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재산공개내역 모니터 보고서

-주식 거래 및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중심으로-

2005.03.15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직자, 금융감독기관 재산공개대상자.

○ 조사 기간 : 2005년 2월 25일 - 2005년 3월 14일.

○ 조사 자료 : 관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2005년 2월 25일 정기재산공개 및 3월 5일 현재 자료까지 포함)

○ 조사 내용 : 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및 현재 보유주식.

○ 이해충돌 판단기준 : 대통령 및 전현직 장▪차관급 공직자와 금융감독기관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주식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고, 경제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 함.

외국 이해충돌 판단 기준 : (1) 미국 - 연방의회의원 및 GS-15등급 이상의 공무원(우리나라 과장-3, 4급-에 해당)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이 제한됨. 매년 업무외 소득이 행정부급여표 제 II등급에 해당하는 연봉 15%(2002년의 경우 $22,500)를 초과할수 없음. 백지신탁시 별도의 하한금액 규정은 없으나 매우 소수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제되고, 재산의 가치가 $1,000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당사자 및 정부윤리청 청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 (2) 캐나다 - 정부의 관리직(총리, 장관, 주지사, 주장관 등 각료 전원 및 정무직 참모 등)은 주식시장에 등재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음. 정책결정과 관련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은 통제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함.

□ 대통령, 행정부 장▪차관 및 장▪차관급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 조사 대상 :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장▪차관급 수석비서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공직자(74명 중 재산 공개내역이 파악 가능한 66명).

<표 1> 장차관급 공직자 조사대상 현황

조사자료: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

조사시점 : 2005년 3월 5일 현재.

a) 파악안됨 - 최초공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2000년 10월 이전에 최초로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로 인터넷관보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2005년 1월이나 2월 임명되어 아직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b)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 권진호), 장관(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행정자치부 오영교,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 차관급(농촌진흥청장 손정수, 산림청장 조연환).

c)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시민사회수석 이강철).

d)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 최조재산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최근 재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10명을 제외.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주식보유 증가로 주식 최소보유내역이 확인 된 4명은 포함.

직위 및 부처	전체	파악안됨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최초재산	최근재산
청와대	13	1	1	11
장관	20	4	0	16
장관급	9	0	0	9
차관	19	0	0	19
차관급	13	2	0	11
총	74	7	1	66

○ 주식보유 현황

<표 2> 주식보유 및 이해충돌 현황

a) ▫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 외교보좌관 정우성,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박명재(최소보유내역은 확인됨). ▫ 재산변동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감사원 원장 전윤철(1997년 변동내역 누락). b) 매매자 -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직위/부처	조사대상	거래내역 있음	최소내역 파악	매매	현재보유자	전체/현재보유자 비율(%)
청와대	11	6	1	0	6	54
장관	16	7	1	0	7	43
장관급	9	4	1	1	3	33
차관	19	3	0	0	3	15
차관급	10	7	1	0	7	70
계	66	27	4	1	26	39

□ 금융감독기관 주식보유 현황

○ 조사 대상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 1급 공직자 중 장▪차관급 공직자를 제외한 26명(2005년 3월 5일 현재).

<표 3> 금융감독기관 조사대상 현황

조사자료: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

조사시점 : 2005년 2월 25일 현재.

a) ▫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양천식,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학국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임석식.

직위 및 부처	전체	파악안됨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재정경제부	8	1	7
금융감독위원회	3	1	2
금융감독원	11	1	10
공정거래위원회	4	1	3
총	26	4	22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현황

○ 이해충돌 기준 : 정보접근성과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현행 규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 11조(2004. 1. 29 제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직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만,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원·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임원·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선물거래를 종결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선물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표 4>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보유 및 이해충돌 현황

부처	조사대상	거래내역 있음	매매	현재 보유자	전체/보유자(%)
재경부	7	2	1	1	14
금감위	2	1	1	0	0
금감원	10	5	1	4	40
공정위	4	1	0	1	25
총계	22	9	3	6	27

□ 이해충돌 사례

▶ 행정부 장▪차관 및 장▪차관급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 장▪차관급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 할 경우 주식관련 정보접근성이 높고, 주식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즉 포괄적▪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함(65명중 25명 이해충돌 발생).

○ ▫ 포괄적 업무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 - 청와대 비서실정 김우식,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 조달청장 최경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 -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표 5> 행정부 장▪차관 공직자 중 주식과 직무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한 경우

a) 자세한 거래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별첨자료3> 참고.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부처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	비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우식	본인-KTB네트워크 외 1062주 배우자-삼성엔지니어링 외 1,805주 장남 삼성네트웤스 외 1,013주	21,621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책실장	김병준	배우자-강원랜드 외 1,699주	33,145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본인- 알에프트론, 삼성전자 외 73,639주 배우자- 삼성전자 외 1,920주	3,002,512	직접적 업무연관성 1) 알에프트론 - 전자통신 부품 및 기기 벤처회사 2) 다이나릿 시스템 - EDA(반도체 자동화설계), 반도체 회사. 3) silicon image(외국) - 멀티미디어용 반도체 설계업체 4) 삼성전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장녀- 동원금융지주 외 416주	11,597	직접적 업무연관성 1) 동원금융지주-동원증권, 동원창업투자, 동원상호저축은행 지주회사.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	본인-윤익씨엔씨 외 61,500주	220,200	포괄적 업무연관성
조달청장	최경수	본인- 삼성전자 외 179주 배우자- LG전자(우)외 508주 차남- SK 210주	43,397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식거래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본인 -대한제강 외 185,866주 배우자-외환은행 외 347주	871,590	과도한 주식거래

※ 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판단 : 일부 공직자의 경우 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외국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공직이 그 보유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그 주식의 주가 정보에 접근가능성 정도를 다시 따져 사안별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경제 및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증권 시장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주식 보유 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22명중 6명 이해충돌 발생).

<표 6> 금융감독기관 주식보유 공직자 명단 및 주식보유현황

a) 자세한 거래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별첨자료3> 참고.

부처	직위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 (천원)	사유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	본인-동원증권 40,000주	40,304	업무연관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창록	본인- 상성전자 외 9,344주	44,833
	부원장보(국제기획)	이장영	본인-삼성전자 외 120주	13,215
	부원장보(증권)	신해용	배우자-(주)바이오엔텍 외 8,636주	16,346
	부원장보(시장)	정태철	배우자-코오롱2우 외 7,790	36,076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안희원	본인-현대중공업 외 1,330	16,850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별첨자료3> 행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 엑셀로 된 원자료임(따로 붙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