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공약 공청회 자료집

< 차 례 >

민주노동당 총선공약 기조	1

17대 총선 정치분야 공약	5

17대 총선 경제분야(농업·과학기술 포함) 공약	14

17대 총선 민생복지분야 공약	34

17대 총선 사회·문화분야 공약	46

2004년 3월 26일 19:00 민주노동당사

총선공약개발단

민주노동당 총선공약 기조

17대 총선공약개발단장 정영태(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7대 총선공약개발단은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선정하였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념과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기준(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희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기성정당들이 모두 이념적으로 보수우익의 성향을 가짐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요구가 국가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기성정당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은 자본가와 외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및 쇠퇴, 구조적 실업, 비정규직의 확산 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 뿐,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희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민주노동당만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진보정당인 것이다.

두 번째 기준(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념과 철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채택한 것은 정책과 실천(동시에 조직)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념과 철학에 근거에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념과 철학에서 도출되지 않은 정책공약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질되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또는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YS와 DJ의 재벌·노동정책이나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미·노동정책이 끊임없이 표류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체계적이고 확고한 철학적·이념적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평등□, □자주□, □평화□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17대 총선공약을 도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기본이념인□평등□은 '최소한 또는 평균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 가운데 공직이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이 경제영역에 적용될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정치영역에 적용될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당비에 연동된 국고보조금 지급□의 원칙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용될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권과 실질적 평등 보장□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결과의 평등□ 즉 능력이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보상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평등과 다르고, 부르조아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기회균등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과도 다르다.

부르조아 자유주의에서의 평등(□법의 평등□ 내지 기회균등)개념과 다른 점은 성별, 인종, 출신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보다 충실하게 확충함은 물론, 출발점에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는 학력(학벌)의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의 평등과 다른 점은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이다. 개인에 따라 소질과 능력에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나 보상을 보장할 경우 보다 나은 능력을 가졌거나 보다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동기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소질이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개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에 입각한 자기개발노력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생산적인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감세 등)를 제공하는 반면 비생산적인 활동(투기나 반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구성원에게 차이와 경쟁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똑같이 보장한다는 의미의 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똑같은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주의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물론 발전적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념이요 철학이다.

민주노동당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주□(self-determination)를 지향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강대국(보다 정확하게는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기 위해 초국적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강대국과 국제경제기구(IMF, World Bank)의 세계지배전략일 뿐이지 결코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초국적자본이 강대국과 국제경제기구를 앞세워 □세계화 담론□을 확산하고 그에 맞게 세계를 개조한 이후 강대국과 제3세계국가간의 사회경제적 빈부격차는 점차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빌미로 다른 나라 특히 비서구국가에 대한 개입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3세계(약소국)·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희생 위에 강대국·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물신화된 세계화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자주□는 쇄국주의(자력갱생주의)나 배타적 침략주의적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주성도 보장해주면서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개방적 자주□를 의미한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동하며 어디서든 해당국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실질적인 세계화□가 실현될 때 □개방적 자주□의 이념은 완전히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 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이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주권국가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어떠한 간섭과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결단코 배척하며, 우리나라의 타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도 부정한다. 이러한 □개방적 자주□ 개념은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국가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강제력(hard power)에 의한 타국에 대한 강압행위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평화□의 이념은 단순히 □국가간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나 집단 또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국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나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구의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은 어떤 종류의 침략전쟁에도 반대함은 물론 모든 인류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대등한 대우를 받는 국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명백한 침략전쟁인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고 현지에 파병된 우리 군의 즉각 철수를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남한의 선제 군축과 불필요한 무기구입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점철된 한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한, 군사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미국이 남북관계를 군비경쟁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북관계의 합리화와 한반도 평화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광범하게 확산·내면화되어 있는 □마마보이□와 같은 대미의존심(심리적 종속)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회복은 주한미군 없이는 북한으로부터 또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서기의 두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3개의 기본 이념에 덧붙여, 민주노동당은 개인·집단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집단간의 경쟁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확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남과 전체도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주의 가치관을 확산하고, 개인·집단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인·집단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 전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기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모든 공동체 또는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국가의 경우, 국민(주민)발안제나 국민(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국민(주민)의 대표자는 임기 중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그리고 기업이나 정당 등의 경우에는 노동자·당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예, 노동자 경영참가, 진성당원에 의한 당내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이다. 물론 국민·노동자·당원의 참여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노동자·당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초청 공청회(설명회)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보수정당·언론·지식인들은 민주노동당의 공약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원칙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주어진 정치적·경제적·재정적·행정적 조건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예, 구조적인 실업과 비정규직, 빈부격차, 보수일변도의 정당구조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 등)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을 높게 잡아야 그만큼 현실이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당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1~2년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만을 계속할 경우 미봉책은 될지 몰라도 시스템은 바꿀 수 없다. 민주노동당 뒤에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

17대 총선 정치분야 공약

1. 기조와 방향 (정치혁신 5대 기본 방향)

1) 현황 진단 : 기성 □정치□의 현주소

21세기 오늘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시대적 변화에 뒤쳐진 채 심각한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교수신문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3년 정치의 특징은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3류 불량정치라는 것을 잘 말해주며, 또 그것에 의한 국정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앞세운 온갖 말의 성찬과 정치적 술수들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생기 넘치는 활력을 더욱 더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기성 보수정치는 위기의 브레이크·희망 창출의 근거가 아니라, 위기의 악셀레이터·민생파탄의 주범입니다. 이에, 민심은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를 바꾸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편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자리잡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임과 배반의 정치□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뿐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정치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민심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왜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민주노동당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능한 3류 불량정치인―권력기회주의와 승리지상주의로 무장한 □범죄인 양성소□인 기성 보수정당―□그들만의 특권정치□를 보장하는 보수 독점의 폐쇄적인 정당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보수독점의 기득권 정치체제야말로 그 주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와는 달리, 그 동안 억눌려 온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화합이나 사회통합이라는 말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차이와 차별과 갈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정치, 열린 경쟁과 책임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수독점의 정치구조,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정치구조는 이러한 조정과 문제 해결의 통로를 마련해내기보다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이 막히고 갈등의 범위가 협애화될 때 권력기회주의 집단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강도는 첨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쟁의 극단화, 이미지만을 앞세운 정당간 차별화 논쟁은 그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참여정치, 책임정치의 실종 역시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수독점의 특권 정치구조의 혁신 없이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과 □피□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몸통□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갈이□와 □피갈이□―이른바 □386세대 수혈론□―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진, 지난 16대 국회 4년―사오정국회·무뇌아국회·방탄국회―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독점의 왜곡된 정당체제를 정책 경쟁의 정상적인 정당체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당체제의 변화 없이 민주적인 정치개혁, 나아가 사회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문제의 근원인 이 잘못된 정치구조를 정상적인 참여·경쟁의 민주적 정치구조로 변경시키는 것을 근본적 정치혁신의 최우선적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이념·무정책의 권력기회주의 엘리트정당도 그 주요 원인입니다.

보수독점의 기득권 정치구조 속에서 한국의 기성 정당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오직 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하는 권력기회주의 정치집단으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기본 지표인 이념이나 정책은 권력기회주의 속에서 부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없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정당들이야말로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변석개하는 정당들이 국정을 불안하게 운영해 온 것, 그것은 한국 정치의 오랜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국정 불안과 한국정치의 비극이 반복적으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이 바로 지금 여기, 민주노동당에 있다!□는 확신 아래,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적 참여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참된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의 권력기회주의 엘리트정당들로 하여금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정치적 긴장과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가 제 자리를 찾으면서 근본적 정치혁신의 주요 고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이 후보다!>라는 기조 아래 <이념과 정책>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3류급 불량정치인들도 역시 문제입니다.

논과 밭이 좋아야 수확물도 좋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무이념·무정책의 권력기회주의 정당들이 판을 치는 보수독점의 정치구조 속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반민주·무책임·부패로 상징되는 3류급 불량정치인의 양산은 바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낡은 정치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판을 바꾸는 것과 함께 불량정치인들을 하루빨리 퇴출·퇴장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 수 있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아야 이 나라, 이 사회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낡은 정당체제의 판갈이 없이, 인물교체 수준의 물갈이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국회의원 10명이면 정당체제 판갈이를 실현하고 정치를 확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이미지만 판치는, 정체성이 빈곤한 기성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색깔 있는 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색깔 있는 정치□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꿈, 빼앗긴 희망을 되찾는 역사적 대장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잃어버린 꿈과 빼앗긴 희망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에 걸친 16대 국회 활동, 국정 운영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 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시련, 분노와 좌절로 점철된 숱한 기억들을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삶, 행복한 내일을 향한 실천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동당 후보들 가운데,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그리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하루속히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앞장 설 것입니다. 국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앞서 국회에 대한 감시자,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것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우리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책제1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정치혁신의 5대 기본 방향 아래 2004년 17대 총선 <정치부문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정치혁신의 5대 기본 방향

민주노동당은 낡고 낡은 기성 보수정치를 새로운 감동의 진보정치로 바꿔내면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우선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내고 그 결과로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정치의 원리 아래 민주노동당은 <책임정치>와 <참여민주정치> 실천을 통한 <민생정치>·<자주와 평화의 정치>·<인권의 정치> 실현을 정치혁신의 5대 방향으로 잡아 힘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책임정치>의 실천입니다.

□책임 없이 신뢰 없다!□

오직 권력 장악과 선거에서의 승리만이 꿈인 권력기회주의 집단들의 정쟁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극에 달해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도화선에 불만 붙으면 곧 폭발할 화약고와 같습니다. 정치는 사라졌고, 오직 권력쟁투의 소모적인 정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중들의 신뢰 없이는 민주정치란 요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정당당한 책임정치의 관철을 통해 잃어버린 정치 신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우격다짐 국정파탄당	초록동색 국정혼란당	갈팡질팡 국정무능당	정정당당 국정책임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정치불신 조장당	정치불신 동조당	정치불신 불감증당	정치신뢰 회복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둘째. <참여민주정치>의 실천입니다.

□참여 없이 민주 없다!□

엘리트 특권정치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지역갈등과 대결 심리를 부추기는 지역주의 정치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기성 보수 4정당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내는 최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어 정당을 운영하는 민주노동당만이 참여정치의 실천을 통해 <People Power>를 실현해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정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권정치 강화당	특권정치 편승당	특권정치 안주당	특권정치 철폐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참여 원천봉쇄당	참여 무관심당	말로만 참여당	참여 실천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지역주의 온존강화당	지역주의 기생당	지역주의 안주당	지역주의 해소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셋째. <민생정치>의 실현입니다.

□민생 없이 발전 없다!□

정쟁만이 난무하고 엘리트 특권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책임정치와 참여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통한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지속되는 곳에서 민생정치란 없습니다. 이미지만 갖고 민생을 외치는 껍데기 당과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민생을 말하는 알맹이 당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가만 있다가 선거 때만 일터와 생활현장을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떠돌아다니며 민생투어를 하는 기성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이야말로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하며 부패를 청소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빈부격차 격화당	빈부격차 존속당	빈부격차 무심당	빈부격차 해결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생복지 억압당	민생복지 기피당	민생복지 포기당	민생복지 보장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부패 원조당	부패 잔류당	부패 신장개업당	부패 청소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넷째. <자주와 평화의 정치>의 실현입니다.

□자주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통일 없다!□

기성 보수정당들은 평화에 대해, 자주에 대해 말할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들이 보여준 것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단지 위기만을 증폭시켰을 따름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자주적 평화정치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전쟁 추구당	전쟁 방관당	평화 기피당	평화 실현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미국이 하면 덩달아 나도 한다!□는 □덩달아 YES□ 당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
숭미사대당	친미굴종당	말로만 자주당	진짜 자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다섯째 <인권정치>의 실현입니다.

□인권 없이 희망 없다!□

지난 12월 8일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리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정신적 여당을 자임한 열린우리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기성 정당들에게 인권이란 말로만 인권일 따름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줄곧 한 길을 달려왔던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당입니다.

인권유린당	인권 나몰라당	말로만 인권당	인권지킴이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2. 정치분야 핵심 공약 및 주요 공약

<정치분야 4대 부문>

○ 정치·행정 부문

○ 통일·국방 부문

○ 지방자치 부문

○ 사법·인권 부문

<정치분야 5대 핵심 공약>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보호법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의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치분야 4대 부문 13대 주요 공약>

□ 정치·행정 부문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국회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조정하여, 지역주의를 뿌리뽑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위험방지법을 제정하고 , 대통령직속의 국가비상관리청을 설치하여 재해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범죄대책과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통일·국방

○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남북개발은행(IKBD: Inter Kore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 지방자치 부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법·인권 부문

○ 사회적 약자보호법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의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형제도·사회보호법·개악집시법·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개페하여, 제한없는 인권보장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번호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문날인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치분야 부문별 주요 공약>

(정치·행정)

○ 대통령에 대한 건설적 국민불신임제도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쟁만이 난무하는 엘리트 특권정치·3류불량정치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참여정치와 책임정치로 바꿔내겠습니다.

○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을 대폭 제한 또는 폐지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정치인의 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무능·부패의 대명사인 기성 보수4당이 독식하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를 소액당비납부율 및 정당득표율과 연계시키는 제도(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로 바꿈으로써, 활동한 만큼 지원받는 건전한 정당정치 풍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불법선거자금 전액에 대해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역시 반환토록 하며, 환수된 불법선거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민생복지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계와 재계의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복권의 엄격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참여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자연재해·사회범죄·식품관리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갖춘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통일·외교·국방)

○ 선행 군축의 실현과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관철시키겠습니다.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주적 평화외교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노선과 북한 핵 문제 및 일본의 재무장(신군국주의화) 문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와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파병중인 군에 대해서도 귀환조치를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기지 반환이라는 기본 관점 아래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그 비용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신무기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민생복지 예산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

○ 특정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세율조정권의 부분 허용 및 역교부세의 도입 등 조세체계의 혁신적 재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예산 편성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급식조례 등 주민발안제를 넘어 주민소환제와 주민입법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독립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겠습니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 및 체계 일원화와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통해 중앙집중적인 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법·인권)

○ 사회적 약자보호법 제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법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반인권 악법과 관행 등을 전면 철폐하여,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신장하고 인권이 꽃피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7대 총선 경제분야 공약

□ 민주노동당 경제정책 중기적 목표와 기조에 관한 구상

▲ 경제성장보다 민중의 삶의 안정,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 경제정의의 확보, 친환경적 삶의 실현, 문화창달 등을 우선적 가치로 둔다

▲ 현 단계에서는 성장보다 빈부격차(자산소유와 소득의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분배정의 실현에 정책의 중점을 둔다

- 조세혁명과 복지지출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를 우선 추진한 후 경제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

▲ 안정적 성장은 향후 1)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2)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정책금융 확대,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통한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노동력차별 해소 및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5)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확보, 6) 안전하고 안정된 국민식량주권 수호, 7)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과 생태친화적이고 살 맛 나는 농촌지역 개발, 8) 공교육투자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과 인적자본 확충, 9) 무상의료와 산재감소 등을 통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건강 확보, 10)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11)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 12) 부동산과 주식투기 등 불로소득 배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통해 도모한다

▲ 노동자들이 미시적 수준(기업단위)의 의사결정 및 거시적 수준(노사정 단위)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자본측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외국투기자본의 준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개방무역체제하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회생시킬 정책을 추진한다

▲ 현 단계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고수한다

▲ 현단계에서 전력, 가스, 철도, 은행 등 주요공공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은 전면 중단하며, 장기적으로 통신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경우 재공기업화를 추진한다.

▲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개발체제로 방향 전환한다

▲ 도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 자가용으로부터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 자전거와 도보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 수도권집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경제분야 총론

분배와 참여를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 경제

I. 한국경제의 현실이 어떠한가 : 국민경제의 해체와 노동자·서민의 생활 붕괴

1. 국민경제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 기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투자위축과 소비위축은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중·저소득층 가계는 부채 증가와 소득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이상 씀씀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한국경제의 소득불평등과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미 위험수준에 다다라 사회적 통합을 파괴할 수 있는 지경에 처했다.

- 개별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내경제와의 관계보다 외국자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한 부문의 호황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경로가 파괴되어 가면서 수출의 호황이 내수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높은 수출 증가율이 지속되어도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내수 부문에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60, 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지나치게 높았던 수출입 대외 의존도는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높아져서, 한국경제는 외국 경제의 회복만 가뭄에 비 기다리듯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로 되돌아가는 길을 힘겹게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일자리의 위기와 분배의 악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1999년의 6.3%, 2000년의 4.1%, 2001년 이후에는 최근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이른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쉽게 설명되는데, 실제로 1995년-1997년 평균 62.0%이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8년에 60.7%, 1999년에 60.5%, 그리고 2000년에는 60.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한 2000년과 2001년의 실업자수는 80-90만명 선이기 때문에, 만약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업율 감소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 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2% 포인트 이상 높아졌을 것이다. 즉, 실제 실업률은 20001년의 경우 6%선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 청년 실업의 경우는 문제가 한결 심각하다. 2003년 7월 현재 15-29세의 청년층 실업율은 7.5%로 전체 실업율의 두배를 넘는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재학생과 휴학생이 아닌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무려 24.5%에 달한다. 이 24.5%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인구는 140만명 정도에 이른다.

- 실업율의 실상을 볼 때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에 실업의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일자리 창출 능력의 약화와 고용 내용의 질적 악화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급속히 확산되는 기본 원인이다. 경제위기이전 10%대에 머물던 비정규직의 비중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계되며, 소득분배의 악화와 계층간 자산보유의 격차 확대는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80.7%가 연금에서 제외되고, 77.8%가 건강보험에서, 79.3%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소득과 자산분배의 양극화는 소비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고소득층의 소비를 충족하는 산업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담당하는 산업간에 양극화를 초래한다. 상위 2% 미만의 고소득계층이 전체 국민경제 소비의 1/4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도 믿을 만하다.

3. 금융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현실적으로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충돌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기업가적 자유와 경쟁에서의 승리가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승리자의 권리가 관철되며 경쟁의 패배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자본 이동인데, 만약 국내든 국외든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면, 이들은 그 국가로부터 자본을 빼서 해외 단기 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얼마나 어떤 내용의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본의 결정력이 증대함에 따라 소득 재분배, 환경 문제, 복지,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은 첨예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균형감각을 잃고 금융투자가의 논리에 서버린다든가, 세계화에 따른 국민의 생활상 불안을 어차피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 때 민주주의는 위협 받으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II. 경제 구조조정,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었나?

- 1997년 외환위기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경제정책의 성격은 종속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극히 열악한 복지제도 그리고 취약한 국민경제 구조와 기업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이념과 기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과 개혁의 진전은 곧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민중의 지위와 상태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의 방향은 개발독재체제의 구성요소인 재벌체제, 족벌사학, 사립병원 등에 대해서 행태의 측면에 대해서만 합리적 재편이 추진되었을 뿐 핵심인 사적 자본의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강화되기까지 했다.

1. 재정정책은 미봉적이었고 공공서비스는 악화되었다

2. 영미식 금융제도를 목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3. 재벌개혁은 한국경제의 병패인 독과점 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지 못했다

4.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적극 추진되고 노동법의 무력화가 시도되었다

5. 분양가와 지가를 급등시킨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도되었다.

6. 종속적 신자유주의 농정은 농촌 문제에 대한 허구적 해법이다

7. 급진적인 자본 및 외환 조기자유화 조치는 경제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정책이다

III. 무엇이 잘못되었나?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불안정성과 한계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

- 경제적 잉여를 재분배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공적인 지출을 통한 것인데, 국제 금융 시장과 신자유주의 개혁은 재정 지출의 축소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재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적인 지출을 부담해야 할 기득권 세력은 국제금융시장의 논리에 편승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부담도 회피할 길을 찾게 된다.

- 금융 자본의 논리는 투자에 대한 공공적인 결정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결코 인류 역사에 진보를 가져 올 수 없으며, 거꾸로 역사 발전에 반동적인 이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시장주의의 맹신이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위기 타개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 한국의 현실을 보자. 노동시장에서 결정한 임금이 노동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고, 시장에서 결정된 고용수준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일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사채시장에서 정해진 금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보다 명백히 높으며, 금융시장에서 투자가가 정한 투자 수준은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사실 비정규 노동의 급속한 확산과 빈익빈 부익부의 확대는 시장논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개인의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에 눈감는 시대적 분위기와 현 구조조정의 이념은 소득과 자산분배의 악화를 용인하며, 사실상 권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이 부패와 정부의 실패를 고쳐줄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자본의 독재□와 □시장의 실패□ 시대가 한국사회에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자본의 단기적 이익에 종속된 경제정책은 장기적 시야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안정망을 형식화시켜 현실에서 민중들의 경제적 삶을 좌절시킨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와 대응이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이다.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질적인 독점구조, 경제적 불평등 대외종속을 심화시킨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는 독점의 심화,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외종속도 심화되었다. 여기에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 경제불균형의 결과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내수 경기와 고용사정은 개선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경제분야 핵심공약

□ 조세·재정분야

1. 부유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의 획기적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신설을 해서 사회보장 확대와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설>

1. 부유세 도입

◆ 현재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나타내면 0.87에 달하고, 총자산 보유의 불평등도는 0.76에 달하여 자산 보유의 불평등도가 극심함.

◆ 부유세(Net Wealth Tax)를 신설하여, 토지, 건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선박, 고가의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의 총 가액이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준용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한다.

- 세율은 종합토지세세율(2%~5%)

2.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

◆ 2002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시가총액 742조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 3% 이상(특수관계자 보유 주식 포함)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음. 이는 주식소유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킴.

3.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36%(주민세까지 합하면 39.6%)인데 반해 독일 48.5%, 프랑스 52.75%, 미국 38.6%(7개 주를 제외하고는 2.8%~12%까지 주소득세가 과세됨), 영국 40%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도 27%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34.8% 보다 7% 가량 낮음.

- 소득세세율 45%인상(주민세까지 합하면 49.5%)

- 법인세세율 OECD 수준인 35%으로 인상

<민주노동당 세제개혁 5개년 계획(민주노동당 진보예산안 발표자료>

	1개년(2005)	2개년(2006)	3개년(2007)	4개년(2008)	5개년(2009)
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종합소득세 세율인상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30% 파악	탈루소득 50%파악	탈루소득70%파악	·소득세 감면 20% 축소	·소득세 감면 40% 축소
법인세	·법인세 각종감면 20% 축소 ·법인세율 29%로 인상	법인세 각종 감면 40%축소	법인세 각종감면 50% 축소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30% 징수	탈루세액 50%징수	탈루세액70%징수
재산관련세제	·제산세 기준시가로 과표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20%인상 (36%->56%)	·종합토지세 과표 20%인상(56%->76%)	·종합토지세 물세인 토지세로 전환 ·부동산부유세 신설	·부유세 금융자산등에 확대
세수 증가계	10조 3,724억원	5조 2,156억	14조 1,710억	17조 8,718억	1조 7,4361억

2. 지방소득세와 역교부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설>

◆ 잠정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5 : 5 혹은 6 : 4 로 높이기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액의 25%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공동세원으로 하도록 국세및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을 개정.

◆ 현행 지방교부세법 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이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로부터 돈을 가져다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역교부세제도를 도입.

□산업분야

1. 중소기업 R&D 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전기·전자 분야 핵심부품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해설>

◆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 한국의 현재 실정을 살펴보면 아직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임금 등의 비용 측면 때문에 해외 이전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한국의 명목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9% 수준으로 소득 1만 불 시절 일본의 1980년대 28.2%, 미국의 1977년 22.8%, 영국의 23.7%에 비해 높다.

◆ 최근 노동 생산성 넘는 임금 상승은 과거 노동 생산성을 밑돌던 임금 상승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임금을 비롯한 비용 측면보다 다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영위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 몇몇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주력사업 이외의 산업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등으로 수출품목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핵심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이 늘어나는 수직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부품·소재 산업이 중소기업의 전략 산업임에도 중소기업들이 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편, 대중국 수입은 경공업 중심으로 늘어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품 소재 산업의 고도화는 대중국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이 중소기업 영위 업종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의 □신성장 엔진론□ 비판

- 신성장 엔진으로 제기된 분야들은 모두 최신 기술 분야로서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는 분야들이다. 이는 결국 재벌이 담당할 분야들이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게 다는 이야기이다. 한정된 정부 자원에서 이러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의 영위 업종인 부품 소재 산업을 위한 자원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성장 엔진론은 앞으로도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분야

1.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이윤(예대마진)에 대한 비과세와 이용자들의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서민들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리대 대출을 없애겠습니다.

<해설>

◆ 제도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고금리의 카드 현금서비스나 사금융에 매달리고 있음. 사금융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위협적 추심행위를 통해 서민들을 피폐와 두려움을 빠지게 만듬.

◆ 부자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재산을 증식시킬 때, 가난한 사람들은 고금리 때문에 벌어놓은 재산마저 까먹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금융 행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적정 이자를 부과하는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불평등한 금융거래를 막고, 또 고리대 금융행위를 막아 경제형평을 달성할 것임. 현재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서민금융기능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킬 것임.

□재벌개혁

1. 기업출연에 기초한 노동자소유기금의 설치와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의 확충을 통해 재벌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의 전환하겠습니다.

<해설>

1) 노동자 소유참여의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예: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률로 노동자 소유참여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해야하며, 그 수단으로는 기업출연에 기초한 □노동자소유기금□이 가장 유력함

◆노동자소유기금의 내용

- □기업출연금(통상임금총액의 3∼5%를 기업이 출연)에 기초한 노동자소유기금 설치□

- 민주적 의결권 행사방식의 도입(조합원총회에 기초한 의결권 행사)

- 노동자소유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공유

- 기업출연금에 대한 퇴직시 현금배분제의 도입

- 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등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소수주주권 부여, 주총 안건 제안권 부여(이사·감사후보 추천, 주주제안 등) 등을 통해 노동자 경영참여 촉진

-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노사동수의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규정을 설치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의결사항 확대

2) 노동자경영참여의 주요내용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노사공동위원회(근참법의 내용과 동일) 설치 및 노사공동위의 의결사항 확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전환

- 경영정보의 공유를 위한 사회보고제 도입

- 노사공동위원회의 노동자대표위원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부여(이는 특히 노동자대표위원이 □경영자의 보고사항□과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

- 노동자대표위원의 이사회참관 및 의견진술권 부여

- □상시 100명이상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즉, 외감법 적용 대상 주식회사)□에서 노동자투표총회를 통한 종업원이사 1인 및 종업원감사 1인 추천 및 선임기관(주총, 이사회)에 의한 선임의무화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해임제한

- □상시 100명이상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은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로 제한

□외환·자본분야

1.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남북개발은행 설립으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해 북한경제의 개발과 주민생활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2. 외환거래세와 가변예치의무금제 도입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설>

◆ 달러화 약세라는 추세 속에서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가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는 암묵적 보증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함.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은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동시에 환차익을 노리고 있음.

- 최근 재경부의 NDF(차액결제선물환) 직접규제는 그 동안 추구해온 정부의 맹목적인 외환·자본시장 자유화가 외국인의 환차액 노림, 외환시장의 불안정 등 엄청난 문제점을 지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아울러 재경부가 외환·자본시장 자유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현재 재경부가 설정하는 추가 외환자유화 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 재경부는 2003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3단계 외환제도 자유화를 2007년까지 4년 앞당겨 실시하고,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해 세이프가드(급격한 자본유출입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이외 모든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음. 이렇게 되면 현행 1인당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한도 등이 모두 풀리게 됨.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 한은은 통일 등에 대비해 3,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통일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3천억 달러까지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낭비임. 대신에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통일 이전에 북한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급함.

- 기존 산업은행은 외국계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 업무에 주력하고 있어 북한 개발에 적합하지 않음. 북한 개발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며 과감하게 위험을 수용하면서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별도의 개발은행이 꼭 필요함. 남북개발은행이 설립되면 국내·외에서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채권을 국내 연기금 등에서 인수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기금 등이 활로를 제공하는 이점을 동시에 제공함. 또한 향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됨.

◆ 외환거래액의 0.1%에서 0.5%의 비교적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이 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의 시민단체,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노력해야 함.

- 토빈세는 일종의 거래세로 거래비용에 해당한다. 현재 증권거래에 경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세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주식시장의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지 않음. 거래세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한다고 모든 외환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

- 토빈세는 최소한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주요국가 등이 찬성하여야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제적 도입 노력이 중요.

◆ 이미 외국인 국내 주식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본·외환시장 대책의 초점은 증시에 맞춰야 함.

-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 재설정 등과 같은 방안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 외국계 단기자금의 유입규제에 초점을 두는 가변예치의무금제(VDR)의 도입을 요구함.

- VDR은 무이자나 저리로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는 단기자본 유입규제 조처임. 2003년 10월 타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최소 6개월이 넘는 경우를 빼고 모든 비거주자에의 경상 및 저축 계정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VDR을 도입함.

□공기업분야

1. 현재 추진중인 전력, 철도,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영을 민주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설>

◆ 공기업 사유화 현황

- 한국통신

2003년 5월 한국통신 정부지분 23.8%가 모두 매각되어 한국통신의 매각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SKT가 전체 주식의 11.34%를 차지하며 대주주로 등장하여 통신산업이 특정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 전력산업

한국전력은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어 자회사별 매각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2007년 7월 남동발전소를 매각하겠다고 전격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현재 계류중이다. 2005년까지 발전 5개사의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발전부문 매각과정에서 외국자본은 발전설비의 30%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전부문도 분할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된 후 사유화될 계획이 고수되고 있다.

- 가스산업

정부는 가스산업의 도입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우선 2개사를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의 설비부문도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사유화할 방침이며, 가스의 소매부문은 도매경쟁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스산업 사유화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노동조합은 2002년 2·25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구조개편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한국철도

정부는 철도사유화를 중단하고 철도공사화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3년 12월 철도공사화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철도안전, 철도서비스 공공성, 외주하청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장기적으로 사유화가 포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 철도구조개혁 방안의 문제점

- 철도시설과 운영의 □대분리□ 문제점

일반적으로 철도산업은 시설과 운영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한국철도의 경우 선로수송밀도가 매우 높고, 산악지형에 따른 난지형이 많으며, 신호현대화마저 미비하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가 적합지 않다.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량사업(전철화, 복선화), 유지보수사업만은 운영부문과 통합되는 것이 옳다. 실제 모든 유럽국가들 중에서 엄격하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9개국에 불과하다.

- 고속철도 건설부채 문제

현재 고속철도 건설에 정부가 35%의 비용만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고속철도 건설재원의 65%가 외부에서 마련되는 한 원금과 이자 반환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은 □상업적 운영□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철도시설공단은 첫 개통해인 2004년에 1조 7천억원을 비롯하여 매년 1~3조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공단으로 출발할 운명이다.

현재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1964), 프랑스(1981), 독일(1991), 스페인(1992) 등 4개국이다. 이 나라들의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였다.

◆ 한국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 철도건설 재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철도서비스 생산자(노동자)와 이용자(시민)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등의 혁신적 내용을 담은 조직으로 <가칭> 한국철도특별공사를 제안한다.

- 시설과 운영의 관계: 건설 분리, 개량·유지보수·운행의 통합

- 고속철도 건설 재정: 정부의 전액 책임

- 시설의 보편성, 요금의 공공화, 생산력의 사회적 공유, 노동권의 보호, 공공적·환경친화적 통합교통망 추진 등 철도의 공공성 확립

□일자리 분야

1. 교육, 의료, 사회복지분야 중심의 공무원 채용 2배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를 늘이겠습니다.

<해설>

◆ 사회복지, 교육 등 추가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에서의 공무원 정원 확대 등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OECD 주요국가의 정부인력 규모(2000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인구대비 공무원 비중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대 50%∼최소 21% 수준이다.

◆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수를 최소한 지금 수준의 두배 이상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OECD 주요국가의 정부인력 규모 비교(2000년 기준)

인구 대 공무원 비중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인구(천명)      공무원수

한국        1.8                     54.9              47,733            869,676

일본        3.5                     28.9             126,686           4,386,000

캐나다      8.4                     12.0              30,491           2,548,137

미국        7.5                     13.3             272,878          20,572,000

영국        6.5                     15.3              58,200           3,793,000(97년)

스페인      3.9                     25.4              39,418           1,552,838

독일        5.3                     18.8              82,087           4,364,100

아일랜드    6.3                     15.9               3,745            235,326

네덜란드    5.3                     19.0              15,754            828,033(99년)

프랑스      8.2                     12.2              58,608           4,819,300(97년)

이탈리아    5.9                     16.8              57.241           3,402,816(97년)

□개인신용불량자 대책분야

1.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개인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미성년자 등의 채무를 탕감하겠습니다.

<해설>

◆ 현재 5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수가 약 120만 명인데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정상적인 고용을 통해 개인회생이 어려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개인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은 카드사와 정부 감독기관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 현행 대부업법을 고금리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개인회생 신용회복법 제정과 파산법 개정 등을 통해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2. 불법채권추심을 해소하고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해설>

◆ 민주노동당은 개인회생제도의 조기도입과 정착을 위해 2003년 6월 국회에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을 입법청원, 8월 신용불량자 인터넷 카페와 연대하여 신용회복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 제정운동을 전개. 이러한 결과 지난 3월 2일 민주노동당 안이 일부 반영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제정을 이끌어 냄.

◆2002년 정부가 입법청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 문제점

- 첫째, 통합도산법이 형식적 차원에서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과 개인채무 회생사안이 통합되어 법조문이 방대하여 금융기관, 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인해 법안 심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문제.

- 둘째, 정부 법안은 장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부·실업자·대학생 등은 배제되는 문제

- 셋째,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전문적 지원이 없다는 문제

- 넷째, 개인회생제도의 상환기간인 5년이 개인워크아웃제의 8년보다 짧다는 문제

◆지난 3월 2일 통과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한계

- 첫째, 기각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채무자의 극미한 부주의나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의 급변 등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조차 향후 5년간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밟을 수 없게 했다는 점

- 둘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 미뤘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의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의 주요내용

- 첫째,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그 신청대상자를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얻는 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

- 둘째,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법원이 선정한 회생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셋째, 개인회생제 상환기간을 5년(정부안)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회생제 기각사유를 개선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실업, 영업부진 등의 사유일 경우 재신청을 인정하도록 하였음.

■ 농업분야 핵심공약(초안)

○ 4.15 총선 3대 목표(농업분야)

- 식량주권의 수호!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현!

○ 법정 공보물 농업분야 공약

-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며,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기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 38대 핵심공약(농업분야)

-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며, 식량주권·환경보호·국민의 식생활 안전·통일대비 농업구상을 위한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해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 의료·주거·교육·고용·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을 정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의 지위보장과 농정참여 확대, 지방분권형 농정,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9대 직접지불제를 즉각 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업 재해 무상의료를 도입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핵심공약

Ⅰ. 자주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민족농업을 보호·육성하겠습니다.

□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 추진

□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통상본부□ 설치와 쌀 재협상의 □관세화 유예□ 수입개방 저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원칙으로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 추진

<해설>

- FTA와 WTO 등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시장진출을 확산하는 일체의 무역체제를 반대하고, 세계 좌파정당 등 세계 진보세력과 함께 □새로운 세계 무역체제 모색을 위한 기구□ 추진

- 경제발전과정에서 공산품수출 확대를 이유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파탄을 초래하는 그 어떠한 논리와 정책에 반대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써의 민족농업을 보호, 육성 필요

Ⅱ.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 농업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줄인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과 수매제 유지, 공공비축제 도입을 통한 쌀 산업 보호

□ 현재의 양곡유통위원회를 폐지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해 양곡정책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양정심의위원회□를 설치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전환-2015□ 제시와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 추진

□ 학교급식에 안전한 국산농산물 사용 법제화 및 저소득층 식량구호제도(food stamp) 도입

□ 최소 300만섬 이상 대북 식량지원 법제화 추진

□ 대통령 직속의 □(가칭)식품안전대책위원회□설치 추진 및 □(가칭)식품안전법□ 제정

<해설>

Ⅲ. 농민이 주인이 되고 농업이 보호되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개발하겠습니다.

□□(가칭)농촌개발법□,□(가칭)농촌주체역량강화법□,□(가칭)지역농업촉진법□,□(가칭)조건불리지역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분산된 농촌개발 정책을 종합화·체계화·단일화·분권화하고, 대다수 영세소농이 참가하는 지역농업 육성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농지은행□ 설립을 통해 농지 적정면적으로 최소 180만ha를 확보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농지의 80% 이상으로 확대

□ 농촌사회의 주체인 후계인력육성방안 마련과 지역농업의 활성화

<해설>

Ⅳ.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도를 확대·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지역·품목별 농협의 생산, 판매기능의 개혁과 □(가칭)산지공동마케팅 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생산비에 근거한 적정하고 안정적인 농민생산자 수취가 보장

□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품목(채소, 과일, 축산 등)별 소득안정직불제, 재해보상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지역농업직불제 등 9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해서 1단계로 농가소득의 15% 수준 달성

□ 정책자금 약 15조원에 대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탕감

□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해서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를 1%로 낮추고,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해소

<해설>

Ⅴ. 재해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복구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재해지원, 재해보상, 재해보험을 통합한 □(가칭)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피해 농가의 실질적 복구 지원

□ 정부가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농작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 농작업 재해로 인한 농민에게 무상의료 실시.

<해설>

Ⅵ.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농민본위의 협동조합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

□ 시·군지부 폐지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개혁

<해설>

Ⅵ.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하며, □농촌생활기본선□을 제시해 살 맛 나는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가칭)농촌복지특별법□ 제정 및 □(가칭)농촌복지공단□ 설치를 하고, 의료·교육·복지·노인생활을 정부가 책임지는□(가칭)농촌생활기본선(National Minimum)' 제시

□ 1면 1보건지소 확충 및 시·도별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 농업인 건강보험산정제도 도입 및 농작업재해 무상의료 도입으로 □농민건강종합안전망□ 구축

□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제도 개선

□ 농민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50%로 확대

□ 현행 경로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기여 기초연금□ 우선 적용

□ 강제적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 1면 1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등 농어민 자녀 영아보육에서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실시(학교급식 포함)

□ 농어촌 교원의 근무 및 생활여건 개선과 교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해설>

Ⅶ. 생산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과 노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농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

□ 여성농민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농림부내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국으로 승격하고 각 도와 시·군까지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 설치

□ 농가도우미를 개혁해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을 출산, 농업노동, 병간호, 교육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인정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해설>

Ⅷ. 농민이 참여하는 지역분권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농민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농민대표 50% 이상 참여 의무화

□농특세 10년 연장, 농업예산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보 및 농림예산의 포괄적인 지방교부

<해설>

Ⅶ.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의 설치

□ 남북 민족내부간 거래 천명 및 국제사회 인정 추진 등 남북한 농업의 인적·물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통일시대 □한반도 농업구상□ 추진

<해설>

■ 과학기술분야 핵심공약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①

이공계 위기의 본질, 비정규 연구직 철폐

■비정규 연구직의 4대 보험을 즉시 보장하고 연구 여건 개선에 노력한다

■수십 종에 이르는 비정규 연구직의 형태를 4종 이내로 간소화함으로써 정규직  및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을 줄인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목표 비율을 설정하게 하고 이후 4년 이내에 비정규 연구직의 완전철폐를 실현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②

지역별 <시민참여연구센터 Science Shop> 설치

■각 광역단위로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이 제기하는 지역의 과학기술 문제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역의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대학에서의 시민참여연구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③

이공계열 대학원생에 대한 고용계약 의무화

■이공계열 대학원생이 연구 업무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소속기관과 개인 사이에 고용계약을 맺도록 한다

■연구관리비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

■우선 국공립대 이공계열 대학원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립대학교 전체 학문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④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과학기술정책에 통합

■위험성 등 과학기술에 의해서 유발될 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제도를 관할할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환경, 소비자, 여성, 노동, 종교 분야의 참여를 보장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시민사회  및 과학자사회의 대표 참여 보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수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새로 확대할 민간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명망가가 아니라 노동계, 실질적인 연구참여자, 청년과학기술자(대학원생 포함), 종교, 소비자, 인문사회계 등의 대표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하부위원회에도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과학기술정책 ■

위험통제위원회 신설

■환경 위기와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위험통제위원회를 독립관청으로 신설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사후 대책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한다는 원칙 하에 위험통제위원회를 축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전방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하천 관리, 절개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소홀한 감시체계는 제약업체-공무원-의료인 사이의 비리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의약품 시장의 왜곡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험통제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아 온다는 원칙 하에 보건의료기술의 개발과 정책 수립 및 약품의 배포 등에 있어서 감시, 조사를 강화한다.

■ 또한 위험통제위원회는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사고나 유전자 조작식품에 의한 사고 등 소위 □거대과학□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조사 발굴해내고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7대 총선 민생복지분야 공약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시민들의 삶의 조건도 함께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고속경제성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피지배자로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유린되었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사회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독점재벌과 정치지배세력들이 독점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민주화란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였을 뿐, 사회와 경제의 민주화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 여타의 정책분야들을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만들고, 평등, 분배, 자율성, 연대 등 다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한 채 경제성장만을 절대적 가치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었어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커지지 않았고, 맹목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층의 사치소비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실업자와 비정규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무리한 신용팽창정책으로 신용불량자는 급증하고, 전시성 사회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적용률은 별로 높아지지 않고, 빈곤퇴치와 적극적 주택정책의 결여로 무주택자 및 주거불안정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도 대다수 시민들의 고단한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불안 요소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신자유주의 정권들 아래에서 정책결정 과정과 경제성장의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온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쾌적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빈곤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과 무상의료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합적 연대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세력화하여 정치의 중심에 세우려는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

1987년부터 들불처럼 자라난 노동운동은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 자리잡아갔습니다. 노동운동은 자본 편향적이었던 많은 노동법과 관행을 하나씩 바로 잡아갔고,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등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산업재해,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등을 작으나마 개선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 사정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자본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한꺼번에 앗아 갔습니다.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전체 총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점점 악화되었고, 노동시장은 양분되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득의 악화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노동문제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장시기에는 실업문제가 오랫동안 큰 문제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경제는 점점 투기화되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노동자들은 만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제 몇몇 잘 나가는 엘리트가 아니면, 만성적인 실업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음에도, 자본과 정부는 최소한의 협의 과정도 거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금방 들어났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일들은 순식간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합의 사항은 통과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회 언저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와 파업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리로 나서고, 파업 투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공권력과 손배가압류가 이마저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악화된 노동 조건과 일자리의 양극화, 저성장 경제구조의 등장과 만연된 실업문제, 그리고 억압적이고 배재적인 노사관계 대신, 노동평등 실현과 완전 고용 그리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대안으로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고용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고용창출력이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세혁명과 국방비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과감히 늘리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 주40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실질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노동평등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등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손배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소유경영참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7년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 대투쟁과 총파업의 정신은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2004년 17대 총선 노동공약은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복지>

1.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문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위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미봉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는 워크페어(workfare)를 강조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한 부르주아적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정책 실시 이후에도 빈부격차는 더욱 가속되었고, 복지후진국들과 같이 주로 공공부조에 중점을 두는 사회복지모델을 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나치게 함몰된 복지정책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은 뚜렷한 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생산적 복지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명칭만 참여복지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뚜렷하고도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인간존중, 사회연대 그리고 사회적 통합

이제 물질만능의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성장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정보다는 진정한 분배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장은 둔화되면서도 고용 없는 성장의 경향을 보이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성장 위주의 정책이 이제는 획기적인 방향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질보다는 인간, 경쟁보다는 연대, 배제보다는 통합을 지향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책적 지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책의 구성과 특징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 기타 관련 정책으로 구성합니다.

사회보장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사회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 생존의 기초적인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 따르는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존중과 사회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섬세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탈북자,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새로운 대상층을 수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핵심공약>

첫째, 국내거주 20년이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무기여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민의 7%인 약 350만명이 대상자로 여겨지며 월 241,500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자활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활지원법 제정으로 대상자를 4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수당, 실업수당, 노인 도우미제도 도입하고, 이주노동자,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탈북자, 노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카지노 도박장과 별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며, 주거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주택은 일반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양가원가공개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발언은 이헌재 경제 부총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는 역대 정권이 가졌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경제철학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강북뉴타운을 서구형 고급주택,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한정된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로 확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곳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은 총 13개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종합대책은 모두 실패하였음이 들어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과 그간 12전 12패한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사후적 규제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지역별 규제, □각 지역·지구에서의 조세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정투기를 초래하였고, 불로소득을 사후적으로 규제여 그 규제의 폭이 매우 약하였습니다. 사후적 조세부과조치가 자금력이 낮은 투기세력, 단기성 투기 등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투기수익의 실현과정은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조세부과 후에도 상당한 불로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주거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공약>

첫째,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기 세력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투기적 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여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통제(계약갱신 청구권 8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연동분양가제도의 도입, 분양권전매 금지의 전국적 실시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이 주택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10~2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만약 투기세력이 주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주택가격은 상당 부분 하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주택가격과 택지 가격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선매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토지수용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과세형, 부담금 징수형, 시설정비 부담형, 원천적 환수형으로 토지관련 규제 방안 중에서 장기적으로 원천적 징수형을 방향으로 하되,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세형이 병행되도록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 및 주거실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주거정책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0~20%까지 제고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모든 국민은 각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 최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물학적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건강상태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할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건강상태 자체□의 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균등한 질적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수요(demand)가 아닌 필요(needs)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질적 수준(quality)의 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시 일체의 장애요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이 민주노동당 정책 방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첫째, 누구나 필요에 따라 진료받고,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무상의료 실시하겠습니다.

-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행 건강보험을 일반조세에 의한 무상의료로 전환

- 많이 버는 사람은 많게,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시 그 어떤 장애 요인도 없는 사회 건설

- 상업적 의료를 폐절한 건강의 생산에 있어 새로운 협력과 효율의 모형 창출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건설

Ⅱ. 노동자·민중과 보건의료인들이 보건의료 정책 및 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참여자치로 운영되는 보건의료

- 지역과 중앙에 실질적 참여자치기관인 건강위원회와 건강청 설립과 직접 선거제 도입

-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과 보건의료관련학과에 대한 우선적 무상교육 실시

- 부실기관인수 및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 확충과 비영리병원 설립지원

- 보건의료인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회

-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사회형성을 위한 보건교육의 제도화

Ⅲ. 병이 나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무상의료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면 확대

- 장애인과 불치·난치병 환자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 확대

- 질병이 가난을 낳고 가난이 질병을 만들지 않는 사회 건설

-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체계의 확립

-  공공의료기관의 연계체계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Ⅳ.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 관련 정책을 대폭 뜯어 고치겠습니다.

-기업의 모든 공정이 노동자의 건강에 맞춰진 사회 건설

-노동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직장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직업·노동과 연관된 질병 발생시 모두 산재 적용

-산재처리를 보상이 아니라 재활을 포괄하는 사회복귀로 설정, 예방사업과 연계관리

-모든 사업장내 모성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시설과 모자수유실 설치 의무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앉을 수 있는 의자권 신설

-담배 생산중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 사회적인 금연운동과 정책실시

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차 의료기관, 의원의 인두제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제도 도입

- 2, 3차 병원의 총액예산제 도입

-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통한 약가인하와 의료비리제거

-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철폐와 필수의약품 100% 최소가격으로 무상공급

- 민중주도 민중편익 중심의 의약분업 개혁과 확대강화

- 의사, 약사, 환자 그리고 제약 및 유통자본에 대한 사회민주적 통제 강화

□ 총액 및 개별 예산제 □ 처방가이드라인 개정 □ 평균약제비가 높은 의사 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여 견제 □ 통제약물 지침서를 작성 하여 지침서와 다르게 처 방하는 의사의 경우, 정당 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정적인 벌과금 부과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 □의약사 간 담합 금지	□대체조제 실시 □조제약 중 일반의약품 대체처방 의무화 □대체처방 35% 미달시 조제료 삭감 등 페널티 □의약사 간 담합 금지	□약물별로 전액 차등본인부담, (65%, 35%, 0%) □특정환자그룹은 본인부담 전액면제 (빈곤층, 임산부,장애자,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건강취약계층)	□대중매체를 통한 의약품의 광고금지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철폐 □의약품강제실시권 허용 □도소매 마진율 규제 (약가대비 정률제) □의약품유통공사및 한약유통공사의 설립 □공단입찰제를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 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의 불만을 살만큼, 형식적이며 추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법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강제력을 상실해,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줄만한 최소한의 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언제나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생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허술한 노력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매일 외출할 수 없으며, 28.4%의 장애인들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으며(이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업률을 70% 이상으로 보기도 함.), 50% 이상의 장애인의 학력이 초등학교졸업 이하이고,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 정보접근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허울성과 기만성을 그대로 폭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은,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여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 활동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해왔으며, 결국 여러 장애 관련 법안 제정과 복지시책 속에서도 장애인에게 참혹한 차별과 소외의 사회 현실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최근 수많은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민주노동당도 언제나 함께 해,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싸워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의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활동 경험,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2004 총선 장애인 정책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허울로 일관되었던 그동안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핵심공약>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 민간기업은 1.16%에 그쳐, 법적 기준인 2%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의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 수준의 일반 회계예산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표적 차별 제도인 공공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조차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전국의 시, 도 단위에 장애인의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15개 이상 만들고, 노동관계법 상에 장애인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또는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에서, 초중고,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교육 예산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장애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노력 할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가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 건축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편의증진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증진법의 소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이관시키고,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근절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여성이 출산 · 산후 · 이동 · 가사 · 양육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등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활동보조인 제도화, 주택 개조 사업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장애인은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처럼,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또한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과 효과적 권리구제 기구 등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여덟째, 현재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연금법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대위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공대위와 함께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활동할 것입니다.

아홉째,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수준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성 있는 법률 마련이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의 문제, 담당 인력의 부족,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의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장애인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사회적 약자로 계속 살아가도록 강제할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상의 정책 과제는 장애인의 차별받는 삶의 수준을 바꿔놓기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받고 억압받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장애인도 이 땅의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

인류는 생물계의 일원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그물망 속에서 긴밀히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는 자연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인류를 비롯한 자연생태계 일원은 이러한 기본 조건을 갖춘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하며 지구적 환경재앙을 초래했고, 더욱이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소비를 토대로 성장한 현 사회체제는 오랜 세월 지구 생태계가 유지해 왔던 물질순환과 자정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변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생물종다양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핵과 석유자원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소와 유전자 조작 등은 전 인류와 생태계의 존속 여부에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2년 리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란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여, 생존기반인 지구환경의 유한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한 환경공존이라는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폐기장, 핵발전소 건설, 새만금 갯벌간척, 고속철도 및 각종 도로건설, 신도시 건설, 경제특구지정 등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일관된 성장개발중심의 신개발주의 정책만을 내세워 자연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파괴해 왔습니다.

정부는 '소득 2만 불론'과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최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 및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낙후된 정책을 내 놓고 있어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의 구조적 파괴는 그 피해가 어린이, 노약자, 여성, 도시빈민,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환경정의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민중운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녹색구조개혁의 주체로서 에너지, 국토계획(도시계획), 농업, 산업,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체제의 총체적 전환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핵심공약>

첫째,  2035년, 핵 없는 나라!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둘째,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여성인권 침해하는 체세포핵이식,이종간교잡행위의 예외없는 금지와 잔여배아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활환경안전법'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지역과 대도시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투기과열 제한구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수지역개발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북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토 및 도시 계획의 환경성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국내의 온실기체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산업별 온실기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홉째, 영유아식, 학교급식에 GMO, 방사선조사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유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식품관련 규제수준을 높이고 생산  유통체계를 일원화 하여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대형 댐건설을 중단하고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토 생태네트워크 중심축인 백두대간 전 구간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을 절반 이하 줄이기 위해 소각장 광역화를 실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시스템 지원비중을 높이겠습니다.

17대 총선 사회·문화분야 공약

Ⅰ. 교육 분야

■ 교육 이념 -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

○ 교육의 공공성 실현 : 교육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함. 누구든 빠짐없이 나랏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뜻. 국가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①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았고, ② 국가와 사회의 돌봄으로 교육을 누린 국민들은, 국가와 사회에 책무의식을 품게 되기 때문임. 그럼으로써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음. 공교육의 내실화가 사회개혁의 바탕이 되는 것.

○ 민주적인 교육 : 민주적 교육제도 확립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운영원리. 국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개별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운영과 교육의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게 하여 잠재된 교육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결국 교육의 민주화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셈.

○ 생산성 있는 교육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너무나 비생산적. 온 국민이 엄청난 돈을 교육비에 쏟아붓는데도 대다수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실패자로 내몰리고 있음. 지금은 교육예산과 행정조직,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 학교조직, 학제, 교원조직 등 교육자원이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을 바꿔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서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즉, 교육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함.

■ 교육분야 7대 현안 대책

① 가계부담의 주범, 돈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주범, 사교육비 근본 대책

○ 단기대책(2005년 ~ 2007년) : 수능 문제를 정규교과에서 100% 출제. 현장교사가 수능을 출제. 과도한 학습노동을 강요 금지(0교시 폐지, 야간 보충·자율학습 금지, 강제보충수업 금지. 미성년자 대상학원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이후와 오후 9시 이전으로 제한). 7차교육과정을 일부 수정.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수업 실시.

○ 기본 대책 : 대입개선(2008년부터 실시, 학교내 평가(내신) + 학교외 평가(졸업자격고사제)),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체제 구축,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으로 학력·학벌 차별 금지. 공직자 선발 지역할당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교원 약 2배 증원. 7차교육과정 폐기, 난이도 적정수준으로 전면개정하고 방과 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무상 교육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② 예고된 파행 2005년도 수능 긴급 대책 : 수학능력고사를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100% 출제. 현장교사들이 출제를 전담하며, 전공교수들이 검토. 현행의 구술면접 고사와 논술 고사는 폐지. 내신의 실질반영 비중을 50%이상으로 함. 1학기 수시를 폐지하고, 2학기 수시 전형은 내신으로만 실시.

③ 교육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교 평준화의 전국화·내실화 추진!

○ 방향 : 형식적·부분적 평준화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 질적으로 향상된 평준화 정책을 확산

○ 비평준화 지역은 하루빨리 평준화 도입

○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정책 폐기

○ 외국어고 폐지

○ 과학고, 예체능고의 경우는, 특목고 적정수 연구를 진행하고 특목고 본래의 교육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재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학교, 예술학교로 의 전환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인재양성교육 실현.

○ 학제 종합 개편 이전까지는 실업교육 정상화 방안 실시

○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④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해야 한다

○ 2004년 대학등록금 동결은 민생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을 철저히 감독하여 등록금을 동결 :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산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당한 등록금 인상이 없도록 하며, 대학구성원에게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도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무상화 : 우선, 부모나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달리해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화를 실현.

○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커진 사립대학의 비율을 줄이고 점차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하며 국공립대학은 평준화를 실시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고등교육에까지 확장해야 함.

⑤ 직영급식·무상급식·안전한 국산 농산물 사용·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 기본 방향 :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제도의 질적 개선

○ 단계적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의 정부역할 확대 등을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 3년마다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 전담부서 신설 또는 기구의 신설

○ 학교급식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까지 확대

○ 직영급식, 국산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의 구체화

○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학교급식의 실현

○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설치와 유지는 학교 설치자가 부담. 학교급식 식재료의 50% 이상 정부조달 및 단계적 확대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즉각 실시

○ 위탁급식제도 폐지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유도

⑥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교육개방 저지

○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는 교육주권선언을 국내외에 천명. WTO·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교육특구조성 등 즉각 중단.

○ 교육개방이 아닌 국제적 교육교류를 활성화함. 우수한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들여오고 학문교류를 증진.

○ 유네스코를 통한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추진.

⑦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행정 민주화로 심각한 교육비리 척결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 공익이사제 전면 도입, 비리로 처벌받은 당사자의 학교복귀 제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 교직원, 학생단체의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 공개화·공영화

○ 사학 비중의 점진적 축소 : 사립대학의 준국립화, 부실, 부패, 비리 사학을 우선 정리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예결산 구체적 공개와 예결산심의회 구성 의무화. 교육정보화사업, 매점, 각종 시설 신·증축 등 외부업체 계약 시 공개입찰 의무화.

■ 교육분야 14대 핵심 공약

① 교육재정 확보로 단계적인 완전 무상교육 실현

② 대학서열체제 극복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③ 학벌타파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④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사교육 불평등 해소

⑤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 실질화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

⑥ 갈라치기와 혼란을 부추기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참다운 초중등교육과정 마련

⑦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⑧ 교육소외층을 위한 보완영역강화 및 공공의 평생교육체제 수립

⑨ 교원 약 2배 증원과 교원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의 질 상승

⑩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신장

⑪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적 연계구조 마련

⑫ 실효성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황폐화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

⑬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과 교육자치·학교 민주화 실현

⑭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Ⅱ. 문화·정보통신·언론·언어 분야

■ 문화·정보통신·언론·언어 분야 정책 방향

: 국민의 기본권리 / 평등한 접근 보장 / 다양성의 추구

○ 이제까지의 문화 분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경제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산업중심, 이윤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문화 등의 토대를 잠식하는 부정적인 효과만을 낳을 뿐이다. 문화시장을 개방한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는 무분별한 시장개방이 문화 경쟁력의 증가가 아니라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 정체성의 파괴를 불러올 뿐이란 것을 말해 준다.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는 상품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업적인 잣대로 가치가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이 갖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정보 전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류가 이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인류가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지역,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기본 권리로 생각하여야 한다. □학습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주어진 조건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읽은 사람들에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연대보다는 시장중심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승리만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세계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이 개인들의 삶에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 언론자유는 소유권에 기반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자유도 아니다. 언론자유의 핵심은 사상·표현의 자유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여론시장 다양성을 통해 보장되며, 여론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언론사 내부에서 내적 자율성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편집권의 제도화는 이런 내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 문화·정보·언론·미디어의 사적 소유, 특히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터전은, 특정한 삶의 형태를 유일한 것인 양 강요하고 문화를 강점하거나 독점해서는 이룰 수 없다. 소유보다는 사용의 대상으로 보고, 또 독점하기보다는 공유하고 향유할 때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독점적, 배타적 문화·정보·언론 활동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이나 생산물도 서로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분야 정책에서 이런 관점은 소수의 능력 있는 개인들만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더 넓히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확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정보·미디어에 공적 개념을 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대중의 참여, 대중적 공유, 그리고 향유가 가능하려면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 분야별 핵심 공약

1. 문화분야

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혁(지역문화 활성화) ← 전국적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예술통계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 현존하는 각종 공공문화공공기반시설들의 운영개혁 및 특성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인 문화공공영역의 창출이 추진. 시청각아카이브, 공공미디어센터, 독립문화진흥센터, 시민문화창작센터 등과 같이 시대 변화와 시민의 필요성(문화권리, 문화복지, 지역문화 활성화 등)과 조응할 수 있는 문화적 공공영역으로.

○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은 철저한 퍼브릭 억세스, 소수 문화에 대한 참여와 진흥, 지역 공동체의 시민자치 및 참여민주주의 등을 기반으로 운영.

○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육성·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민문화 프로그램, 비주류 문화프로그램, 대안 문화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

○ 생활문화영역과 현존하는 각종 공공문화기반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주민자치시설·문화공간·교육시설 등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킹.

○ 단계적으로 공공도서관 인구 5만명 당 1개로 확충, 장서수는 1인당 0.56권에서 1권으로 확충.

○ 작은 규모의 도서관 및 문고 확충. 대학도서관 단계적 개방.

○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의 집, 미디어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 생활 문화시설 확충. 초중등학교 정규교과 후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학교-생활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

② 문화복지

○ 지역마다 노동자문화센터 건립 : 노동자 문화활동의 거점지, 문화모임 형성을 위한 계기. 비정규노동자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등 문화극빈층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신세대 노동자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 문화권 및 문화접근성 확대 : 공공문화시설에 장애인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공문화시설에 장애인/노약자석 필수 지정. 주요 공원 및 문화관람단지 내 특정장소에 장애인의 문화체험을 도울 수 있는 기구 완비 및 문화도우미·담당자 제도 마련

○ 폐교 시설이나 마을 회관을 농촌지역문화거점으로 전환 육성 : 개방도서관, 문화공연장, 무료인터넷, 공동탁아시설, 최소한의 보건시설 등을 확충. 귀농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양로원 등 노인시설을 종합 실버문화센터로 전환.

○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여성화장실 확대 건립. 생활문화시설에 자녀와 함께하는 패키지형 문화프로그램 구축.

○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정 지원 : 현재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은 지극히 불안한 실정. 영화 스텝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안 마련.

③ 대중문화

○ 표현의 자유 보장 : 제한상영관제도 폐지, 성인영화전용관 설립. 18세 관람가 등급에 가능한 모든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친

○ 등급외 전용관 제도 도입 : 예술영화 전용관, 씨네마테크, 독립영화 전용관 등 영화진흥법이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극장에는 등급심의를 면제하고 자체 등급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함.

○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방송쿼터 확대·보완

○ 독립영화, 예술영화 제작 & 배급 지원 확대

○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④ 문화 국제교류 : □문화다양성협약□ 체결 추진

⑤ 청소년 : 청소년 연령 18세 통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소년문화진흥법/인권법 제정.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 청소년 법률 서비스 강화(청소년 전용 법률서비스 전화 운영). 청소년의회의 활성화. 훈육의 대상에서 자율성 부여.

⑥ 관광 :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참여가 보장되며, 관광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조정

○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 현재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추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시설 조성규모 제한 완화조치 추진 중.

○ 생태친화적이면서 쾌적한 상품과 민박 모델 등을 개발하고 유기농산물 재배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농외소득 창출. 소규모 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생태관광업체 육성

○ 관광시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요 도시 및 관광지에 중저가 숙박업소 유치

○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유치로 급격히 확대된 도박산업의 신규진입 금지. 도박중독예방치료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산업 고객의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⑦ 체육정책

○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 국제대회 지원 예산을 줄이고 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의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 교외 스포츠클럽과 캠프의 활성화에 집중지원하여 학원스포츠의 기능을 분담 및 대체.

○ 학원스포츠를 정상화 :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병행 시스템을 마련. 대학입학 자격으로서의 4강입상제도 폐지. 학생선수들의 수업참여를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최저점수를 점진적 상향조정. 교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체육동아리 장려.

2. 정보통신분야

① 정보에 접근을 위한 기본 인프라 제공

○ 통신의 보편적 역무 범위를 전화 및 긴급통신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장.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료 인하.

○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접속 보장 (전기, 수도처럼) : 영세민, 장애인 등에게 컴퓨터 및 초고속 통신망의 무료 설치 및 무료 사용

○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에 컴퓨터 구입과 초고속 통신망 설치에 무이자 장기 할부 제도 추진

○ 영세민, 장애인, 중소기업체 노동자, 농민에게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미디어센터 등 생활문화 시설

○ 전자도서 발행 지원. 도서관 전자도서 확충

② 전자정부를 투명하게

○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 보장.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 장애인 서비스(시각·청각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보장. 다양한 하드웨어(IBM, MAC 등) 배려. 다양한 소프트웨어(Windows, MAC OS, Linux / Explorer, Netscape 등) 사용 보장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 정부의 정보 공개를 인터넷에서 :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등 임의적인 제한 요소의 폐지. 인터넷을 통한 의무적 공개 조항 신설. 국가가 생산하는 정보는 디지털 목록으로 작성되어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전자 공청회의 제도화 : 새로운 제도나 법령의 도입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오프라인 공청회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

③ 개인정보 보호 관련 10대 과제

○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 제정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파편적이고 불완전하여 보호 영역과 수준이 좁고 낮음.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을 제정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민간과 공공영역 통합감독.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사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민간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의무화.

○ CCTV 설치 규제 :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CCTV에 대한 규제. CCTV 설치시 사전동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 노동감시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 CCTV, 생체인식, 스마트 카드,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할 때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입법함. 중요한 시설도입, 제도 도입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 통신비밀보호 :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추적 자료는 감청영장 발부대상으로 함. 인적사항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대상으로 함. 긴급감청제도 폐지.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와 의료정보의 보호. 의료정보의 심사평가원 집중 규제.

○ 전자정부 재고 : 기존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전자정부법 개정

○ 신용정보의 보호 : 금융거래 외의 신용정보 공동활용 금지. 신용정보 제공 않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수집시 동의서 개선. 신용불량자 기준 상향. 보유기간 축소.

○ 마케팅 행위의 규제 : 텔레마케팅 행위의 규제 : 옵트아웃 리스트. 스팸메일 규제 : 옵트인 도입. 마케팅 정보의 공동활용 규제.

④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

○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및 감독 일체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이양 → 주민등록법의 기본정신을 왜곡하는 국민등록제도 현상 해소. 지방정부 권한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체에 기여.

○ 수집정보의 내용 일체를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최소한의 수집) → 국민감시와 통제의 기제 해소

○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인정. →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리 보호

○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및 주민등록증 지문수록 제도를 완전 폐지. 현행주민등록번호는 완전 폐지. 어떠한 번호가 만들어지든 새로 만들어지는 번호는 민간영역에서 사용 절대 금지 →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리 보호

⑤ 정보공유

○ 특허 제도의 공공성 강화 : 생명특허(노바티스사의 백혈벙 치료약 글리벡)의 경우 공공성에 비추어 필요할 때에는 강제실시, 영업방법(BM) 특허 제한.

○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용·향유의 권리 확대 : 인터넷의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보장 및 도서관 면책 규정 등 저작권 내 공정이용 의 권리 확대.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한(예를 들어, □벅스 뮤직□ 사례의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상청구권□만을 갖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외.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 시행

○ WTO TRIPs, WIPO 조약 등 국제적인 기구, 조약에서 지적 자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 선진국 위주의 지적재산권 조약에 비판적인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갖추고, 각 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조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 공개 SW 활성화 : 공급·수요 측면에서 공개 SW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정책 시행

⑥ 인터넷 거버넌스 :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도메인, IP) 운용 보장

⑦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 규제 권한 폐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

○ 국가보안법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 선거법 개정(정개특위안 : 인터넷 실명제는 대표적으로 표현을 제약하는 방법)

3. 언론분야 - 독자주권·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

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셋톱박스 무상 제공 : 지상파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생계가 어려워 □보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는 없어야 함.

② 신문고시 강화 및 신문고시의 엄격한 집행 : 구독료의 20%로 제한된 무가지 제공 상한선 5%로 제한. 구독료의 20%로 제한된 경품 제공의 금지.

③ 지역 공공미디어센터 설립 : 일반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미디어(신문과 방송) 교육에 지역미디어센터 활용. 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교육을 포함해 신문·방송 교육을 실시하는 중심지 구실을 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고사 양성을 통해 미디어교육이 공식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인프라로 기능. 중소도시에 우선 설립.

④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가 참여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의무의 전 지상파 확대 : 현재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는 KBS에 국한. 시청자주권의 보장과 방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방송위원회가 모든 지상파 방송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

⑤ 평생교육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모든 EBS 프로그램의 동영상서비스를 무상공급. 유아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내용은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재 또한 무상제공.

⑥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유선방송 대체가입 :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 유선방송 가입비·시청료의 절반 보조.

⑦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도입 및 지원 : 적은 재원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공적인 소유를 기초로 공동체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비영리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의 도입은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조건임. 소출력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시설장비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비 지원.

⑧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 독과점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독자주권이 아니라 □진정한□ 독자주권은 부당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이런 점에서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분야의 □증권집단소송제□라고 할 수 있음.

⑨ 정간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 제한

⑩ 신문다양성촉진법 제정 :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이를테면 20%)을 넘지 못하게 규제.

4. 언어분야

① 공공 부문에서 생활에 필요한 언어 사용의 장벽 해소

○ 한국어 사용자들이 읽지 못하거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언어 관련 법제가 필요함.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 영역인 공공기관과 공공 부문(고용, 의료, 교육, 행정, 법률, 금융, 소비 등)에서의 모든 문서에서 혼용을 금하고, 외국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의료 용어를 쉽게 다듬고 진료기록부 등의 표기를 한국어를 바탕으로 하고 한글화함.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임.(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17조는 외국어 사용 허용)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법률·행정 용어 등 전문 용어를 쉽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현재 노동관계법, 약관의사용에관한법률 등은 근로계약서, 약관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동, 경제 활동 등 생활필수 영역에서는 내국인이 계약의 일방일 경우 한국어 작성을 기본으로 함.

② 약자·소수자의 언어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함.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발간 및 한국어 강사 양성 확충. 취학연령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초중고에서 기본 교육 및 특별 한국어 프로그램 이수.

○ 수화·점자 보급의 확대로 청각·시각 장애인의 언어사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 소통의 불편함을 줄임 : 점자도서 확충 및 공공도서관 비치, 한국영화 상영 시 일정비율 자막 삽입. 공공시설 점자 안내서 비치 등

Ⅲ. 여성 분야

○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해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질화(여성노동자 채용,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철폐).

○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근절.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 확대, 간접차별 개념확대 및 처벌 요건 강화.

○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전 부문에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 안정적인 여성농민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 각급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특히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주에 20~30% 고용보험료 할인 혜택.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 공기업 30% 여성채용 목표제 시행.

○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한부모가정의 여성, 장애인여성 등)

○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 후 전담교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

○ 영아보육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

○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 교육 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를 개선.

○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실시.

○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 도의회 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조정.

○ 호주제 폐지(현재 제출된 민법개정안의 □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포함), 1인 1적제 실시.

○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남북여성 교류(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 및 지원 활동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국제반전평화여성네트워크 추진.

○ UN 등 국제기구,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전문여성인력 진출 지원.

○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여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 여성건강전문연구센터 설립하여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 농어민 평생건강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순회서비스와 정기건강검진 서비스 확대와 산후조리센터 설립, 운영

○ 비혼모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명시, 생부가 일방적으로 친권(자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비혼모 출산 시설을 지원.

○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저소득 빈곤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범위확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육아 급여의 마련)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확대(무상 보육, 교육 우선 대상,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확충)

○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의 15%인 28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 노인도우미 제도 도입)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일자리 보장, 성폭력 가중처벌, 모성권 보장) 및 장애여성도우미제도 확대.

○ 성매매 방지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방안 마련(정부 내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 설립과 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강화(검찰, 법원 구형, 양형실무에 반영),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