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 차 례

■ 발표문	1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3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빨리 보기	7

■ 완전고용이란	8

■ 민주노동당 완전고용 청사진	10

■ 평화프로세스	14

■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현! 개요도	15

■ 민주노동당 핵심공약 소요 재정 추계	16

■ 민주노동당 핵심공약 소요 재정 확충 방안	17

■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	19

■ 각 당 공약 및 정책 비교	24

2004년 3월 11일

민주노동당

	발표문

더 이상 부자들만 대접받는 사회여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

국민여러분!

기성 정치권은 오늘 이 순간도 □권력놀음□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가난에 절망케 하고, 전쟁터로 몰아넣는 □위험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공약은 기성정당들의 이러한 권력놀음과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조세혁명-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

민주노동당은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50조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 예산을 민생분야와 사회복지에 투자하여 조세혁명-복지혁명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불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살율은 세계 1위입니다. 가난을 이유로 한 자살이 무려 50%나 증가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직업이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 그리하여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수일 수밖에 없는 부자를 목표로 돌진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 확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완전고용을 실현함으로써, 빈부격차 심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비정규직차별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 실현

더 이상 강대국의 국익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2012년 원내 제 1당을 목표로 하여, 그때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철수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침략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국익논리를 주장하며 위헌적인 파병을 주도한 이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북핵 문제 우선해결을 전제로 하는 노무현식 □신상호주의□를 배격하고, 남북미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개발은행(IKDB)의 설립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쌓아가겠습니다.

□ 식량주권 수호 -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여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키워가겠습니다. 쌀 개방 반대는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방부제가 뿌려진 수입쌀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식량주권은 엄혹한 국제경쟁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절대로 사양산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권장되고 있는 친환경 산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국가기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보호육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오로지 민주노동당만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2004년 3월 11일

민주노동당

	핵심공약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조세혁명 ! 복지혁명 ! 완전고용 실현 !

자주화! 반전평화 ! 한반도 평화 실현 !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

01.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 투자 확대,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해 완전고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02. 부유세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 제도를 만들고, 50조 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107조 원을 사회복지와 민생 안정에 투자하여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0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04. 국회의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조정하여, 지역주의를 뿌리뽑고 정책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05.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겠습니다.

06. 사형제도·사회보호법·개악 집시법·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개폐하여, 제한 없는 인권 보장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07.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08.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09. 남북개발은행(IKDB)을 설립하여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10.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11.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 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12.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경영참가법을 제정하여, 재벌과 대기업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13. 전력·철도·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영을 민주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펼쳐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주요 산업지역에 중소기업R&D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핵심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5.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및 회생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 주택임대료 인상 연 5% 제한, 아파트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7. 과학기술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50%에 이르는 비정규연구자들을 정규직화하겠습니다. 광역 단위 시민참여연구센터(Science Shop)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과 주민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8.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별을 없애겠습니다.

19.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키고, 파견법을 철폐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습니다.

20.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자녀의 교육·의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1.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가압류를 금지하겠습니다.

22.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며, 식량주권·환경보호·국민의 식생활 안전·통일대비 농업구상을 위한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해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23. 의료·주거·교육·고용·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을 정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의 지위보장과 농정참여 확대, 지방분권형 농정,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24.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9대 직접지불제를 즉각 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업 재해 무상의료를 도입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겠습니다.

25.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유급 유산휴가·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며,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겠습니다. 농민과 영세자영업 여성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전생애 장애인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7. 영아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며, 서울대학교를 해체하고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특성화하겠습니다.

28. 아픈 사람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50%에 그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높이겠습니다.

29.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의 15%인 2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실업수당·노인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사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30. 값비싼 디지털 TV를 살 수 없는 200만 가구에게 디지털방송수신기(셋톱박스)를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신문 시장의 독과점을 엄격히 규제하여 여론 다양성을 촉진하겠습니다.

31. 통신기반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주민의 무상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32. 도서관·체육관·문화공연장 등 공공생활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연 3일의 문화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33. 자가용과 도로를 늘리는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환경파괴와 교통혼잡을 없애겠습니다.

34.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주민번호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문날인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5. 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학력·연령·지역·장애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평등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6. 위험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국가비상관리청을 설치하여 재해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범죄 대책과 식품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회를 이루겠습니다.

37. 생활환경안전법을 제1정하여 아토피·천식·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산업단지지역과 대도시지역의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38.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핵없는 대안에너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핵심공약 빨리 보기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빨리 보기

3대 목표	38대 공약
조세혁명!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 노동시간 단축 조기 전면화, 공공 투자 확대,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 부유세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 제도,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 ■ 노동자소유기금, 노동자경영참가법 ■ 공기업 민영화 중단, 재분배 정책-내수 진작, 중소기업R&D센터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신용카드 채무 탕감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로,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파견법 철폐, 비정규연구자 정규직화, 손해배상청구 임금가압류 금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 유급 출산휴가 100일,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 50% ■ 장애인교육법 제정 ■ 고등학교까지 내실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 서울대학교 해체 ■ 무상의료 위해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 모든 노인에게 28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실업수당·노인도우미제도 ■ 저소득층에 디지털방송수신기(셋톱박스) 보급,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요금 인하 ■ 공공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휴가제도 ■ 공공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 위험 방지법 제정, 국가비상관리청 설치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킴 ■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 ■ 남북개발은행(IKDB) 설립,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 통한 통일 촉진 ■ 이라크 파병부대 귀환, 파병 결정한 전범 처벌 ■ 예비군 폐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신무기 도입 중단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 농촌생활기본선 보장 ■ 농가부채 탕감, 9대 직접지불제 즉각 도입 ■ 생활환경안전법 제정, 아토피·천식·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규제 ■ 대도시와 공단지역 환경성질환 무상치료 ■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단계적으로 폐쇄, 핵없는 대안에너지 체제로

정치혁신 방안	■ 정치인 특권 제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 국민에게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소환 불신임권 부여 ■ 선거연령 18세,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정치활동 보장 ■ 사형제도·사회보호법·개악 집시법·국가보안법 등 개폐 ■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 통한 지역균등발전 ■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 ■ 무작위주민번호제, 지문날인 폐지 ■ 차별금지특별법 제정, 평등사회협약 추진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완전고용이란

완전고용이란

1. 완전고용이란

①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정책. 즉, 구직자(사업 이탈자 포함)와 실망실업자의 노동시장 흡수를 목표하는 사회 비젼(Vision)

② 단순한 고고용 상태가 아니라, 안정되고 질 높은 고용상태를 보장하는 것

2. 완전고용과 실업율

① 완전고용 ≠ 실업율 0%

② 완전고용은 구조적 실업자와 실망실업자가 없는 상태

③ 완전고용에서도 이직, 계절적 실업(농업, 건축 등)과 같은 마찰적 실업은 존재

3. 민주노동당 완전고용 전략

① 국가 재정의 확충과 공공투자의 확대

② 복지·환경·문화·과학 영역에서의 새 일자리 창출

4. 고성장에 따른 노동시장 포화 상태(한국의 70∼80년대)와의 차이

① 고성장이 유발하기 마련인 인플레이션 회피하기 위해 적정성장율 지향

② 민간시장 과열과는 달리, 공공투자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

5. 완전고용의 경제적 효과

① 임금소득의 보장 ∴ 비임금소득 지출 축소

② 내수의 안정적 유지 ∴ 지속성장 & 세계시장 변화로부터 안정

③ 설비 가동율 제고 ∴ 구조조정 및 재투자 재원 확충

④ 비경제활동인구 최소화 ∴ 사회적 투자 활용 최대화

6. 헌법이 정한 완전고용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제1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제2항

	완전고용 청사진

민주노동당 완전고용 청사진

□ 현재 불완전 고용 노동시장의 세대별 주요 지표(단위, 천명, %)

	20대	30대	40/50대	20-50대
15세이상 인구	7,133	8,520	12,765	28,418
경제활동 인구	4,710	6,308	9,411	20,429
취업자	1,486	6,127	9,215	16,828
실업자	389	181	197	767
비경활 인구	2,424	2,212	3,354	7,990
경제활동 참가율	66.00%	74%	73.7%	71.9%
실업률	8.30%	2.9%	2.1%	3.8%

□ 주 40시간제, 주 5일제 전면 실시(단위, 천명, %)

		20대	30대	40/50대	20-50대
일자리 창출수		116	165	218	499
가용노동인구	구직단념자	38	34.3	52.1	124.4
	육아로 인한 비경활 인구의 10%	46	92	15.3	153.3
15세이상 인구		7,133	8,520	12,765	28,418
경제활동 인구		4,793	6,434	9,479	20,706
취업자		4,436	6,292	9,433	20,161
실업자		356	142	46	544
비경활 인구		2,340	2,086	3,286	7,712
경제활동 참가율		67.20%	75.5%	74.3%	72.9%
실업률		7.40%	2.2%	0.5%	2.6%

□ 공공부문 일자리 60만개 창출(단위, 천명, %)

	20대	30대	40/50대	20-50대
일자리 창출수	88.15	112	393	593.15
15세이상 인구	7,133	8,520	12,765	28,418
경제활동 인구	4,724	6,308	9,788	20,820
취업자	4,441	6,166	9,757	20,364
실업자	283	142	31	456
비경활 인구	2,409	2,212	2,977	7,598
경제활동 참가율	66.2%	74%	76.7%	73.3%
실업률	6%	2.3%	0.3%	2.2%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세부 내역

○ 20대 일자리 창출(단위, 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교사				0.5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1.4
특수교육보조원			2.4
초등학교 교사 증원				6.8
중등학교 교사 증원				12.2
근로감독관				4
학교 사회복지사				10
중소기업 부품소재 R&D 센터 연구진				6.5
중소기업 부품소재 R&D 센터 행정직원			3.1
중소기업 부품소재 R&D 센터 보조기술인			3.5
생태보안관			8
유기농시범단지 농민			2
유기농시범단지 연구진				0.25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인력			2.5	5
자활	10	10
	10	10	21.5	46.65
			총계	88.15

○ 30대 일자리 창출(단위, 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소기업 부품소재 R&D 센터 연구진				6.4
유기농시범단지 연구진				0.3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인력				5
자활		100
		100		12
			총계	112

○ 40/50대 일자리 창출(단위, 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성장애인 도우미	4	4	4
장애인 도우미	6	6	6
특수교육보조원	4.3	4.3	4.3
자활	200	150
	214.3	164.3	14.3
			총계	393

□ 민주노동당이 구상하는 완전 고용노동시장(단위, 천명, %)

		20대	30대	40대/50대	종합
초졸	총인구	33	205	2,564	2,802
	일자리창출수	10	5	254.3	269.3
	경활인구	24	202	1,739	1,965
	실업자	1	0	8	9
	실업률	4.2%	0.0%	0.5%	0.5%
	경활율	72.7%	98.5%	67.8%	70.1%
중졸	총인구	194	695	2,925	3,814
	일자리창출수	13	110	220.3	343.3
	경활인구	124	461	2,284	2,869
	실업자	4	14	4	22
	실업률	3.2%	3.0%	0.2%	0.8%
	경활율	63.9%	66.3%	78.1%	75.2%
고졸	총인구	4,061	4,555	5,027	13,643
	일자리창출수	83.5	83	113.3	279.8
	경활인구	2,575	3,163	3,746	9,484
	실업자	238	95	4	337
	실업률	9.2%	3.0%	0.1%	3.6%
	경활율	63.4%	69.4%	74.5%	69.5%
대졸	총인구	2,845	3,065	2,249	8,159
	일자리창출수	97.65	80	23	200.65
	경활인구	2,001	2,568	2,019	6,588
	실업자	40	8	15	63
	실업률	2.0%	0.3%	0.7%	1.0%
	경활율	70.3%	83.8%	89.8%	80.7%
종합	총인구	7,133	8,520	12,765	28,418
	일자리창출수	2,204.15	277	611	3,092.15
	경활인구	4,724	6,308	9,788	20,820
	실업자	283	142	31	456
	실업률	6.0%	2.3%	0.3%	2.2%
	경활율	66.2%	74.0%	76.7%	73.3%

	평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단계별 이행과제

1단계	○ 미국 : 선제 공격 배제 선언 및 대북한 제재, 봉쇄정책 중단 ○ 북한 :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 ○ 남한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력, 철도, 항만 등 SOC 공공투자, 국방비 증액 철회와 대규모 연합 훈련 중단
2단계	○ 미국 : 미국의 불가침 선언 및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 지연에 따른 보상 ○ 북한 : NPT 체제 복귀 ○ 남한 : 전력 증강 전면 중단,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3단계	○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 ○ 북한 : 핵 개발 완전 폐기 ○ 남한 : 선군축 추진에 따른 남북 상호 군축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4단계	○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 (가칭) 동북아시아 경제안보협력체 구성

	농업과 환경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현! 개요도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 쌀 시장 관세화 유예, □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추진 - 식량자급목표의 법제화 - 친환경농업의 점진적인 확대와 농민지도자 육성 - 9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으로 농가소득 보장	∀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 실현!!!
／
□ 깨끗하고 안전하며 여유로운 생활 - 자연생태와 푸른 들판, 전통문화, 지역공동체가 유지되는 농촌개발 - 핵 발전소 건설 중단·단계적 폐쇄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 -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 도입 -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제정

	소요재정

민주노동당 핵심공약 소요 재정 추계

분야	세부내역	필요 추가 재정
환경	생태보안과 제도	1,600억 원
	유기농 시범단지	6,000억 원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	2,000억 원
노동	노동시간 단축	1조2460억 원
	근로감독관 확충	1,200억 원
사회복지	독거노인 도우미	1,560억 원
	기초생활보장	4조 2,500억 원
	무기여 기초연금	11조 8440억 원
	아동수당	8조 2,258억 원
	실업수당	1조 2,720억 원
의료	공공의료	2조1,414억 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2조 849억 원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화보조인	4,500억원억 원
	장애인 연금	4조 3,000억 원
	저상버스 도입	1,482억 원
	장애인 교육	1,715억 원
경제	중소기업 핵심부품 R&D 센터 건립	1조 원
교육	고등학교 무상화	8,107억 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1조 5,415억 원
	초중고교 학용품비 지원	306억 원
	교원증원	7,206억 원
여성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육	1조 2,150억 원
농업	논농업직불제	1조 583억 원
	경영이양직접지불제	442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27억 원
	농가영농도우미 지원	35억 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1,220억원
	농가부채 탕감	2조 5,000억 원
문화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2,227억 원
	문호소외계층 문화접근성 강화	176억 원
합계		43조 193억 원

	소요재정 확충방안

민주노동당 핵심공약 소요 재정 확충 방안

□ 소요재정 확충방안

	총액	연평균
세제개혁	650,669억	33조 6834억원
신무기도입등 국방예산 감축	421,318억	10조 5330억원
계	1,071,987억	44조2164억원

□ 민주노동당 세제개혁 5개년 계획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계
소득세	·주식양도 소득세 신설 ·종합소득세 세율인상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30% 파악	·탈루소득 50%파악	·탈루소득 70%파악	·소득세 감면 20% 축소	·소득세 감면 40% 축소	123,341억원
법인세	·법인세 각종감면 20% 축소 ·법인세율 29%로인상	·법인세 각종 감면 40%축소	·법인세 각종감면 50% 축소			88,065억원
부가 가치세	·탈루세액 30% 징수	·탈루세액 50%징수	·탈루세액 70%징수			21,488억원
부유세 등 재산관련 세제	·제산세 기준시가로 과표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20% 인상 (36%→56%)	·종합토지세 과표 20% 인상 (56%→76%)	·종합토지세 물세인 토지세로 전환 ·부동산 부유세 신설	·부유세 금융자산 등에 확대		260,774억
세수 증가계	103,724억	52,156억	141,710억	178,718억	17,4361억	650,669억

□ 신무기도입 등 국방예산 감축(단위, 원)

사업명	액수	비고
KMH(차기다목적헬기사업)	66,000억	2004년 50억 반영
차기호위함(FFX-1)	27,347억	2004년 12억 반영
LPX(1만 3천톤 급 대형수송함)	10,237억	2004년 1,047억 반영
한국형 지뢰살포기	85억	2004년 85억 반영
F-15K 전투기 사업	53,720억	2004년 7474억 반영
KDX-Ⅲ	31,395억	2004년 1962억 반영
MLRS(다련장)/ATACMS (신형중거리지대지미사일)	18,638억	2004년 795억 반영
E-X 조기경보기	20,000억	2009, 2011년 구입예정
차기대공미사일(SAM-X)	25,513억	2005년 추진예정
육군 차기 공격용헬기(AH-X)	21,000억	2005년 추진예정
공중 급유기(KC-X)	20,000억	2005년 추진예정
해상초계기 2차 사업	6,700억	2007년 추진예정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양산계획	63,000억	2005년 추진예정
PKX 차기 고속정 건조 사업	3,700억	2010년까지 완료
KSS-2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12,700억	2007년 실전배치
신궁(휴대용대공미사일) 추가도입사업	18,000억	2004년양산체제돌입
기타 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 등	23,283억
계	421,318억

	법제 개선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

조세혁명!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 실현!

식량주권 수호!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 투자 확대,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 분야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해 완전고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의무고용법 제정

□ 부유세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 제도를 만들고, 50조 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을 중단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107조 원을 사회복지에 투자하여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개정, 부유세법 제정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헌법, 국회법 개정

□ 국회의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조정하여, 지역주의를 뿌리뽑고 정책경쟁을 유조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사형제도, 사회보호법, 개악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개폐하여, 제한없는 인권보장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 폐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교부세법, 지방자치법 개정

□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남북개발은행(IKDB)을 설립하여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 남북개발은행법 제정

□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 전범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법 제정

□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 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 병역법 개정

□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경영참가법을 제정하여, 재벌과 대기업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 노동자소유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 전력·철도·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영을 민주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폐지, 공기업경영구조민주화에관한법률 제정

□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펼쳐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주요 산업지역에 중소기업R&D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핵심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및 회생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개정, 신용불량자해소에관한특별법 제정

□ 주택임대료 인상 연 5% 제한, 원가연동분양가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개정

□ 과학기술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50%에 이르는 비정규연구자들을 정규직화하겠습니다. 광역 단위 시민참여연구센터(Science Shop)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과 주민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참여연구센터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정

□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

□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키고, 파견법을 철폐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

□ 이주노동자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과 자녀의 교육·의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노동허가및노동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가압류를 금지하겠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며, 식량주권, 환경보호, 국민의 식생활안정, 통일대비 농업구상을 위한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해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의료, 주거, 교육, 고용, 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을 정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의 지위보장과 농정참여 확대, 지방분권형 농정,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9대직접지불제를 즉각 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업 재해 무상의료를 도입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겠습니다.

- 농가부채해소에관한특별법 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유급 유산휴가·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며,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겠습니다. 농민과 영세자영업 여성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

□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전생애 장애인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교육법 제정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며, 서울대학교를 해체하고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특성화하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 아픈 사람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50%에 그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높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

□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의 15%인 2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실업수당·노인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사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

□ 값비싼 디지털 TV를 살 수 없는 200만 가구에게 디지털방송수신기(셋톱박스)를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신문 시장의 독과점을 엄격히 규제하여 여론 다양성을 촉진하겠습니다.

- 신문다양성촉진법 제정

□ 통신기반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주민의 무상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 도서관 체육관 문화공연장 등 공공생활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연 3일의 문화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 자가용과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공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환경파괴와 교통혼잡을 없애겠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주민번호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문날인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 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학력·연령·지역·장애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평등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차별금지특별법 제정

□ 위험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비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해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범죄 대책과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자연및안전관리기본법 폐지, 위험방지법 제정

□ 생활환경안전법을 제정하여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산업단지지역과 대도시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생활환경안전법 제정

□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핵없는 대안에너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약 비교

각 당 공약 및 정책 비교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기조 및 목표	-조세·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 새로운 정치 - 잘사는 나라 - 따뜻한 사회 - 한반도 평화	- 투자살리기 - 교육살리기 - 가정살리기 - 안보지키기 - 정치개혁
조세 · 복지	- 부유세 도입 - 50조원소요되는 신무기 도입중단 -사회복지투자하여 보육·교육·의료·노후 보장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	- 법인세율 2%인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고용 · 일자리	-완전고용 사회 실현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 확대 -고용효과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복지·환경분야에서의 신규 고용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투자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임시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봉사 인턴제실시 -종합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 -일자리창출촉진법,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중고령자등의 고용촉진법 제정	-기업규제철폐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향후 5년간 1조 6천억원 추가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56만개 창출 -주5일제법 보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보완
자주화 반전 한반도 평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이라크 파병부대 귀한 -예비군 폐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통일후에도 주한미군 주둔(2.9 관훈클럽)	-신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 -GDP(국내총생산) 대비 2.8%선인 국방예산을 4% 수준으로 상향 조정
식량 주권 · 농업	-쌀개방 저지,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안정된 소득 보장, -농업 농촌 회생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 10년 연장	-FTA 대비하여 68조원 농어업투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정
보육 교육 의료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중고등학교통합,서울대학교 해체 -모든 국공립대 통합 -무상의료(우선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당 70% 상향)	-만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실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보완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고교평준화 -사교육비 절감
노사 관계 비정 규직	-노동자소유기금 설치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1년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자동전환, 파견법 철폐	-노사정위원회 제도개선소위 설치 -노사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노사협력지원센터 설치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규제 철폐
신용 불량자 민생	-공적자금 조성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채무 탕감,신용회복법 제정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제 실시	-신용불량자 등록이전단계에 대한 금융회사 차원의 적극적 구체책 마련 -분양원가 공개 반대·출자총액제한제 폐지(2.9 관훈클럽)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 재래시장 활성화
정치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 특권 제한 -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활동 보장 -참여예산제 주민조례제도 실시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 1대 1	-대선자금 수사, 기업인 정상참착 돼야(2.9 관훈클럽)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도입	- 법인세 1% 기탁 의무화
삶의 질	-재해예방·합리적 보상 등 안전사회 -생활환경안정법 제정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핵없는 대체에너지 대체	-빈곤가정 지원 정책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	- 가족 살리기 - 장애인 복지법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법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