함 및 함정 생산하는 군수업체

▷ 대우종합기계 : 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 변경/K-9 자주포 생산하는 군수업체

▷ 현대중공업 : 잠수함 및 함정 등 생산하는 군수업체

- 직무관련성 사유 : 국방부에서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국방부의 고위급 장성들임.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사무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군수업체는 국방부의 모든 공직자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음. 국방부 고위공직자는 각종 무기의 도입계획 및 발주 등 군수업체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 직무 :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홍보처장을 보좌하여 국정홍보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 수행. 즉 언론기사의 수집과 국정홍보 광고의 집행 등 언론사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직무를 수행함.

- 보유 주식 : 배우자 머니투데이 30,000주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는 경제, 금융 및 투자 전문 온오프라인 통합미디어 매체로 증권·금융·산업·정보통신·국제·부동산 등 제반 영역에서 취재한 뉴스를 머니투데이 뿐 아니라 증권사, 포탈사이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 제공, 세계3대 통신사인 블룸버그, 로이터, 텔리레이트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기사전송, 오프라인 일간신문 발행 등을 하는 금융전문 언론사.

- 직무관련성 사유 :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 차장은 정부 광고의 발주 등의 업무를 통해 언론사인 머니투데이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 직무 : 방송위원회는 민영방송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에 대한 심의와 징계 권한을 갖고 있음.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음.

- 보유 주식 : SBSi 3,450주

▷ SBSi : SBSi는 1999년 8월 종합 미디어 그룹 SBS의 디지털 매체 기능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임. SBS의 TV, 라디오,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신규 매체를 통해 공급함. 영화, 만화 등 방송과 관련한 컨텐츠는 물론 교육, 문화, 금융 등 비방송 영역의 컨텐츠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임.

- 직무관련성 사유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영방송사에 대한 인허가권과 방송심의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SBS 및 SBSi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즉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음

▶ 오대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 직무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업무, 조사업무, 검역업무, 시험 및 연구업무를 관장한다(보건복지부 직제).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1급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이나 의료 및 의료 산업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 보유주식 : 배우자가 보유 (주)메디링스 2,000주, (주)에이,비,아이 375주

▷ (주)메디링스 : 메디링스와 2003년 이지호스피탈이 합병하여 합병법인인 이지메디컴 출범함. 이지메디컴은 의료기관 전자상거래 시스템, ERP 개발업체. 병원 및 의료기관의 상거래에서 제기되는 모든 부분을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주문에서 배송과 결제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벤처기업임. 의료 B2B 사업을 함.

▷ (주)에이,비,아이 : (주)에이,비,아이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내 실험실 벤처기업으로 창업되어 생물 의학관련 우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임. 주 상품으로 힘철(천연철분제제)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직무관련성 사유 : 의료 및 보건 및 의약 관련 기업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1급 공직자가 의료 B2B 사업을 하는 기업과 신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임.

▶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직무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의 직제에 따른 직무는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대외무역법·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등 무역관계법령의 운용, 수출지원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7. 장·단기 수출전망·수출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관리, 9.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21의6. 유통구조의 개선 및 유통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21의7. 유통산업의 국제화관련 업무, 21의8. 공산품의 선물거래 및 유통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21의9. 공산품의 가격동향 조사·분석 및 소비자보호대책의 수립  21의10. 물류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등 기업물류 효율화의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3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5. 기업의 해외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보유 주식 : 아시아나항공 1,500주, 현대오토넷 7,000주

▷ 아시아나 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정기항공운송업체임. 국제선과 국내선등 수출입 화물 취급

▷ 현대오토넷 : 현대오토넷은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 네비게이션 및 오디오 등 자동차에 탑재하는 기타물품을 제조

- 직무관련성 사유 : 무역투자실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수출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수출기업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음.

▶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직무 :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체 행정기관임.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구제, 불공정 수출입 행위 및 산업경쟁력 조사하는 곳으로 해외 수입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의 모든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각종 조사의 개시 및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함.

- 보유주식 :

▷ 삼성전자 95주 : 삼성전자는 반도체 및 핸드폰 등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 현대자동차 370주 :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체임.

- 직무관련성 사유 : 외국물품의 덤핑 등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 및 제제조치를 하는 무역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 모든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음. 즉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과학기술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직무 : 과학기술부 직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조정·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위 업무를 지휘 감독함.

- 보유주식: 배우자 한국통신 300주, 본인 프리컴시스템 273주, 한국통신 250주

▷ 한국통신 : 유선전화 및 초고속통신망 제공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적 통신기업

▷ 프리컴시스템 : 부가통신업, SW자문개발을 하는 업체로 초전도 한류기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기업임. 또한 초전도 한류기 개발은 연세대 고태국 교수팀과 진광이앤씨, 프리컴시스템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이 연구는 2001년 9월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

한국경제신문 2004-03-05 01면

- 직무관련성 사유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리컴시스템은 2001년 9월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중 일환인 초전도 한류기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은 기업임. 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직무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무임. 프리컴시스템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무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주식 보유시 이해충돌 발생.

▶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 직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

- 보유 주식 : 한국기술투자 664주

▷ 한국기술투자 : 벤처투자사업, 기업구조조정사업, M&A사업을 하는 기업.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설립. 당해 정부출자, 창업지원기금 10억원 수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기타투자기관임. 상시 종업원수 36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함.

- 직무관련성 : 한국기술투자는 정부 지원으로 출자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

▶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

- 직무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청장을 보좌하여 중소기업청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

- 보유주식 : 배우자 타이디자인닷컴 10,000주, 팬제노믹스 1,000주

▷ 타이디자인닷컴 : 인터넷 및 소규모 창업지원 등의 사업. 상시 종업원수 3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 팬제노믹스 : 생명공학 전문 업체, 게놈 연구 신약, 신물질 개발 관련 사업. 2003년 연간 매출 6,6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2001년에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움사업 정책자금을, 2003년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음.

- 직무관련성 :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및 간접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공직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며 두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두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

-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려는 것임(공직자윤리법 제1조-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재산공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음. 즉,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근본취지를 구현할 수 없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식내역이 불명확한 사례

- 주식 수나 이름이 불명확 해 현재 보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표 7>과 같음.

<표7> 주식내역이 불명확한 사례

사례	해당자	해당 내역
매입기록 없이 매도기록만 신고	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본인-삼성증권 15,600주 감소(2005변동). 매입기록 없음.
	국가정보원 제2차장 이상업	본인-동원증권 60주 감소(2003변동). 매입기록 없음.
	국방부 차관보 김승열	본인-삼성증권 3주 감소(2005변동). 매입기록 없음.
매입, 매도 주식수 불일치	경수로기획단장 장선섭	배우자-매입한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주식은 총 6,546주이나 매도한 주식은 6,872주임.
	전직대통령비서관 김기수	본인- 매입한 LGEI 주식은 756주 이나 매도한 주식은 1,240주 임.
주식명 미기재	경수로기획단장 장선섭	배우자- 기타 3,420주 증가(2000 변동), 주식(수종) 4,524 주 감소(2001 변동)
	행정자치부 제2차관 문원경	본인- 주식명 없이 “460주 감소“ 로 기재(2004 변동).
주식수 미기재	국방부 김병관	배우자-하나은행 주식의 주식수 미기재(2003 최초)
	국방부 천기광	본인- SK텔레콤 주식의 감소내역 공개시 주식수 미기재(2003 변동)
	행정자치부 제2차관 문원경	배우자- “증권감소“로 기재. 주식수와 주식명 미기재(2003 변동)

○ 재산공개 누락

-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등록대상이 된 이후 한달 이내에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자가 재산공개자가 된 한달 이내에 해당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함.

-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던 공직자는 총 6명이며, 재산등록을 누락하고 변동내역만 공개한 사례도 있었음. 다음 <표 8>은 누락 사례를 정리한 것임.

<표8> 재산등록 및 공개 누락 사례

해당자	재산등록 / 임명일	누락사유
국방부 이기동	2003.10.17 등록	최초재산공개일은 2003년 11월 29일이나, 해당 관보에 재산공개내역이 실리지 않음. 행정자치부는 인쇄업체 착오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변.
국방부 양원모	2004.05.28 등록	최초재산공개일은 2004년 8월 16일 해당관보에 재산공개내역이 없음.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착오로 관보공개시 누락했다고 답변. 11월 15일 뒤늦게 공개함.
소방방재청 박창순	2004.6 임명	소속기관이 바뀌면서 행정착오로 재산신고를 누락함. 재산공개대상자가 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시 재신고를 하지 않아 최초재산이 공개되지 않음. 변동내역분만 공개됨.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정준석	2004.8 임명	최초재산공개일은 2004년 8월 19일이나, 해당 관보에 재산공개내역 없음.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착오로 관보공개시 누락했다고 답변. 11월 15일 뒤늦게 공개함.
관세청 차장 박진헌	2000.06.15 등록	최초재산공개일은 2000년 7월 31일이나, 해당 관보에 재산공개내역 없음.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착오로 관보공개시 누락했다고 답변. 11월 15일 뒤늦게 공개함.
감사원 감사위원 양인석	2004년 임명	2004년에 임명되어 당시 재산을 공개했어야 하나, 누락함. 11월 15일 뒤늦게 공개함.

○ 고지거부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고지거부를 허용(공직자윤리법 12조 4항-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 피부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계존비속을 통한 재산의 부정축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지거부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참여연대 조사결과, 실제로 자녀나 부모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공직자의 실제 재산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짐.

- 다음 <표9>는 직급별 고지거부자 통계임. 조사대상 449명 중 약 32%에 달하는 142명이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집계됨. 직급별로 살펴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차관급 공직자가 가장 많은 비율로 고지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43.6%).

<표9> 직급별 고지거부자 통계

직급	전체(명)	고지거부자 수(명)	전체/거부 %
대통령	1	0	0.00%
국무총리	1	1	100.00%
장관	19	4	21.05%
장관급	27	10	37.04%
차관	22	7	31.82%
차관급	71	31	43.66%
1급	139	40	28.78%
1급상당	62	26	41.94%
2급	4	1	25.00%
2급상당	28	4	14.29%
3급	6	2	33.33%
3급상당	1	0	0.00%
기타	68	16	23.53%
전체	449	142	31.63%
a) 조사대상 : 458명 중 9월 및 10월 임명된 공직자로 관보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4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