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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논평 (2005.4. 15. (총 1쪽))

논   평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위장전입, 공직부적격 사유임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 용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1.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밝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부인과 장남, 모친 재산 등 그야말로 가족 대부분이 위장전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는 올초부터 겪은 수차례의 인사파문을 통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인사의 고위직 임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이며, 따라서 굳이 홍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의 거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그의 탈세전력, 보유주식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의 공직임명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2. 일부에서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홍 대사 스스로가 위장전입 사실을 고백한 것을 두고 일종의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가 진정으로 위장전입과 관련해 국민적 사과와 용서를 원했다면 임명당시 혹은 임명을 전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재산공개를 코앞에 두고서야 관련사실을 밝힌 것은 어차피 공개 이후 대중적 검증을 피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그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 언론사 사주로서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언론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과 관련한 인사파문 과정에서 ‘이쯤하면 됐다’는 식의 논조를 보였던 일부언론의 태도가 왜 그랬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또다시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홍 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다. 잇따른 인사파문으로 인한 국민의 짜증과 불만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사실패에 따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수차례 확인된 공직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을 그대로 두고 검증 시스템과 검증기준 강화를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 스스로 용퇴하지 않거나,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