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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비리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의 사면반대 기자회견
날 짜	2005. 7. 22. (총 3 쪽)

보  도  자  료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 마당

1.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부근에서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정치부패 근절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8․15 특별사면에서 부패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대선공약으로 ‘정치부패의 척결과 법제화 - 음성적 자금수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 정치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 근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대선공약을 팽개쳐서는 안됨을 분명히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부패․비리정치인 사면건의를 묵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기자회견문>

부패비리정치인 특별사면 주장, 당장 중단하라

정치권은 언제까지 국민을 절망시킬 것인가 !

17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맞추어 특별사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부패․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정식으로 주장한데 이어, 지난 7월 10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다시 부패․비리 정치인을 8.15 대사면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열린우리당이 거론하고 있는 사면대상 부패․비리 정치인은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안희정,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씨와 서정우 변호사 등이라고 알려졌다.

부패정치 근절에 대한 국민의 드높은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들 부패․비리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던 지난 2003년말 국민들이 검찰에 보낸 성원은 여전히 생생하다.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검찰 수사에 대한 성원은, 부패, 특히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치부패를 근절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얼마나 드높은 것인지 보여준 것이었다.

사법부가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부패정치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찬물을 부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범법자이고 감옥에서 생활하거나 집행유예의 멍에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열린우리당은 아예 사면을 해주자고 주장한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라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들은 뻔뻔스럽게도 ‘국민통합’을 위해 대사면하자고 주장한다. 대체 국민중의 누가 이들을 대사면해주자고 주장하나. 부패․비리 정치인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이 국민분열이라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인가!

과거의 관행이었다느니,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자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치부하여야 마땅하겠지만, 백보양보하여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형량을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들은 충분하고도 넘칠만큼 ‘정상 참작’받아 최소형량만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라 아예 사면을 해버리자니. 열린우리당의 뻔뻔함은 그 끝이 어디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대선공약으로 “정치부패의 척결과 법제화 - 음성적 자금수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 정치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 근절”을 제시하였다. ‘반부패 프로젝트’로 이름붙여진 이 대선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선거때 발표한 공약집은 열린우리당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기라도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 공약을 폐기할 뜻은 이미 여러 번 드러났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작년 2월 노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패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면, 과거를 사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한 바 있다. 지난 3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앞으로 발생할 부패는 엄단하되 과거의 부패는 사면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통해 줄기차게 나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드높은 부패정치인 사면반대 열망은 다행히 지금까지 부패․비리 정치인 사면을 막아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다시 부패정치인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부패 척결 열망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공약을 정말 모른 채 할 것인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에게 깊고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인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부패․비리정치인에 대한 대사면 건의를 묵살하는 것뿐이다.

부패정치인 사면건의, 대통령은 거부하라 !

부패청산 국민열망에 도전한 열린우리당 규탄한다 !

부패정치인 사면시도 당장 중단하라 !

2005년 7월 22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