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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변금선 간사 723-5302 tgoldsun@pspd.org)
제 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날 짜	2005. 5. 31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1.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축소해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재경부의 개정령(안)은 계약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과 설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수의계약과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재경부의 개정령(안)은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의 정보공개 범위를 수의계약 건으로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및 임대 내역 역시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경부 개정령(안)은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건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어 수의계약의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에 비해 국고 낭비 및 손실의 우려가 있고, 다수 업체간의 경쟁부재로 상호견제 및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요건강화와 함께 수의계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적격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종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수의계약에 축소와 더불어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이 불리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계약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확대해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개정령(안)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하고 50억원 이하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의 증가율과 설계변경 심의 대상의 총공사비를 하향조정해 설계변경 요건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 국가계약 제도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무분별한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 낭비와 그로 인한 비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계약 제도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투명성을 전제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공사의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참여연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끝.

▣ 별첨자료 1 : <표1>재경부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별첨자료 2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본 자료는 인터넷 참여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1

<표1> 재경부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재경부 개정령(안)	참여연대 의견
정보공개 범위확대	- 계약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 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	- 국유재산의 수익, 사용 허가 및 대부 내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수의계약요건 강화	- 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 - 견적서 제출시 접수의무를 명문화	가. 수의계약 축소 및 자격기준강화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하향조정 , 적격자 자격기준 강화 나. 분할수의계약 규제 -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공사나 물품, 용역을 분할해 계약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신설 다. 수의계약 감독 강화 -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 경우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해야 함. - 계약심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도 수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사의 설계변경 요건 강화	-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조치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이상안 경우 기존의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의 공사비 증가율 하향 조정 -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 총액 하향조정

▣ 별첨 2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5.05.3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와 부패 방지를 위해 계약내역을 공개해 정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의계약의 범위를 줄여 경쟁입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계약 내역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재정경제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 국가계약의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고, 수의계약 내역과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국유재산법을 포함한 국가계약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의 의의

1) 국가계약제도 투명성 확보의 의의

- 국가계약제도는 국가재산의 수익, 사용 허가, 대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국유재산법과 국가의 지출이 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의혹과 부패행위는 계약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정부계약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짐.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예방과 재량권 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은 국가계약법의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만으로 확보될 수 없음. 경쟁입찰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국가계약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수의계약의 제한 및 감독 역시 강화해야 함.

2) 경쟁입찰 원칙의 준수

- 정부계약의 투명성은 경쟁입찰 원칙을 전제로 확보될 수 있음.  현행 국가계약 제도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공무원은 계약 과정의 편의나 특정한 기업 혹은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침.

- 수의계약의 문제 :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경쟁 입찰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정부지출부분), 최고가 낙찰(정부수입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국고낭비와 손실 여지가 있음. 민간경쟁 입찰을 할 경우 계약 사안에 대해 경쟁사간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호견제 및 감시를 할 수 없음.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므로 서비스와 물품의 질이 낮아짐.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범위를 제한해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 임의적 해석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하면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불리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정부계약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령(안) : 계약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 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참여연대의 의견

- 현재 조달청을 통하는 경우는 모든 계약내역이 공개되지만 현행 조달사업법에 의하면 물품은 7천만 원 이하, 공사는 30억 원 미만일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각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공무원이 특정 단체나 사업체에 특혜 줄 수 있는 불투명한 구조였음. 재경부의 개정안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

가. 수의계약의 축소

그러나 수의계약의 계약 사유와 내역을 공개한다 해도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혜의혹과 부패행위 가능성이 잔존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역의 공개 이전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경쟁입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

지난 4월 27일 재경부가 발표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령은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계약과정에서의 일어나는 대부분의 특혜 의혹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법 역시 국가계약법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혹은 대부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공개하도록 해야 함.

2) 수의계약 요건 강화

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령(안) : 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하고, 견적서 제출시 접수의무를 명문화 하도록 함.

□ 참여연대의 의견

-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며, 경쟁 입찰과 달리 국가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업체 선정에 따른 손익을 따지기 어려움.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출된 모든 견적서를 접수토록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의혹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견적서 접수와 1인 견적서 허용 범위 축소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임.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가. 수의계약 허용 금액 하향 조정 및 적격자 자격 요건 강화

- 현행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혹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이는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설정된 기준이라고 사료됨.

-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이 다른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보다 부패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함.

- 최고의 적격자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용역과 공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격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동종사업의 분할수의계약 규제

-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하나의 사업을 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분할해 계약금액을 낮추는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동종사업을 고의적으로 분할 계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동종사업을 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분할하여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마련해야 함. 예로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 ‘단일공사의 예산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시공하는 공사여서는 안된다’고 분할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공사나 물품, 용역을 분할해 계약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함.

다. 수의계약 감독 강화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해도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해야 함.

-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부패행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내역 공개와 더불어 제 3자의 확인 및 감독이 요구됨.

- 현행 국가계약법은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 경우의 수의계약에 대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령 제26조). 또한 국가계약법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사원에 계약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 경우 역시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해야 함.

- 현행 국가계약법은 중앙관서 혹은 소속관서의 장이 계약심의회를 설치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내역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심의회의 권한강화를 검토해야 함. 또한 그 대상을 100억원 이라는 단일기준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계약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도 수시 감독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함.

3) 설계변경 요건 강화

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령(안) :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조치.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이상안 경우 기존의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 참여연대의 의견

-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주범임. 설계변경 요건강화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요인을 방지할 수 있음.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의 금액 증가율과 심의 대상이 되는 총공사비를 하향조정해 설계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