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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간사: 전진한 : 723-5302 reddog@pspd.org )
제 목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록물관리법 위반 으로 고발한다는 보도자료
날 짜	2004. 10. 5. (총 2쪽)

보  도  자  료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국가기록물 기록물폐기심의서 없이 무단폐기 -

- 회의록(속기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 일시 및 장소 10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검 민원실 -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기록물의 목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과 7월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조사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2. 현행 기록물관리법률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폐기집행에 매우 신중을 기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함부로 파기되거나 훼손, 멸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기록물폐기심의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고 주무과에서 폐기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무단으로 기록물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한편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작성시 반드시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해야 하는 대상회의인 <환기금정책심의회>와 관련해서도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물관리법 은 중요회의의 경우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회의 중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하도록 지정된 회의는 12개에 불과하며, 그중 기획예산처는〈환기금정책심의회〉의 회의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환기금정책심의회>의 속기록 및 녹음을 첨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참여연대는 기획예산처가 위 사례이외에도  □기록물등록미비□기록물편철관리미비□문서고를 창고로 방치□기록물생산현황 파악곤란□문서고 이관기록물의 처리과 방치□ 조사연구검토서 및 시청각 기록물 생산 미파악 등 총체적인 부실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실태조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해 제기되어 온 기록물관리실태의 문제점이 국가기관의 조사에 의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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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고발장 사본

□ 첨부자료

고   발   장

고발인 :           참 여 연 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담당 전진한 TEL : 02-723-5302, FAX : 02-723-0584)

피고발인:          1.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 - 3

2. 기획예산처 기록물 폐기업무 담당자(성명불상)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제 29조 1항(기록물무단폐기)으로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고발인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며, 피고발인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중인 자 및 기획예산처에서 기록물폐기 업무를 담당(성명불상)하는 자입니다.

2. 고발사실

가. 기록물관리법 제 29조 (기록물무단폐기)

(1)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지난 7월 6일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2000년 1월 1일부터 - 2004년 7월 6일 현재까지 매년 폐기한 기록물 폐기목록 및 폐기심의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정보공개청구답변서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동(同)기간동안 폐기한 기록물이 아예 없다거나, 폐기했지만 목록 및 폐기심의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22일 국가기록원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록물관리실태 조사에서 기획예산처는 폐기심의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채 처리과에서 기록물을 자체 폐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획예산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 폐기목록도 남기지 않은 채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왔음이 명백합니다.

한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위 법률 제22조에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국외반출□은닉□유출□멸실□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법 29조 이하에서 벌칙규정을 두어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제22조), 대통령령으로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요원이 심사하고, 더욱이 전문요원의 심사 후에도 내부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폐기심의회의 마지막 심사절차 등을 둠으로써 폐기집행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29조 1항)□ 하고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 시킨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비단 기록물을 임의로 무단히 파기한자뿐만 아니라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의무에 위반하여 기록물을 폐기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기획예산처에서 기록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최소한 중과실로 멸실 시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기록몰을 폐기는  기록물관리위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기록물 폐기의 최종 승인권자는 관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기획예산처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장관인 피고발인 김병일 역시 “기록물 무단폐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기록물 폐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해당범죄

이상은 김병일 장관 및 기획예산처에서 기록물폐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명백히 기록물관리법 29조(기록물무단폐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고발된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5

위 고발인    참 여 연 대

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담당 전 진한 간사)

서울지검장 귀하

첨부서류 : 기획예산처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점검표(국가기록원 작성)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대통령보고 문서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기록물관리법 핵심 조항

참여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