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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재근 :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대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날 짜	2004. 9. 23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대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 징계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9/23, 목)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보낸 한승주 대사 신고서에서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직윤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를 대표하는 현직 대사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고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같은 날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기업에 압력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가 문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것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없다며, 양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하여 행사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양비서관을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4. 참여연대는 현직 재경부의 수장인 이헌재 장관이 기업체에 부하직원의 취업청탁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참석행사 비용의 일부를 삼성그룹에 부담하라는 압력전화를 해서 구설수에 오른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한승주 대사가 부인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처음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때 이를 엄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현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부패방지위원회는 이헌재 장관의 인사청탁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한승주 주미대사의 행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은 아닌지 즉각 사실확인에 나서야 하며, 청와대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양정철 비서관의 행위가 공직윤리를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첨부 1. 한승주 대사 부방위 신고 공문

2. 양정철 비서관 징계요청 청와대 발송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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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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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맑은사회 2004-0902
수 신	부패방지위원장(참조 : 신고심사국 행동강령팀)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이재근 간사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한승주 주미대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날 짜	2004. 9. 23 (총 2쪽)

한승주 주미대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승주 주미대사가 참석한 지난 9월 10일 부인의 출판 기념회의 비용 13,000달러를 동포 기업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승주 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 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1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공무원행동강령 11조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을 제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대사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11조 □항과 14조 □항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4. 귀 위원회는 차관이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확인과 이에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공무원행동강령 19조). 이에 참여연대는 한승주 주미대사(장관급)의 향응수수 행위가 별첨과 같은 이유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귀 위원회에 신고하오니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끝.

□ 별첨, <한승주 장관 등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의 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 별첨, <한승중 대사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의 점>

1.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항 위반의 점

- 공무원행동강령 10조 ①항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교포기업인에게서 지원받은 것은 한대사가 주미대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 10조 ①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나중에 물의를 빚자 한대사가 출판기념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선처 사유는 될지언정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2.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항 위반의 점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포기업인이 직무관련자인지에 대한 판단

□ 공무원행동강령 제 2조의 직무관련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출판기념회 비용을 부담한  동포 기업인은, 한국의 재외국민으로 한승주 주미대사의 업무의 포괄성에 비추어 직무상의 결정 등에 의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승주 대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인은 학교(고려대) 총장때 미주 교우회 관계로 잘 아 는 분인데 얘기를 나누다 `이 교수가 책을 출판했다니 가족끼리 기념만찬이라도 하자'고 해 초대에 응했던 것"이라며 "만찬 초대에 응하는 것이었으니 누가 돈을 내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그런데 그 댁의 가족이 꽤 많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열 댓명 예정이 70-80명으로 규모가 커져버렸다"며 "모임후 모양이 안좋으니 당일 경비는 우리가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 우리가 지불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사가 커졌으니 처음 지불할 때부터 먼저 내가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9월 17일 기사)

- 위의 해명을 수긍하더라도 한 대사의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14조 2항에서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가 아닌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대사 부인의 출판기념회의 경우 비용이 보도에 따르면 약 13,000달러(약 1,500만원)로 통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 즉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품을 받은 한승주 대사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 □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 번호	맑은사회 2004-0903
수 신	노무현 대통령(참조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이재근 간사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비서관 징계 요청
날 짜	2004. 9. 23 (총 2쪽)

양정철 비서관 징계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전업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며칠 뒤에 양 비서관이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3. 청와대의 공직자인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전화를 한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또한 해명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양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한 것은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설령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징계사유로는 충분한 사유입니다. 양비서관에 대해 문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4. 하지만 청와대는 양비서관을 문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참석행사 혹은 정부 주관 행사에서 민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일단락하고 문책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양비서관이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말을 좀 바꾼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비서관을 문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5. 양비서관의 행위를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하기위한 충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 대한 압력행위는 충정이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정부 주관행사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문제를 일으킨 양비선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6.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17일 재개 등에 보낸 서신에서 “다만 이 과정에서 행사 전반을 점검하던 청와대 주무 비서관이 특정업체에 행사참여 여부 등 진행상황을 확인 점검한 전화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논란이 빚어지게 됐다"며 "기업에 행사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는 정부 부담으로 이뤄졌는데 엉뚱한 오해가 야기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전화를 한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되었고, 양비서관의 스스로가 거짓 해명을 통해 의혹을 키운 사건입니다. 즉 청와대의 판단처럼 오해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행사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압력행위가 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7. 청와대가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을 무마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양길승 부속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양정철 비서관의 압력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