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재근 :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내역 모니터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05. 3. 15 (총 8쪽)

보  도  자  료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3/15, 화)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 공직자의 경우 주식관련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높고,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와 재산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은 물론 조속히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장차관급 재산공개대상자는 74명)중 26명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 혹은 거래한 것을 모두 포함함) 이들 장차관급 공직자는 사실상 모든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식 보유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확대되며,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의 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책사안이라도 정보를 얻고, 국무회의, 부처협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의 모든 주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하지만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명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은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정책결정과정에도 직접 참가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장병완 차관은 2억2천여만원,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천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경수 조달청장 역시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관련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직무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삼성전자 주식 9,000여주 외에도, 전자통신 부품, 반도체, TFT-LCD 부품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1억~2억에 달하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그 가액만 8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오 장관의 경우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전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이다. 한편 김병준 실장, 정우성 외교보좌관장병완 차관, 오거돈 장관 등은 재직 중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식거래는 현정부가 백지신탁제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뤄졌고, 그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5.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 26명 중 6명(※윤증현 금감원장 제외)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기관의 공직자는 주식시장 정보에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재경부 윤대희 기획관리실장과 금융감독원의 김창록 부원장, 이장영 부원장보, 신해용 증권감독 담당 부원장보 등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안희원 상임위원 역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상세 주식보유내역은 별첨자료 참조) 현행 법률은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주식거래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문제는 전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재직 중 주식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취임 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주식거래는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현재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지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그 대상 주식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부당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 별첨자료 1 :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표)

별첨자료 2 :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 보고서

※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에 관한 원자료(엑셀표)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1 :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

<표 1> 행정부 장▪차관 공직자 중 주식과 직무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한 경우

a) 자세한 거래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별첨자료3> 참고.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내역 및 액수를 단순가감한 것으로 현재 시가총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 2> 금융감독기관 주식보유 공직자 명단 및 주식보유현황

부처	직위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 (천원)	사유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	본인-동원증권 40,000주	40,304	업무연관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창록	본인- 상성전자 외 9,344주	44,833
	부원장보(국제기획)	이장영	본인-삼성전자 외 120주	13,215
	부원장보(증권)	신해용	배우자-(주)바이오엔텍 외 8,636주	16,346
	부원장보(시장)	정태철	배우자-코오롱2우 외 7,790	36,076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안희원	본인-현대중공업 외 1,330	16,850

부처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천원)	비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우식	본인-KTB네트워크 외 1062주 배우자-삼성엔지니어링 외 1,805주 장남 삼성네트웤스 외 1,013주	21,621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책실장	김병준	배우자-강원랜드 외 1,699주	33,145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본인- 알에프트론, 삼성전자 외 73,639주 배우자- 삼성전자 외 1,920주	3,002,512	직접적 업무연관성 1) 알에프트론 - 전자통신 부품 및 기기 벤처회사 2) 다이나릿 시스템 - EDA(반도체 자동화설계), 반도체 회사. 3) silicon image(외국) - 멀티미디어용 반도체 설계업체 4) 삼성전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장녀- 동원금융지주 외 416주	11,597	직접적 업무연관성 1) 동원금융지주-동원증권, 동원창업투자, 동원상호저축은행 지주회사.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	본인-윤익씨엔씨 외 61,500주	220,200	포괄적 업무연관성
조달청장	최경수	본인- 삼성전자 외 179주 배우자- LG전자(우)외 508주 차남- SK 210주	43,397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식거래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본인 -대한제강 외 185,866주 배우자-외환은행 외 347주	871,590	과도한 주식거래

▣ 별첨자료 2 :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 보고서

※ 행정부 재산공개내역 모니터 보고서

-주식 거래 및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중심으로-

2005.03.15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직자, 금융감독기관 재산공개대상자.

○ 조사 기간 : 2005년 2월 25일 - 2005년 3월 14일.

○ 조사 자료 : 관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2005년 2월 25일 정기재산공개 및 3월 5일 현재 자료까지 포함)

○ 조사 내용 : 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및 현재 보유주식.

○ 이해충돌 판단기준 : 대통령 및 전현직 장▪차관급 공직자와 금융감독기관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주식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고, 경제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 함.

외국 이해충돌 판단 기준 : (1) 미국 - 연방의회의원 및 GS-15등급 이상의 공무원(우리나라 과장-3, 4급-에 해당)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이 제한됨. 매년 업무외 소득이 행정부급여표 제 II등급에 해당하는 연봉 15%(2002년의 경우 $22,500)를 초과할수 없음. 백지신탁시 별도의 하한금액 규정은 없으나 매우 소수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제되고, 재산의 가치가 $1,000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당사자 및 정부윤리청 청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 (2) 캐나다 - 정부의 관리직(총리, 장관, 주지사, 주장관 등 각료 전원 및 정무직 참모 등)은 주식시장에 등재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음. 정책결정과 관련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은 통제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함.

□ 대통령, 행정부 장▪차관 및 장▪차관급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 조사 대상 :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장▪차관급 수석비서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공직자(74명 중 재산 공개내역이 파악 가능한 66명).

<표 1> 장차관급 공직자 조사대상 현황

조사자료: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

조사시점 : 2005년 3월 5일 현재.

a) 파악안됨 - 최초공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2000년 10월 이전에 최초로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로 인터넷관보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2005년 1월이나 2월 임명되어 아직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b)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 권진호), 장관(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행정자치부 오영교,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 차관급(농촌진흥청장 손정수, 산림청장 조연환).

c)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시민사회수석 이강철).

d)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 최조재산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최근 재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공직자 10명을 제외.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주식보유 증가로 주식 최소보유내역이 확인 된 4명은 포함.

직위 및 부처	전체	파악안됨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최초재산	최근재산
청와대	13	1	1	11
장관	20	4	0	16
장관급	9	0	0	9
차관	19	0	0	19
차관급	13	2	0	11
총	74	7	1	66

○ 주식보유 현황

<표 2> 주식보유 및 이해충돌 현황

a) ▫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청와대 외교보좌관 정우성,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박명재(최소보유내역은 확인됨). ▫ 재산변동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감사원 원장 전윤철(1997년 변동내역 누락). b) 매매자 -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직위/부처	조사대상	거래내역 있음	최소내역 파악	매매	현재보유자	전체/현재보유자 비율(%)
청와대	11	6	1	0	6	54
장관	16	7	1	0	7	43
장관급	9	4	1	1	3	33
차관	19	3	0	0	3	15
차관급	10	7	1	0	7	70
계	66	27	4	1	26	39

□ 금융감독기관 주식보유 현황

○ 조사 대상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 1급 공직자 중 장▪차관급 공직자를 제외한 26명(2005년 3월 5일 현재).

<표 3> 금융감독기관 조사대상 현황

조사자료: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

조사시점 : 2005년 2월 25일 현재.

a) ▫ 최초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양천식,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학국 ▫최근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임석식.

직위 및 부처	전체	파악안됨	조사대상 : 파악가능한 공직자
재정경제부	8	1	7
금융감독위원회	3	1	2
금융감독원	11	1	10
공정거래위원회	4	1	3
총	26	4	22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현황

○ 이해충돌 기준 : 정보접근성과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현행 규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 11조(2004. 1. 29 제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직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만,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원·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임원·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선물거래를 종결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선물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표 4>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보유 및 이해충돌 현황

부처	조사대상	거래내역 있음	매매	현재 보유자	전체/보유자(%)
재경부	7	2	1	1	14
금감위	2	1	1	0	0
금감원	10	5	1	4	40
공정위	4	1	0	1	25
총계	22	9	3	6	27

□ 이해충돌 사례

▶ 행정부 장▪차관 및 장▪차관급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 장▪차관급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 할 경우 주식관련 정보접근성이 높고, 주식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즉 포괄적▪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함(65명중 25명 이해충돌 발생).

○ ▫ 포괄적 업무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 - 청와대 비서실정 김우식,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 조달청장 최경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 -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표 5> 행정부 장▪차관 공직자 중 주식과 직무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한 경우

a) 자세한 거래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별첨자료3> 참고.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부처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	비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우식	본인-KTB네트워크 외 1062주 배우자-삼성엔지니어링 외 1,805주 장남 삼성네트웤스 외 1,013주	21,621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책실장	김병준	배우자-강원랜드 외 1,699주	33,145	포괄적 업무연관성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본인- 알에프트론, 삼성전자 외 73,639주 배우자- 삼성전자 외 1,920주	3,002,512	직접적 업무연관성 1) 알에프트론 - 전자통신 부품 및 기기 벤처회사 2) 다이나릿 시스템 - EDA(반도체 자동화설계), 반도체 회사. 3) silicon image(외국) - 멀티미디어용 반도체 설계업체 4) 삼성전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장녀- 동원금융지주 외 416주	11,597	직접적 업무연관성 1) 동원금융지주-동원증권, 동원창업투자, 동원상호저축은행 지주회사.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	본인-윤익씨엔씨 외 61,500주	220,200	포괄적 업무연관성
조달청장	최경수	본인- 삼성전자 외 179주 배우자- LG전자(우)외 508주 차남- SK 210주	43,397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식거래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본인 -대한제강 외 185,866주 배우자-외환은행 외 347주	871,590	과도한 주식거래

※ 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판단 : 일부 공직자의 경우 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외국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공직이 그 보유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그 주식의 주가 정보에 접근가능성 정도를 다시 따져 사안별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경제 및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증권 시장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주식 보유 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22명중 6명 이해충돌 발생).

<표 6> 금융감독기관 주식보유 공직자 명단 및 주식보유현황

a) 자세한 거래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별첨자료3> 참고.

부처	직위	이름	주식보유현황	총액 (천원)	사유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	본인-동원증권 40,000주	40,304	업무연관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창록	본인- 상성전자 외 9,344주	44,833
	부원장보(국제기획)	이장영	본인-삼성전자 외 120주	13,215
	부원장보(증권)	신해용	배우자-(주)바이오엔텍 외 8,636주	16,346
	부원장보(시장)	정태철	배우자-코오롱2우 외 7,790	36,076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안희원	본인-현대중공업 외 1,330	16,850

b) 주식보유현황과 총액은 최초재산공개내역에서 매년 신고한 변동액을 단순가감한 것임.

<별첨자료3> 행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 엑셀로 된 원자료임(따로 붙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