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

10대 핵심공약/100대 세부공약

2004. 3.

새 천 년 민 주 당

차   례

10대 핵심공약/100대 세부공약

Ⅰ. 新국가비전과 전략<아태평화공영프로젝트>·············   1

Ⅱ. 정치·행정개혁 정책 ··································   3

Ⅲ. 외교안보·평화통일 정책······························    4

Ⅳ. 경제살리기 정책································· ······  6

Ⅴ. 민생안정 정책 ·······································   29

Ⅵ. 교육개혁 정책 ································· ·····   31

Ⅶ.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정책 ···························   34

Ⅷ. 양성평등과 사회통합 정책 ···························  42

Ⅸ. 안전사회 정책·······································  44

Ⅹ. 문화·환경정책·······································   46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민주당 총선공약

부록1 : 민주당의 10대공약 □□□□□□□□□□□□□□□□□□□□□□□□□□□□51

부록2 : 민주당의 분야별 정책공약□□□□□□□□□□□□□□□□□□□□□ 56

민주당의 17대 총선 분야별 기초공약

◐ 넉넉한 경제, 서민들이 걱정없이 사는 사회건설	4

◐ 산업 4대강국, 무역 8대강국	17

◐ 과학기술 5대강국, 정보□통신 일류국가 건설	35

◐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42

◐ 내실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50

◐ 아시아□태평양지역 물류중심국가 건설	56

◐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구현	61

◐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살맛 나는 세상 구현	68

◐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 □ 구현	72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시대	77

◐ "자율과 다양성 확대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81

◐ "21세기 □문화대국□의 꿈" 구현	89

◐ 양성 평등권 보장과 인재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95

◐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106

◐ 선진화 된 노동제도 정착과 내실있는 일자리 만들기	121

◐ 국제수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131

Ⅰ. 新국가비전과 전략<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프로젝트>

1. 새로운 한반도시대 전략

□ 한국은 동서냉전이 해체된 지금까지도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제약과 안보불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등 안보문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아·태와 세계평화에 핵심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협력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시대 전략과 아·태 국가들과의 평화공영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 통상강국 전략

□ 한국은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이기 때문에 통상국가로 발전해야 국가발전의 희망이 있습니다.

□ 미·일·중·러 등 세계4대 경제권이 연계되고 2000□이내 배후지역의 인구가 14억명으로 싱가포르보다 4배나 많은 배후인구를 보유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 이점(geoeconomic advantage)과 3시간 비행거리 내에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에 달하는 인천공항 등 유력한 물류인프라,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통합과정 등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의 거대한 네델란드, 거대한 싱가포르 비전 아래 아·태의 세계4대 경제권의 교류를 중계, 활성화하는 통상강국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3. 지식·정보·문화강국 전략

□ 21세기 지식·문화시대는 두뇌능력만으로 소국도 강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세계1위의 IQ와 세계3위의 지적 모험심으로 이미 세계최강의 IT강국과 韓流문화권을 형성중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자립적 반도세력으로 자리 잡는 지식·정보·문화강국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4. 국민통합·국력결집 전략

□ 중도개혁주의 확립, 포용적 정치문화 창달, 제왕적 권력독점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근본적 정치개혁 등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제세력의 권력균점을 달성하여 동서·남남갈등을 완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제고하여 국력을 결집하겠습니다.

5. 평화공영 통일·외교전략

□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북한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점차 분단장벽을 뚫어 민족경제의 통합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남북평화공영의 기반을 확보해 감과 동시에, 韓流문화권과 韓商네트워크 확대구축을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아태국가간 평화공영 목표에 충실한 평화공영외교와 인권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태평화공영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Ⅱ. 정치·행정개혁 정책

1. 도덕적·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겠습니다.

□ 정치인 후원금 사용내역 회계감사를 도입하겠습니다.

□ 비리정치인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의 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2. 국민통합과 국력결집의 도덕적·포용적 정치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 중도개혁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립

□강력한 중도□ 이념을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의 보·혁대결과 코드패거리 개혁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문화다양성을 국가의 귀중한 무형자원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포용적 정치문화를 창달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선진화시키겠습니다.

3.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구현할 新3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봉착한 노무현정부의 불확실한 천도계획을 바로 잡겠습니다.

□ 민주당은 서울을 정치수도로 삼아 수도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청도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추진하고 통일 후 평양을 사법수도로 상정하는 新3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Ⅲ. 외교안보·평화통일정책

1. 아태지역의 韓流문화권·韓商통상권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평화공영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APEC, ASEAN+3, ASEM외교 강화로 韓流문화권·韓商통상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중국, 러시아와 연해주, 몽고 등에 대한 北方외교를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이른바 BRICs(2050년 G7에 진입할 4대 경제강국)로 꼽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북방실크로드와 무한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 對아태 인권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태지역에서 인권·민주외교를 강화하고 민주화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북한과 아태지역의 貧國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을 파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정책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남북 화해협력 증진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권을 회복하겠습니다.

□ 남북간 경제·사회·교통·통신·방송망 통합을 추진하여 누적적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남북이 다같이 평화공영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간 육해공로 연결사업을 완료하고 개성공단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북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한강하구 수로와 경기만 해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협력으로 한강하구수로와 경기만 해로를 단계적으로 복원, 재개발하여 서울·인천과 황해도를 연결하는 통항로를 복원하겠습니다.

□ 한강하구와 경기만주변의 파주, 고양, 서울, 인천, 김포, 강화, 개성, 해주 등의 도시와 지역들의 연결로 汎경기만 해안경제특구를 형성하겠습니다.

4.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 적정 국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방조직의 능률성·효율성을 보장한 군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여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확고한 한·미연합군사공조체제하에 위기관리체제를 내실화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공동대비계획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군의 정예화·과학화를 통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무복무기간을 일차적으로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 18개월까지 조정하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부족에 대비해 일반 보병 또는 행정병을 제외한 첨단과학장비의 운용·정비분야에 유급지원병을 모집하겠습니다.

□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의 장병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 협소·노후된 간부숙소 및 사병내무반 개선을 조기에 완결하고, 각개 병사의 전문적 소양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편의와 환경친화적 군사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접경지역, 도심 및 해안관광지역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군 관할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오염위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명예선양을 강화하겠습니다.

Ⅳ. 경제살리기 정책

1.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도 연속성장으로 2만불 국민소득시대를 앞당겨 실현하겠습니다.

□ 신규시장의 개척과 양질의 노동공급 확대,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의 극소화로 물가안정 속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도성장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 한 자릿수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 낮은 수준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촉진과 직거래확대로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며, □공공요금조정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 수도, 건강보험보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장 퇴출을 늦춰 양질의 노동공급을 유지·확대하겠습니다.

□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R&D투자를 대폭확충하고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新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재벌개혁, 대기업-중소기업 공조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 및 민간부문의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와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의 양성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1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일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철폐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중국 등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이미 수도권 공장설립규제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3大 외자유치촉진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이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조정과 외국인의 국내기업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교정,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홍보 및 기획, 감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가칭 □외국인투자진흥청□)를 설치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현행 10% 수준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20% 이상으로 제고하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아·태평화공영시대 산업·투자·금융·사업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본사와 R&D센터와 신성장산업, 지식정보서비스산업 등 특화된 마켓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를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 외자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외자유치에 성공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배정시 특별배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유치를 알선한 공무원에게 총 투자액의 0.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유치 내국인에 대한 명예, 포상 등 예우를 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화시대에 개혁·개방기조를 유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자주적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번잡한 공장설립 절차와 규제, 열악한 외국인 정주생활환경 등 원인의 과감한 혁파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입지, 세제, 노무, 교육, 의료, 언어 등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청년해외취업지원 종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관협력의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세제 및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국청년을 인턴사원으로 1년 이상 고용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세제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해외본사나 지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특별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3.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건실한 재정을 이룩하겠습니다.

□ 공평과세 이념을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각종 조세의 세율과 세목을 재조정하여 경제의 활력과 조세를 통한 계층간 부의 분배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층 및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1,500~3,000만원 소득자 경우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겠습니다.

□ 재벌의 변칙·탈법적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금융과세 자료의 개인별 전산조회·활용에 편리한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 조세감면과 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 적용 및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목을 축소하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카드사용 권장 등 유도책을 강구하고,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겠습니다.

□ 기준경비율 제도 정착과 기장에 의한 정직한 자진납세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공항 등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와 조세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 적용, 지하경제의 근절 및 음성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재정및연·기금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채무화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연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의 축소지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세입·세출의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와 치밀한 사전준비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지방분권시대를 밑받침할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기화된 특별회계 및 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세금의 적정 사용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실질적 감독권을 강화하겠습니다.

4. 금융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금융·증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보험회사 등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통신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즉응한 금융회사의 IT 투자 효율화, 전자화폐 도입, 인터넷 뱅킹 활성화 등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을 시장친화적·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사후징계위주에서 사전 금융위험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을 차단하되, 대주주 책임과 공시제도의 강화, 감독체계의 정비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국내자본의 금융회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폐지하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주주책임과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부응한 금융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연금·기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및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지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중견기업에 장기적으로 확대투자 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북아시대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 취급업무의 지방은행 이전 및 광역시 교육청 금고의 지방은행 취급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5.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계열사에 대한 계열금융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 출자총액 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하고, 지주회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카르텔 및 독점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 등 공정경쟁의 제도와 원칙이 준수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기업·금융·공공·노동분야의 4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5+3원칙 및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해 기업·금융·공공·노사 4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패척결로 정경유착을 근절하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5+3원칙: ①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 해소, ③재무구조 개선, ④업종전문화, ⑤경영진의 책임강화 + ①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②순환출자·不當내부거래 억제, ③변칙상속 금지

□ 세계수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며,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겠습니다.

□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적자금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업과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하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제화시대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 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수 중소기업 1,000개를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이 지역혁신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 지원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산업기술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산업부문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제조업내 국내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도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현장실습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재교육율을 현재 7.7% 수준에서 OECD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며, 교육훈련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17%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집중 육성하여 금융·세제지원, 투자전문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우량 벤처기업에 정부관리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재정출연 확대하되 벤처펀드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대학 증설,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강좌 지원 등으로 벤처창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인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기업 전용펀드를 확충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협동화자금 등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어음제도를 개선·대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체제를 강화하여, 담보력이 약하나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자금·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촉진하고,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사업을 확대하여 지방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원활화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의 대출재원 확대와 은행지원 금리의 2.0% 수준의 인하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어음의 과다한 발행, 장기어음이나 신용도 없는 어음의 발행을 억제하고 어음결재기간을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전자자금결제제도의 활성화로 어음의 기능을 보완·대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판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기반을 지원하여 현재 42.3% 수준의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07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전문공사제도(SCM)을 확립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구매의 실천 확인,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국내외에서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에 대한 일정률의 중소기업 광고 우선수주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이 서민경제와 중산층 형성의 주축이 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 □소상공인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부도·폐업,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지역별·업종별로 □소기업·소상공인 허브사이트□를 통한 경영정보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성기업인들이나 예비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소액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육성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기업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건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 R&D 중심의 핵심역량으로 개편된 대기업과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네크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 직권서면 조사, 현금결제기업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법정기일 대금지급 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 면제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대금지불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하도급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7. □소비자 주권□과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다수의 피해자를 일시에 구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수요자 중심 경제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겠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와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안전 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요 정보공개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사회 등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신용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정책입안을 주도할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8.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물류·통상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의 대전제인 남북화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고 나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유라시아 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고 남북직항로를 추진하겠습니다.

□ 열린 지역협력을 구체화하여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시대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 중국의 내륙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과 개발 등 □동북아·북방 특수□ 잠재력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 동북아 지역국가들과 미국·EU 등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의 창설을 추진하고,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북한과 동북아시아 개발을 주도할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 재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동북아사에너지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유전을 공동개발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FTA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싱가포르 등 ASEAN,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 무역확대정책을 펼쳐 2010년까지 무역 8대 대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하고, 연 100개씩 추가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선도하며, 국가별, 권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BRICs 등 급성장하는 새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선진국 시장은 통상마찰에 대비한 통상교섭력 강화, 틈새시장 개척, 주력상품 경쟁력 강화, 선진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정보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 선발 개발도상국 및 BRICs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는 현지 투자 확대, 적극적 시장 개척,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 도모 및 기술 이전, 한국상품 소개를 위한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 후발 개발도상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협력단(KOICA)등의 해외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미래의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중국의 서부대개발,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 리비아의 경제재제해제 등 국제정세와 성장전략에 부응한 발빠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 e-무역상사제도의 활성화 등 본격적인 전자무역체제를 구축하고, 현재의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을 개발하겠습니다.

□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DB 등 지식서비스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미래 수출유망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단순제품 위주에서 문화·기술·디자인이 체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품목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0. 주력기간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차세대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세계 7위의 기술강국에 진입시키고, 2010년에는 주력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부문에서 세계 4강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산업기술지도□에 따라 주력기간산업 및 차세대 핵심기술과제 200개를 선정하여 집중개발하고 최신 기술흐름을 반영해 매년 보완하겠습니다.

□ 자동차·철강·조선·기계·전자·반도체·섬유 등 주력기간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차세대자동차, 고부가가치철강, 미래첨단선박 등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2007년까지 전 제조업의 IT화를 통해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단순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인프라 활용능력의 극대화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재탄생을 촉진하겠습니다.

□ IT BT NT ET ST CT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BIT BNT INT 등 기술융합발전체제 구축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의 돌파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세계일류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2010년까지 부품·소재의 수출 1,475억달러, 무역흑자 500억달러를 달성하여 자본재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로 도약하겠습니다.

□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기술개발 자금의 집중 지원,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시스템 발전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부품·소재업체의 M&A 지원과 표준규격 개발·보급, 전자상거래 기반의 확충 및 해외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적 조달체계(Global Sourcing)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적 발전에 대응하여 e-비즈니스와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 유통·물류산업 등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전통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국가전략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군의 집적단지(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노사분규·고임금·인력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겠습니다.

-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입지를 활용한 신발, 의류 등 중소 제조업의 개성공단 입주 지원 등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1.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와 물류 및 유통망의 효율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시설 낙후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용이하고 사업성있게 제도개선하고, 기획·생산·판매가 집적화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하며, 재래시장의 지역특성이 체화된 기획·고유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프랜차이즈진흥법」을 제정하여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건실한 프랜차이즈 육성하겠습니다.

□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다기화된 물류관리정책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류정보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유통기업의 상품정보 인프라를 종합물류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 권역별 또는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단축하고, 종합물류전문업을 육성하여 물류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국가경제 차원의 원활한 물류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등 공정한 제3기관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활용한 매출채권 결제대행 및 수익금공정배당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유통 등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e-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현재 16.7%대인 전자상거래율을 2007년까지 30%대로 제고하겠습니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 전자문서교환,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또는 보완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전용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산업의 표준화, 업종별 응용·통합 솔루션 기술개발 등 전자상거래 운용기반을 확충하며,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전 업종에 구축하고, 벤처기업 지정·투자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표준산업 분류체계(전자상거래업)를 조정하겠습니다.

□ 인터넷 온라인 강의·사이버 대학·학습자동관리 등 e-learning, 원격진료·계측장비 등 e-health 등 e-비즈니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개선하겠습니다.

□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선도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령 등 제도개선과 대학 및 사회교육 과정에서 사이버 무역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3.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겠습니다.

□ 석유비축시설, LNG인수기지 및 전국배관망, 지역난방기반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동시에 안전진단·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민·관의 에너지 비축시설의 확충은 물론 산유국 현지의 비축시설을 확보하여 에너지 수급위기 및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즉응하는 산유국과의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중동지역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원유 및 석탄 도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안정된 해상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산업적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내대륙붕 개발, 베트남·미얀마·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부문과 관련 국내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자주개발 원유 확보율을 현재 3.1%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전기사업자의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 해외 전력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석유·가스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하여 통합된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적 동의와 관련산업의 협조하에 전력,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및 대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4. 환경친화적 신·재생·무한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타당성이 확인된 태양열, 풍력, 조류발전과 기타 수소, 연료전지, 지력 등 다양한 청정·무한·재생동력원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설립·강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우선구매제도, 신·재생에너지시설치의무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처와 민·관·학 연계체제를 구축·활성화하겠습니다.

□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맞추어 수요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 보급 등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 의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고연비 경차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주차비 절감 등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합리적·민주적 선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등 원자력관련 국가조직의 감독기능을 강화하  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잠재 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겠습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과 민주적 절차 및 지역주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바탕 위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튼튼한 기초과학, 높다란 첨단기술□을 표어로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투자는 기초과학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과학기술 투자비를 당해년 예산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만년 2등기술을 탈피하고 창조적인 고등기술을 지향하며,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대단위 연구 및 사각지대 연구부문에 집중하겠습니다.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가 R&D 투자를 향후 5년간 배증하고, 국가 R&D 투자 중 기초과학 연구분야 비중을 현재 20.5%에서 2007년까지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 유망 신기술인 생명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 새로운 분야를 특별히 육성하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 선진화된 기상 전문인력 양성·기자재 확충으로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과 예보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능력 향상과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2020년까지 미국의 맨하탄계획에 상응하는 달탐사 로켓 및 인공위성 개발(桂兎計劃)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 강화하며,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업 및 자산가의 기부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고, 국가 R&D 종합조정 체계를 강화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고, 인력양성-연구개발-실용화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발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대덕연구단지 및 지방 첨단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세제 등 제반지원을 통해 국가핵심·원천기술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시험공장 등 환경친화적 공장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시너지효과를 지향하겠습니다.

□ 연구원·교수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단지·특구펀드를 조성하고 단지·특구내 연구기관의 창업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실 등에 중소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연구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그 결과와 참여 인력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R&D 견인차로서 국가차원의 대형과제를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 R&D특구 지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 범국가적 기술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技術獨立國□을 건설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확산 거점을 네트워크화 하여 육성하고 이를 통합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발전시켜 산·학·연·관·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기술혁신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겠습니다.

□ 기술평가기능의 발전과 기술담보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술력을 근거로 한 신용대출여건 및 지분참여를 대폭 확충하고, 기술거래소를 통한 공공기관 및 대학기술의 산업계 이전과 민간보유기술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겠습니다.

□ IT 선진국 및 기간산업 강국의 입지를 활용, 국제표준기구(ISO) 등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민간·산업부문의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며, 「동북아 스탠다드 다이얼로그(표준협력체)」를 창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심사기간을 현 22.6개월 수준에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인 절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양질의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특허심사 단계와 절차를 개선하며 능력있는 국제 변리사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해외에서 침해받는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해서 그 수익의 30% 이상을 개발자에게 보상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17.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기초을 닦고 과학기술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科學技術大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총 1조원을 투입하여 IT· BT· NT· ET· ST· CT 등 첨단학문 諸분야 핵심고급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초·중·고 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 과학교육의 현장체험교육 위주 내실화, 과학·수학과목에 대한 교육수준을 전면적 상향 조정, 선진화된 실험실습 시설확충, 연구인력 지원, □영재과학교육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등 교육시스템 개선, 과학관의 확충 등 과학기술 대중화로 국민들의 과학기술 중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획기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무학년제 영재양성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과학영재교육센터□과학고□과학기술원의 영재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등 Full-Cycle 과학영재교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한 학력 수준 이상의 이공계 대학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전액 무이자융자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대학 등 과학교육기관에서 과학자에 대한 학기간 주당 9시간 교육시간을 6시간 수준으로 단축하여 연구 활성화 및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대형 국책사업 조사·집행·평가 및 국가 주요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을 세계적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지향하겠습니다.

□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정하고 PBS(Project Base System)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공제회□ 등 통한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안식년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우수한 신규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인력 자원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하고, 과학기술인의 발명을 산업화하도록 적극적 지원하며,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도 연구개발자에게 배분하고, 기초과학발견에 대한 후원회 지원 및 명예 선양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자의 국회 비례대표 할당 및 공직 진출, 특히 고위공직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전용 위성방송국□ 개국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과학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모든 국민이 즐기는 IT복지국가, 세계제일의 지식·정보·문화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 선도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여 □전국민 인터넷시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각종 통신서비스의 통화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며, 번호이동성제도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등 멀티미디어 기반을 확충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강화, 정보통신기기 및 컨텐츠 보급,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농어촌 초고속망 확충을 통해 도농, 세대, 계층, 학력, 장애유무 등 국민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복잡한 인·허가의 인터넷 처리, 쌍방향 대화를 통한 업무수행 등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민원의 처리에서 더 나아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안방정부□를 실현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전자문서유통과 전자결재를 의무화·실질화 하는 등 □전자정부□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 최고의 IT 신기술을 개발하고 IT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강국, 세계 전자네트워크의 중심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 1등기술 100개를 집중육성하고 R&D를 확대하여 디지털방송(DTV, DMB),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킹, 지능형로봇,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이동통신, 비메모리반도체, 차세대PC 등 광대역 IT 신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 전략 마련 등 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등 관련 신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선도국 지위 부상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 국가기간산업·중소기업·제조업·전통산업에 대한 정보화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IT시장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및 무역흑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주도적인 IT허브기지로 만들어 전자상거래 중개무역기지화하고, 기술교류 및 물류 등 지식정보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정보자원과 시스템을 세계 표준에 맞게 정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IT협력체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IT강국으로서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한국을 아시아와 확대된 유럽연합(EU), 나아가 태평양을 잇는 정보중심국가로 발전하겠습니다.

□ 남북간 전자상거래, IT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및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장차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보통신시장의 규제 및 경쟁제도를 선진화하고 정보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해킹·유해정보·개인정보침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e-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사이버 거래와 활동에 따른 갖가지 분쟁과 개인 정보보호 및 기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등의 기능 강화와 기타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 등의 불법유통을 강력 방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근절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불법 도·감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와 디지털 관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와 방지장치 강화 및 국민의 통신비밀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서명 및 암호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직제를 보강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이버정보보안군□ 운영, 인터넷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 사이버상 국가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IT 등 신기술을 제조업과 접목시켜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과 접목시켜 농업경쟁력을 국제일류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태韓流문화권을 향한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세계시장규모 1조 4천억달러에 달하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5년안에 세계 10위권(세계시장점유율 1.5%)에서 세계 3위권(세계시장짐유율 5%이상)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약 10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겠습니다.

□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GDP 10%대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08년까지 약 40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19. 종합적인 농업·농촌대책을 추진하여 농민을 살리고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DDA협상, 쌀 재협상, FTA 등에서 대외협상력을 높여 우리농업을 보호하겠습니다.

□ 국가일반예산 중 농업예산을 10%까지 확보하겠습니다.

□ 현재 농림부 예산의 8.7%에 불과한 직불제 예산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논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해 고령농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WTO에서 허용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식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발맞춰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농업경영 지원자금 확대, 농업학교 지원확대, 후계농업인의 산업기능요원화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상시적인 경영회생시스템을 도입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농가부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자금만이 아니라 상호금융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하여 농민의 금리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농업생산의 수직·수평적 결합과 생산과정의 협동화, 판매협동화를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FTA 등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IT와 BT를 응용한 신상품의 개발·실용화,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농업을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Ⅴ. 민생안정 정책

1.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연계해결□ 정책을 펴겠습니다.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아·태지역의 가난한 국가에 □정보화평화봉사단□을 1만명 파견하겠습니다.

□ 이 정책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아태평화공영의 실현에 기여하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 청년실업을 줄이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겠습니다.

□ 한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23명으로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279명에 비해 두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청년고용인력을 늘이고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소방관 및 119구조대 등을 2만명 증원하겠습니다

□ 한국은 인구 1천명당 소방인력은 0.53명으로 다른 선진국 들이 평균적으로 2~4명인데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1만명 증원하겠습니다.

□ 7차 교육과정의 성공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를 6만명 증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당까지도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도우미 등 유료헬퍼, 특수교육보조인력 등을 증원하겠습니다.

2.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리볼빙 어카운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5백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09만명에 이를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 선진국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다 20회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어카운트□(Revolving Account)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현재 카드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특히 20~30대에게 □갚을 능력 및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자리제공 프로그램□을 병행하겠습니다.

3.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임대주택제도를 개혁하여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07년까지 250만호를 건설하고, 특히 지방에 비해 임대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153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 주택임대보증제도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여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Ⅵ. 교육개혁 정책

1.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지식·정보·문화산업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다선형(多線型) 학제를 도입하고, LCC(언어·컴퓨터·문화예술)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맞는 실사구시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 자율화와 인문·사회 교양교육의 기초 위에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영어를 □세계공용외국어□(0순위 외국어)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언어인 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와 전통적 제2외국어인 독어·불어 등 6개국어(권장순)를 □제1외국어□로 격상시켜 교육비중을 강화하겠습니다.

2. 글로벌시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 습득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 전 국민이 1개국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다양한 대중적 외국어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의 외국어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대중어학교육을 전면개편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영어의 EBS방송교육을 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외국어교육개혁에 맞춰 대학입시전형 방법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기준을 법제화시키고 현실화하겠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에 놓여있는 이공계출신의 창의성 제고와 직업비전을 창출하고 이공계교육 및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되어 사문화된 현행 직무발명보상기준(특허법 제40조)을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기업수익의 30%이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4.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를 증원하겠습니다.

□ 7차 교육과정의 성공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6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여유교실· 실험실습실 등 전문교실 확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체능교육 등 특기교육을 위한 지역별 거점학교 지정 및 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 □사교육비□경감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평준화의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교과목 축소, 예·체능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개발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공교육정상화의 기반인 □학교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해 학교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교육예산지원 확대로 특기·적성교육 등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EBS수능방송,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단위로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인재 풀을 활용한 수준별 보충학습 및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 대학의 특성화·자율성 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009년까지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2004년까지 진행중인 제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09년까지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기초학문분야 연구력 증진과 학문 후속세대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수도권과 지방소재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대학의 연구지원방식을 중장기·대규모 과제 위주의 지원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대학과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비확충 및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간강사 연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제고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기본계약기간 연장과 □연봉제□ 도입 추진 및 4대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 사립대학의 교원확보율 등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Ⅶ.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정책

1.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차상위빈곤계층을 포함시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차상위빈곤계층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와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별(노인,장애인,학생) 특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측조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 '자활지원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강화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 □공적대출재원□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등 신빈곤층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간주부양비 제도와 추정소득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추정소득 인정에 의한 기초생활보호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3.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정책을 개혁해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소관부처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을 공천, 중증장애인 투표시설 설치와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재활서비스·보장구·보청기·특수안경 등 장애관련 급여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범주를 넓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로 장애인통합교육 활성화와 특수학급당 학생수 축소, 행정지원·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관(또는 경로당)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노인보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전담국'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노인정보화·직업능력·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5.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육아·교육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자립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농어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농촌지역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어민 암조기검진·정신보건·구강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노령농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 연금보험의 정부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의 경감율을 현행 22%에서 50%까지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농가도우미제도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촌 대입특례제도 개선, 농촌지역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소규모 학교의 무조건적 통폐합 중단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장기 연금재정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인 재정추계와 저부담·고급여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의 상시 감시체제와 전문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선언□을 통한 연금수급의 신뢰와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주요질병을 국가가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평균 65세에서 75세로 연장시키겠습니다.

□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 10%내외에서 30% 가까이 확충하여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립치매노인병원□공공요양병원□의 건립과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중풍환자 등의 보호□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무상실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 검진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산업체 보건시설 및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설치하여 산업보건·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을 방지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의료수가 및 약가제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요양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52%수준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70%수준까지 확대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급여를 시행하겠습니다.

□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등을 관리할 □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중질환자에 대한「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계를 책임진 세대주에게 상병수당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전달체계□ 및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사수가(의사기술료)와 병원수가(병원관리료) 분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통제,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의료인력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인기 과목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와 처방전 2매발행 제도의 강화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시키겠습니다.

□ 의약분업이후 급증한 고가약처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약품비 및 국민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증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실시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 21세기 전략산업인 보건의료·생명과학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약개발□약물유전체 기술의 개발□원격의료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신기술□신약개발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10. 수해·테러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권역별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응급헬기 활용 등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이송□응급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진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여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폭력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소아폭력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을 실시하여 피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11.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분쟁 조정과 처벌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선보상 후책임규명□ 등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보험자□의료인이 기금을 조성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병원의 진료성적 공개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환자의 알권리 보장하겠습니다.

12.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의학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 만성□난치성질환 치료와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한약제재의 실용화□제품화를 통한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 촉진과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방임상센터설치□한방산업단지 조성□한약재재배 농가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통일시대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 남·북간 보건의료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관광객이 대부분인 금강산 면회소에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사태 발생 등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북한의 고려의학과 협력하여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육성·발전시켜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여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7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안전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성 제고하겠습니다.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보관□저장□조리□판매□소비에 대한 □집중위생관리제도□ 실시와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위해 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출국의 제조·가공공장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사전검토 후 수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유통농산물의 농약 잔류실태 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의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효율화·선진화하겠습니다.

□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품구매 전용카드제 사용을 검토하고 □의약품유통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유통질서를 개선하겠습니다.

Ⅷ.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정책

1.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호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정책전담부처 및 가족정책 조정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일방적 처분방지 등 이혼문제에 따른 재산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살림문화·명절문화·육아문화·자녀교육문화·회식문화 등 생활속의 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동을 장려하겠습니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여성 공직후보추천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 여성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고용할당제를 한시적·순차적·분야별로 도입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제도, 방과후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습니다.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체계화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4.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경영자는 노동자를 경영파트너로 인식하고, 노동자도 경영에 책임지는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정착 등 비정규직문제 등 핵심적 노사갈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 국제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교육과 직업훈련을 체계화하여 기업에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제도선진화 등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5. 건국·호국·재건세대에 대해 보은우대정책을 시행하여 공로노령층의 정신적 복지를 강화하고 세대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 □건국·호국·재건공로세대보은우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1940년 이전 출생자로서 건국, 6.25 호국, 전후 국가 재건에 참여, 희생한 세대에 일정액(年10~2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 다만 1940년 이전 출생자라도 내란, 군사반란, 간첩죄, 조직폭력, 살인·강간, 특수강절도 등 중범죄 전력자는 보은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자는 전체인구의 약 8%로 2005년 시행기준 약 3백7십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할 때 시행 첫해 예산은 약 3천7백억원 정도 소요(전체 국가예산의 0.3% 남짓)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사망율(66세 이상 사망률 약 5%)의 가속화를 고려할 때 시행3년 뒤에는 1천8백억원으로 감소하고, 이후에 더욱 급속히 줄어들다가 15년 뒤에는 완전 종료되는 자연적 限時보상제도입니다. 중범죄 전력자 제외시 소요예산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 2002 월드컵 당시 태극기열풍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대히트, 김충배 前 육사교장의 □재건시대 이야기□에 대한 인터넷 감동 등 새로운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최소의 국가예산을 투여해 노령층의 정신적 복지를 강화하고 세대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Ⅸ. 안전사회 정책

1. 민생치안과 국민생활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민생치안을 위해 경찰 2만명을 증원하고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소방관과 119구조대 2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 현재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한국 523명으로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279명에 비해 두 배정도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여 민생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구 1천명당 소방인력이 한국 0.53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1이상이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 2~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해 □시민자경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재향군인회, 경우회, 공무원·교직원 퇴직자 등을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프로그램(□自警團□)에 참여시키고, 참여자나 단체에 비용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의 공권력만으로는 청소년 및 부녀자보호에 역부족이고 사후조치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안전프로그램에 유휴인력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청소년·부녀자 대상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事前 예방조치□ 강화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사후 엄단조치만으로는 작금의 위협상황을 막기 어렵고 학생·학부모 등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시민자경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주는 □視線의 힘□으로 범죄동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非常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재향군인회, 경우회 등 각종 퇴직공직자단체와 청년실업층을 참여시켜 청년실업 해소 및 고령사회 노년층 대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실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보호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실종자를 □18세미만 아동□으로 국한한 현행 지원·보호체계를 개선하여 □아동 및 성인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종자찾기지원및보호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 실종자 전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국의 보호시설 및 실종자 수용가능기관의 인적 정보종합 시스템 구축 및 신고의무화 등 범국가적 실종자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실종자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및 교통편의제공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종자가족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하고, □실종자찾기지원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 국가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의 지하매설 지도를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사회안전망 종합관리체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Ⅹ. 문화·환경정책

1.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韓流의 지속 확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韓流의 지속 확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 이미지를 고양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新성장동력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하겠습니다.

3. 선진적 환경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 예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제 시행과 환경규제의 합리적 재조정시 계획단계부터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4. 환경민주주의를 지향하겠습니다.

□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민주적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권의 주체임과 더불어 환경보존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5.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와 친환경적 국가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원자력과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안정과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풍력, 조력, 파력, 지력 등 청정·무한·재생동력원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며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지식정보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산업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형·중앙집중형 전력생산·공급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21세기형 국가에너지체계를 구축·발전시키겠습니다.

6.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민주적으로 핵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자력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 국가조직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며 원자력 안전관리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핵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따르는 가공할 위험에 대한 정책적 반성을 기초로 기존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창출하겠습니다.

□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8.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도하개발아젠더 등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및 선진국과의 환경협력 등 국제환경협력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민간단체의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외교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 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물 수요와 공급관리정책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과 수량의 물 관리행정을 일원화하겠습니다.

10. 환경과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일명 녹색구매법)을 제정하여, 환경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하고, 환경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겠습니다.

□ 생태네트워크, 갯벌 등을 보전하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촉진, 입주전 측정의무화, 실내 공기질 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과 새집증후군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환경오염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환경피해의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고, 환경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록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의 10대공약

1. 신국가비전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신국가비전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 한반도 분단의 지정학적 제약과 안보불안은 한국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와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국가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국가비전의 큰 틀에서 주변4국과 연계된 지정학·지경학적 잇점의 물류인프라를 통한 통상강국 전략, IT강국·한류문화의 대륙과 해양을 향한 지식□정보□문화강국 전략, 포용적 정치문화 창달로 국민통합□국력결집 전략, 일관된 햇볕정책의 평화공영 통일□외교전략 추진

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후원금 회계감사 도입, 비리정치인의 사면복권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중도개혁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립

□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다시 강화하여 한반도문제 주도권 회복과 남북평화공영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 한강하구수로와 경기만해로 단계적 복원으로 범경기만을 해안경제특구화 추진

□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의 군 정예화를 통해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 18개월까지 조정하되, 숙련부족에 대비해 첨단장비 운용/정비분야 유급지원병을 모집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 신용불량제도를 개선하고 신용과 능력에 따라 나눠내는 리볼빙어카운트제를 시행. 청년층에게 □일자리제공 프로그램□ 병행 실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공장총량제를 개선,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

□ 대통령직속 □외국인투자유치위□ 설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외자유치 인센티브 부여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정착

□ 직불제단가를 현실화하고 쌀 한우 화훼 등의 품질 및 생산기술 개발 지원, 양어 양식 등 수산자원 확보, e비지니스가 가능한 수출센터의 권역별 가동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하고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 경찰과 소방관 및 119구조대 각 2만명·사회복지사 1만명·교사 6만명 증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 차상위빈곤계층 130만명에게 의료와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 실시

□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 □07년까지 250만호 건설

□ □건국·호국·재건공로세대보은우대법□을 제정하고, 보은우대정책으로 세대통합 촉진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多線型)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의 기본틀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명 증원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韓流의 지속 확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추진

□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고양

□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

□ 선계획-후개발원칙이 지켜지고,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민주주의를 실현

□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해결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 호주제 폐지

□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장제도 마련

□ 여성고용할당제 한시적·단계적·분야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사무규정을 표준화하고 야간보육·휴일보육·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인종·지역을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단 설치

□ 스토킹방지법안 조기 제정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할 권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권리, 정보접근 권리 등을 보장

□ 권리 못지 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책임, 남녀 평등가치와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화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위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

□ 전국 복지관(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中食을 무료로 제공

□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무갹출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상과 지급액을 2배수준 향상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

□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 강화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정책을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의 정책으로 추진

□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개정

□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정

□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

□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배정 및 투표 등 참정권 확대

□ 무기여장애연금제도 도입

부록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의 분야별 정책공약

사법윤리 분야

① 인권보호/교정정책

□ 사회보호법 폐지, 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감호는 별도의 대체입법 마련

□ 벌금등 경미한 범죄경력은 일정기간 경과후 범죄경력자료 전면 삭제

□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적극 보장 추진

□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체계 구축

□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 허가 검토

② 한미행정협정

□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 추진

□ 훈련사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SOFA 운영개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 주한미군 위락편의시설(NAFO) 한국인 이용문제, 주한미군 구성의 SOFA지위 확인절차에 관한 협의, 노사평역 지하수 오염치유 문제, 동식물검역 관련, 주한미군 개인 소유차량 등록절차 문제 등 협의중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합의 촉구

③ 사법개혁

□ 재정신청제도를 사법의 평등화 이념에 걸맞게 모든 범죄로 확대

□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법왜곡 행위를 하는 검찰과 법관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신설

□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감찰위원회 신설

④ 법률복지

□ 법률가양성제도와 법학교육제도 개선

□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비스 공급체계 수립

□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 완화 및 선정범위 대폭 확대 추진

□ 무료법률구조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전문변호사 배치 추진

□ PI(Private Investigator) 제도 도입

⑤ 부패방지대책

□ 공직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패예방시스템으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부패관련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심사 기능 강화

□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정치분야

① 대통령 권력분산

□ 분권형 대통령제

② 정당제도

□ 정당운영을 원내중심으로 전환, 중앙당을 국회로 이전

□ 중앙당 슬림화, 당직자 인턴제와 자원봉사제 적극 실시

□ 정책개발을 위해 선진형 정당법인 형태의 연구소 설립

□ 전자정당을 구축하여「인터넷 정치혁신」추구

□ 인터넷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 확대 및 제도화 방안강구

□ 학생들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여「정당속에서」미래의 정치지도자가 배출토록 하는 선진형 국민참여정당 구현

③ 선거제도

□ 미디어와 사이버 선거운동을 확대, 정책대결 선거풍토 조성 및 저비용 선거운동 구현

□ 선거공영제 확대

□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권이 있는 해외거주 국민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분기별로 외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실시

□ 돈세탁방지법 등 금융관계법을 강화하여 부정한 정치자금 사전 차단

□ 개인 및 정당의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⑤ 부정부패척결

□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중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담임권을 보다 엄격히 제한

□ 고위층 인사의 청렴성 강화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장관급 각료 전반으로 확대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즉시 처리 등 방탄국회 제한 방안 추진

행정자치분야

① 정부조직 정비

□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민생·치안·안전분야의 인력과 예산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정부내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부처간 종합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

□ 정부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산하단체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진

□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② 인사제도 개편

□ 공무원 사회의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전문가의 정부참여를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 확대 실시

□ 공직사회에 활력과 생산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기업 인사시스템을 과감히 도입

□ 정부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단일화

□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이상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

③ 민생치안

□ 민생치안 강화와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경찰 2만명, 소방관 및 119구조대 2만명 증원 추진

□ 「실종자찾기지원및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전담기관 설치, 정기적 실태조사, 신고의무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및 교통편의 제공을 법제화하는 등 범국가적 실종자 관리체제를 구축

□ 112지령실과 콜서비스 무선망을 연계한 「민관합동 추적체제」구축

④ 공직사회 비리척결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추진

□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강화하고 재산내역변동을 공개

□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명시

⑤ 지방자치

□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자립기반 확충으로 지방화정책 전환

□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억제시책」에서 「관리시책」으로 전환

□ 지방재정확충과 자족도시건설을 위해「기업도시」정책 적극 추진

□ 불건전 재정 패널티제, 지방예산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적극 추진

재정경제분야

① 조세형평성 제고

□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하는 등 조세를 통한 계층간 분배 효과를 제고. 완전포괄주의의 합리적 시행과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 개선. 소득에 비해 신고가 저조한 사업자 집중관리, 전자상거래 및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과세방안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 이념을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

② 주가조작 및 부당내부거래방지

□ 주가조작 방지: 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의무 이행의 철저한 감독, 정보수집 및 시장감시 강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등

□ 부당내부거래 방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등

③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정책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특히 서민임대주택 150만호를 2010년까지 건설

□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6분위 소득계층까지 확대

□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4%수준으로 인하

④ 외자유치

□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 제고로 아태평화공영시대 산업허브 구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인센티브 제공. 범정부 차원 투자유치체제 구축. 번잡한 공장설립 절차·규제 개혁, 열악한 외국인 정주생활환경 개선. 투자유치 내국인 예우. 대한투자정보의 원활한 제공.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 신성장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특화된 마켓팅 전략 실행.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⑤ 공정거래 강화정책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부당내부거래 단속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카르텔 등 단속을 위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단계적 축소, 독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청구제도 도입, 공정위의 공익소송권 및 동의명령제 검토 등

산업자원분야

① 산업공동화

□ 인력, 임금, 지가, 규제 등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요인을 살펴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확충하고 R&D를 활성화하며,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하며,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뿐 아니라 노사 대타협을 통하여 노사분규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후생을 향상

②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

□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 지역특성있는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혁신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 산업기능요원 현수준 유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을 집중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정착.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 확대. 소상공인 허브사이트 구축 등 소상공인 활성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③ 수출경쟁력 강화

□ 2010년까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진입토록 연 100개씩 추가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개발. 국가별·권역별 차별화된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 BRICs 등 급성장하는 새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활동.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와 e-무역상사제도의 활성화. 현재의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을 개발

④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자원개발

□ 에너지 공급시설 지속적 확충과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원유·석탄 도입선 다원화. 국내대륙붕 개발과 미얀마·시베리아 가스전 등 해외자원개발의 적극화와 전력부문 등 해외시장 진출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 한편 환경친화적 신·재생·무한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⑤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기술개발 자금의 집중 지원.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시스템 발전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부품·소재업체의 M&A 지원과 표준규격 개발·보급. 전자상거래 기반의 확충 및 해외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적 조달체계(Global Sourcing) 구축. 자본재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①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고, 국가 R&D 종합조정 체계를 강화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고, 인국가경쟁력강화특별법을 제정하며, 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국회차원의 과학기술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

② 이공계 육성

□ 과학기술자가 존경·대우받는「科學技術大本」사회. 직무발명자에게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 첨단학제분야 핵심고급인력 1만명 양성. 초·중·고 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체계적 교육.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와 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 혜택. 과학자 교육시간 단축과 연구시간 보장, 과학기술자의 공직참여 확대

③ 정부지원의 수도권대학 역차별

□ 지원학생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편입물결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공통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학육성지원정책 지속 추진

□ 경쟁력 있는 수도권과 지방소재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 역차별 해소

④ 기초 및 기반기술 육성

□ 「튼튼한 기초과학, 높다란 첨단기술」창조적인 고등기술 지향하고,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대단위 연구 및 사각지대 연구 집중.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지방자치단체의 R&D 예산과 지방 기초과학연구 지원 확대. 대덕연구단지 및 지방 첨단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국가핵심·원천기술개발에 매진

⑤ 전자상거래 질서유지 및 활성화

□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e-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 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전자상거래율을 2007년까지 30%대로 제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 전자문서교환,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e-learning, 원격진료·계측장비 등 e-health 등 e-비즈니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개선

건설교통분야

① 외국건설사 국내개방촉진

□ 면허·입찰·계약·시공·하도급·감리·준공 등 전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부패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관련 법규를 개선

□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대형사업에 외국건설회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세제혜택

□ 국내 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대규모 플랜트 창출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R&D예산 및 세제지원 강화

②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리강화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건축물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 감리전문회사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감리업무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감리회사의 기술축적 및 경쟁력 제고

□ 감리비 수령방식을 주택사업자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전환하고, 공정별 사업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리과정의 비리차단 및 감리체계 강화

③ 대중교통활성화

□ 도시철도 노선을 2012년까지 500km이상으로 연장하고, 각 구간간의 직통운행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철도의 통행거리 및 환승시간 단축

□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및 신설노선을 확충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확대

□ 순환방사형 고속국도 및 도시고속도로를 연장하고 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실시를 통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④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방재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지하철·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차량내장재 등 차량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교통사고 발생시 통합상황을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연계된 종합상황실 운용

⑤ 아파트분양가 원가공개

□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건설주택사업자들의 분양가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 아파트분양원가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분양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

□ 저렴하고 안정적인 택지분양을 활성화하고,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폭리를 막기 위해 현행 추첨식 택지공급방식을 개선

농림·해양·수산분야

① 농어촌 지역발전 대책

□ 농축수협을 개방체제로 전환, 경영혁신 및 부정부패 척결,「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등 FTA부속법률의 이행을 감독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삶의질 향상, 농업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에 주력

□ 농업후계인 지원확대, 다양한 직불제 도입, BT(바이오기술)를 응용한 고소득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쌀공공비축제 도입, 농어촌관광 활성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② 농어촌 재해대책

□ 신속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복구비 현실화, 재해보상 先지급-後정산방식 확대적용, 피해농가 무이자융자 확대, 재해예보능력 개선, 방재전문가 확보 등 종합재해대책체계 개선. 국가재보험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여 농업인 보험료부담을 경감, 농업인의 농작업 상해공제보상의 현실화

③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10%, 직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25% 확보

□ 농공단지 등 유치로 농외소득원 창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의 경영컨설팅 강화

□ 해양벤처산업과 해양생명공학산업 적극 지원, 꽃게잡이 안전조업,  남북한 공동어로추진, 연안 3해리내 아쿠아벨트 설정, 선대구조개선자금 확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박건조자금 지원, 연안화물선 면세유 확대

④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생산이력제 확대시행,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김치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의 세계일류 상품화, 수출물류센터를 확충, 농축산물 검역강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강화.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지원, 공익수의관제 도입, 축산발전기금 재원확충, 종돈장 가축전염병 정기검사 지원,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지원, 현지검역관 확충.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확대실시

⑤ 농어촌 복지증진

□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농어촌 고령농업인□당일진료서비스제□실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의료비상한제 도입, 독거농업인,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 농가도움벨 설치,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확대, 푸드스탬프제 도입, 농어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고교생학자금 전액지원대상자 확대, 한방 양방보건의 지원, 농어업인에 산재보험 적용, 농촌지역교사 병역특례비 추진

국방분야

① 국방예산/운영 : 적정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

□ 군 전투력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방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 강화

□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정보·과학군의 운영체제 구축

□ 분야별 직위체계 및 군별·직위별 적정직위수 검토

□ 해·공군 및 여성인력 비율 확대

② 미군재배치/주한미군 역할 :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한미연합 군사공조체제 유지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공동대비계획 발전

□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 내실화

③ 군사력 강화/병력강화/자주국방 :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 구현

□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 정예강병의 정보·과학군을 육성

□ 정보·과학기술군의 자위적 방위 역량 구축

□ 병력위주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과학군으로 전환 및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

□ 상비전력의 소수정예화 및 예비전력의 질적향상과 국방동원체제 확립

④ 군복지/사기/인권개선 :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

□ 개인생활 보장의 병영시설 확보/개선과 여군 내무환경 및 부대편의시설 확충

□ 각개 병사의 전문소양 교육/훈련기회 강화

□ 병 봉급·예비군훈련수당 단계적 현실화

□ 부사관 자녀교육과 내집마련 지원 강화

□ 군 위성 TV 구축 및 군인 대학교육 지원제도 확대

□ 병영생활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⑤ 병무행정/징병제도 : 병역수행자 중심과 정보과학기술군 육성의 21세기형 병무제도 정착

□ 군 정예화를 통해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을 1차적으로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발전을 고려 18개월까지 조정하되 숙련부족에 대비해 보병 또는 행정병을 제외한 첨단장비 운용/정비분야에 유급지원병 모집

□ 모병비율확대(소요의 50% 이상)로 병역의무자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확충 및 과학기술간부후보생제 도입

외교통상분야

① 대미관계 : 한·미 양국의 현실 변화 및 우리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성숙한 한·미 동맹 관계 정립 및 강화

□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여건 확보  □ SOFA 운영상 문제점 개선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조정은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 한·미 관계 관련,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국론통합의 방안 강구

② 대일관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형성을 위한 양국 협조체제 강화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일간 공조 강화

□ 한·일 FTA, 포괄적 FTA 방향으로 조기 채결

□ 양국간 비자 면제 조기 추진

□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법안 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교류 적극 지원

□ 과거사 관련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견지

③ 대중국관계 : 한·중간 전면적 협력관계 심화·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 북핵 문제 관련, 한·중 공조 강화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확보

□ 경제교류 확대 및 통상분규 예방을 위한 관계 법규 정비

□ □산업별 기술 표준화□ 등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

□ 급증하는 탈북자에 대비하여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중국과의 협조 체계 강화

□ 중국의「동북공정사업」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 모색

④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시장개방 : 동북아 개념을 벗어난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외교 추진으로 아태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

□ APEC, ASEAN+3, ASEM외교 강화로 한류문화권, 한상통상권 개발

□ 중국, 러시아, 연해주, 만주, 몽고 등 북방외교 및 통상관계 강화

□ 북방실크로드 조기 착공 및 무한자원 확보 주력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세계 경제·통상 변화에 주도적 대응

□ 통상교섭에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극대화

⑤ 재외동포 권익보호 :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및 자조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전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여 한민족 자산화 추진

□ 분야별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강화

□ 외교·통상 분야에 해외거주 우수인력 적극 활용 방안 제도화

□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 및 해외 영사 서비스 강화

□ 재외동포에 대한 언어, 문화 보급 강화로 한민족 정체성 유지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사업 추진

통일분야

① 북핵문제 : 북한 핵문제는「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입각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

□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유용한 틀로서 활용

□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 원칙 아래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 실행 원칙

② 통일정책기조 :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대북정책의 6가지 추진 기조는 다음과 같음

□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③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 이산가족 상복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민족 통일·통합의 기틀 마련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기 설치

□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완전 자유화 추진

□ 비무장지내 내에 이산가족 한시적 주거 목적의 평화마을 조성

□ 국군포로, 납북자 조기 송환 추진

④ 대북민간교류 지원 : 남북 공동사업 및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문화적·사회적 기반 구축

□ 학술, 언어, 문화분야 등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확대

□ 영화, 연극, 드라마 등 예술작품의 남북 공동제작 지원

□ 교환학생 등의 형식으로 남북 대학생 상호교류 추진

□ 식량, 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 정부 예산의 1%를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

⑤ 남북회담 : 각급 남북회담을 정례화하여 남북공동의 현안을 다뤄나가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권 회복

□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 6개국 외무장관회의 정례화

□ 남북의회대표자회의체 신설, 정례화

□ 남북 장관급 회담 제도화 및 정례화

□ 경제, 사회, 문화 등 부문별 회담 확대

교육분야

① 사교육비 대책

□ 교과목 축소, 예·체능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개발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 공교육정상화의 기반인 「학교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해 학교평가제 시행

□ 수준별 보충학습 및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EBS수능방송,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e-Learning 체제구축

② 공교육 내실화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교육예산확대로 특기·적성교육 등 공교육의 내실화

□ 7차 교육과정의 성공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6만명 증원

□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여유교실·실험실습실 등 전문교실 확충방안마련

③ 대학입시제도 개선

□ 수능출제 및 관리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영역별 출제위원 다변화 및 인센티브제 실시

- 수능시험용『문제뱅크』시스팀 도입 검토

□ 이공계 진출촉진을 위해 과학고 졸업생과 수학·과학성적 우수자에 대한 대학의 특별전형확대방안 마련

④ 고교평준화

□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찾고 공립학교 설립확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들 학교가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감독

⑤ 평생교육제도 확립

□ 고령화, 평생직장개념 변화, 지식주기 단축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의 지역대학 식으로 보완, 확대실시

□ 전문대·대학이 학령대상자 위주의 학위과정을 두고 있으나 시대변천에 따라 □성인학습과정□을 도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전문대와 대학에 학위/비학위 과정의『지역공동체대학』(Community College)설립 운영

문화분야

① 문화재보호 대책

□ 문화재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문화재보존기금」신설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 등록되지 않은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등록·발굴·보존사업을 펼치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정책 강화

□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 문화재 보호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재보호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

② 문화예술 투자방안

□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 국고 2,500억 원 지원

-「통합복권법」에「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조항 반영

□ 중산층과 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민의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 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③ 관광산업 육성방안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금융·행정상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프로그램 개발, 휴가분산제 확산 유도

□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특별정책 시행

- 차이나타운 개발, 쇼핑관광 등 중국인 유치 관광상품개발 지원

④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비중

□ 엘리트체육 강화를 위해 대표선수 정예화 및 중점종목 훈련지원

- 해외 선진기술 접목 및 스포츠 정보수집 강화 지원

□ 「주5일 시대」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범국민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지원

⑤ 러브호텔 규제 방안

□ 주택가,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러브호텔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

□ 탈선청소년들이 혼숙하거나,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선도방안 마련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 정책 추진

-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변화 촉매제로서의 청소년육성정책 확대

보건복지분야

① 빈곤층에 대한 생존권 보장

□ 사회보장 예산을 정부일반지출예산 대비 10%에서 15%이상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빈곤계층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 등 부분급여 확대,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 포함,「자활지원법」제정으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공적대출재원」신설, 정부예산 반영, 2004년부터 시행

②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 고령사회종합대책을 위한「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 경로당노인 점심 무료급식, 일과 건강·복지와 문화의 종합실버타운 건립,「무갹출노령연금제도」도입, 노인우선채용 가능직종 직업훈련 확대,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 강화,「국립노인전문병원」16개 시·도에 설립, 정부예산 반영, 법제정, 2004년부터 시행

③ 연금기금 고갈과 국민연금 개선안

□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선언□ 촉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상설화로 연금재정의 안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 기금의 독립적인 재정추계, 저부담 고급여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금의 상시 감시, 자영업자 소득파악 지속적 강화, 기초연금·기업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국민연금편입, 비예산부분 2004년부터 시행

④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

□ 농어촌 의약분업 비용감소를 위해 현재 22% 수준인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 확대, 농어민 암조기검진·정신보건·구강보건사업 우선실시, 국민건강보험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보험료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의 특례 적용으로 농어민 부담 경감,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으로 농어민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정부 예산반영, 예산확보시 실시

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적용, 계측조사 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수급자 누락방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만명 증원, 복지정책입안에 복지전문가가 참여, 지역별 복지욕구조사를 기초로 지역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복지전달체계 기능과 역할조정,「사회복지기본법」제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비예산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

노동분야

① 노사협력문화정착방안(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근로감독 강화와 원칙있는 법집행

□ 노·사·정 3자 합의와 이행메카니즘 강화

□ 노동위원회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조정서비스 강화

□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 활성화

② 청년실업해소방안(공공은 예산사업이고 민간은 기금사업이 대부분이며 금년부터 시행)

□ 경제성장을 통해 지식기반·레저·문화·관광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규제철폐특별법 제정

□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

- 특히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 경찰·소방관 및 119 구조대에서 각 2만명, 교사 6만명, 사회복지사 1만명을 증원

③ 노인인구의 재취업방안(예산과 기금사업이 대부분이며 금년부터 시행)

□ 고용체계를 연령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질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등 노인일자리 50만개를 창출

□ 직업훈련과 교육체계 확대와「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대폭 확대

□ 정년이 도래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

④ 산업재해대책(예산과 기금사업이 대부분이며 금년부터 시행)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보건기준을 개선, 산업안전시설투자에 지원 확대

□ 영세사업장 근로자·농림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50인 미만 6대 위험업종의 재해율을 1%까지 줄임

□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와 보상에서 과학화·투명화 추진

⑤ 장애인고용제고방안(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정책을 정착시키고, 적용제외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부담금의 현실화 및 할증율 도입

□ 장애인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 장애인「성년후견인제도」도입

환경분야

① 생태계보호(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를 입지적정성에 집중

□ 백두대간·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생태축으로 보전하고, 전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명의 寶庫인 갯벌 보전

□「국민신탁법」을 제정하여 문화·역사·생태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보전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지원

② 대기오염대책(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사업장의 상시원격감시체계 구축과 배출권거래제도 정착

□ 대형사업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LNG 등 청정연료 사용 확대

□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수질개선방안(하수관거를 제외하고는 재특,농특,환특사업이고 내년부터 시행)

□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 오염 심화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 강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 노후 수도관 교체,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6년까지 60%로 늘림

□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정수장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④ 생활폐수 및 쓰레기 대책(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국가 및 지방정부에 비점오염원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리책무 부여

□ 생태적 가치와 수계특성을 고려, 기준과 폐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정착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 제고

□ 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품질인증제도를 확대

□ 녹색구매법 제정

⑤ 친환경적 토지이용에 대한대책(대부분 비예산사업이며 금년부터 시행)

□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하여 난개발 방지(선진적 환경정책 추구)

□ 환경친화도시 지정 확대

□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위임권 회수제도□ 실시와 환경정책의 수립·결정 및 문제해결에 주민 참여 보장(환경민주주의 실현)

□ 환경관련 법령을 범정부적으로 체계화

여성분야

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구축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의 여성전문 직종 개발

□ 신기술분야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촉진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사업추진 및 확대실시를 위한 각종 기금, 및 일반예산 확충>

②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보육환경

□ 저소득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방과후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활성화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대지원

□ 보육교사 증원 및 처우개선

□ 평균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 <일반예산>

③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할당제 도입(2006년)

□ 중앙부처 장·차관급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 확대

□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제고

□ 국공립 대학,정부투자·출연기관,과학기술분야 임직원 채용목표제 도입

<대부분 중장기 사업, 일반예산>

④ 여성 인권보호 강화

□ 국무총리 산하에□성매매방지종합대책단□ 상설운영으로 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강화와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체계화하고 인력증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 청소년, 부녀자 보호를 위한「시민자경단프로그램」운용

□ 국내거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정률지원, 민간보조, 일반예산>

⑤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 산전후 휴가급여를 사회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가내부업, 비정규직까지 확대

□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확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 보살핌 노동을 지원확대하고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예산>

2004/ 4/15 국회의원총선

새천년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 깨씃한 정치 □

□ 안정된 생활 □

□ 함께 사는 사회□

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의 약속

클린정당 민주당, 경제정당 민주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

부패없는 사회       성장과 복지의 조화    모두가 안전한 사회

□□  목  차  □□

◐ 넉넉한 경제, 서민들이 걱정없이 사는 사회건설	4

◐ 산업 4대강국, 무역 8대강국	17

◐ 과학기술 5대강국, 정보□통신 일류국가 건설	35

◐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42

◐ 내실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50

◐ 아시아□태평양지역 물류중심국가 건설	56

◐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구현	61

◐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살맛 나는 세상 구현	68

◐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 □ 구현	72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시대	77

◐ "자율과 다양성 확대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81

◐ "21세기 □문화대국□의 꿈" 구현	89

◐ 양성 평등권 보장과 인재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95

◐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106

◐ 선진화 된 노동제도 정착과 내실있는 일자리 만들기	121

◐ 국제수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131

□□□□□민주당의 약속□□□□□

넉넉한 경제, 서민들이

걱정없이 사는 사회건설 □□□□□□

	<목 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공평과세의 정신을 구현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건전한 나라살림, 넉넉한 국민생활 보장

□

	<기본방향>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이념을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시대의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및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 공평과세의 이념을 구현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성장에 따른 분배의 균형을 제고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조세를 통한 계층간 분배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력 제고

□ 중산층과 서민층 및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폭 확대(1,500∼3,000만원 소득자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 재벌의 변칙□탈법적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의 합리적 시행과 보완장치 마련

□ 금융과세 자료의 개인별 전산조회□활용에 편리한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 개선

□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목을 축소하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카드사용 권장 등 유도책 강구

□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정비

□ 공평과세 이념을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과 기장에 의한 정직한 자진납세신고 환경 조성

□ 세무당국과 사회보험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강화와 객관적 소득규모 파악

□ 「과세자료제출관리에관한법」에 의해 과세자료 확보수단 강화 및 정확한 세원 관리

□ 과세자료 노출 미흡이나 소득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으로 세원 집중관리

□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관리프로그램□을 확대 활용

□ 소득 파악률이 낮은 부문에 □현금 영수증□ 등 □지정 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해당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공항 등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조치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과세방안□제도 정비

□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한 세무조사 등 기법을 도입하여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지하경제 근절대책□을 마련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와 조세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 적용 및 음성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 확충

□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재정수지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양

□ 「재정및연□기금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채무화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연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의 축소지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장기 재정목표 제시로 재정건전화 유지

□ 총액예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기관의 자율성 제고

□ 다기화된 특별회계 및 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도모

□ 성과주의와 복식 부기제도 확대 도입 등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예산과 결산의 연계체제 강화, 결산□국유재산관리□통합재정수지 등 재정통합관리체계 구축□개선

□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지방분권시대를 밑받침할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세입□세출의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와 치밀한 사전준비로 효율성 제고

□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며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강화

□ 선보상-후착공의 제도화와 과학적인 공정관리 도모 및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한 계획기간내 사업 완공

□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제와 민자유치 활성화 등 민간자본과 경영기법을 도입

□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세금의 적정 사용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

□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감독권 강화

□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고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大韓民國□을 만들겠습니다

□ 5+3원칙(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자책임 강화+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순환출자□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금지) 및 그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하여 자유시장경제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경제의 투명성과 활력을 제고

□ 경제활동의 원활한 흐름과 경기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혁신을 위해 아침□저녘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부문별□회사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다변화제 추진

□ □1일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에서 정부가 지정한 사항외 나머지는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화한 □규제철폐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준조세를 대폭 정비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지속적 배출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술개발, 인력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자금□판로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체제 혁신

□ 민간시장 중심의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하고 코스닥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

□ 대기업□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체제 강화

□ 저금리□저물가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와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대폭 경감

□ 세계화시대에 개혁□개방기조를 유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자주적 세계화 추진

□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 연 6% 연속 성장을 달성하고 2만불 국민소득시대를 앞당겨 실현하겠습니다

□ 신규시장의 개척과 양질의 노동공급 확대,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의 극소화로 물가안정 속에 '연6% 성장시대' 개막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장 퇴출을 늦춰 노동공급 유지□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

□ 재벌개혁, 대기업-중소기업 공조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 강화

□ 국가 및 민간부문의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와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의 양성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

□ 연1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실현

□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

□ 주택공급의 확대와 집값□전월세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

□ □공공요금조정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 수도, 건강보험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 열린 지역협력을 구체화하여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아□태평화 공영시대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고 창조하는 아□태 지식□정보교류의 중심허브, 물자□생산의 신성장동력원으로 기능하여 아□태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촉진

□ APEC, ASEAN+3, ASEM 등 국제협력체 및 세계각국들과 교류□외교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몽골 등 북방 경제권과의 경제□통상활동을 강화하며, 한류문화권□한상통상권의 개발을 추진

□ 동북아시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상과 체제의 구축 및 국민의식개혁을 선도

□ 중국의 내륙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과 개발 등 □동북아□북방 특수□ 잠재력을 가시화

□ 동북아 지역국가들과 미국□EU 등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의 창설을 추진

□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북한과 동북아시아 개발을 주도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재원조달 시스템을 구축

□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고 나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유라시아 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

□ 「동북아사에너지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유전을 공동개발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

□ IT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정보□통신사업 표준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세계표준화에 노력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FTA를 추진

□ 남북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여 한반도경제시대를 실현하고, 북한□동북아대개발을 주도

□ 기업□금융□공공□노동분야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계수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

□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종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

□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가 공적기능의 최대한 발휘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노□사□정 화해와 공존의 노사문화 창출과 노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기업발전과 노동자의 복지향상 도모

□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채무자의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조속히 제정 추진

□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적자금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기능 강화

□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금융기관□기업□정부가 금융기관의 활력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분담

□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검찰청의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활동 지속□강화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산다□는 속언을 타파하고, 파산절차의 조기 종결 및 배당 극대화로 공적자금 회수

□ 금융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보험회사 등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하는 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 금융회사의 IT 투자 효율화, 전자화폐 도입, 인터넷뱅킹 활성화 등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

□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금융을 완전 자율화하는 동시에 사전□사후 금융감독체계 구축

□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

□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을 시장친화적□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사후징계 위주에서 사전 금융위험감지 시스템의 강화

□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고 방지하도록 제도적 감독장치 마련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 및 총신용공여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금융시장의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폐지하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의 고도화와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금융시스템의 정교한 구축

□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을 차단하되, 대주주 책임과 공시제도의 강화, 감독체계의 정비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국내자본의 금융회사 유입 유도

□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보장하여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을 차단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 연금□기금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연금□기금 등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연금□기금의 안전성을 보완

□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과 국내펀드 허용을 통한 증시 수요기반 확대 및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

□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국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투자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를 정착

□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종합 자산운용 산업을 육성

□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인 금융시장에의 유입을 촉진하여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

□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증권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수수료 및 협회비 등 인하 지속 추진

□ 사이버주식거래에 따른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장외 전자거래시장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

□ 의결권 대리행사(proxy)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제고

□ 외국인 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지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중견기업에 장기적으로 확대 투자하도록 유인책 마련

□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등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증권거래소간 국제적 통합 추세에 맞춰 해외 선진증권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 동북아시대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활성화

□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채권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촉진하며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 채권결제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채권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개선

□ 금융□통신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즉응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

□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 취급업무의 지방은행 이전 및 광역시 교육청 금고의 지방은행 취급 전환

□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서민이 필요한 돈을 보다 쉽게 빌리게 하겠습니다

□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를 폐지□개선하고 연체금액□기간 등 연체정보도 신용정보의 일부로 종합관리하는 제도 개선

□ 본인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장기□저리로 나누어 갚을 수 있는 리볼빙어카운트(Revolving Account)제도를 전면시행하고, 금융기관별 대환대출 금리의 현실적 조정 등 □개인신용회생프로그램□을 활성화

□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광역시□도단위의 분소 설치와 활동 강화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채무자의 파산제도 이용을 통한 회생 활성화

□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여건의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통제권의 강화

□ 변호사,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소비자신용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신용자문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및 활동 활성화

□ 신용불량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대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안정적 소득 흐름 창출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CP 등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정

□ 신용카드업 인가제도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개혁

□ 신용카드사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을 정착

□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을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신용사회를 정착

□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활성화시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

□ 대부금융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

□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재벌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

□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의 철저한 시행을 통하여 편법 탈세와 불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되, 신탁제도 등을 통한 사회공헌을 제고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 출자총액 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하고, 지주회사 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엄정한 기준 확립

□ 재벌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과도□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수단을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경쟁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는 시장질서를 확립

□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카르텔 및 독점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

□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다수의 피해를 일시에 구제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소비자보호를위한집단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시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능력 및 경제적 지원을 확대

□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소비자 구제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소비자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센터」확충과 활동 강화

□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수요자 중심경제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114, 119와 같은 □소비자상담 전용전화번호제□나 인터넷 활용한 □소비자상담망□을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가 즉각 구제되도록 함

□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현실화하여 소비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약관을 일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

□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주요 정보공개제 운영을 강화

□ 소비자 안전 관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비자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정보를 신속히 수집□제공

□ 학교□사회 등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신용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정책입안을 주도할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

□ 주가조작 및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주가조작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정보수집 및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극적 적용을 통해 경영진□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해 나감

□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시스템이 도입은 되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대부분의 부당내부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한시적 재도입 등을 추진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한시적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재도입

□ 담합 등 카르텔 단속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및 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 독점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분할청구제도를 도입

□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권(소비자피해배상청구의 소) 및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민주당의 약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쌍두마차로

산업 4대강국, 무역8대국,  □□□□□□□□

	<목 표>
주력기간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활성화하여 4대 산업강국과 8대 무역대국을 건설

□

	<기본방향>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미래성장동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소상공인이 경제의 혁신과 활력의 주역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1세기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전략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판매난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 에너지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의 질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출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2010년까지 세계 8대 통상대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

□ 연 100개씩 추가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선도

□ 국가별, 권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BRICs 등 급성장하는 새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활동 강화

- 선진국 시장은 통상마찰에 대비한 통상교섭력 강화, 틈새시장 개척, 주력상품 경쟁력 강화, 선진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정보조달시장 진입 확대

- 선발 개발도상국 및 BRICs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는 현지 투자 확대, 적극적 시장 개척,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 도모 및 기술이전, 한국상품 소개를 위한 전시회 개최

- 후발 개발도상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협력단(KOICA)등의 해외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미래의 시장으로 육성

- 중국의 서부 대개발,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 리비아의 경제 재제 해제 등 국제정세와 성장전략에 부응한 발빠른 진출 추진

□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라틴아메리카 진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시장 확보와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싱가포르, 일본 등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

□ e-무역상사제도의 활성화 등 본격적인 전자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전자무역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수출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 현재의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을 개발하며,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DB 등 지식서비스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 미래 수출유망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단순제품 위주에서 문화□기술□디자인이 체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품목 고도화

□ 해외공동홍보□인증제도 운영□무역전시인력 양성사업 등 무역전시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하여 수출증대를 뒷받침하고, 고양 등에 새로운 국제규모 종합전시장을 증설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고, 수출□투자 기여기업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며,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

□ 2010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아□태평화공영시대 산업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외국인투자유치청□을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시대의 투자□사업□금융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

□ 현행 10% 수준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20% 이상으로 제고

□ 2010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에 5개 이상의 우리나라 브랜드가 진입되도록 지원

□ 외국인 전용단지(현재 4개), 자유무역지역(현재 4개소), 경제자유구역(현재 3곳)의 확대와 양질의 관리를 통해 동북아의 투자유치 중심국가로 발전

□ 번잡한 공장설립 절차와 규제, 열악한 외국인 정주생활환경 등 원인의 과감한 혁파와 개선

- 입지, 세제, 노무, 교육, 의료, 언어 등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각종 투자인센티브 제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현지기업 및 관련기관, 재외동포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투자유치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의 특별배정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앞장선 공무원에 대한 투자액의 일정비율의 보상지급 추진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원활한 대한투자정보 제공과 One-stop 서비스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본사와 R&D센터와 신성장산업, 지식정보서비스산업 등 특화된 마켓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를 집중 유치

□ 통상교섭본부의 총괄교섭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부처의 통상□투자에 관한 전략□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유기적 협력하에 국가이익 극대화

□ 범국가 차원의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뢰조성 노력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내국인에 대한 명예, 포상 등 예우

□ 주력기간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차세대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산업기술지도□에 따라 주력기간산업 및 차세대 핵심기술과제 200개를 선정하여 집중개발하고 최신 기술흐름을 반영해 매년 보완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세계 7위의 기술강국에 진입시키고, 2010년에는 주력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부문에서 세계 4강의 산업강국으로 도약

□ 자동차□철강□조선□기계□전자□반도체□섬유 등 주력기간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차세대 자동차, 고부가가치 철강, 미래첨단 선박 등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지원

□ 전통 제조업의 IT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재탄생 촉진

- 2007년까지 전 제조업의 I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단순한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활용능력의 극대화

□ IT□BT□NT□ET□ST□CT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BIT□BNT□INT 등 기술융합발전체제 구축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의 돌파산업으로 육성

- 기술혁신 촉진, 이공계 인력양성, 중□장기 투자 활성화, 산업별 제도의 정비,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력체제 가동 활성화

□ 세계일류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2010년까지 부품□소재의 수출 1,475억 달러, 무역흑자 5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자본재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로 도약

-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기술개발 자금의 집중 지원

-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시스템 발전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부품□소재업체의 M&A 지원과 표준규격 개발□보급

- 전자상거래 기반의 확충 및 해외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적 조달체계(Global Sourcing) 구축

□ 전략적인 디자인 개발과 기술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일류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이너 보유 비율을 제고하여 □1사 1디자이너□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의 디자인혁신센터 증설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적 발전에 대응하여 e-비즈니스와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 유통□물류산업 등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굴하여 집중 육성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R&D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

□ 복잡하고 다기한 서비스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개정하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증제도와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개발 등 제도개선

□ 서비스 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 기능 강화, 중소기업-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 컨소시엄 활성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 등 종합적 인적자원개발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기업과 협력체 구성, 표준화, 포럼 및 전시회 개최, 전자무역 공동체 구성 추진

□ 전통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국가 전략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군의 집적단지(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노사분규□고임금□인력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에 대응

□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입지를 활용한 신발, 의류 등 중소 제조업의 개성공단 입주 지원 등 남북경제협력 가속화

□ 범국가적 기술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技術獨立國□을 건설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확산 거점을 네트워크화하여 육성하고 이를 통합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발전시켜 산□학□연□관□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기술혁신공동체□ 형성 촉진

□ 기술평가기능의 발전과 기술담보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술력을 근거로 한 신용대출여건 및 지분참여를 대폭 확충하고, 기술거래소를 통한 공공기관 및 대학기술의 산업계 이전과 민간보유기술의 원활한 거래 촉진

□ 산업기술재단에 「국제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국제기술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유수기업 R&D 연구소 유치

□ IT 선진국 및 기간산업 강국의 입지를 활용, 국제표준기구(ISO) 등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민간·산업부문의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며,「동북아 스탠다드 다이얼로그(표준협력체)」를 창설을 위해 노력

□ 특허심사 기간을 현 22.6개월 수준에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 양질의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특허심사 단계와 절차를 개선하며 능력있는 국제 변리사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분야의 지적재산권, 해외에서 침해받는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직무발명 개발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30% 이상으로 법제화

□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

□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와 물류 및 유통망의 효율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시설 낙후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용이하고 사업성있게 제도개선하며, 기획□생산□판매가 집적화되도록 재래시장을 현대화

□ 재래시장의 지역특성이 체화된 기획□고유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 지원 강화

□ 재래시장을 전통시장□향토시장□민속시장 등으로 표준산업을 분류화하고,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가격을 안정

□ 「프랜차이즈진흥법」을 제정하여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건실한 프랜차이즈 육성

□ TV홈쇼핑,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무점포 판매에 대한 법제 및 세제 정비, 공동물류□인력양성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다기화된 물류관리정책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류정보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유통기업의 상품정보 인프라를 종합물류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통합적 시너지 효과 거양

□ 「유통산업발전법」관련 법령을 완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기구의 사용 등 제조기업과 유통업체간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인력 절감과 자동화 실현

□ 권역별 또는 산업단지별로「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단축하고, 상품정보의 공유, 공동 주문접수」배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소유통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 종합물류전문업을 육성하여 물류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국가경제 차원의 원활한 물류시스템의 작동을 보장

□ 유망업체 공동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유통업체의 중국 등 해외진출을 촉진

□ 신용보증기금 등 공정한 제 3기관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매출채권 결제대행 및 수입금의 공정한 배당제 도입을 추진하여 의약품, 주류 등 유통질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립과 제약업계 등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e-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현재 16.7%대인 전자상거래율을 2007년까지 30%대로 제고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 전자문서교환,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보완

□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전용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

□ 핵심산업의 표준화, 업종별 응용□통합 솔루션 기술개발 등 전자상거래 운용기반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

□ 전자상거래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사슬관리(SCM) 및 고객관리(CRM)를 지원하는 설비투자도 10%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조치

□ 온라인 카드 수수료(2.6∼2.7%)가 오프라인 수준(TV홈쇼핑, 대형할인점 등 1.5∼2%)으로 인하되도록 유도

□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소비자 소득공제 및 사업자의 부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해 주는 방안 적극 추진

□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전 업종에 구축하고, 벤처기업 지정□투자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표준산업 분류체계(전자상거래업)를 조정

□ 인터넷 온라인 강의□사이버대학□학습자동관리 등 e-learning, 원격진료□계측장비 등 e-health 등 e-비즈니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선도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령 등 제도 개선과 대학 및 사회교육과정에서 사이버 무역 인력 양성

□ 전자상거래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를 확충□적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영세 전자상거래 전문회사를 보호□육성

□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 석유비축시설, LNG 인수기지 및 전국 배관망, 지역난방 기반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안전진단□감시체제를 강화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즉응하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중동지역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시아□아프리카□미주□유럽 등 원유 및 석탄 도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안정된 해상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산업적 생존과 발전을 보장

□ 국내 민□관의 에너지 비축시설의 확충은 물론 산유국 현지의 비축시설을 확보하여 에너지 수급위기 및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부문과 관련 국내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 자주개발 원유 확보율을 현재 3.1% 수준에서 2010년 10% 수준으로 제고

□ 전기사업자의 중국□베트남□루마니아 등 해외 전력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석유□가스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하여 통합된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전기사업자와 협력 진출 사업자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여 설비 및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 에너지관련 박람회를 유치하여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국내 대륙붕 개발 및 베트남□미얀마□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주개발 자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

□ 국민적 동의와 관련산업의 협조 하에 전력,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및 대소비자 서비스 향상

□ 환경친화적 신□재생□무한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타당성이 확인된 태양열, 풍력, 조류발전 기타 수소, 연료전지, 지력 등 다양한 청정□무한□재생동력원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

□ 중□소규모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우선적□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개별화된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확산과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설립,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제를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우선구매제도, 신□재생에너지시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기반을 확충하고 그 공급비중을  대폭 확대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자급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를 확대

□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되는 에너지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문화 정립

□ 기후변화협약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처와 민□관□학 연계체제를 구축□활성화

□ 현재 0.8∼0.9% 수준의 에너지 소비탄성치(에너지소비증가율/GDP증가율)를 선진국 수준인 0.6%로 낮추고, 현재 0.31 수준인 에너지 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도 0.2로 감축

□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맞추어 수요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 보급 등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 의무를 대폭 확대

□ 연비제도 등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기술개발, 제조업 육성□보급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지원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중소 제조업체 등으로 확산 지원

□ 고연비 경차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주차비 절감 등 유인 지속적 강화

□ 택시 등 생산□서비스부문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부과를 재고하여, 연비 등을 감안한 에너지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

□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합리적□민주적 선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등 원자력관련 국가조직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 위에 안정된 전력생산 기반 구축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 체계 구축

□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

□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잠재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지 선정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과 민주적 절차 및 지역주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바탕 위에서 합리적으로 선정

□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제화시대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 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강화

□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금 경감 및 세액공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조치

□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성기부금 범위를 네트워크 구축사업□기술개발 등으로 확대

□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전가 방지 등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PL) 관련 종합지원체제 구축

□ 내수 중소기업 1,000개를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UL, CE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 중소기업관과 사이버 수출상담회 등 활성화를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이 지역혁신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 효율적인 산업기술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산업부문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실질적 시행을 촉진하여 인력관리 개선사업,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 제조업내 국내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정착

□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할당제를 도입하여 기간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

□ 중소기업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

□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유사업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훈련원 및 훈련프로그램 확대

□ 현재 연간 2천명(현역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문연구요원을 1만명 수준의 이공계 석·박사로 확대하고, 근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공계 교육도 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의무화, 교수채용시 산학협력경력 우대 등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로 전환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재교육율을 현재 7.7% 수준에서 OECD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며, 교육훈련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 제고에 기여

□ 현장맞춤형 기술재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2만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15%에서 17%로 대폭 확대

□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자금□교육비 등 복리후생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집중 육성하여 금융□세제 지원, 투자전문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 기술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 DB 내실화 및 평가체계 개선과 자금지원 확대

□ 업종별 협동조합,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확대

□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혁신센터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창업인프라 확충

□ 공장설립시 인·허가 일괄처리 등 중소·벤처 창업 절차를 간소화와 한국벤처센터 등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한국판 실리콘밸리 형성과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해외벤처밀집지역과 협력체제 구축 및 해외진출을 강화하며, 지방기업 전용펀드를 확충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협동화자금 등 우선 배정

□ 국내외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요건, 절차, 과세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M&A시장 활성화, 보호예수제도 개선 및 퇴출요건 강화, M&A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중개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구조조정과 코스닥(KOSDAQ)시장의 획기적 개선

□ 벤처투자시장 확대, 모태펀드(Fund) 결성, 펀드운용 기한 확대 등을 통한 주식형 자금공급 확대로 벤처캐피탈 활성화

□ 우량 벤처기업에 정부관리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되, 벤처펀드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 창업대학 증설,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강좌 지원 등으로 벤처창업자의 경영능력 제고, 인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실업 해소

□ 여성벤처기업 전용펀드를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어음제도를 개선□대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체제를 강화하여, 담보력이 약하나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정착

□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자금□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 내실화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촉진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의 대출재원 확대와 은행지원 금리의 2.0% 수준의 인하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 정부재정 중 중소기업 지원 예산비중을 현행 1.12%에서 2% 수준으로 점차 확대

□ 중소기업 차입금 중 금융기관의 순수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신용□기술있는 유망기업의 성장여건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KOSDAQ 시장 선진화, 장외주식시장 및 M&A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자동화□정보화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적정금리정책 유지, 수혜기업의 객관적 선정, 과학적인 사후관리체제 강화

□ 유사□중복성 있는 정책자금을 통합하고, 중소기업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 인터넷 공고 및 접수, 심사예약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금 확보, 중소기업전용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접금융을 활성화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사업을 확대하여 지방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원활화

□ 당좌 개설요건 및 유지요건을 강화하여 어음의 과다한 발행, 장기어음이나 신용도 없는 어음의 발행을 억제

□ 어음결재기간을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전자자금결제제도의 활성화로 어음의 기능을 보완□대체

□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판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기반을 지원하여 현재 42.3% 수준의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07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

□ 공동상표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화와 수출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중소기업센터」건립 지원

□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와 해외 벤처지원센터에 전시·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세계 각 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 콜센터, 관련 민간기구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

□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전문공사제도(SCM)을 확립하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구매의 실천 확인,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국내외에서의 판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을 위한 각급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회 개최 지원

□ 공영방송에 일정률의 중소기업 광고 우선수주를 제도화

□ 소상공인이 서민경제와 중산층 형성의 주축이 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 □소상공인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부도□폐업,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5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재정지원 혜택을 주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어음보험 대상에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보완하는 신용보험제도를 도입

□ 지역별□업종별로 □소기업□소상공인 허브사이트□를 통한 경영정보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임차상인에 대한 범위를 세분화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매년 3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

□ 소상공인이 전직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와 교육□훈련 기회의 체계적 제공

□ 가치높은 전승기술이나 비법을 보유한 가족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분야별 장인에 대한 훈□포상 실시

□ 가업의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 강구

□ 여성기업인이나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여성벤처기업의 육성

□ 「장애인기업육성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기업의 자립기반을 확충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건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 R&D 중심의 핵심역량으로 개편된 대기업과 기술력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범위를 21세기 지식기반 신성장산업시대에 부합하도록 조정

□ 「기업간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관 공동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네크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구축

□ 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촉진기금이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지원 확대

□ 대기업 생산공장의 분사화와 중소기업간 생산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생산전문기업을 육성

□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적극 지원하고 폐쇄적 도급조직의 개방화 및 거래선 다변화를 유도

□ 대기업의 사업 또는 설비의 중소기업 이양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

□ 중소□벤처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조직화를 제고하고, 공동기술 개발 촉진

□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대금지불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하도급 업체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보

- 직권서면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

- 현금 결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하도급대금지급의 현금 결제비율을 제고

- 법정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우대조치를 확대

□□□□□민주당의 약속□□□□□

과학기술 5대 강국,

정보□통신 일류국가 건설 □□□□□□

	<목 표>
기초과학기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며, 세계제일 정보통신 강국의 입지를 구축하여 미래 경쟁력을 배양

□

	<기본방향>
튼튼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정보통신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흐뭇한 'e-삶'을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R&D 투자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국가 기초과학기술 인력양성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과학기술자가 대우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이 IT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사회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첨단 IT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IT분야 리더쉽을 발휘한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이념을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시대의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기초과학중심의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투자는 기초과학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촉진, 만년 2등 기술을 탈피하고 창조적인 고등기술을 지향하며,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대단위 연구 및 사각지대 연구부문에 집중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가 R&D 투자를 향후 5년간 배증하고, 연구사업의 목표관리제도 정립, 국가연구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R&D 선진국을 조기에 실현

□ 국가 R&D 투자중 기초과학 연구분야 비중을 현재 20.5%에서 2007년까지 25%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R&D 예산과 지방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기초과학 연구기반을 육성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 강화하며,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업 및 자산가의 기부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고 국가 R&D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고, 인력양성-연구개발-실용화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발휘를 극대화

□ 기존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상황과 이공계 출신 실업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유휴 과학기술 고급인력을 활용한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를 설치□육성하고, 기존산업의 기술수준을 혁신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기술 등 전략수출기술과 초소형정밀기계 등 수입대체기술 개발을 촉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생명공학(BT), 뇌과학, 광산업, 신소재, 신물질 등 미래핵심기술 개발 확대

□ 국가안보 및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민군겸용기술, 우주기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 등 전략기술 개발 촉진

□ 인류의 생존과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식량□에너지기술, 보건□의료기술 등 개발을 촉진

□ 과학기술 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체제로 전환

□ 선진화된 기상 전문인력 양성□기자재 확충으로 기상예보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과 예보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보장

-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능력 향상과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 2020년까지 미국의 아폴로계획에 상응하는 달탐사 로켓 및 인공위성 개발(계토계획)

□ 대덕연구단지 및 지방 첨단과학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하여 국가핵심□원천기술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 대덕연구단지와 진주□사천□광주□오창 등 첨단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세제 등 제반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R&D 중심으로 육성

-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시험공장 등 환경친화적 공장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시너지 효과 지향

- 연구원□교수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단지□특구펀드를 조성하고 단지□특구내 연구기관의 창업교육 확대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실 등에 중소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연구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그 결과와 참여인력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R&D 견인차로서 국가차원의 대형과제를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추진

□ 기존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보기술 등을 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증진

□ 유망 신기술인 생명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 새로운 분야를 특별히 육성하여 미래를 대비

□ R&D특구 지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제고

□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기초를 닦고 과학기술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科學技術大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총 1조원을 투입하여 BT□NT 등 첨단학제분야 핵심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인력 확보

□ 초□중□고 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 과학교육의 내실화, 선진화를 위해 실험실습시설 확충, 연구인력 지원, □영재과학교육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등 교육시스템 개선, 과학관의 확충 등 획기적 지원

□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무학년제 영재양성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과학영재교육센터□과학고□과학기술원의 영재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등 Full-Cycle 과학영재교육체계 확립

□ 초□중□고등학생 과학교육을 현장실습 및 과학체험교육 위주로 재편성하고, 과학□수학과목에 대한 교육수준을 전면 상향 조정, 과학기술의 대중화로 국민의 과학기술중시 분위기를 확산

□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한 학력수준 이상의 이공계 대학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전액 무이자융자제도를 실시

□ 이공계 대학 연구비 지원시 금전적 기대효과 위주의 선정평가를 지양하고 기초연구 등 국가 과학기술 체질강화로 이어지도록 배려

□ 대학 등 과학교육기관에서 과학자에 대한 학기간 주당 9시간 교육시간을 6시간 수준으로 단축하여 연구 활성화 및 수업의 질 제고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을 세계적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지향

□ 대형 국책사업 조사□집행□평가 및 국가 주요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

□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정하고 PBS(Project Base System)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 과학기술자의 국회 비례대표 할당 및 공직 진출, 특히 고위공직의 기회를 확대

□ □과학기술공제회□ 등 통한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안식년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한 신규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인적자원의 고도화

□ □과학기술 전용 위성방송국□ 개국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과학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과학기술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하고,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도 연구개발자에게 배분

□ 직무발명자에게 이로 인한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하고, 과학기술인의 발명을 산업화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초과학발견에 대한 후원회 지원 및 명예 선양

□ 현재 11% 수준으로서 성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여성 R&D 인력비중을 2010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R&D인력을 30% 이상 제고

□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클럽과 모임을 활성화하여 여성기술인력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여성산업기술인력의 전략적 활용 토대 구축

□ 기술고시의 행정고시 통합실시와 비중 확대 및 공직의 기술직 채용비율을 30%로 확대

□ 모든 국민이 빠른 인터넷, 이동통신,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IT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 선도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국가□기업□개인의 경제주체로서의 경쟁력 강화

□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을 세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전국민 인터넷시대□의 질적 제고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강화, 정보통신기기 및 컨텐츠 보급,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농어촌 초고속망 확충을 통해 도농, 세대, 계층, 학력, 장애유무 등 국민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 복잡한 인□허가의 인터넷 처리, 쌍방향 대화를 통한 업무수행 등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민원의 처리에서 더 나아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안방정부□를 실현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전자문서 유통과 전자결재를 의무화□실질화 하는 등 □전자정부□ 고도화 추진

□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각종 통신서비스의 통화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며, 번호이동성제도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

□ 고객중심의 우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등 멀티미디어 기반 확충

□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할인 확대, IT기술 및 인력 육성으로 재택근무 일자리를 마련하여 IT 일등국가의 혜택 공동 향유

□ 세계 최고의 IT 신기술을 개발하고, IT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강국, 세계 전자네트워크의 중심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 1등기술 100개를 집중육성하고 R&D를 확대하여 디지털방송(DTV, DMB),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킹, 지능형로봇,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이동통신, 비메모리반도체, 차세대PC 등 광대역 IT 신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 마련 등 세계 5위권 기술강국 실현

□ IT요소기술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을 IT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요소기술과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강국으로 도약

□ 디지털방송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발하고, 디지털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등 관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선도국 지위 부상 및 고용창출

□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등 IT고급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 정부와 민간의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글로벌 콘텐츠 공급국으로 부상

□ 국가기간산업□중소기업□제조업□전통산업에 대한 정보화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IT시장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및 무역흑자에 기여

□ 정보통신시장의 규제 및 경쟁제도를 선진화하고 정보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

□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주도적인 IT허브기지로 만들어 전자상거래 중개무역기지화하고, 기술교류 및 물류 등 지식정보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

□ 국내 정보자원과 시스템을 세계 표준에 맞게 정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IT협력체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IT강국으로서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

□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한국을 아시아와 확대된 유럽연합(EU), 나아가 태평양을 잇는 정보중심국가로 발전

□ 남북간 전자상거래, IT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및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장차의 통일시대를 준비

□ 북한과 아□태지역 빈국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을 파견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정책 추진

□ 해킹□유해정보□개인정보 침해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e-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 등의 불법유통을 강력 방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근절대책 수립

□ 정보통신윤리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정보보호센터」등을 운영하여 밝고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

□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직제를 보강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이버정보보안군□ 운영, 인터넷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 사이버상 국가안보 강화

□ 전쟁□화재□자연재해로부터 민간□국가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정보복원시스템□을 구축

□ 불법 도□감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와 디지털 관리되는 모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와 방지장치 강화 및 국민의 통신비밀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서명 및 암호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실현

□ 사이버 거래와 활동에 따른 갖가지 분쟁과 개인 정보보호 및 기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등의 기능 강화와 기타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

□□□□□민주당의 약속□□□□□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

	<목 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의 구현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건설

□

	<기본방향>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확대, 다양한 소득보전제도의 도입,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유통과 마케팅의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 개방화에 따른 농민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 등 복지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증대와 고품질□브랜드 중심의 유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식품의 검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협이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4,000여개 단위농협/지소의 경영혁신을 꾀하고 농협이 금융사업중심에서 경제사업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농민 및 농민단체의 농협발전안 적극 수용 및 참여방안 강구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의 이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이고 농가부채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자금의 금리 0%대 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 상호금융자금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리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 부채의 정상 및 조기 상환시 이자환급율 확대

□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추가 지원

□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농업예산은 국가예산의 10%, 직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20% 확보

□ 녹색농촌체험마을, 1社 1材운동 등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공단지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창출

□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의 경영컨설팅을 강화

□ 현재 시행중인 직접지불제의 지급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쌀 수급과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시행중인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확대□시행하고 경관 보전직불제, 소득안정직불제 등을 조속히 도입

□ 경영이양직불제는 보조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고령□영세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

□ 친환경, 고품질 쌀의 품종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확충

□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마련

□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0%대 인하

□ 자연재해시 농작물 및 시설피해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개선하겠습니다

□ 재해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재해보상에 있어서 先지급-後정산방식 확대적용, 피해농가 무이자융자 확대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 재해예보능력 개선, 방재전문가 확보 등 종합재해대책체계 개선

□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보조율을 50%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무이자 융자금 적극 추진

□ 국가재보험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여 농업인 보험료부담을 경감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대상품목을 30여개로 늘려 나가고 보험대상 재해범위도 확대

□ 농업인의 농작업 상해공제보상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

□ WTO/DDA 농업협상, 쌀협상, FTA 등 농어업협상에 따른 농어민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WTO/DDA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쌀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도록 노력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 쌀 협상은 우리 쌀 산업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 국민 모두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감대하에 추진

□「FTA이행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철저한 감시□감독하고 피해농업인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강구

□ DDA, 쌀협상, FTA에 대비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책을 강구

□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강구하여 생계안정, 처우개선,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농어촌 고령농업인 국공립병원 이용시 □당일진료서비스□ 실시

□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선 차상위계층 농업인에 의료비 상한제(일정액 이상 정부부담) 도입

□ 무의탁 독거농업인,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 및 전문인력 배치, 간병인 확보, 농가도움벨(농가119) 설치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늘리고 인력과 장비 개선

□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농어촌 노인, 여성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세민, 고령농, 여성농업인 푸드스탬프제 도입

□ 고령농의 생계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의 단가를 상향 조정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은퇴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일자리갖기 사업 확산 및 운영의 내실화

□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업인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사고시 불이익 방지에 만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

□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공공도서관 확충,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지역정보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

□ 농어촌 고교생의 학자금 전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

□ 농어촌 출신 자녀의 특례입학을 확대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한방, 양방 보건의 지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어촌 문화생활을 활성화

□ 농특세는「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과 연계하여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

□ 농어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

□ 사대출신 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시 병역특례 적용

□ 농촌지역 교사에 대해 가산점 등 인센티브제 도입

□ IT, BT를 응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충으로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IT, BT를 응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적극 지원

□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농업벤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수 연구집단 및 인재양성

□ 서해안시대의 거점 지역인 전북에 대덕연구단지에 준하는 농업생명공학 연구단지를 조성

□ 신품종, 신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개발 및 품목별 차별화를 추진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전략수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과 생산이력제를 확대 시행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대폭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

□ 인삼, 김치,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의 세계일류 상품화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

□ 수출물류센터를 확충하여 생산-물류-수출체계를 확립하고 전략수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화를 추진

□ 농축산물에 검역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등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농축산물의 밀수단속을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

□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현지 검역관을 확충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확대하여 건전한 유통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

□ 축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축산농가 종합지원책을 강구해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품질□안전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육류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쇠고기 생산력제 조속 도입

□ 젖소의 산유능력 검정사업 지원, 공익수의관제 도입,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종돈장 가축전염병 정기검사 지원,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생계보장 지원, 축산분뇨 운반차량 지원 등 축산농가 종합지원책 강화

□ 한우다산장려금제 등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품종개량을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및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강화로 브랜드화를 촉진

□ 고품질□안전 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브랜드를 육성하여 가격을 차별화

□ 우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학교급식 확대 등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탄력적인 유가조절시스템을 마련

□ 가축공제(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가축 폐사 뿐만 아니라 주요 질병과 운송 중 사상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험을 확대

□ FTA, DDA등 농축산물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혁신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품질□안전관리, 마케팅, 수출, 수급조절기능까지 담당하는 품목별 대표브랜드를 개발□지원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적극 추진

□ 농업후계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경영체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현재 1인당 3천만원의 지원금을 1억원 이상으로 현실화

□ 농업후계인 생활기반 및 영농자재 구입자료 병행지원

□ 농업후계인의 산업기능요원 신청시 100% 선발

□ 농업계 특수목적고 국립화

□ 농업계 학교기반시설 및 재학생 졸업생에 대한 지원

□ 농업생산의 계열화, 농작업 위탁, 판매협동화 등을 통한 자생력있는 경영체 육성

□ 산림의 육성과 효율적인 이용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기능별 산림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향후 5년간 100만□의 산림을 생태□안정적으로 중점 육성

□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를 대비하여 산림유역별로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 산림휴양시설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산림서비스를 확충

□ 다양한 시설과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생활권 주변에 생태형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

□□□□□□□민주당의 약속□□□□□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

	〈 목 표 〉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주거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

	〈기본방향〉
아파트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서민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에 집중하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後)분양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의 대량 공급과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전철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교통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반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시스템 발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주택사업자의 분양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 공급위주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아파트 공급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

□ 적정한 분양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 및 감독기능 강화

□ 아파트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강화하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

□ 기술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공사 감리 및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확립

□ 10억원 미만의 공공 및 민간투자 공사와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공사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저가 하도급의 관행을 막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대량 공급과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서민임대주택 250만호를 2007년까지 건설하고, 특히 지방에 비해 임대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153만호를 건설

□ 민간부문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화

□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조성

□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6분위 소득계층까지 확대

□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하여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혜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제공

□ 주택임대보증제도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여 25.7평 이하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대폭 확대

□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지양하되, 학교□공장 등의 이전으로 생긴 용지는 서민주거안정용 택지로 우선 확보

□ 토지보유중과세 중심의 정책을 통해 지가안정을 이루고 토지불로소득의 사적귀속을 방지하며 전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토지로 인한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토지관련 전산망의 통합운영으로 과표 등 개별토지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과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토지보유중과세를 통해 재벌 등의 투기성 토지 과다보유를 시정하고, 토지로 인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개선

□ 토지관련 세제를 재정비해 세목을 축소하는 한편 전가(incidence)가 용이한 취득세□양도세 등의 토지거래세 중심에서 토지보유중과세 중심으로 정책전환 검토

□ 토지공급 확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토지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을 개선하고, 아파트□공장부지 등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분

□ 행정수도예정지에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토지가치공유제의 시범실시를 적극 검토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적 개발을 위해 □한반도균형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관정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수도권공동화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적극 지원

□ 수도권은 물류, 금융, IT, 문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의 거점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개발

□ 신행정수도건설과 함께 수도권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제고

□ 전철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도심과 도시외곽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노선을 2012년까지 500km 이상 연장(약 100,000억원 예산)

□ 2012년까지 총 25,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 50km 이상의 민자 경전철 노선을 신설

□ 도시철도 주요 구간간의 직통운행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철도의 통행거리 및 환승시간을 감축

□ 재원분담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예산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관련 지방세를 우선 지원

□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종합적인 광역교통망에 따라 교통수단별 적정수송분담구조를 체계화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및 신설노선을 확충하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 순환방사형 고속국도 및 도시고속도로를 대폭 연장하고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전세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 택시업계 및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송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규를 재정비하고, 택시업계의 가중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등 각 종 세제지원을 강화

□ 공공주차장 확충 및 공공주차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운전자의 대중      교통이용 편의성을 제고

□ 한반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철의 실크로드□(TSR·TCR) 시대 개막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의선□동해선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결하는 등 육상수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및 공항철도사업을 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

□ 한강수로 및 경기만 해로를 북한과 공동으로 복원하여 인천-서울-개성을  해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 첨단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물류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조기에 확정

□ 호남고속철도 신선 건설을 2005년까지 조기 착공

□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함

□ 지하철□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차량내장재 등 차량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조사의 합리성을 확보

□ 시민신고제(일명 카파라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추진

□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

□□□□□□□민주당의 약속□□□□□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류중심국가 건설   □□□□□□□

	〈 목 표 〉
선진해양수산 강국 실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국가 건설

□

	〈기본방향〉
해운□항만 인프라의 조기 확충, 해양과학기술의 육성,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류 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항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항만의 배후단지를 국제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선대증강을 위해 선박금융, 세제지원 등 해운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풍요로운 어촌 건설과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해양자원의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자원관리형 어업, 기르는 어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의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인천□서울과 개성을 해수로로 연결하고 개성공단에 해상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수로(漢江水路) 및 경기만해로(京畿灣海路)를 북한과 공동으로 복원, 개발 추진

□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첨단 무인자동화 하역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절감과 하역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컨테이너 부두 등 항만시설을 조기에 확충

□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복합물류단지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 평택항, 인천북항, 인천남외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을 지역별 거점 신항만으로 개발되도록 지원

□ 서해안시대의 거점 항만으로 군산신항 건설을 추진

□ 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구조를 어입인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어획량 관리방안을 마련

□ 인공어초 시설,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 실시

□ 어장 휴식년제 실시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양식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

□ 어업관리방식을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공동체간 경쟁체제를 확립

□ 해운□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해운□항만 물류정보의 표준화, 집중화, 개방화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해운선사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 톤세제의 도입하고 해운세제를 개선

□ 국적선대(國籍船隊)의 확충을 위해 시행중인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하여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대구조개선자금 확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박건조자금 지원, 연안회물선 면세유 확대공급 등 각종 지원책 강구

□ 수출입 물류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운□항만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어촌관광 활성화, 수산발전기금의 확대,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어가의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어가부채 경감 및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0%까지 지속적으로 인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전제로 양식중인 수산동식물, 양도가능개별어획할당량 등 어업담보물건 대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 수산업경영체 회생자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산발전기금의 운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전통 문화 발굴, 어촌과 다기능 종합어항의 연계개발 등을 통해 어촌관광을 활성화

□ WTO/DDA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에 따른 대책마련

□ 생계형 연안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어업자원보전직불제, 어업생산조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을 추진

□ 해양과학기술의 상용화, 해양벤처산업과 해양생명공학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신의약 개발, 신품종 어류개발, 해양에너지의 실용화,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등 해양과학기술의 상용화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투자 확대

□ 첨단 해양수산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벤처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정보중심지로 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을 확대, 운영하여 해양자원개발 기술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

□ 전남 여수에 동양 최대의 □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

□ 해양환경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해양안전체제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조성하고 안전조업을 보장하겠습니다

□ 육상오염원에 대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우려 해역을 특별관리하여 연안수질의 등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적조발생예보 및 경보체제 확립과 생태계 복원기술의 개발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여 현행 30%수준의 점검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제고함으로써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사고와 오염 방지

□ 해상교통의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선원, 선박, 항행환경 등을 고려한 해상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 서해 NLL 주변 수역의 꽃게잡이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 자율적인 어업자원관리체계의 확립과 연근해어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EEZ내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족자원을 증강하여 어장성을 회복

□ 국내 어선간의 경쟁조업을 막고 어획강도가 높아 어업분쟁을 야기하는 어구(자망, 통발류 등)는 엄격히 제한하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환경친화적인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양식어류용 부상사료(Extruder Pellet)의 생산시설 확대 및 저가의 저오염□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보급

□ 연안 3해리 이내에 아쿠아벨트(Aqua Belt)를 설정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고효율□고수익이 보장되는 전천후 어장을 조성

□□□□□민주당의 약속□□□□□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구현 □□□□□□

	<목 표>
중도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치개혁을 추구

□

	<기본방향>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고, 부정부패와 특권을 일소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와 주민자율의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추구하겠습니다 □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치개혁을 추구하겠습니다 □ 국민참여형 정당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명실상부한 의회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추구하겠습니다

□ 중도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국민통합과 국력결집을 이루겠습니다

□ 소모적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정치적 보혁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도개혁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포용적 정치문화 창달에 노력

□ 우리사회의 정치갈등, 지역갈등 등 각종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성 인정을 토대로 한 포용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

□ 21c 선진형 정치모델을 창출하고, 국민통합과 국력결집을 이루기 위해 제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발전협의체□를 구성

□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치개혁을 일회성의 □이벤트 정치□나 진실성이 결여된 □이미지 정치□로 전락시키지 않고 국민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자세로 추구

□ 실효성 있는 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불출석시 제재방안을 강화하는 등 권한 확대 추진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실시

□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생산적 대의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국회 입법능력 제고를 위해 국회 입법처 신설 등 전문인력과 기능을 확충

□ 예결위의 실질적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도모

□ 예산 및 결산과 국정감사시기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 강화

□ 헌법상 국회 추천인사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 추진

□ 선진형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당 국회이전 등을 추진하며, 정당운영을 원내중심으로 전환

□ 중앙당 구조를 선거관련 기본기능만 남기고 슬림화

□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확충하여 정책기능 강화

□ 국책과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중앙당과 별도의 선진형 정당법인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

□ 중앙당 당직자 인턴제와 자원봉사제 적극 실시

□ 저비용 선거운동과 참정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풍토 조성

□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

□ 사이버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저비용 선거운동 구현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권이 있는 해외거주 국민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경선제를 보다 견실한 제도로서 보완□발전

□ 명실상부한 전자정당을 구축하여 □인터넷 정치혁신□과 국민과의 쌍방향 정당 구현

□ 네티즌 비례대표 선출 등 인터넷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 확대 및 제도화방안 강구

□ 인터넷 투표제 등을 활성화하여 주요 당 정책과 의사결정에 일반당원의 참여 확대방안 마련

□ 학생들의 정당참관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당 속에서□ 미래의 정치지도자가 배출토록 하는 선진형 국민정당 구현

□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100만 당원이 자매결연에 동참하는 거당적 운동을 전개

□ 사회지도층 인사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고위층 인사의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장관급 각료 전반으로 확대

□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 중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담임권을 보다 엄격히 제한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즉시 처리 등 방탄국회 제한 방안 추진

□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와 주민소송제 도입

□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엄격히 하여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추진

□ 공직자의 부정부패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

□ 개인 및 정당의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 돈세탁방지법 등 금융관계법을 강화하여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

□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명시

□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재산내역 변동을 공개

□ 공직자의 판공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확대

□ 중앙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정부내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을 구축

□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산하단체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진

□ 정부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종합적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 정책실명제를 제도화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 정부인사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구현하고 처우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직후보자의 다단계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

□ 공무원사회의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전문가의 정부참여를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수과정 및 연봉인상 등 조치 마련

□ 공직사회에 활력과 생산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을 과감히 도입

□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단일화

□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이상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

□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민원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 인터넷을 활용 정부정책과 결정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

□ 전자입찰제 도입을 확대

□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 관련 법규를 정비

□ 정부 인력수급의 비효율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생관련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

□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재해에 대한 통합적 국가안전관리망과 연계망을 구축

□ 신설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및 지원정비체제를 강화

□ 민방위제도를 재난재해대비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강화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소방관 및 119구조대 2만명 증원하고, 장비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

□ 민생치안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 소탕체제를 구축

□ 전문수사인력 확대 및 수사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과학적 민생치안 기반 확충

□ 112 지령실과 콜서비스 무선망을 연계한 □민관합동 추적체제□ 구축

□ 방범순찰인력 및 주민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방지를 위한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 □실종자찾기지원및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정기적 실태조사, 신고의무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및 교통편의 제공을 법제화하는 등 범국가적 실종자 관리체제를 구축

□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1개 수도체제를 개혁하여 서울은 정치□입법수도, 충청권은 행정수도, 통일후 평양은 사법수도로 하는 新3京정책을 추진

□ 충청행정수도를 2006년에 착공해 2016년에 완공하는 11개년 계획하에 진행, 정부의 24개년 천도계획보다 앞당겨 추진

□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 부작용 방지에 역점

□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 □억제시책□에서 □관리시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자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제도 발전방안 마련

□ 지방재정 확충과 자족도시건설을 위해 「기업도시」정책 적극 추진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재조정, 지방세 과표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

□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불건전 재정 패널티제, 지방재정 운영의 전산화, 지방예산 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을 개성있게 특화하여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자립기반 확충으로 지방화정책을 전환

□ 지역별 전략산업과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추진

□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이전

□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혁신과 발전전략을 수립

□ 지역별특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소를 지방에 설치, 지방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발전방안 마련

□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지방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법□ 제정

□ 지방교육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교육자치 확대 실시

□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경찰제 적극 추진

□□□□□민주당의 약속□□□□□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살맛 나는 세상 구현 □□□□□□□

	<목 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인간다운 세상 구현

□

	<기본방향>
인간의 존엄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정치참여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개혁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소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부패구조를 차단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 재정신청제도를 사법의 평등화 이념에 걸맞게 모든 범죄로 확대

□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법왜곡 행위를 하는 검찰과 법관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신설

□ 부패구조 차단으로 부패없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패예방시스템으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마련

□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부패관련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심사 기능 강화

□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양한 전공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법률가양성제도와 법학교육제도 개선

□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비스 공급체계 수립

□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 완화 및 선정범위 대폭 확대 추진

□ 무료법률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전문변호사 배치 추진

□ OECD 수준에 맞는 국내 정보시장 보호를 위해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 제도 도입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동에 대한 육체적□성적 학대, 유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법정형 대폭 강화

□ 강간범죄는 친고죄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관련법을 개정

□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교육 강화

□ 강간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부조기관 설립

□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자의 권리보호제도 방안 마련

□ 인권이 살아있는 교정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체계 구축

□ 범법자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교정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화 추진

□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 허가 검토

□ 통신감청 급증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책을 마련하여 통신비밀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정보□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범죄와 감청기간을 최소한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의한 감청을 막기 위해 통신업자는 경찰관이 허가 신청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감청협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청을 개시했더라도 허가신청이 기각되면 즉시 중단하도록 법개정

□□□□□민주당의 약속□□□□□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 □ 구현 □□□□□□□

	〈 목 표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 구현

□

	〈기본방향〉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와 대외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첨단 정보□과학군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한□미연합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 군 전투력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방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장병 모두가 오직 군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와 병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확고한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 국가안보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철저한 비무장지대 관리 및 비정규전 대비태세를 강화

□ 국가위기관리체제 및 총력안보태세를 확립

□ 한□미연합 군사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다자간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를 내실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공동대비계획을 발전

□ 주변국과 군사외교 및 안보협력 강화

□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 정예강병의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적정 국방재원의 안정적 배분을 통한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

□ 병력위주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과학군으로 전환하여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

□ 상비전력의 소수정예화 및 예비전력의 질적 향상과 국방동원체제를 확립

□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하고 첨단 정보□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병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군 정예화를 통한 복무기간 단축

- 군을 정예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를 통해 일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일차적으로 2007년까지 21개월로 단축하며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 18개월까지 조정하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부족에 대비해 일반 보병 또는 행정병 등을 제외한 첨단과학장비의 운용과 정비분야에 유급지원병을 모집

□ 모병비율 확대(소요의 50% 이상) 등 병역의무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적성에 맞는 군생활 여건을 마련

□ 이공계의 병역특례제도 확충과 과학기술간부후보생제를 도입

□ 모병선발과정의 완전 공개 등 병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 법제화 및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를 확대

□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과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에 주력하여 군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 각개 병사의 전문적 소양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강화

□ 병 봉급 현실화 및 예비군 훈련시 생계형수당 지급 단계적 추진

□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및 장기저리융자 등 부사관의 자녀교육과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

□ 복무기간 중 대학□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대학교육 지원제도를 확대

□ 군 위성 TV 구축을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함께 병영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창출방안을 강구

□ 개인생활 보호 및 국민의식□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병영시설 확보와 시설개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협소/노후된 간부 숙소와 사병 내무반 개선(분대단위 침대형)을 위한 집중투자 여건을 마련

□ 격오지 부대의 편의시설을 개선

□ 여군의 내무환경 및 부대편의시설을 확충

□ 군 인력□인사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 인사의 정치적 이용 및 간여를 배제

□ 다면평가 및 보직□승진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

□ 사이버전 대비(상대국의 첨단무기□정보체계 교란 및 국가□군 정보체계 보호) 인력 등 국방전문인력을 강화

□ 분야별 직위체계 및 군별□직위별 적정 직위수 검토

□ 해□공군 및 여성인력 비율을 확대

□ 환경친화적인 주둔지 환경개선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민간환경전문가 참여, 민□관□군 환경협의체 확대 등 군 환경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

□ 오염위험시설(유류 저장시설 등)  관리 강화

□ 군 관할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강화

□ 군 훈련장□부대주변에 따른 소음□오염피해보상 법제화 추진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접경지역 및 도시□해안관광지역의 보호구역규제를 대폭 완화

□ 관□군 협의체 강화 및 관리 기준을 정비

□ 군 사유지 정리 및 도심지 군용시설 이전사업을 활성화

□ 각종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복리증진과 명예선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

□ 보훈병원의 시설확충, 서비스 향상 및 민간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가료의 확대 지속 추진

□ 참전군인에 대한 복지와 예우의 단계적 확대

□ 고엽제 질병의 인정범위 및 2세 환자 보상확대 등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무료진료 범위 지속적 확대

□ 특수임무 종사요원(이른바 북파공작원, 실미도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추진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신속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취업대부의 확대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 취업지원 강화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

□ 군 병원 및 보훈병원의 진료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범위 확대 지속 추진

□ 호국용사 묘지의 권역별 설치 및 안장 대상의 확대 추진

□□□□□민주당의 약속□□□□□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시대 □□□□□□

	<목 표>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시대

□

	<기본방향>
남과 북이 평화공영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 남북간 화해□협력의 길을 넓혀 가겠습니다 □ 한민족의 자긍심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 외교공간을 4강 중심의 동북아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대북 햇볕정책을 강화□발전시켜 남북 공동사업 및 교류의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 남북간 육□해□공로 연결사업을 완료하고 개성공단 건설 가속화

□ 한강하구 수로와 경기만해로 남북 공동 복원□개발

□ 학술, 언어, 문화분야 등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확대

□ 영화, 연극, 드라마 등 예술작품의 남북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 설립

□ 교환학생 등의 형식으로 남북 대학생 상호교류 추진

□ 식량, 약품 등 인도적 지원 지속적 추진

□ 정부예산의 1%를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

□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습니다

□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 6개국 외무장관회의 정례화

□ 남북의회대표자회의체 신설, 정례화

□ 남북 장관급회담 제도화 및 정례화

□ 경제, 사회, 문화 등 부문별 회담 확대

□ 아□태지역의 한류문화권□한상통상권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평화공영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APEC, ASEAN+3, ASEM 외교 강화

□ 중국, 러시아, 연해주, 만주, 몽고 등 북방외교 및 통상관계 강화

□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조기 착공

□ 중국의 내륙개발, 시베리아 자원 개발, 북한 개발 적극 지원

□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민족 통일□통합의 길을 앞당기겠습니다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기 설치

□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완전 자유화 추진

□ 비무장지대 내 이산가족 한시적 주거 목적의 평화마을 조성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조기 송환 추진

□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對아태 인권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평화와 인권,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빈곤극복 관련 국제외교에 적극 참여

□ 문화외교의 확충으로 문화민족의 위상 고양

□ 아태지역에서 인권□민주외교를 강화하고, 민주화세력 지원

□ 북한과 아태지역의 빈국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

□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관련국가와의 협상 강화

□ 비무장지대를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 이용의 길을 열겠습니다

□ 생태보전지역으로 개발하여 연구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설정, 국제평화기구 유치

□ 남북 공동으로 환경생태연구단지 조성

□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합리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겠습니다

□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여건 확보

□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 추진

□ 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 강화

□ 국제적 호혜협력관계 다각적으로 확대

□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세계 경제□통상 변화에 주도적 대응

□ 외교통상부와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무역□투자확대회의□ 상설화

□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한□일, 한□싱가포르 등 추가 FTA 채결 확대

□ 통상교섭에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극대화

□ 전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여 한민족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해외기관, 현지기업, 해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강화

□ 외교□통상분야에 해외거주 우수인력 적극 활용

□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 및 해외 영사 서비스 강화

□ 재외동포에 대한 언어, 문화 보급 강화로 한민족 정체성 유지

□□□□□민주당의 약속□□□□□

자율과 다양성 확대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

	<목 표>
□ 자율과 다양성 확대로 희망을 주는 교육 □

□

	<기본방향>
□ 교육은 국가발전 원동력이자 미래희망 □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1세기 선진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국가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이공계 기피현상□해소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능 출제위원선정 논란불식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대 학생 감소현상 타개 및 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과 고용이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을 수립,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학벌주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서열구조□를 개선

□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및 회계통합관리, 전담교수제도 도입, 학교기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 사실 중심의 양적정보 서비스에서 분석 및 예측 서비스로 전환하여 학교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정보□로 확대 운용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지식□정보□문화산업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

□ 다선형(多線型)학제를 도입하고, LCC(언어□컴퓨터□문화예술)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실시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맞는 실사구시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대학 자율화와 인문□사회 교양교육의 기초 위에서 맞춤형 교육 실시

□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

□ 고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찾고 공립학교 설립 확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상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들 학교가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감독

□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제도 혁신을 단행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

□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 활성화사업□과 국가차원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 이공계 진출촉진을 위해 과학고 졸업생과 수학□과학성적 우수자에 대한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등 우대방안 마련

- 초□중등 과학영재교육과 이공계 대학간의 연계성 확보

□ 과학기술인의 고용불안정 해소와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우수기술개발 보상제 마련

□ 직무발명보상 기준 법제화로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에 놓여 있는 이공계 출신 우대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등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한 학자금 지원

□ 산학연 협동과정의 활성화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HRD) 기능을 통합하고, 연구교수제 활성화와 전임연구원 지위향상을 통해 이공계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

□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6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여유교실□실험실습실 등 전문교실 확충방안 마련

□ 예□체능교육 등 특기교육을 위한 지역별 거점학교 지정 및 순회 교사제도 운영

□ 7차 교육과정의 성공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6만명 증원

□ 수능시험제도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능 출제관리상의 문제점을 근본 해결방안 마련

-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능시험감독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독립기구로 존속

□ 수능 출제 및 관리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영역별 출제위원을 다변화

□ 수능시험용『문제은행』시스팀 도입 검토

- 문제가 쉽고 전반적 학습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준의 문제은행식 학력테스트 실시

□ 한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사를 학교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과 공무원채용시험시 국사과목을 포함

□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위상 강화를 위해 현 통합사회과목에서 역사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세계사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

□ 세계한민족공동체 구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국학」연구 지원 활성화

□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인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평가제 도입

□ 교과목 축소, 예□체능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편찬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특기□적성교육도 확대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 공중파방송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

□ EBS 수능방송,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e-	Learning 체제 구축

□ WTO, DDA, FTA 등 세계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개방에 대비, 국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경제특구 내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기반 조성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하고 우수 외국교수 초빙을 확대하는 등 우수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적극 유치

□ 유학수지 적자완화를 위해 한류(韓流)바람을 타고 유행한 지한(知韓)·친한(親韓)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 WHO DDA 교육협상은 현행 국내법상의 개방수준의 양허안을 관철하고, FTA 협상 등을 교육의 국제화 촉진 계기로 활용

□ 재외국민 교육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증가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증설

□ 전 국민이 1인 1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인 1개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다양한 대중적 외국어인프라 확보

□ 중산층과 서민의 외국어교육 확대를 위해 EBS 대중어학교육을 전면개편, 강화

□ 인증제도가 없는 제1외국어는 EBS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외국어교육의 대중적 인프라 구축

□ 외국어 교육개혁에 맞춰 대학입시전형 방법의 개선 유도

□ 대학의 특성화□자율성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2004년까지 진행중인 제1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09년까지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기초학문분야 연구력 증진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지원 기반 구축

□ 경쟁력 있는 수도권과 지방소재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

□ 대학의 연구지원방식을 중장기□대규모 과제 위주의 지원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대학과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간의 상호협력과 공동활용을 가능하도록 □e-Learning 지원센터□ 구축 지원

□ 대학의 선택적 특성화 유도

- 대학평가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양성인력 수준에 따른 재정 지원

□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의 합리적 개편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마련

□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간강사 연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제고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기본계약기간 연장과 □연봉제□ 도입 추진 및 4대 사회보험 보장

□ 사립대학의 교원확보율 등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지방대 학생감소현상 타개 및 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원학생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편입물결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공통현상을 극복하여,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

□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교육의 내실화로 졸업생의 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 취업난 해소

□ 지역혁신체계(RIS)구축 토대마련 :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지식-기술-사람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역할 수행

□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학과 인접한 사범대학 등의 통폐합 및 권역 내 대학간의 연합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을 유도하는 등 국립대학의 체제 개편

□ 대학의 구조조정 및 지원예산 조정배분 등의 자문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설치□운용

□ 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학의 퇴출경로 마련을 위해 한계법인 판단지표를 개발하여 일정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고, 해산법인 대학의 학생보호와 재산출연자 잔여재산 일부를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유사□중복 학과(부)□단과대학□대학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추진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와 내부혁신 도모

□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중□장년 성인들까지를 포함한 국민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확대운영

- 고령화, 평생직장개념 변화, 지식주기 단축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보완, 확대 실시

□ 전문대□대학이 학령대상자 위주의 학위과정을 두고 있으나 시대변천에 따라 □성인학습과정□을 도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전문대와 대학에 학위/비학위 과정을 두어『지역공동체대학』(Community College)으로 발전

□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교육불평등을 적극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농□어촌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투자 우선지역(Education Zone)을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

□ 농어촌 지역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및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와 만 3-4세아 무상교육 점진확대 및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확대 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인건비 보육시설과 동일수준 지원□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등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

□ 대학생 학자금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방안 마련

□ 지방의 교육행정체제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여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참여확대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강화

- 교육과정 운영, 수업□평가관리, 재정, 인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일임하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교육행정기능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효율적 기구□인력 개편 추진

- 중□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수립 추진

□ 분권화□자율화를 위한 관계법규 개정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을 보다 단순□투명화 하고,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폐지 등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조 강화

□□□□□민주당의 약속□□□□□

21세기 문화대국의 꿈 □□□□□□

	<목 표>
□ 21세기 문화대국의 꿈 □ 구현

□

	<기본방향>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류지속□확산" 21세기 문화의 시대,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류(韓流)의 지속확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며,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현장중심의 문예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문화정책과 행정의 틀을 시대흐름에 맞춰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 □주5일 근무제□를 국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문화예술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겠습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강국을 구현하겠습니다 □ 공공문화시설 확충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004 아테네국제올림픽대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주5일 근무제□를 국민 문화예술 향수 확대 기회로 삼겠습니다

□ 문화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확대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병동, 교정시설 등 방문 공연

□ 공공문화시설 상설공연 활성화

- 토요문화광장(국립극장), 일요열린무대(국악원) 등

□ 중산층과 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민의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인 중심의 □위원회□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술지원기구를 정부조직과 독립하여, 문예진흥원을 위원회체제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현장중심의 문예지원정책 구현

- 문예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 문화예술진흥 재원확충으로 문화 향수권 제고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 분 국고 2,500억 원 지원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반영

□ 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 우수문학작품 및 문예지 발간 지원, 음악·연극 등 무대공연지원

□ 문예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순수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

□ 독일의「예술인사회보험법」등을 모델로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방안 강구

□ 문화예술인의 문화생산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작가의 문학 서적 구입비, 미술가의 미술재료 구입비, 무대예술가□연출가□평론가 공연장 입장료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미술창작스튜디오,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예술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전용 공간 확대

- 예술인의 창작 발표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관 미술관, 공연장 설립 확대

□ 사랑티켓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예술□ 및 □클래식 공연□에도 적용범위를 확대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순수문화예술 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 전문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 운용

□ 독립□예술영화□인디음악 등 비주류 예술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창작기반 확대

- 문예진흥기금 중 □독립문화기금□의 비율을 5%까지 확대

- 영화진흥금고 중 독립□예술영화 지원 비율을 10%까지 확대

□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특화형 문화□관광도시 육성 발전

□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 섬진강권역을 영화촬영촌 추진

□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용산 새 박물관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

□ 부족한 공연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확보 예산 지원

□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및 장서구입 예산 증액

□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연사박물관 건립

□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및 유통구조 현대화정책 추진

□ 문화산업 지원 체계강화 및 핵심기반시설 집적화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기획□제작 능력배양을 위한 공공아카데미교육 강화

□ 창작소재 확대로 창의적 콘텐츠 개발

-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창작소재 제공

□ 지방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역별 중추문화기반시설의 균형 확충

-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 지방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산업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분야 지원 기구의 기능을 강화

□ 지역별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확대 강화

□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

□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의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문화재보존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불교를 비롯한 종교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강화

□ 등록되지 아니한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등록□발굴□보존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 보호정책 견지

□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 문화재 보호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재 보호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남북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정서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문화유산 등 예술의 각 장르별 교류확대 및 정례화

□ 태권도 시범단 교환, 경평축구 부활 등 체육분야의 교류 정례화

□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의 남북 합작제작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

□ 북한문화예술작품에 대한 반입전시 및 교류확대실시

□ 남북간 방송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고 방송제작 시설을 지원하여, 단계적인 남북방송 상호개방 확대

□ 문화예술분야 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겠습니다

□「해외문화원」을 확대 건립하고, 기존 문화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

□ 세계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문화교류를 위한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등 민간 문화외교 활동지원

□「한국문화번역원」의 기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학을 세계에 널리 홍보

□ 우리의 전통문화를 비롯, 문화예술분야의 해외 공연에 대한 지원 확대

□ 해외반출 문화재를 돌려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강화

□ 풍부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강국을 구현하겠습니다

□ 민속□설화□역사 등 전통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상품화하도록 정책적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출판□음반□비디오 등 유통구조 현대화와 정보화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 방송위원회를「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의 균형발전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설정 및 관련 법 정비를 추진

□ 공중파방송과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의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독립 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디지털시대, 다매체□다채널화에 필요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을 확대 조성

□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 및 광고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환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금융□행정상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 지속 실시, 선불형 종합관광카드 개발

□ 관광자원의 개발□육성 법령체제 구축

□ 관광업계 종사자(관광통역안내원 등) 양성 및 재교육

□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특별정책 시행

- 차이나타운 개발 등 중국인 유치 관광상품개발 지원

□ 생활체육 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주5일 시대□ 국민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잔디□우레탄운동장 증설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 범국민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당의 약속□□□□□

양성평등권 보장과 인재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 목 표 〉
양성 평등권 보장과 인재 발굴을 통한 국가개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기본방향〉
미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기회를 마련하고, 균형잡힌 평등사회 구현과 깨끗한 사회를 추구하겠습니다 □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제도, 방과후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여성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의 공직진출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겠습니다 □ 폭력, 납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겠습니다 □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해 □시민자경단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경찰청에 실종아동 전담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즉시 수색을 실시하는 미아를 18세로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의 전면실시

□ 저소득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대책 수립

- 방과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

- 공부방, 결식아동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교사□취사원 등 인건비 예산 지원

- 미등록 공부방의 법인화 및 기존법인 편입을 통한 운영비 지원

□ 야간보육□24시간 보육□휴일보육□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대 지원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사업장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지역보육시설 위탁보육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직급 및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적정수준 보장

- 영아반 및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1:5□1:4)

□ 중앙 및 시□도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및 보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 도시 평균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여 아동보육료 경감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사무규정 표준화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

□ 놀이방 명칭을 □가정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자긍심 고취

□ 여성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분야의 여성전문직종 개발

-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보육분야 고용 확대

□ IT, BT, NT 등 신기술분야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촉진

- 여성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조정 및 여성부를 간사 부처화)

-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는 연구 장려금 지원 확대

□ 공연예술, 영화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사업에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수행 지원

□ 여성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급,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 인턴십제도 활성화

□ 여성 특화직종 개발 및 교육지원 확대

- 여성실업인을 위한 고부가가치 훈련직종의 지속 개발

-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 전담 상담원을 지정, 기혼여성을 위한 특화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업훈련, 유급 교육훈련휴가제 도입

□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소액대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여성기업 지원비율 50%까지 점진적 확대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시 저소득 여성창업자에 가점부여 또는 보증범위를 실소요 창업자금의 60%로 확대

□ 여성벤처기업 전용펀드 확대

- 여성기업 전용펀드를 특수전문조합으로 인정하여 정부 출자비율을 일반조합 30% 대비 40%로 확대

□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무료직업교육, 자립자금 지원 등 확대 실시

□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내 노동자 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 범위 확대

□ 고령여성의 취업지원, 기능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 남녀고용평등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여성  건강증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제정 및「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를 통한 남녀평등 실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남녀차별신고센터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도에 설치를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인종□지역을 포괄하는「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언, 폭행에 대한 규제 강화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칙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사업장 내 행정지도 강화

□ 고용, 승진, 각종 직업훈련 등에 있어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법인세 등 감면, 세무조사 완화, 정부 조달품목 우선구매대상으로 선정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와 복지제도 마련

- 보험모집인등 각종 고용 계약직, 임시직, 단기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적용 확대

- 여성 비정규직 보호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사회분담 확대

□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상향 조정

□ 산전□후휴가 적용대상을 농어촌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가내부업, 비정규직 여성까지 확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 보살핌 노동 지원 확대

□ 여성특화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 노령화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미혼모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미혼모 지원 서비스 확충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활성화

□ 여성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 30% 할당제 도입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중앙부처 장□차관급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 확대

□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과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으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 제고

□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 대학, 정부투자□출연기관, 과학기술분야 임직원 채용시 여성 채용 30% 목표제 도입

□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기반으로 국공립대학 여교수 채용목표제 조기달성 및 대학평가에 반영

□ 여성 교장□교감을 20%로 확대하고, 임용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군과 경찰분야에 여성 진출을 확대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종합대책단□ 설치를 통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

- 성매매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찰과 검찰 전담반 설치 및 단속방안 수립

-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 확대 설치

- 성매매피해여성 손해배상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소송 무료지원

- 성매매업소 종사여성을 위한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보호시설 및 상담센터 지원

- 일자리 제공, 심리치료, 직업재활훈련 등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 외국인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의 강화

-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

□ 성매매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 사이버 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환경 구축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 여성장애인 전문상담소, 전문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 확대

□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개발□실용화하고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예방 강화

□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만화 등 홍보물 제작 보급

□ 스토킹방지법안 조기 제정

□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설치

□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및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호주제 폐지 및 1인 1적제 도입

□ 사실혼 관계에 있어 양육 및 재산권 문제에 대한 평등권 보장

□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일방적 처분방지 등 이혼 문제에 따른 재산권 보장제도 마련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부부공동명의 재산등록시 재산권 보장 및 조세감면 혜택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정책 전담부처 및 가족정책 조정기구 설치

□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책 수립

□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선지급

□ 살림문화□명절문화□육아문화□자녀교육문화□회식문화 등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장려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여성정책추진기구를 확대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제와 □여성정책조정회의□ 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중앙과 지방 여성정책추진기구간 연계 강화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 수립과 성별 분리 통계시스템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각 분야의 예산편성□집행□평가시 각 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양성평등교육을 초중고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강화

□ 여성관련 법 집행 공무원, 경찰, 검찰, 판사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무화

□ 군대 내 건전한 성문화 교육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 정례화

□ 여성과학인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이공계대학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2006년 15%, 2010년 20% 등 채용목표 연차적으로 확대

□ 여성과학기술자 장학금, 연구비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추진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여성과학자를 위한 전담연구사업 선정 등 여성과학기술자 지원 사업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여성과학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이공계대학 여학생 비율 30% 권장,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교육훈련 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여성농어민, 여성장애인, 고령여성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여성농어민을 공동농어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 개정

□ 여성농어민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문교육시스템 마련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농가 119제 도입,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와 기간, 지원금 확대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국공립 의료기관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진료팀을 구성하고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녀보육시설 우선 입소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시 전문 가정도우미 파견

□ 여성노인의 취업지원, 기능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 치매, 중풍 등 장기와병노인을 위한 방문 간호서비스 확대

□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 활동 및 국제 협력 지원

- 통일관련 여성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학술행사 지원

□ 정부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를 개설하고 여성교류 관련 회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 여성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이행을 통한 여성정책 선진화

□ UN 및 국제기구에 전문여성인력 진출 지원

□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해 □시민자경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재향군인회, 경우회, 공무원□교직원 퇴직자 등과 청소년 및 부녀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호프로그램 (市民自警團)을 신설하여 사전예방과 청년실업 해소 및 노년층대책에도 기여

- 미흡한 시민안전프로그램에 유휴인력 참여를 제도화하여 청소년, 부녀자 대상 범죄를 원천 차단

- 시민자경단 통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주는 □視線의 힘□으로 범죄동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비상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제 강화

□ 사회변화 촉매제로서의 청소년 참여확대와 자율적 창의적 청소년육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청소년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보장 및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 형성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

□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

□ 학생이외 청소년 대상 할인제도 개선 추진

- 대중교통, 공연장, 공원 등 이용료를 학생과 동일하게 할인 적용

□ 불우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가출청소년을 위한 종합보호센터를 설치하고,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가출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대안학교, 기술 습득장, 의료센터 등이 갖추어진 '종합보호센터' 설치

□ 경찰□학교□가정□관련단체와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으로 가출청소년 예방, 조기발견, 보호, 사회복귀 등을 One-Stop Service 체제로 처리

□ 경찰에 민간인 청소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과자 양산을 차단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사건화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함으로써 □전과자□가 양산되고, 청소년이 받는 심리적 충격 등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기위해 민간인 청소년전문가 참여 제도화

- □청소년비행심사위원회□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과학적 조사 후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훈방, 즉심 등을 결정토록 하여 전과자 양산을 차단

- 비행청소년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이행

- 즉심처분 및 훈방된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경찰에서 상담 지도 실시 의무화

□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편성 지원

□ 모든 가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사회 및 미래 생산성에 대처

□ 미아 및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 모든 보호시설로 하여금 아동을 보호하는 즉시 데이터를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온라인 송부하도록 의무화

- 신고 및 미신고시설(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포함)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미아실종아동찾기센터□에 온라인으로 송부

□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미아 및 실종아동(정신장애인 포함) 찾아주기 업무 통합 일원화

□ 각 지방경찰청에 실종아동 전담수사반 설치

□ 미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경찰청, 보건복지부, 유관단체, 시설, 언론등 전사회적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수사기관에 가출□실종 청소년 핸드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권한 부여

□ 아동에 대한 모든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 관련업무 전담기관을 두어 통합적인 정책추진과 관련부처의 역할 분담 명료화

□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이 경찰에 언제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및 긴급 구호체계 구축

□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입양을 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및 양육비 지원

- 요보호 아동시설 등 대규모 시설을 가정형 시설로 전환

□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 영상물 녹화제를 성폭행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학대로 확대 시행

□□□□□ 민주당의 약속 □□□□□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

	〈 목 표 〉
□생산적복지□참여복지□지역복지□를 내실화 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며,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더불어 잘사는 밝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

	<기본방향>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복지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여 국민의 70% 이상이 중산층이 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며, 노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선진화된 복지사회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빈틈없는 사회보장으로 안정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먹거리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고령사회종합대책을 수립해 노후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 인권과 자립 실현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 100만 당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에 동참하는 거당적 운동을 펼치고,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

□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생산적 복지□의 완성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사회보장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지출예산 대비 현재 10%에서 15%이상으로 확충하여, 사회보장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빈 차원에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향상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저출산에 따른 아동복지,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자원봉사활동적립제」 및 「자원봉사인증제」를 실시하여 입학□취업□승진 등에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 사회에 대한 투자이며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소득세법에서 10%□ 20%이상으로, 법인세법에서 5%□ 10%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사회복지망을 조밀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차상위 빈곤계층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상한선을 4급까지, 처우는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일선 복지정책입안에 복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자활지원법」제정을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강화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자활□자립사업 지원 추진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서비스 강화

□ □조건부시설□ 상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지원하여 양성화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강화

□ 지역별 복지욕구조사에 기초하여 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각 기관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공동체화 추진

□ 고령화□가족해체□저소득층 등에게 국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공공부조성격의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

□ 신빈곤대책을 강력히 추진, 전 국민의 10% 가까이 공적부조 혜택을 받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 □공적대출재원□을 신설 등 특별제도를 마련하여  신빈곤층 자활자립을 지원

-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전조사와 추천을 통하여 저리 또는 무상으로 신용대출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별(노인, 장애인, 학생 등) 특성에 따라 적용하여, 실제 수급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

□ 노숙자를 위한 보호□치료□자활대책 및 자활의 집 운영(그룹 홈) 등을 통해 노숙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

□「자립준비적립금제도」(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12분의 1을 적립)를 확대하여 근로유인 및 창업지원 효과를 제고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수급자 누락을 방지

□ 간주부양비제도와 과도한 추정소득 인정에 의한 보호누락 방지를 위해 간주부양비제도 및 추정소득제도 개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연금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상설화와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장기 연금재정의 안정과 투명성□전문성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인 재정추계, 저부담□고급여 등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 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의 상시 감시와 전문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보호를 확대

□ 현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

□ 기초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소득대체율을 제고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선언□을 하고,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지역가입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중 436만명, 43.8%) 최소화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 회복

□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 질병으로 발생하는 국민의료비(1999년 37조원, GDP의 약 7.6%) 증가를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현재의 평균 65.0세에서 75세로 연장(OECD 평균인 70.2세)

□ 치매□중풍□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공립 치매노인병원□공공요양병원□ 건립과 □민간병원을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요양□보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추진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위험자 정기검진 및 관리를 강화하고,「전염병예방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무상실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강화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 실시 추진

□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정기검진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5대 암에 대하여 치료서비스 제공 등 국가책임 하에 완전하게 관리하도록 추진

□ 산업체 보건시설 확대 및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설치 등 산업보건□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사후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의 형평성 제고와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 10%내외에서 30% 이상 확충하여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시 의료부문 대응력 확보와 의료시장 개방요구에 적극 대비

- 보건소의 시설□장비와 기능개편□인력보강 등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중심공공보건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로 의료서비스 제고

-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농촌지역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농촌지역 거점병원 및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확충

□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기술협력 지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취약지의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네트워크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하도록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을 방지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수가 및 약가제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개편하는 등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분급여 시행 지원

□ 요양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

□ 회피성 직장보험가입 색출, 초고소득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며, 누진적 보험요율을 도입하고, 「자영업자소득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추진

□ 주요 질병의 예방강화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방지하고, 중복진료와 국민 불편 해소

□ 현재 52%수준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70%수준까지 확대 추진

□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등을 관리할 □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농어촌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확대

□ 일반적인 중질환자에 대한「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계를 책임진 세대주에게 상병수당급여 실시

□「의료전달체계」및「의약분업제도」개선을 통해 중복진료와 국민불편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사수가(의사기술료)와 병원수가(병원관리료) 분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통제,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 의료인력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인기과목의 지원 확대

□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와 처방전 2매 발행제도의 강화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

□ 농어촌의약분업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경감율을 현행 22%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국가가 지원,  보험료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의 특례 적용으로 부담 경감

□ 복약지도를 내실화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속 실시

□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처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약품비 및 국민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증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 21세기 전략산업인 보건의료□생명과학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신약개발□약물유전체 기술의 개발□원격의료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신기술□신약개발 투자 지원 확대

□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수해, 테러 등 대형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권역별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장비 확충 등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강화 추진

□ 응급헬기 활용 등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이송□응급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진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여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폭력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소아폭력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조정전치제도」와「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도입 등 분쟁조정과 처벌을 합리화, 내실화

□ □선보상 후책임 규명□ 등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보험자□의료인이 기금을 조성하여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도입

□ 제왕절개 분만, 병원내 감염 발생 등 병원 진료성적 공개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강화하여 환자의 알권리 보장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환자고충처리제도□ 보완

□ 우리 고유의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한민족의약, 세계 한의약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의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만성□난치성질환을 치료하고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한약제재의 실용화□제품화를 통한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 촉진과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방임상센터설치□한방산업단지 조성□한약재재배 농가보호 지원

□ 한약재의 전근대적인 생산□제조□유통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산 저급 한약재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한 약 관리 및 임상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 등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지원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방관련 업무 및 조직 강화,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 전국 보건소에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통하여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적극적인 한방예방보건사업 실시

□ 의대□치대□약대□자연과학대 등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국립대학 내에「한의학협동전문대학원과정」을 설치하여 한방연구와 교육기능 강화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통일시대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 남북간 보건의료교류협력 강화를 위한「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 체결」추진

□ 우리나라 관광객이 대부분인 금강산 관광지역에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사태 발생 등에 적극 대비

□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 강화 및 보건의료체계 비교연구 지원

□ 북한의 고려의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육성□발전시켜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7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안전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성 제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확대적용 등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보관□저장□조리□판매□소비에 대한「집중위생관리제도」실시 및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위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거점신고감시체제」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의 감시기능이 서로 교차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

□ 유전자조작식품□방사선조사식품□농약오염식품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해외 수입식품은 현지「파견 검역관제도」를 확대하여 수입 전 단계부터 위생관리,「통관□검역□유통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성 부여

□ 수출국의 제조□가공공장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사전확인제도」도입을 통해 수입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사전검토 후 수입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유통농산물의 농약 잔류실태 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강화

□ 식품 등의 항생제 내성 및 잔류량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체제 구축과 생산□유통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체제 구축

□「식품의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의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효율화□선진화로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행정의 국제화 도모 추진

□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품구매 전용카드 사용 검토와「의약품유통종합센터」설치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추진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동부의 고령자 인재은행□고용안정센터를 통합하여 가칭「고령자고용촉진공단」설립

□ 고용체계를 연령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등 노인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 고령자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지급액수와 대상을 현재의 경로연금의 2배 수준인 180만명∼220만명에게 5만원∼1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족□사회□국가의 □3위일체□ 지원체계를 강화

□ 국회에 상설「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차원의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독립된 법적기구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설치 및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을 설립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전담국」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전담부서」 설치

□ 노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체계를 확대하고,「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

□ 전국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

□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결식노인을 위한「식사배달 서비스제도」구축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신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감안, 연령대별 인구의 미래 모형화를 유도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및 국민생산성 향상 등 인적자원의 지속적으로 개발체계를 구축

□ 치매□중풍 노인을 전담할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노인보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보호□요양시설」을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치매□중풍노인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하여 치매□중풍노인의 보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

□ 보건소를 치매치료와 □노인보건의료의 1차적 거점의료기관□으로 추진

□「호스피스센터」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가정간호센터」활성화

□ 주택가에 「소규모중간요양시설」의 개설과 도시근교의「전원형 중간 요양시설」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 노인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하여 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

□ 방문 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노인의 여가□주거□교육□문화활동 촉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직업능력교육□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노인의 활동범위 확대

□ 노인의 공연관람료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평생교육센터□문화센터 등의 교육비 할인(무료), 노인교육지도자 양성 지원 확대 등으로 노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 노인의 생활체육 활동에 국가 지원, 노인복지관 및 전국의 보건소에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

□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제고

□ 경로당을 지역의「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여 헬스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만남의 기회 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실버타운 건립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용품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인 부양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아파트 1층의 일정비율을 노인세대에 우선 공급, 「세금감면제도」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관계 유지□ 강화

□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육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자립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농어민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임

□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연금보험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의 경감율을 현행 22%에서 50%까지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농가도우미제도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

□ 농어민 암 조기 검진□정신보건□구강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보험료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정책을 개혁해서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에 기초한「장애인차별금지법」(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2%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생산적인 자활지원책을 마련하여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의 일할 권리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정

□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애인 유료헬퍼제도와「성년후견인제도」도입

□ 장애인 다수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 유도, 장애인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

□ 창업자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 및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을 개정하고, 소관부처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장애인 □항공기□고속도로 통행료□LPG 차량□ 등에 할인 추진

□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에「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구성하여 국회차원 대책 추진,「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며,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대상도 확대

□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폭력근절 대책 및 고용확대, 출산□육아수당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

□ 국민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 장애인 거주주택 개조비용 지원 강화, 장애인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자립지원종합대책」마련

□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형태(그룹 홈)로 전환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긴급주거 보호수요를 충족

□ 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여「주□단기 보호센터」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확보를 위해 보육 및 교육권□정보접근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 범주를 넓히는 등 특수교육기준 개선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아동 조기 진단체계 구축, 취학 전후의 치료교육□재활교육 및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특수교육을 공공 무상화하고 장애인의 재활□직업교육을 강화

□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 도입과 특수교육기관을 장애유형별□지역별로 균형 배치하고,  특수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축소, 행정지원□교사 처우 개선 등 지원 강화(특수학교 137개교, 특수학급 3,953학급)

□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격차 최소화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점자□음성안내, 캡션방송, 수화통역사 배치,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 지원

□ 장애관련 보건의료의 균형배치 및 육성을 유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등 적극적인 장애인 보건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재활서비스□보장구□보청기□특수안경 등 장애인 관련 급여항목 확대

□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균형있게 배치, 공공병원□보건소의 장애인 진료□재활인력 확보로 장애관련 전문의의 적정배치와 장애관련 전문간호사 육성 및 의료기사의 종류 확대

□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확대와 의료급여제도 개선

□ 광역시에 산재□교통□가정일반사고 등의 재활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전문병원 설립

□ 민간병원이 장애인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시□군□구에도 중소규모의 요양병원을 확대하여, 만성적 기능장애 관리와 신체 및 정신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필수 의약품과 장애관련 보장구 등의 다양한 품목생산을 장려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과 연구분야에 지원

□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배정하겠습니다

□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을 공천

□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투표시설 설치 의무화와 투표가가능하도록 지원

□ 각종 연설회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부 점자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

□ 장애인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

□□□□□민주당의 약속□□□□□

선진화 된 노동제도 정착과

내실있는 일자리 만들기 □□□□□□

	<목 표>
선진화 된 노동제도 정착과 내실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안정된 사회 건설

□

	<기본방향>
선진화되고, 내실있고, 성숙한 노동사회를 만들어 삶의질 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 내실있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근로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부당한 차별과 처우를 바로 잡겠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참여와 협력의 주체가 되고, 투명경영을 통해 노사간의 불신을 해소하여 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원칙있는 법집행 정착

□ 노□사□정 3자 합의와 이행메카니즘을 강화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

□ 노동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 감독권과 조사기능을 추가하여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조정서비스 강화

□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되고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제공에 재정지원 확대

□ ILO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직권중재제도와 필수공익사업 등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대학교원의 노조의 결성 및 가입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법률과 조례,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

□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행정의 질적 제고와 아시아 주요국의 노□사□정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북아 노동연구 및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동전문대학원 설치

□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레저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듬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1일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철폐특별법 제정

- 대통령직속의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외국인투자진흥청 신설)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배정시 특별 배려 및 유치한 공무원에게 총 투자액의 0.5% 제공

□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정보통신□관광□유통□문화□보건의료□인력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병행 추진하여 산업의 지식화□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특허화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 육성과 신직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확보□육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창업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

□ 지역커뮤니티센터, 지역보건센터, 사회체육□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환경, 정보통신,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

□ □고용있는 성장□을 위하여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고, 맞춤교육과 취업알선 지원 강화

□ 모든 실업계 고졸자에게 희망시 무료로 공공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 보장

□ 중장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재정비

□ 청년실업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연계해결정책 추진

- 북한 등 아태지역 가난한 국가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

-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

- 소방관 및 119 구조대 2만명 증원

- 사회복지사 1만명 증원

-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사 6만명 증원

- 정부와 민간기업, 국회, 정당에 인턴 채용 확대

- 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하는 가정도우미 유료헬퍼, 특수 교육보조인력 등을 증원

- 청년해외 취업지원종합체제 구축

- 문화산업을 세계3권으로 도약하여 2008년까지 10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2008년까지 400만명의 일자리 창출

- 민관협력의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설립, 민간기구에 세제 및 행정상 혜택 제공, 한국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외국기업에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해외본사나 지사 근무에는 특별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해외취업지원 종합체제 구축

□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와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이라는 노사정의 일자리 창출 합의이행을 적극 지원

□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지식기반산업□동북아개발 등 신성장전략 추진으로 매년 50만개씩 만들고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대학과의 연계, 지역에 있는 공기업 등에 지방대 출신의 채용할당제 추진

□ 일자리 마련에 동참하는 기업의 금융□세제 지원 확대

□ 기업의 인력재배치, 순환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서비스의 제공 등 질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강화

□ 직업훈련체계 강화와 제조업을 중점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연계

□ Work-Net 노동시장정보의 양과 질을 4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직업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직업관련 심층적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on-line 취업시장□을 활성화

□ 지역단위로 지자체, 기업 및 경영단체, 교육훈련기관, 고용안정센터,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정책 추진

□ 대학(원)별□전공별 신규 졸업자의 진학 및 취업성과 등에 대한 취업실태를 매년 공표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원)교육과정의 개발 유도 및 수요자에 대한 학교□학과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배치와 훈련을 지역과 업종단위로 해결

□ □기업의 교육훈련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행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산업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사 종업원의 위탁교육 이외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손비로 인정

□ 재학시절에 직장체험을 하고, 기업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유도

□ 중고생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청년실업자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심층상담하여 장기실업자는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을 위한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한계실업자는 취업희망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취업알선 성공률 제고와 양질의  One-stop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

□ 민간직업안정조직의 직업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및 파견 등 고용관련서비스와 공공직업안정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인력개발회사로 발전하도록 환경 조성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기업의 산학협력 연계체제를 적극 지원하여 전공과 연수내용의 불일치를 해소

□ 취업 취약계층이 직장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공공부문까지 확대, 정부물자 조달계약 시에 평등고용과 여성인력 활용도를 참고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평등법으로 개편하여 성□연령□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차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 장애인고용정책 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을 확대하고, 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정책을 정착시키고, 적용제외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부담금의 현실화 및 할증율 도입

□ 채용 시 연령제한과 연령에 따른 명예퇴직을 고용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를 정착

□ 정년이 도래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대폭 확대 및 고령자 고용기준 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

□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일하되 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 고용조정 예정자(이직자)에 대하여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를 실시하는 기업의 지원 강화, 재취업을 촉진하고 정년퇴직자에게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

□ 전직지원서비스를 정년퇴직자 등 중□고령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퇴직한 전문인력의 풀(pool)을 만들어 취업 및 자원봉사활동 알선

□ 기업의 사내□외 비정규 근로자훈련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 일용노조 등 근로자단체의 비정규 근로자훈련시 훈련비 지원 및 훈련시설□장비 대부

□ 급변하는 산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기업이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 기업특수적(firm-specific) 훈련이 자율적으로 되도록 유도

□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일요율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향상훈련, 무기능 청소년 양성훈련,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훈련수강이 어려운 근로자 등 시장실패분야에 대해서만 지원

□ 민간 양성훈련을 공공훈련기관에 준하여 지원(훈련비용을 실훈련비 수준으로 현실화, 일반재정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시간제훈련□원격화상훈련□통신훈련 등의 개방형 훈련방식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훈련에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

□ 다양한 훈련모듈(module) 개발로 선택의 폭 확대와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주문식 훈련(client-ordered training), 맞춤식 훈련(tailor-made training), 출장 및 이동식 훈련 활성화

□ HRD-NET를 이용한 정부지원 훈련수강 이력관리 강화

□ 중소기업의 훈련실시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설치□운영 및 다양한 훈련모듈 개발에 지원 확대, 양성 목적으로 제한된 현장훈련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e-Learning 훈련에 시설□장비 대부 확대

□ 훈련생 특성별로 적합한 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특화된 훈련(target-specific training)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활성화하여 수요적합적이며, 훈련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훈련과정 개설 유도

□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범정부적으로 연중 단속하여 노동시장의 교란현상을 방지

□ 학습휴가제도 정착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수강한 교육훈련도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에 포함

□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도록 개편하고 자격과 교육훈련□학력간의 호환성 확대를 위해 학점은행제 활성화, 검정의 민간위탁 활성화, 국가간 상호 자격인증 확대

□ 기술인력 양성 확대

□ 'school to work'이 지켜지도록 교육개혁 추진

□ 전문직업 훈련방송, 인터넷훈련 등 사이버훈련(e-training) 기반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열린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 지방대학의 유휴시설을 직업교육훈련시설로 활용

□ 비정규직(특수고용형태, 기간제□단시간근로□파견제 등)문제해결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고,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한 감독 강화와 복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레미콘 기사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정 합의 유도

□ 임시계약직,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근로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도모

□ 여성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으로 개편하여 성□연령□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폭넓게 금지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

□ 고용관계의 유연성은 인정하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상원칙이 자리잡도록 보완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부당한 대우를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복지수준의 격차를 해소

□ 실업인정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 완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하고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훈련지원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련법 적용 확대와 채용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

□ 노사정 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원

- 대기업에서 하도급 단가의 현실화와 적기지급 및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함

-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

-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 전개 보장

- 고용보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유형별로 합리적 개선안 마련

□ 근로자 삶의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을 선진화하고 근로복지를 대폭 확충 하겠습니다

□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원, 노동보험료 차등 감면 등 지원 강화, 연간 실근로시간 기준충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최저임금제도를 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모든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확대 및 근로조건의 선진화 추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노사합의를 전제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근로유인제도인 저소득자 세액공제제도(EITC)와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보상제 도입(이익의 30% 보상)

□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되도록 하고, 임금체계가 유연화되고 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이 병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유인제도 도입

□ 우리사주제도가 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

□ 근로자 자녀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및 근로자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저비용 고효율 복지제도 정착

□ 근로자 종합복지카드로 민간복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민간휴양시설 및 레포츠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이용권 등 대폭 확충

□ 근로자 복지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 노동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체계를 개혁 하겠습니다

□ 노동보험 관리□운용비 절감 및 수요자 편의가 제고되도록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인프라 확충과 운영체계를 개혁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내실화, 실업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실업을 예방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재취업을 촉진

□ 실업급여를 소진한 한계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적극 이용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제도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연금간 이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단절과 이로 인한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

□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작업장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과 보건기준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시설투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

□ 직업성질환의 다양화와 보상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와 보상에서 과학화□투명화를 추진하고, □치료-직업복귀-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재활정책 지원 강화

□ 영세사업장 근로자□농림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50인 미만 6대 위험업종의 재해율을 1%까지 줄임

□ 장기요양자의 요양관리 합리화, 재가산재장애인의 사후관리 체계화 추진

□□□□□민주당의 약속□□□□□

국제수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

	<목 표>
국제수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

	<기본방향>
환경자원관리와 친환경적 경영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건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환경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킴으로써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삶의질을 높이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환경보전체계와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환경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진적 환경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 선 계획-후 개발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친화적 개발과 전략환경평가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예방적□사회통합적□선진형 환경정책을 추진

□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경관련 법령을 범정부적으로 체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국토를 보존

-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과 자연경관심의제 정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환경문제를 수립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널을 강화하는 등 질적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그린벨트가 생명의 경계선으로 인식되도록 감시를 강화

□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을 확대하고, 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타당성 검토단계 등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기고, 계획입안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입지적정성을 집중평가하고, 평가단계에서는 환경영향저감방안 위주로 평가방법을 개선

□ 국립환경홍보관 건립과 환경교육내용을 현장실천형으로 재구성하여 보급 확대

□ 기후변화협약,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 등 □환경-무역연계□라는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의 기능 강화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

□ 황사 등 越境性 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조사 등  한□중□일□북한간 환경체널을 활성화

□ 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하여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보화와 권한을 강화하여 환경감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수출입과정에서의 기준적용 및 감독 강화

□ 환경지수(환경성과지수, 지속성지수)에서 취약한 평가를 받고 있는 수자원량과 생물종, 대기오염과 농약, 온실가스 감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

□ □환경친화적 사고□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각분야에서 국민이 정책주체가 되어 파트너쉽을 발휘

□ 국제수준의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

□ 환경오염 및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을 쉽게 받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는 지방환경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민주주의를 지향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환경피해의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고, 「환경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되, 요건을 강화하여 남발과 혼선을 막도록 제도를 운영

□ 환경친화도시(green-city)지정 확대

□ □지방의제21□의 현실적용과 평가를 통해 □위임권 회수제도□ 실시와 환경정책의 수립□결정 및 문제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는 행정실현

□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민주적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열린 환경행정, 환경민주주의를 실현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오염현장 국민신고제의 실효성을 제고

□ 환경기술을 선진화하고,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환경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

□ 선택과 집중으로 ET(환경기술, 에너지활용기술) 등 새로운 선진국형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정□복원□재생기술을 고도화

□ 저개발국가의 환경보전사업 지원확대로 시장진출 및 민간교류 확대

□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법률(일명 녹색구매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범위, 상품의 조달□구매체계의 법적 확립,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지원센터」의 설립과 구매담당자□제조자□조달기관□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 구성

□ 환경기준 강화와 공공환경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환경친화적 조세체제 구축

□ 수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원과 제도간의 간격을 좁혀 나가고, 실내공기오염 등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대기오염 배출허용총량제의 정착과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의 상시원격감시체계 구축과 규모를 설정하고 사업자의 배출량산정 의무화,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의 지속적인 개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착

□ 대형사업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

□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주력

□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무□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운행차 수시점검의 단속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시 점검토록 제도를 보완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촉진, 입주전 측정의무화 등 실내 공기질 환경평가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새집증후군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 소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소음인증제 및 소음표시의무제 도입

□ 오염총량제를 강화하고, 물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 수요와 공급관리정책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과 수량의 물 관리행정을 일원화

□ 상수원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심화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

□ 노후 수도관 교체, 수도시설 종합평가제 실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6년까지 31%에서 60%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여 상수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정수장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정수기와 수돗물과의 비교실험 등 허위□과대광고행위 금지 강화

□ 주민동의가 있을시 음용수에 불소투입을 확대

□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점오염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관리책무 부여

□ 생태적 가치와 수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폐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축산분뇨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자원화를 촉진

□ 청정생산과 녹색소비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정착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 제고

□ 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품질인증제도를 확대

□ 재활용성과 유해정도를 평가하는 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 정착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과 연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

□ 폐기물의 수출입정책을 합리화하고 재활용제품 구입과 수출시 세제 지원, 중간가공처리기술개발 지원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

□ 건설폐기물이 고부가가치 재생골재로 활용되도록 생산, 유통기반 조성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항목 확대 및 효율적 연구체계 확립

□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영향조사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규제방안 마련

□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 조사□배출 확인 등 저감대책 수립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인체와 생태피해 최소화

□ 사고□테러에 대한 안전시스템과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한 계층의 환경성질환 평가관리시템 구축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배출량□노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OECD 권고 수준의 □화학물질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 공단□소각장□매립장 주변의 주민 건강검진, 역학조사와 화학물질 실태조사 등 인과관계를 증명할 기초조사 강화

□ 토양정화기술 육성과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 도입

□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도록 의무화

□ 생태계 보전과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하겠습니다

□ 백두대간□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관리하고, 전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명의 寶庫인 갯벌 보전 추진

□「국민신탁법」을 제정하여 문화적□역사적□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보전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지원

□ 도시 속의 작은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자연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체험과 자연보호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국립생물보전관을 설립하여 고유생물종 보호와 환경관련 생명산업 육성

□ 국립공원의 생태탐방기능 확대 및 생태공원과 보전지역 지정□관리 확대

□ 남북한간 환경기본협정 체결하여 한반도 환경보전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남북 민간전문생태공동조사단 구성,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 등 비무장지대를 생태□문화□평화지역으로 보전

□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세부화하고 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마련

□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와 친환경적 국가에너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원자력과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안정과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풍력, 조력, 파력, 지력 등 청정□무한□재생동력원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

□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감

□ 지식정보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산업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형□중앙집중형 전력생산□공급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21세기형 국가에너지체계를 구축□발전

□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민주적으로 핵폐기물을 관리하겠습니다

□ 원자력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 국가조직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며 원자력 안전관리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관리체계를 구축

□ 핵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따르는 가공할 위험에 대한 정책적 반성을 기초로 기존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창출

□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와 합의를 통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