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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기준 교육부총리 의혹에 대한 셩명 (2005. 1. 7. (총 1 쪽))

성  명  서

이제 이 부총리가 답할 때다

이 부총리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

1.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거짓말은 물론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재직 당시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일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신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같은 학교 교수들에게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구나 이를 몰랐다고 변명한 것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2. 이 부총리 장남 명의의 건물 등기 역시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장남에게 이 부총리 소유의 대지를 사용토록 한데 따른 증여세 납부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더 나아가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남이 부담할 경제력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부총리의 장남은 유학을 하다 귀국해서 군복무를 마친 후 건물을 신축했다. 즉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건축비의 자금출처는 증여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세 여부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같은 의혹은 그동안 이 부총리가 재산공개때마다 장남의 재산내역공개를 고지거부했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총리가 장남의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한편, 이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정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판공비 부당집행,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청와대는 검증을 마쳤다고 했으나, 정찬용 수석의 해명 내용을 볼 때, 판공비의 사적유용, 불법적인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법률적, 내용적 검토까지 충분히 이뤄졌다고 결코 볼 수 없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진실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장남의 건물 등기와 관련한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이제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 이병완 수석 역시 어제 이 부총리의 재산규모를 ‘집 한 채 정도’라고 말했으나 집 보다는 수원에 있는 대지의 재산가치가 더 높다는 점도 부실검증의 한 사례도 보인다. 공직자의 기본인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한 청와대의 검증은 부실 그 자체이다.

4. 이제 이 부총리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적 흠결 외에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의혹을 떠안게 됐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도덕성 논란과 관련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관련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