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2005.04.1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

○ 조사 기간 : 2004년 11월 - 2005년 4월 13일.

○ 조사 목적 :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및 문제 파악.

○ 조사 내용 : 전․현직 공무원 단체 및 특수법인 현황, 수익사업 현황, 특혜 및 해결방안.

공무원 단체에는 사단법인 및 일반단체 형태의 공제회와 상조회,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및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영리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단체가 포함된다.

○ 조사 자료 : 각 정부기관 및 공무원 단체의 정보공개 자료, 공무원노조 조사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감자료.

□ 전□현직 공무원 단체 현황

○ 조사 대상 : 30개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43개 중 현황파악이 가능한 38개 단체).

<표 1> 전□현직 공무원 단체 목록

부처	단체명	부처	단체명
국세청	세우회	농림부	농우회
국회사무처	국우회	노동부	노동부 공제회
감사원	감우회	재경부	재경부 공제회
해양수산부	수우회	과학기술부	과기부 상조회
	해항회	법제처	법제동우회 상조회 법조실무연구회
국방부	상조회(공개안됨) 국방동우회
	군인공제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특허청	상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없음
조달청	조우회	정보통신부	정우회
한국철도공사(구-철도청)	철도청 공제조합 홍익회(현한국유통주식회사)	보건복지부	보사동우회
		기상청	자료없음
통계청	통우회	산림청	산림청 직장상조회
건설교통	건교부 상조회 대한건설진흥회 교우회 철우회	환경부	환경동우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관우회(파악안됨)
		경찰청	경찰공제회
국가보훈처	보훈동우회	서울특별시	시우회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재향군인회	소방방재청	소방공제회
관세청	관우회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정보원	양지회(파악안됨) 양우공제회
행정자치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a)      : 공제회법 및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특수법인.

□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 공무원 단체는 전․현직공무원 단체, 퇴직공무원 단체, 특수법인, 회사전환 단체로 나눌 수 있음.

<표 2> 공무원 단체 특성에 따른 구분

단체구분	특성
현직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	현직공무원을 회원, 준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임.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이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함. 현직공무원만 회원인 단체도 이에 포함됨.
퇴직공무원만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퇴직공무원의 노후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로 사단법인 혹은 일반단체의 형태로 존재.
특수법인	현직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법에 의한 특수법인.
회사전환 단체	퇴직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었으나 최근 관계기관의 공사전환으로 회사로 전환된 단체. 홍익회가 이에 속함(현 한국철도유통 주식회사).

<표 3>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단체특성	조사대상	수익사업 운영 단체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	전체/업무연관 (%)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단체명단
전․현직공무원 사단법인 및 단체	19	6	3	15	국세청 세우회, 통계청 통우회(현재 재직중인 회원은 없음), 관세청 관우회,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철도청(철도공사) 철우회
전직공무원 사단법인 및 단체	12	6	5	41	감사원 감우회, 해양수산부 해항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서울특별시 시우회, 국방부 국방동우회, 조달청 조우회
특수법인	6	5	3	50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사전환	1	1	1	100	홍익회(현 한국철도유통 주식회사)
계	38	18	12	32

a) 자세한 수익사업 및 수입내역은 <첨부1> 참고.

b) 고딕체 :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 및 특수법인.

□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문제

○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법적 문제

- 1998년 “전현직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 폐지. 이로 인해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업운영, 현직공무원의 회원가입, 민간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짐. 폐지 사유는 “목적달성”이나 현황 파악 결과, 여전히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인 단체 존재(해항회, 문공회, 서울시 상조회 등).

-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음.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영리활동 역시 금지되었다고 봐야 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금지됨). 퇴직공무원 단체는 실제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음. 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무원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 혐의가 있음(서울시 상조회, 양우공제회).

- 특수법인은 법에 의해 수익사업 운영이 허용되며, 조달청과 관세청의 경우 법령에 의해 해당 공무원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됨(특수법인 :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전문성 : 조우회 비축물자보관사업, 관우회 지정장치장)

※ 공무원의 수익사업(영리활동)에 대한 법

1963년 국가공무원법 - 64조 공무원의 영리활동 금지조항 신설.

1971년-1991년 공무원공제회법 및 재향군인회법 - 특수법인의 수익활동 허가.

1978년 관세법 및 관세법령 - 지정장치장 지정에 관한 조항.

1983년 국무총리훈령 - 공무원단체의 기금 수익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명령.

1994년 9월 국무총리지시 - 업무연관성 있는 수익사업 금지. 민간경쟁체제 전환 지시.

1994년 12월 조달사업법령 -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조항 포함한 조달사업법령 제정.

1995년 국가계약법 - 특수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명시.

1998년 국무총리지시 폐지 - 당초 목적달성을 이유로 폐지.

2004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수익활동 허용 조항 신설.

○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

- 공무원단체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부서와 이해충돌 발생.

- 공무원 단체는 수익사업과 연관된 정보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타 단체나 기업에 비해 유리함(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은 현재 혹은 미래의 개인 이익과 직결된 공무원 단체에 수익이 발생하도록 결정해 공익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은 효율성과 사회 전체 이익이 아니라 편의성과 소수조직의 사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공무원단체와 계약 할 가능성이 높음.

○ 수의계약에 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

-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특수법인, 불리한 경우 등)시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에 통지해야 함. 그러나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감사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 작성도 생략 가능함.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견적서 역시 생략가능.

- 조달청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의무 없음(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됨).

-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단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사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특혜 현황 및 해결방안

<표 4> 공무원 단체에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사례 및 해결방안

사유	해당 단체	문제점	해결방안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활동	서울시 직원상조회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관세청 관우회 통계청 통우회 철도청 철우회	현직공무원 단체에 의한 수익사업 운영.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현직공무원 회원가입으로 사업선정 시 이해충돌 발생 명백.	▪원칙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 운영금지 ▪민간경쟁체제 전환 - 특수한 경우라도 민간경쟁체제 도입 방안 마련. ▪수익사업을 하는 상조회의 경우, 현직 공무원 참여 배제 ▪퇴직자로만 구성된 상조회의 경우, 관련 부처의 업무 수행시 수의계약 배제 ▪특수법인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엄격한 감사 필요. ▪공무원 단체에 대한 사업 지정, 수의계약, 낙찰시 선정 사유와 선정 후 계약금, 사용료 책정 적정한지 감사해야 함.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는 경우	철도공사 철우회 국방부 국방동우회 해양수산부 해항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조달청 조우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제공. 사용료 책정 특혜. 민간 참여 및 경쟁 원천적 배제. 서비스 질의 하락.
사업 전문성 혹은 특수법인을 사유로 독점 혹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청 조우회 관세청 관우회 국방부 군인공제회 경찰청 경찰공제회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업무연관성에 의한 이해충돌 지나친 독점 및 수의계약. 민간 참여 및 경쟁 원천적 배제. 서비스 질의 하락.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운영으로 인한 특혜의혹	관세청 관우회 감사원 감우회 조달청 조우회	정보비대칭성과 공무원의 이해충돌로 입찰과정에서 특혜 발생 가능. 입찰 이후 계약 연장으로 독점. 계약금 및 사용료 책정시 특혜 발생 가능함.
사무실 임대료 면제 및 운영비 지급	서울시 시우회 철도청 공제조합 국회사무처 국우회	공무원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함.	▪사무공간 제공 및 직간접적인 운영비 보조 중단.

a)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역은 <첨부 2> 참조.

<첨부 1>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공무원단체 현황              (2003년 및 2004년 현재)

부처	이름	회원수	회원자격	총수입 (백만원)	수익사업현황	사업수입 (백만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직원상조회	40,121	서울특별시 재직직원	모름	증지판매액의 3% 수입. 본청 및 14개 구청 증지판매소 운영.	79(2004년 본청 수입)
관세청	관우회	6,296	전직관세공무원, 현직 공무원 및 임원은 준회원	14,374	관세연구사업(통계작성 및 교부), 도서판매수입(관세무역 관련 도서판매), 화물관리수입(세관창고관리), 기타수입, 협동통운(보세운송업체-매출액 35억), 협동문고(연매출 10억)	13,836 (2003년)
철도청 (현재 철도공사- 감독기관은 건교부)	철우회	12,074	철도청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은 특별회원	모름	철도회관, 철도 승무원 숙사 관리, 철도 박물관 위탁관리.	3,290 (2004년 추정액) 철우회는 2004년 철도청에서 수익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정보를 공개했으나, 확인 결과 관리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짐. 수입내역은 관리용역비 및 계약금액의 총합으로 추정액임.
감사원	감우회	599	감사원 출신자. 현직감사원은 회원자격 없음	214	각종 회비, 친목사업, 회지 등 도서출판, 경영분석, 원가계산 등	214 (2003년)
해양수산부	해항회	634	과거 항만청, 해양부 근무경력자	586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업(부산, 인천, 묵호주차장), 자동판매기 및 식당운영 수입	517 (2003년)
문화관광부	문공회	600	문화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퇴직공무원	216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음료자판기, 매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편의시설 운영. 경복궁 환전소 및 중앙박물관 휴게소 운영, 문예진흥원 지원금, 연감 회보협찬금 및 광고수입.	101 (2003년)
통계청	통우회	438	통계청 퇴직자, 재직자는준회원	12	통계자료 복사실 운영 통계조사에 관한 컨설팅 및 통계조사 용역-실적없음	1 (연간)
국방부	국방동우회	327	전직공무원	30	민원실 식당운영	16 (연간수익)
조달청	조우회	958	전직조달청공무원 및 본회직원(현직공무원 자격 없음)	57(전체수익-회관관리, 원가계산사업 적자)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보세 항공화물 관리사업, 창고운영사업.	1,103 (2003년 수익)
국방부	군인공제회 (특수법인)	158,657	군인 및 관련 공무원	3,446(매출총이익)	제일식품, 대양산업 등 군관련사업체. 덕평 록인C.C 등 골프장, 고려물류,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SOC 사업단 등 수익사업체	2,886 (2003년 영업이익)
경찰청	경찰공제회 (특수법인)	87,605	경찰 및 관련 공무원, 공제회 임원 및 직원	16,500	신체검사사업, 경찰교재, 장례식장, 기타사업(식당, 사진, 매점운영)	4,590 (2003년)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특수법인)	모름	예비역 친목단체	18,916 (사업수익)	향우실업(군,미군 불용품처리, 폐휴지수집처리), 직영사업(회관, 군관납 제조판매 사업, 청소용역, 휴게소사업등)	10,266 (2003년 수익)

자료출처 : 담당기관 정보공개자료, 공무원단체 공개자료, 공무원노조자료, 국감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회사로 전환된 경우 제외 : (전)홍익회

<첨부 2>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사업 및 특혜 현황

형태	단체명	사업명	내용	세부내역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및 특혜 제공	서울시 상조회 (현직공무원 상조회)	서울시 수입증지 판매소	본청을 포함한 14개 구청에서 수입증지 판매.	서울시 상조회는 현직공무원 단체임.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활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본청의 판매인을 서울시 직원상조회로 지정. 공무원이 판매 할 경우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됨. 2000년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상조회에 지급된 본청의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4억5천여만원이며, 200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본청 판매수수료는 7천9백만원임.(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임-대구, 인천 등)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골프장 운영	파크밸리 골프장 운영	현직공무원 단체임.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활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2001년 삼양식품으로부터 골프장 파크밸리를 500억원에 인수함. 현재에도 운영 중.
수의계약 및 사용요율을 통한 특혜 제공	철도공사 철우회 (철도청 퇴직자 사단법인-현직자는 특별회원)	철도청 관련 시설 위탁관리	철도회관 관리용역, 철도승무원 숙사관리	철도청 소속 퇴직직원 상조회. 2005년 1월 건교부로 감독권 이관. 철도회관 관리 용역으로 월 1천8백만원 수입(수익은 거의 없음), 철도 승무원 숙사관리 - 4년 전부터 공무원 직접관리에서 외부용역으로 바뀜. 매년 재계약. 2005년 관리계약 금액 27억8천4백만원.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창고 운영사업	농, 수, 축산물 보관관리 등	2003년 연간수입액 5억8천4백만원. 조달청에서 창고 사용 수익 허가 받음. 경쟁입찰 방식으로 1998년 낙찰. 3년마다 계약 연장. 2005년 7월 연장신청 예정. 2004년 감사원 지적(2000년 국감 지적으로 민간경쟁으로 전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연장). 사용요율 민간업체에 비해 낮음(조우회-2.52%, 민간업체-5%, 3%(수차례 유찰로 인하된 것임- 2004년 감사원 지적)
	문화관광부 문공회 (퇴직자 사단법인)	고궁편의시설 운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2003년 수입 5천4백만원. 수의계약	2005년 현재 문화재청 소속 궁능 편의시설 27개소 중 문공회에서 운영중인 편의시설은 11개소로 총 계약금액은 5천1백만원. 모두 수의계약임. 문공회 금곡주차장은 사용요율을 2.5% 로 책정했으나 경쟁 입찰로 민간이 운영하는 동구릉 주차장의 사용요율은 5%임. 2004년 국감지적이후 경쟁입찰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운영권 허가한다는 운영계획 방침을 세운 상태.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판매점, 음료자판기	2003년 수입 2천5백만원. 수의계약
		매점운영	국립민속박물관 매점운영	2003년 수입 1천5백만원. 수의계약
		환전소 및 휴게소	경복궁 환전소, 중앙박물관 휴게소	2003년 수입 7백만원. 수의계약
	국방부 국방동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국방부 민원실 식당운영		연간 1천 6백만원 수익. 퇴직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지정 허가.
	해양수산부 해항회(퇴직자 사단법인)	주차장 및 매점운영	부산, 인천, 묵호 국제여객터미널 주자창 운영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 수의계약.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은 투자비보존에 의해 계약 및 사용료가 면제됨(투자비에서 차감. 2007년 만료예정). 묵호 국제여객터미널은 약 3년 전부터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해항회에 지정. 매년 계약연장.
전문성에 의한 독점	관세청 관우회 (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세관 집중장치장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세관의 집중적인 감시, 감독하기 위한 집중장치장을 관우회에 단독 지정.	2000년 김포세관에 관우회가 운영중인 지정장치장은 20여개소 이며 이중 단독 지정 된 집중장치장은 9개소 임. 연간이익은 m당 55만790원으로 민간업체 수익의 11배임. 2005년 현재 운영중인 지정장치장은 23개소. 관세법 169조 근거. (2003년 화물관리수입은 연간 109억9천만원.) 지정장치장이란 세관구내장치장으로 세관장이 정밀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세관의 정밀검사 또는 감사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즉 관리대상화물(총포, 도검류 등 안보위해 물품, 밀수품, 품명위장수입 가능성이 큰 화물 등)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만 장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정부비축물자 보관관리와 입, 출고 작업.	2003년 연간수입액 5억5백만원으로 업무연관성이 높음. 수의계약 형식.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	경찰공제회 (특수법인)	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 및 부대사업	전국 25개 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 및 부대사업 운영.	- 부실검사와 독점적 사업권 문제 2003년 현재 적성검사 영업이익 약 28.6억. 경찰공제회 적성감사 점유율 63.8%. 경찰공제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신고등록 된 병의원 중 하나이나, 운전면허시험장내에 위치해 타 기관에 비해 유리함. 적성검사료는 5,000원으로 적성검사 내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지적을 받아옴(2003년 국정감사 자료).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2003년 현재 수입 5억5천만원. 병원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경찰공제회에 위탁함.
	국방부 군인공제회 (특수법인)	군 관련사업체 운영		제일식품(국방부 직영공장개념. 전, 평시 군수물자 공급), C&C(정보화사업), 용산대행(군용차량 보험대행), 태릉, 남성대, 남수원 군체력단력장 수탁관리(수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납입).
	재향군인회 (특수법인)	군 관련사업체 운영		중앙고속, 향우산업(철도객차 청소용역 등), 향우실업(군,미군 불용품처리, 폐휴지수집처리), 충주호관광선, 직영사업(회관, 군관납 제조판매 사업, 청소용역, 휴게소사업등)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으로 인한 특혜의혹	관세청 관우회 (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협동통운	관세청 지정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서울세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선정.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의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	현재 민간과 경쟁체제로 운영 중. 연 매출 32억. 2002년 국감질의에서 관련업체와 마찰이 없다고 보고. 업무연관성 높음.
		협동문고	도서출판, 인쇄 사업	관세관련 법령 및 자료집, 각종 도서인쇄 및 출판, 보고서, 교재, 사보 출판. 현 연매출 10억원
		한국관세 무역연구원	관세관련 연구원	무역통계 제공, 관세청, 재경부, 관련 국가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 제공. 관세관련 전문연구기관 부재로 관련 연구사업 독점. 2003년 연간 수입 10억1천2백만원.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보세항공 화물관리사업	정부보세항공화물 보관관리와 입출고 작업	2003년 연간수입액 1천4백만원.
	감사원 감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경영분석 및 원가계산	경영분석 및 원가계산 사업 운영. 원가계산관리협회 회원.	각종 회비, 친목사업, 회지 등 도서출판, 경영분석, 원가계산 등으로 2003년 연간수입 2억1천4백만원.
직간접적 운영비 보조	서울시 시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사무실 임대료면제		중구구민회관, 광진구 보건소, 강남구청 구립국제교육원, 송파구청 등의 공공건물을 지회사무소로 무상사용.
	국회사무처 국우회(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운영경비 보조		2002년 2,400만원, 2003년 2,100만원 등 국회로부터 운영경비 지원받음(2003년 감사원 주의요구)
	철도청 공제조합 (현직공무원)	사무공간 제공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제조합 채용 직원의 사무공간을 제공함.(철도공사 건물 내부)

자료출처 : 담당기관 정보공개자료, 공무원단체 공개자료, 공무원노조자료, 국감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사대상 :  업무연관성이 낮거나 수익사업 내역이 불확실한 단체는 제외됨. 제외된 단체는 다음과 같음. 업무연관성 낮음(국세청 세우회, 통계청 통우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보불충분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사전환(전-홍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