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군진급비리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육군 장성진급비리의혹에 대한 군검찰단의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충격과 함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는 그동안 장성진급심사 때마다 쏟아졌던 무수한 소문과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사법심사를 남겨두고 있고, 당사자인 육군본부측의 해명과 부인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급비리의 실태는 국민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을 선발하는 장성진급심사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얼룩짐으로써 비단 이번 인사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의심받게 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군의 사기와 명예를 이유로, 군 조직의 특성을 이유로 군내부의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신뢰의 초석이랄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만은 단순히 군내부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진급을 둘러싼 인사비리 문제나, 뇌물, 횡령 등과 같은 부패범죄는 탈영, 항명죄 등과 달리 군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온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해 지금껏 군 내부의 비리, 부패문제까지도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드러난 단서조차도 군의 명예를 명분으로, 관행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자, 현행 군인사 및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사건의 발단부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 후 보여 준 육군본부와 국방부측의 태도는 그동안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만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군 인사비리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국방부의 구속영장청구승인 거부의 부당성,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아울러 군 내부의 수사비협조 및 방해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불거지게 된 원인인 군인사제도 및 군사법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기본입장

첫째, 군진급비리의혹과 관련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 이번 사건은 육군 혹은 군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급비리에 연루된 일부 장성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곧바로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덮고 지나가는 것이 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비리행위가 처벌되지 않고서 ‘영’이 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적절한 선에서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군진급비리의혹 수사는 군사법권의 정당한 행사입니다.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장성진급과 관련한 억측과 소문의 진실을 밝혀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법권의 행사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그 조직의 신뢰도를 가늠케 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인사비리 문제는 뇌물 등 금품수수행위에 못지않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더구나 장성은 군 최고의 계급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군기강 및 군지휘권 확립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는  한 치의 불편부당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금품을 이용한 인사청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는 주장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으로 결코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청구승인결재거부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및 차관은 뚜렷한 사유 없이 구속영장청구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법적용의 형평성,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사결과 진급비리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가 있는 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실무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자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장승인여부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장관이 이를 거부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영장에 대한 통제는 군사법원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수사결과를 놓고 판단했을 때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육본측이 소환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넷째,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적, 법률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당초 수사를 맡던 군검찰관 3명을 보직해임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국방부가 보직해임 사유로 제시한 수사내용의 언론유출 문제는 이같은 사실자체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육군본부측의 언론플레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수사비협조 등으로 인해 검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보직변경을 요청한 것임에도 이를 군인사법상 징계성 보직해임으로 해석, 조치한 것은 법률상 위법한 처분입니다. 부하직원이 요구한 수사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국방부장관이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률적 타당성도 없는 보직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및 행동계획

첫째, 윗선의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급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4명외에도 인사관리참모부장, 진급심사위원회위원,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군검찰이 공개한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윗선의 개입 혹은 지시의 단서가 일정부분 포착되고 있으며, 상식적인 선에서도 상명하복 체계가 분명한 인사 및 군 조직의 특성상 인사권자의 묵인, 방조 혹은 지시 없이 부하직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같은 범죄행위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성진급심사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복귀시켜 이들이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군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방부가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이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겨야 합니다. 과거 병역비리 수사 등에서 보아왔듯이 중간에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수사내용의 변질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원직 복귀시켜 수사를 담당케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들의 요구와 행동이 진급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보며 이에 보직해임의 내용적, 법률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미 인사소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소청심사과정은 물론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변론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수사개입 및 방해, 은폐행위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군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승인결재를 거부했던 국방부장관 및 차관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결과 군검찰의 영장청구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장관과 차관이 영장청구승인을 거부한 뚜렷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인사비리 조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장성이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또 수사대상자들이 ‘입맞추기’를 시도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군사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군참모총장의 장성진급비리연루여부를 떠나 이같은 행위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육본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군검찰의 수사내용을 반박하는 등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육본측이 수사비협조외에도 이른바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두고 있습니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이 이뤄지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도 사실상 수사에 대한 우회적인 항의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급비리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육본과 국방부가 보여 온 이같은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엄정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혼란을 조성하고,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행동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사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차제에 엄정한 군사법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행 군사법제도는 구속승인은 물론 기소 여부, 재판관 지정,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 등 지휘관이 군사법절차 곳곳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사법시스템이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사법권의 공정성 보다는 지휘권의 확보와 군기강 확립이라는 사법외적인 요인에 의해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법을 ‘지휘관의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군검찰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하고며, 토론회 개최, 입법안 제출 등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섯째, 장성진급심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주시할 것입니다.

이미 금번 장성진급심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행위로 인해 그 정당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일 경우 진급자의 인사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문제는 진급심사자료의 사실관계 자체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됨으로써 검증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이 안 된 불리한 심사자료로 인해 진급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비위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내정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진급추천을 받고, 추천되어야 할 인사가 탈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률적 하자와 무관하게 내용적 정당성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급비리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인사와 추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우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지만, 앞서도 밝혔듯이 현행 군사법제도는 재판부를 국방부장관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육군수뇌부까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군 혹은 계급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재판부의 구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것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