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가정보원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소송물가액	금 20,000,100원

첩용인지액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82,8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대표자 박상증, 이선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권정호, 길기관, 송난근, 오민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14 춘사빌딩 7층 [우: 137-070]

피 고	국가정보원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3. 16.자로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서, 1998. 5.경부터 단체 내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두고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 맑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아 국가정보 및 국가안보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시설 등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국가정보원법이 정하는 죄에 대한 수사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입니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배경과 경과

원고는 현행 비밀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 3. 3.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함)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갑제 1호증의 1).

그런데 피고는 같은 달 16.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비밀보유 현황은 피고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3) 정보기관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과 국가 전체의 비밀보유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갑제 1호증의 2).

원고는 2005. 3. 24. 피고의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4.자로 1)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기관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과 국가전체의 비밀보유 현황은 국정원법 제3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2) 공개할 경우 국가 전체의 정보역량이 노출되고 북한이나 경쟁국의 정보수집 목표로 악용될 수 있는 중요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되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 2호증의 1, 2).

3.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적이며,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가 거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타에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타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행 비밀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까지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등의 비밀 기록을 다루는 국방부의 경우, 2004년 국정감사 당시 비밀문서의 단수 통계현황을 공개한 바 있어(갑제 3호증), 두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쳐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피고의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법률이해에 기초하여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1.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갑제 2호증의 1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1.	2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1. 갑제 3호증	국정감사요구자료(국방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2005.      6.      9.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정보공개거부처분 대상 정보내역

1. 2005년 3월 3일 현재까지 국정원 급수별 비밀 지정 (1급, 2급, 3급, 대외비 포함) 기록물 건수

2. 2005년 3월 3일 현재까지 총 공공기관의 급수별 비밀지정 (1급, 2급, 3급, 대외비 포함) 기록물 건수

3. 2005년 3월 3일 현재까지 각 공공기관별(연도별, 급수별) 비밀지정 (1급, 2급, 3급, 대외비 포함) 기록물 건수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