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주최 :

○ 일시 :  2005년 6월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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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 일시 :  2005년 6월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순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사회  - 박재창 교수(숙명여대 행정학과, 한국 NGO학회 회장)

❚  발제   『 고위 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합리화』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  토론

문병호 의원 (열린우리당,인천 부평구갑,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서원석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유정복 의원 (한나라당, 경기 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이송호 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자료집 목차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 방안 토론회

1. 『고위 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합리화 』/ 윤태범    ………………  1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 및 퇴임사유  ………………………… 3

Ⅲ.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실태와 문제  ………………… 9

Ⅳ. 개선방안  ……………………………………………………………………13

Ⅴ. 결  론    ………………………………………………………………………28

<토론문>

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정복 ……………………… 29

2. 『장관인사청문회 토론』/ 이송호  …………………………………………… 36

3. 서원석 박사 토론문 …… 당일 배포

4. 문병호 의원 토론문 …… 구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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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발제문

고위 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합리화

이 자료는 참여연대의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된 것임.

윤 태 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 올 상반기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혹은 후보자들이 본인 혹은 가족 등과 관련된 도덕성 시비에 인해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

- 물론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 시비로 인해 낙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도 늘 있어왔던 문제 중의 하나임.

○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최근 들어와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잣대 역시 엄격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역설적으로 이런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에서 도덕성이 제일의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함

○ 특히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임명권자는 전문성을 인선의 기준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 그래서 고위직 인선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선배경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 물론 이외에 지역적 안배 등 정치적 요인도 고려되고 있음.

○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우선시하기는 어렵지만, 도덕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 결국 전문성은 발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결여가 미치는 영향은 전문성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전문성 등과 달리 도덕성 시비는 고위 공직 취임 후에 발생한 문제만이 아니라 취임 이전부터 안고 있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발생하는 경향이 많음

- 이것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선기준 문제만이 아니라, 검증절차, 검증기준에도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여기에서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인선의 기준과 더불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 및 퇴임사유

1. 고위 공직자 인선기준

○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 활용되는 드러난 명확한 기준은 드러나지 않고 있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고위 공직자 임명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선의 배경 혹은 기준을 통해서 임.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도 지극히 추상적이고 단순한 것이라서 이를 통하여 전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다음은 정부가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발표하는 인선배경과 관련한 내용들과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의 소유자이며 학자출신이다…”

“△△△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정도로 두뇌가 명석하고…”

“깔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따르는 관료들이 많다…”

“재야운동 경력과는 달리 다정다감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친화력이 강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보스기질을 갖고 있다…”

“원칙이 분명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과 포용력을 갖추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강단이 있어 △△△ 별명이 있다…”

“요직을 거친 뒤 … 차관을 지낸 실무형.…토론을 즐기는…논리가 치밀하고…”

○ 위와 같이 제시된 것들을 통하여 고위 공직자들의 인선기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력, 배경, 성품, 지식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 특별하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 그것은 도덕성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반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정부 혹은 언론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인선의 배경 혹은 기준들, 평판의 기준들은 다음과 같음.

- 전문성 :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경력과 지식의 축적

- 성품 : 부하직원에 대한 포용력 등 개인적인 성품과 성향

- 리더십 : 업무의 추진력, 부하 직원으로부터의 신망도 등

- 도덕성 : 청렴성 등의 평판

- 대통령의 신임 : 대통령의 신임 등

- 대표성 : 지역, 성, 분야 대표성 등

○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 활용되었던 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 공직자 인선의 제일 기준은 단연 전문성이 활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음.

- 특히 최근 들어와서 개혁의지와 실적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통령의 신임 자체를 인선의 기준으로 활용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도덕성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준들과 더불어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음.

<표 1>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

기준	빈도	비고
전문성	●●●●●●●●●●●●●●●●●●●● ●●●●(24)	공직 경력 학계, 실무계 경력과 지식 등
성품	●●●●●●(6)	포용력 등
리더십	●●●●●●●●●●●●●●(14)	추진력, 신망도 등
도덕성	●(1)	청렴성 등
대통령 신임	●(1)	대통령의 신임
대표성	●●●●●●(6)	지역, 성, 분야 대표성 등
개혁성	●●●●●●●●●●(10)	개혁의지, 개혁실적 등

주 : 1) 빈도는 복수로 제시됨. 즉 1인에 대하여 전문성, 리더십, 대표성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함

2) 김대중 정부 말기 임용자 9명과 참여정부 17명 등 총 26명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

에 대한 정부의 인선배경 보도자료 등 분석

2. 고위 공직자의 퇴직사유

○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퇴임사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만으로 정리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그리고 특정한 한 가지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복수의 사유가 뒤섞여서 퇴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되기가 어려움.

○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견상의 퇴임사유와 실질적인 퇴임사유가 상이한 경우도 있음, 즉 특정한 문제의 발생 보다는 대통령과의 관계나 혹은 타부처와의 관계 등이 누적되어 있다가, 결국 특정한 문제의 발생을 빌미로 퇴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많음.

○ 여기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부터 참여정부 초반(2004년 중반)까지 퇴임한 장관들의 주된 사유를 분석하였음(※ 여기서 제시된 퇴임의 기준은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분류된 것으로서, 연구목적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분류될 수 있음).

1) 퇴임사유의 기준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초기 등 약 10년 동안의 장관의 퇴임사유를 크게 도덕성, 자질, 리더십, 전문성 네 가지 영역에서 분석하였음.

- 여기서 활용한 기준은 기존에 보도되거나 분석 평가되었던 자료들에서 나타난 기준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관의 퇴임사유 등을 종합하여 설정된 것임.

- 첫째, 도덕성은 개인의 가족문제, 부동산문제, 부패문제, 주식문제로 나누었음. 부패문제는 장관이 되기 전에 재직경력이 있는 곳에서의 부패문제와 장관 임명후에 관련된  문제임. 주식문제는 과거에는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보도하지 않았지만 장관직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며,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임.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 둘째, 자질에 대한 문제는 장관으로서의 행동(처신)의 문제와 관련해 분석하였음. 장관은 부처를 대표하며, 대외적으로는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관 임명 전보다 임명 후에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됨. 물론 장관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주로 장관 임명후에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셋째, 리더십의 문제를 들 수 있음. 리더십은 적용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기관 리더십과 외부 리더십으로 구분될 수 있음. 기관 리더십은 크게 부처내 리더십과 부처간 리더십으로 나뉨. 전자의 경우 부처내의 장악력을 의미하며, 후자는 부처간 의견조율 및 청와대와의 의견조율이 포함됨. 대외적 리더십은 정책집행에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조율문제를 포함하였음.

- 넷째, 전문성은 장관이 된 후에 현실을 옳게 파악하는 정도, 문제에 대한 대응정도, 추진되는 정책의 일관성, 업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음. 물론 전문성은 장관직 임용 이전에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충분한 전문성이 최상의 장관 임용 조건은 아니지만,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 자체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처음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용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음.

<표 2> 퇴임한 장관들의 주된 퇴임 사유

구분	세 부 내 용
도덕성	가족관련, 부동산 관련, 뇌물 등 부패 관련, 주식 관련
자질	장관으로서의 행동(처신), 발언 등
리더십	부처내 리더십(부처 장악력) 부처간 리더십(부처간, 청와대와 의견조율) 이해당사자와의 조율
전문성	현실 파악 능력, 문제 대응력, 정책추진의 일관성, 업무능력 등

2) 퇴임사유별 분류

○ 여기서 구분된 내용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퇴임의 주된 사유로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들임.

- 따라서 일부 내용은 실질적인 퇴임 사유와 다를 수 있음. 이것은 퇴임의 경우만이 아니라, 임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즉 공식적인 임명의 사유와 실질적인 임명의 사유에 차이가 있듯이, 사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임.

<표 3> 기준별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퇴임사유

구분		빈도
도덕성 (29)	가족 관련	●●●●(4)
	부동산 관련	●●●●●●(6)
	뇌물 수수 등	●●●●●●●●●●●●●●●(15)
	주식 관련	●●●●(4)
자질 (23)	발언 관련	●●●●●●●●●●●●●●●●●(17)
	품행 관련	●●●●●●(6)
리더십 (28)	조직 장악력	●●●●(4)
	부천간 협조 등	●●●●●●●●●●●●●●(14)
	이해당사자 관련	●●●●●●●●●●(10)
전문성 (66)	정책 대응	●●●●●●●●●●●●●●●●●●●●●(21)
	정책 일관성	●●●●●●●●●●(10)
	정책실패	●●●●●●●●●(9)
	업무처리 미흡	●●●●●●●●●●●●●●●●●●●●●●●●●●(26)

주) 1) 김영삼 정부 - 참여정부 초기(2004년 5월)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퇴임 당시 교체근거로 제시된 이유를 토대로

분석

3) 뒤에 재판과정을 통하여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측면

있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은 주로 전문성과 리더십이지만, 결국 퇴진하게 되는 사유도 전문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즉 여러 환경적인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고위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인선기준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한 도덕성 문제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도 조사대상기간동안 29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으며, 도덕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성공적인 고위 공직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덕성의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퇴임한 경우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도덕성의 핵심인 이해충돌의 문제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도 있음.

○ 자질, 리더십, 전문성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 임명된 이후와 연관되는 문제들이지만, 도덕성의 경우, 고위 공직을 담당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문제로 인하여 결국 고위직 임명 후에 문제가 되어 사임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함.

- 즉 고위직 인선과 검증과정에서 도덕성을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려하였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후에야 비로소 발견됨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몇몇 고위 공직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임명전에 발생하였던 도덕성 문제가 임명과정 혹은 임명 후에 문제시 된 것들임.

-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전검증에 실패하였거나 혹은 결격사유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서, 결국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준의 설정과 검증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음.

<표 4> 참여정부에서의 고위 공직자의 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도덕성 논란 사례

고위 공직자	제기된 문제들	정부의 판단	사퇴 여부
진△△ 장관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문제	결격사유가 아님	임명
이△△ 부총리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남용 장남 병역기피 의혹	결격사유가 아님 사전검증 안함	사퇴
이△△ 부총리	부인의 위장 전입	사전검증 안함	사퇴
최△△ 위원장	부인의 위장 전입	결격사유가 아님	사퇴
강△△ 장관	처제, 동창 땅투기 의혹 차남 인사청탁 의혹	사전검증 안함	사퇴
조△△ 실장	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경험	결격사유 아님	임명
유△△ 차관	군 경력	사전검증 안함	사퇴

Ⅲ.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실태와 문제

1. 고위 공직자의 인선 기준의 부재

1) 활용되고 있는 기준

○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서 그 동안 주로 충분조건만 논의하였음. 즉 전문성, 경력, 대통령 신임, 정치적 배경, 대표성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음.

○ 고위직을 임명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인선배경과 기준을 통하여 임명권자가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물론 이 기준들은 다분히 상식적인 것으로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임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발표용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인지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정부 발표자료나 언론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물론 이와 같은 기준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성 :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경력과 지식의 축적

- 성품 : 부하직원에 대한 포용력 등 개인적인 성품과 성향

- 리더십 : 업무의 추진력, 부하 직원으로부터의 신망도 등

- 도덕성 : 청렴성 등의 평판

- 대통령의 신임 : 대통령의 신임 등

- 대표성 : 지역, 성, 분야 대표성 등

2) 기준의 명료성 정도

○ 위에서 열거한 대로 기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얼마나 명료하게 정의되어 활용되는가가 중요함.

- 기준의 명료성 정도에 따라서 인사를 위한 확인이나 검증의 영역과 정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인선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시삼지 않다가 임명 후에 문제로 결국 불거져서 사퇴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문제가 드러나고, 논란을 거쳐서 사퇴하는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선의 기준에 대한 명료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고위직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 중에서 자질, 리더십, 전문성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남. 판단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명확함. 그러나 도덕성 기준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고려하고 있어도 모호하게 고려되고 있음.

○ 그 동안 몇 차례의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이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과 정부(혹은 임명권자)가 생각하는 기준간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음.

-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혹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등 큰 차이가 존재함.

-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함.

○ 고위 공직자의 임명은 대통령 등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임명권자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임명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임.

○ 특히 일부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도덕성의 기준이나 내용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충돌”의 발생(가능성) 여부임.

- 이해충돌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인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임명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검증체계의 문제

1) 공식적․비공식적 검증체계의 구축 및 활용여부

○ 현재 청와대의 인사 및 민정수석실을 통하여 추천과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양자의 역할이 독립적이고 또 협력적인지 의문임.

- 또한 인사․민정수석실 양쪽은 과연 제대로 된 추천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내의 다양한 조직(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검찰, 금감위 등)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임.

- 그리고 인사․민정수석실의 의견이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수용되는지도 의문임.

2) 추천과 검증기간의 문제

○ 장관직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또 후임자가 갑자기 임용되는 현 실태가 갖는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사임자나 후임자 모두 제대로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함. 때문에 인사검증, 추천기관만이 아니라 후보로 지명된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되면 인사검증절차와 추천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후보자 자신도 제대로 대응할 준비(개인 신상과 경험에 대한 자료와 판단 등)를 하지 못하게 됨.

-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외부의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도 결국 미숙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 심지어 임명권자조차도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현재 청와대의 검증기간은 상황에 따라 1～2일에서 10～20일 정도에 불과함, 미국은 보통 50여일 안팎이며 이는 완벽한 검증 후에 지명한다는 원칙 때문임.

○ 당장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보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되고 이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신뢰적자의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기간을 늘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아울러 공직경력이 없는 정무직의 경우 검증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인사검증 시스템

○ 인사문제를 폐쇄적으로 다루려는 기존의 관행들로 인하여 지명 막판까지 인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며, 이 때문에 추천과 검증은 매우 제한적으로, 비밀스럽게, 적은 정보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이로 인한 부실 검증의 발생은 당연함.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인사검증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조직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Ⅳ. 개선방안

1.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의 명확화와 도덕성 기준의 강화

○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사항, 학력 및 경력, 국민으로서 의무의 이행, 범죄관련경력 및 소송연루내용, 기타 공직자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 등이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함.

- 무엇보다 공직에 임명될 경우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다음 예시항목은 미국 백악관, FBI 등이 시행하고 있는 신상정보 진술 질문서와 국가안보직위 질문서 및 우리의 재산등록제도라 할 수 있는 정부윤리국의 ‘재정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수정되어야 할 것임.

① 기본적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② 학력 및 경력

- 학력(취득학위 등), 이력서(자기소개서), 이력서상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간 사업, 저술 등 소득이 발생한 모든 활동

- 저술한 책, 기사, 칼럼, 출판물 등

③ 이해충돌의 여부

- 공직 취임 후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함

- 자신이 관련되었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졌던 기업, 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공직 재직중 이해관계 대립을 유발할 수 있을 문제와 관련된 사항(지위, 재직기간, 관련인물 등)

- 퇴직 수당이나 공직 임용시 지급될 수당과 관련해 계약을 맺거나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개인이나 사업체

- 변호사, 의사, 회계사, 공인 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자격증의 취소, 중지, 폐기 여부와 그 사유

- 배우자나 가족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이 관여된 사업체가 계약, 컨설팅, 보조금, 대출 혹은 보증 등을 통해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과거에 이해충돌을 야기한 사례가 없었는지 혹은 현재나 공직 취임후에 이해충돌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지명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예를 들어서 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등)

④ 재산관련 사항

-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등록(시가를 반영)

- 채무 : 액수, 채무의 내용, 금리, 상환일,

- 부동산 : 취득경위, 취득원, 보유기간과 날짜,

- 과거 재산형성이나 재산이용에 있어 불법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 외부직책 : 기업, 파트너십, 사업체, 비영리기관, 교육기관에서 맡았던 직책

⑤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

- 소득세 납세신고서, 납세시한을 어긴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탈세로 인한 벌금납부 여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성실납부여부

-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고용한 사람들의 급여 등에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군복무 및 제대 기록)

⑥ 공직자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 채무의 불이행 여부 등 신용상태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포함)

-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여부

-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지의 여부

⑦ 기타

- 건강상태 및 정신과병력(정신과 치료유무)

- 기타 고용경력 등

○ 대통령은 다양한 기준과 배경에 의하여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 전문성과 도덕성임.

-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준으로서의 전문성은 그 동안 가장 많이 활용되어온 기준이며,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적음.

- 그러나 도덕성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대로 적용된 적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고위 공직자 인선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다른 여타의 기준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선호나 가치관이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음.

○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이해충돌

- 도덕성에 대한 기준으로는 위에서도 몇 가지를 예시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이해충돌”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고위직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영역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해충돌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가징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소가 후보자 임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에 있어서 발생한 이해충돌도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참고> 미국에서 상원 인준을 요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

◇ 수입, 자산, 부채현황에 대한 행정부 공직자 재산신고서(SF278)

- 우리의 재산등록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부가 요구하는 공개용 재산신고보고서로 고위 공직자의 수입, 자산, 부채현황이 담기는 공개문서로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

◇ 신원조사 및 보안확인에 사용되는 국가안보관 질문서(SF86)

- 공직후보자에게 실시하는 우리의 신원조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사관리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임.

-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직접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백악관이 이 문서를 상원으로 보내고 일부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담긴 정보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청문회 기록에 남길 수 있음

- 허위 답변시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이나 5년형 혹은 둘 다 선고받을 수 있음

◇ 백악관 신상정보 질의서

-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후보자의 배경을 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공개 질문서로, 통상 이 질문서는 공개되지 않음.

◇ 상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상 질문서

- 지명자가 상원으로 넘어가면 지명자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자체 질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수집한 정보의 공개범위가 다름.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제출한 납세신고서 사본이나 납세금액 확인서 등.

2. 검증체계의 합리적 정비

1) 사전조사의 공식화 및 검증의 강화

○ 철저한 사전 검증과 청문을 통한 인증

- 인사검증실패는 단순히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해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해결될 수는 없음.

-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새로운 사실의 폭로의 장이 아니라 정부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에 대하여 정부가 실시한 검증에 대한 인증 여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함.

-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철저한 내부검증이 이뤄질 때만이 여론의 비판이나 국회의 반대를 피해갈 수 있음. 나아가 사전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은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인력관리형 인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충분한 공직생활을 거친 인물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공직생활과 경력으로 인해 자질, 인품, 능력, 전문성이 상당 수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공적인 조직생활 경험을 갖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고위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이 덜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사전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정무직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그에 기초해 전문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직 기강형 인사시스템에서 이제는 인력관리형 인사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 추천과 검증역할의 체계적 정립

- 인사를 위한 내부절차에 있어서 추천을 위한 인사자료관리와 검증을 위한 배경조사 업무는 상호 독립적이고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전문적인 인사관리 기능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수행하더라도 검증절차는 민정수석실이 관련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좀더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항목을 공식화, 과학화하고 각종 정보수집 양식이나 형식도 표준화해 이를 공개해야 함.

○ 공직 후보자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한 인사검증

- 공직에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직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공직윤리 및 국민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한 각종 기관이 취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외에도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 개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도록 해서 인사권자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이에 기초해 관련 업무를 맡는 국가기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각각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경위, 전후관계 등을 파악하는 검증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뤄져야 함.

- 공직자 인선과정에서는 진실과 정직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각종 검증자료가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반면 제출된 자료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인사검증관련 기관의 역할

① 청와대

○ 현재 인사추천과 검증은 각각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며 최종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며, 또한 인선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명확한 기준과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의 추천과 검증은 결국 임명 후 늘상 부실검증과 잘못된 인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 우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수행하는 기능의 명확한 설정 및 인사에 있어서 상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함.

- 인사수석실은 후보자의 재능, 업무수행능력, 경력, 정치적 배경 등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추천될 수 있는 요건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도덕성과 관련한 납세이력이나 범죄경력, 이해충돌 여부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요건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일차적으로 인사수석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후보자를 인선하며, 민정수석실은 인사수석실의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가 될만한 윤리적 혹은 법률적 장애를 확인함. 즉 민정수석실은 관련기관이 각각의 사실여부, 범죄경력 및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에 착수토록 해 검증을 함.

- 이와 같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독립적인 인사관련 기능 수행의 결과는 인사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② 경찰청 등 신원조사관련 기관들

○ 경찰청 등 후보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한 기관에서는 개인 인터뷰 및 조사 대상자가 제공한 신원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각종 기록을 확인함.

- 수집된 모든 정보는 청와대 등 인사권자에게 제공되어 후보자가 공직자로 임용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후보자의 자질, 재산 등과 관련한 서류를 후보자가 제출토록 하고, 각종 인터뷰 및 기록 확인 등의 조사에 동의하는 후보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함.

<참고> 미국 FBI의 BI(신원조사) 내용

1) 인격(Character) : 후보자의 전체적인 성향이 어떠한지, 믿음직스럽고 판단력이 있는지

2) 동료(Associates) : 후보자가 관계를 맺어 온 인물이나 단체를 조사하며, 특히 이러한 관계가 불명예스럽거나 불성실한 것이었는지가 초점

3) 명성(Reputation) : 후보자가 소속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있는 인사인지를 조사

4) 충성(Loyalty) : 국가에 대한 태도와 충성도를 조사

5) 능력(Ability)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법관 후보자나 법무부 공직 후보자와 같은 일부)

6) 편견/선입관(Bias/prejudice) : 특정계급이나 종교, 인종, 성별에 대한 혹은 이들 그룹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7) 경제적 책임감(Financial responsibility) : 자신의 수입에 맞게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하는지를 조사

8)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 후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여부를 조사

9) 불법약물사용/제조약 남용(Illegal drug use/prescription drug abuse) : 불법약물사용 혹은 조제약 남용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

※ 기타 : 신원조사 중 위법행위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부정적인 정보, 혹은 이슈가 발견되면 관련내용이나 정보의 모든 면을 철저히 조사하며, 발견된 부정적 정보가 심각한 것이라면 즉시 백악관에 보고하며, 부정적인 주장이 제기될 경우 후보자와 직접 인터뷰

※ 조사결과는 백악관에만 전달되며 백악관으로 제공되는 신원조사 결과는 FBI의 판단이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음. FBI의 기능은 순전히 정보수집으로 정보제공원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음. 백악관은 후보자의 인준담당 상원 위원회에 후보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신원조사 결과를 배포할 책임이 있음.

③ 중앙인사위원회

○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인재풀을 토대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 가능.

- 이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고위직에 대한 자세한 직무관련 설명과 더불어 직위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필요경력, 대우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예를 들어서 장관급으로 국회 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경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직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후보자가 청문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함.

- 그 동안에는 청문을 거치는 그렇지 않든, 후보자 스스로가 국회나 언론에 의한 검증과정을 통과하도록 맡겨둠으로서,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임.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후보자가 검증과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 장관 등 고위직 후보자에 의한 재산등록 관련 서류의 제출

- 장관 등과 같은 고위직 후보자도 관련 재산목록을 사전에 제출토록 해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에 지명된 이후 재산상의 문제로 낙마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함.

-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등록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사도 가능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도 심사가 가능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국(OGE)이 대통령 지명직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등록 서류 검토하고 인증함.

○ 특히 백지신탁(Blind Trust)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둔다면, 등록한 재산 등에 기초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충돌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임명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심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부방위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 임명절차의 체계화와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

○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 임명절차과정의 개요는 다음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임명절차의 흐름

다양한 방법에 의한 후보자 그룹 형성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 명단 압축, 경력심사 후 대통령에게 후보대상자 추천

(국무총리에 의한 제청과 병행 수행)

관련기관(경찰, 국세청 등)에 의한 신원조사 결과는 민정수석실에 의하여 검토

문제 없음             <---------------------------->              문제 발견

공직윤리담당기관에 의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해소방안 권고

후보자의 이해충돌 해소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의한 결정과 대통령의 승인

국회 등에 공직 후보자 지명 사실 통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인준                                                    인준 거부

(1) 인사청문회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자질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 확인이나 폭로의 장보다는 정부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에 대한 정부의 검증에 대한 인증 여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

- 즉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가 인사권자가 제출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자료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감각, 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 등을 추가로 검증해 의견개진 혹은 인준투표를 통해 공직적격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

-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검증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렇지 않으면 청문의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되기보다는 정쟁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법이나 혹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국회에 의한 사전조사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토세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인준권을 가진 국회는 후보자 혹은 임명권자가 제출한 4가지의 서류 외에 각 기관이 조사한 자료,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각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감

- 이 때 국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별도의 자체조사를 벌일 수 있음.

- 필요하다면 신원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전달받아 이를 위원회가 비공개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별도로 정책관련 세부질의서를 보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은 물론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함

(3)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

○ 현재 인사청문의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6개 직위임. 이에 대해서 전국무위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음.

-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논란 등의 지적이 있지만, 장관급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고위직에 대한 임명의 합리화나 혹은 책임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헌법상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 그리고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외에도 국무위원(19명)과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방송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고충처리위원장 등 주요직위 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함

○ 현행 4개 권력기관의 장, 나아가 행정부처 장관(국무위원)의 경우 현행 헌법의 동의권 또는 선출권을 근거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여, 즉 국회의결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상태여서 실제 고영구 국정원장의 경우 국회의 다수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도의 미완이 빚어낸 결과임.

○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직책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는 결정적인 권한 없이 주위환기 정도에 그친 것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인준이 상호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의 강제력 확보 문제는 추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임.

- 다만 현재는 현행법체계를 고려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청문은 하되, 인준은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 미국 상원의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 행정부의 장관, 대사, 영사, 대법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공무원, 군인(약 200만개의 공직 중 16,000여개) / 상원의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모두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많은 부분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인준권의 대상은 제한(행정부의 경우 14개 부처 차관보급 이상 322명, 독립규제위원회 등에 임명되는 인사 140명, 사법부의 대법관 등 약60명, 대사 등 외교관이 12명, 군인 중 고위직 24명)

◇ 행정부 고위공직자 : 각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상원의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매우 적음(2세기동안 약 12명에 불과), 대통령이 인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인준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인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인사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인준을 철회함

◇ 독립규제위원회 : 행정부처와 달리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고 중립성을 가지므로 보다 엄격히 심사함.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연방대법원(전통적으로 대법관 후보지명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왔고, 상원은 이에 제동을 거는 의미,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거부된 경우는 2세기동안 28회에 이음, 이는 5명중 한명이 거부된 것임)

<그림 2> 미국에서의 상원 인준 대상 공직자의 임용과정

백악관 대통령인사실에서 후보자 명단 압축, 경력심사후 대통령에게 1인 후보 추천

법률 고문실(Office of Counsel)에서 후보자 승인

후보자는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정부윤리국과 해당 부처 공직윤리담당자들이 후보자와 함께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이해충돌 해소

대통령 인사실(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에서 최고 행정관실을 통해 상원에 지명 사실 통보

대통령이 임명장에 서명

대통령 법률 고문실이 FBI, 국세청, 정부윤리국, 해당 부처의 공직윤리 담당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신원조사 내용 검토

취임

지명자 최종 인준

이해충돌 가능성 발견

이해 충돌 없음

상원위원회가 인준 청문회를 소집후 투표

상원위 투표를 통과한 후보는 상원 전체 투표에 부쳐짐

지명자 인준 거부

(4) 인사청문회 운영방식의 개선

○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도록 함

- 즉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의 결과가 가장 중요함.

- 따라서 청문의 진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개별 상임위원회가 관련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 내용과 운용방법 등의 합리화

- 인사청문회의 심의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자격, 적임여부 및 지명된 직위를 수행할 성실성 등이며, 이와 관련해 제출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업적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서, 재산, 채무 등을 포함하는 재정정보, 기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하며, 국회는 특별히 기밀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를 공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함.

- 후보자를 피의자 취급하고 신랄한 비판과정에서 개인에게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인준을 받은 후에도 공식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으나, 이는 운영방법의 미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실위주의 질문, 자질과 유관한 것만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의 질을 높이도록 함.

Ⅴ. 결론

○ 우리나라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임명권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 기준과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자리에 걸맞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한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

○ 명확한 기준과 엄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인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명권자에 대한 비판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혼란과 정책의 혼선 등 국가적인 문제로 귀착됨.

○ 따라서 인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임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공직자만이 책임감 있게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토론문 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

국회의원 유정복(경기김포, 한나라당)

○참여정부 집권 후 훌륭한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 인사시스템이었음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계로부터 인터넷 추천 →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3~5배수로 추천 → 인사추천위원회 토론에서 2~3배로 압축 → 민정수석실 검증 → 대통령 재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인사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인사정책 자체가 먹통이 되었음.

올해 청와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장관급 고위공직자 5명이 물러났음.

※ 올해 낙마한 장관급 고위공직자

순서	사퇴날짜	이름	직책	사퇴이유	비고
1	1.7	이○○	교육부총리	장남병역기피, 사외이사 겸직 및 판공비 남용문제
2	3.7	이○○	경제부총리	부인의 경기도 광주 땅 위장전입문제
3	3.19	최○○	국가인권위원장	경기도 용인 땅 위장전입 문제
4	3,27	강○○	건설교통부장관	차남의 인천자유구역청 인사 청탁, 부인과 친구의 땅투기 의혹
5	5,27	문○○	동북아시대위원장	행담도 사건

참여정부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봐주기 인사와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통해 대통령주변에 권력이 집중화․비대화되었고, 결국은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사건과 같은 측근 권력형 대형 비리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 지금 우리사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위공직자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현 정부의 자세와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고, 청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오늘 토론회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이 문제는 비교적 여기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는 올해 초 국무위원들이 도덕성과 자질 문제로 낙마하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음.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공직적합성,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

※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

-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 다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공직자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 최근의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인하여 낙마하는 사태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인사 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全)국무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위공직자의 공직접합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장관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일정한 재임기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 부처별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           (단위 : 개월)

정부	경제	법무/인사	교육문화	외교안보	사회복지	정보과학	평균
김대중	10.66	9.03	10.01	11.36	10.94	13.17	10.77
김영삼	9.98	9.56	18.20	14.07	10.36	13.55	11.64
노태우	13.33	10.43	12.93	17.00	11.21	15.71	13.02
전두환	18.95	13.94	16.91	20.33	24.57	14.92	17.79
평균	13.43	10.94	14.24	15.34	12.54	14.31	13.31

(김호균,『21세기 성공 장관론』P.107)

장관 평균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 17.79개월, 노태우정권 13.02개월, 김영삼 정권 11.64개월, 김대중 정권 10.77개월 밖에 되지 않음. 장관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평균 재임기간이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속성과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이 필요한 경제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 교육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 정도인 것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임.

○ 다행히 여․야가 인사 청문 대상을 전국무위원급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이번 6월의 임시국회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다만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중앙인사위원장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아가며 넓혀가기로 합의했음.

○ 물론 인사청문회가 만능은 아니지만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임. 인사 청문 대상의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임.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정착이 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풍조가 정착되어 있음. 올해 장관들의 연속된 낙마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이런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런 ‘학습효과’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도임.

○ 인사청문회의 대상만 확대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님.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잘못 운영되면 ‘정쟁이 도구’나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 및 시간의 확보와 자료제출권의 제약 해소와 같은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고, 실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이며, 요구 자료를 제출 받아서 심의․검토․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실제적인 인사 청문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7일 정도의 실제 심의․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일 정도의 인사 청문 기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사유서만 제출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대상자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관련 자료의 제출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공직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재산관련 자료가 개별법규를 근거로 제출이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미국에서의 상원 인준 대상 공직자의 임용과정에 대해서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님께서 매우 복잡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도표화해 놓았음.

미국의 인사검증 절차를 결국 요약하자면 5단계라고 할 수 있음.

① FBI 50일간의 사전조사 233개항 진술 뒤 보고서 작성

② 대통령 면접

③ 인준안 제출

④ 여론검증

⑤ 청문회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열기전의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려면 충분한 사전조사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인사 청문 제도의 정착과 장관의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임기를 시작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 기간 동안에 미리 내정된 장관들과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내정된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우려하는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사청문회제도와 유사한 ‘서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인사검증을 해온 전통을 갖고 있음. 사간원에서 5품 이하의 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문조사, 관직생활, 일상생활 태도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4품 이상의 고급관원도 사간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음.

이런 전통을 가진 인사청문회를 강화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견제를 통해 권력이 균형을 잡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국정방향이나 특정 쟁점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토의를 국회와 정부간에, 혹은 국회와 사법부간에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추천기관과 검증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의 확립이나 검증기간의 연장, 인선기준의 명확화, 후보자의 DB구축 등의 문제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인사청문회의 대상 확대 및 준비기간 연장, 조사권 강화도 필요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문제, 백지신탁제도의 강화, 인재 풀의 다양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구비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토론문 2

[장관인사청문회 토론]

이송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데 이어 금번에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무위원들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적 권위가 확보된 인사들이 국정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제고되고 국정운영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에 즈음하여 참여연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주국가에서 유능하고 도덕적인 고위공직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쳐야 할 일련의 단계 가운데 하나이다. 고위공직 충원에 제 식구 감싸기를 피하고 적절한 인사들을 충원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후보자 추천, 정부 내 1차 검증, 대통령에 의한 지명 등 일련의 작업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발제자이신 윤태범 교수께서 우리나라 그 간의 인사 추천 및 검증 제도를 평가하고 그에 입각하여 제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발/검증체제의 정비, 선발/검증 기준의 명확화, 이해충돌평가제 도입, 정부 내 관련기관들 간의 역할,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쟁점 등을 잘 정리하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의견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발제자의 의견제시를 좀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절차들을 정부단계와 국회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목표 구현을 위한 제도의 구축과 운영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좀더 명확히 해보려고 한다.

먼저, 정부 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 2-3배수 추천, 1차 검증, 이해충돌해소, 단일 후보자 지명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현재 이해충돌 검증과 해소가 미흡한데 좀더 강화,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추구되어야 할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균형 잡힌 적임자의 발굴이다. 행정부 고위공직은 고위 당직이나 고위 보좌관과는 다르다. 그들은 여야간의 정치적 경쟁 틈바구니에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공평하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 자들이므로 국민들이 보기에 균형 잡힌 인사들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고와 행동이 지나치게 편협한 인사들은 곤란하다. 또한 직책에 적임자이어야 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는 자로 파격적인 깜짝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재 pool이 커야 하고 선정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후보자와 정부의 보호이다.

후보자 보호란 복수 추천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보호란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검증이 정부의 총체적 능력을 심판하고 흠집 내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과 운영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추천 주체와 검증 주체의 분리 원칙이다.

양자가 통합되면 정부 내 검증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 내 검증이 부실하면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재직 중에 문제가 터져 정부가 불필요한 비난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의 원칙이다.

판단기준으로 능력(전문성, 리더십, 변화조망 및 비전제시 등), 정치적 적합성(대통령 정책프로그램 우선순위 이해도, 대표성 혹은 안배 등), 도덕성(병역, 세금, 범죄, 보유재산의 이해충돌, 처신 등) 등에 대한 탈락, 고려, 선호 등의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금감위 등 정보원들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어느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지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전문판단기구를 지정하고 전문요원을 육성해야 한다. 병역, 탈세, 범죄 등에 비해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사전 동의 원칙이다.

후보자로부터 정밀조사 항목, 방법, 기간, 담당기관 등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후보자 비공개 원칙이다.

최종 후보 지명전에 정밀조사 대상인 후보자들에 관한 명단을 공개하지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명된 단일 후보자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개시 장점으로는 사전에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정부 내 검증을 보완할 수 있고, 국회 청문회에 필요한 정보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시 단점으로는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여론재판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보자들의 인권과 명예 및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곧 이어질 국회 청문회 과정의 요식화/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내 검증과정에서 복수 후보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섯째, 최소 도덕성의 원칙이다.

단일 후보를 선정 지명에 있어서 도덕성 기준은 강화되어야 하나 도덕성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 도덕성 기준은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능력이나 대표성 등의 기준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원들에 의해 단일 지명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2차 검증, 여야 합의에 의한 의견제시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첫째, 대통령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둘째, 재검증을 통한 부실검증 방지, 셋째,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넷째, 국민적 합의 도출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소관 상임위 검증의 원칙이다.

인사 청문 대상자의 확대로 특별청문위원회에서 단기간에 모두 후보자를 심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 능력, 리더십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 등도 중요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임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검증해야 마땅하다.

둘째, 무제한 심사 금지의 원칙이다.

정부 내 심사항목 이외에 추가 항목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질의항목과 시간의 무제한 허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능력, 도덕성, 정책 비전, 현안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되, 좌우이념노선, 정치적 친분관계 등에 대한 질의는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격모독과 정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셋째, 공개심사의 원칙이다.

질의응답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TV 방영을 허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은 비공개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견 존중의 원칙이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 진다. ※

고위직 인사검증에 대한 토론 요지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인사검증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주요 이슈로 제기된 것에 대하여,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중요한 공으로 인식 될 수 있었던 핵심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밀실에서 누가 담당하는 지도 모르게 진행되어 왔던 정무직에 대한 인사운영이, 인사수석이 추천과 민정수석의 검증이라는 상호견제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 인사추천회의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모든 정무직 인사가 합의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생겼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 비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개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파동들은 이러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내었던 제도개혁이 한 두 가지의 실패 사례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것은, 어떤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무너지기는 한 순간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현재 제도의 장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국민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과거의 인사기준이 추상적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되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퇴임의 사유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주로 도덕성, 자질 , 리더십, 전문성 등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장관 퇴임사유도 이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검증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검증기간의 짧은 한계와 각 견제기관들의 효과적인 견제기능 수행에 따른 문제와, 검증의 기능을 그동안 담당해 왔던 각종 기관들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선기준의 명확화와, 외국의 사례로서 ① 기본적인 인적사항, ② 학력 및 경력, ③ 이해충돌의 여부, ④ 재산관련 사항, ⑤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 및 공직자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 수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검증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하여, 사전조사의 공식화 및 검증의 강화가 인사청문회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담당기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소수의 인원이 대통령 인사수석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제로 설립된 기관이며,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업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에 의하여 운용되는 정무직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정무직은 정치적인 신임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흠결사항이 없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검증기능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OPP가 이러한 조직이다.

이를 위하여 고위 정무직으로 취임할 경우에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와 구체적인 기준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정당한 기준에 의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됨을 참조하여 우리도 실용적인 기준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과정을 당사자와 함께 진행하는 제안은 매우 실용적인 제안이다.

국회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네가티브한 검증만이 아닌 포지티브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부정적인 잘못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이다.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한 질의와 논쟁은 매우 건설적인 기능을 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높여 준다.

국회에서 정무직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체계의 정립도 절실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