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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헌재 부총리의 사과와 관련한 논평 (2005.3. 3. (총 1쪽))

논  평

이 부총리의 재산파문, 사과로 그칠 일 아니다

국민 신뢰 잃은 이 부총리는 사퇴해야

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부총리의 재산관련 파문은 결코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해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와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 우선 이 부총리의 해명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말 뿐인 사과’ 외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주식과, 특구지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부인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구지정과정에서도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어도 특구지정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퇴임 이후로 결정을 미룸으로써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야 했다.

3.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백지신탁 제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비록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지만 최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상반되는 행동을 보인다면 다른 공직자에게 어떻게 이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문제는 이 부총리의 공직윤리 부재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부총리가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대변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며, 이런 점에서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4. 이미 이 부총리가 사과하고 해명하여 파문을 수습하기에는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감은 너무도 크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이야기한 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를 반대한 이유가 그 자신이 3주택 보유자였기 때문이란 의혹이 일면서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부총리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어졌다. 이 부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 파문”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 하는 길 뿐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부총리가 펼치는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코메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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