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대표 : 박상증, 최영도)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 3층

(담당 : 이재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 3층)

피고발인 :   1. 진대제 (주민번호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2. 최도석(주민번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제 목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고발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 피해회사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진대제는 1994. 2. 28. 이전부터 1997. 2. 27.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1997. 2. 28.부터 2003. 2. 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현재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중인 자입니다. 피고발인 최도석은 1993년 경부터 삼성전자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자입니다.

나. 피해회사 및 관련회사

삼성전자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주식회사로서 1998. 10. 현재 자본금은 743,335,300,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48,667,060주이며, 대규모 기업집단인 □삼성□의 계열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발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삼성건설 및 삼성항공은 삼성그룹 계열회사로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취득한 제3자로서의 관련회사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

삼성전자는 1998. 7. 23 삼성종합화학 주식 150,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1992. 2. 12. 3,262,948주를 취득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각 취득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진대제와 최도석이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1994. 4. 22.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삼성전자 회의실에서 다른 이사들과 함께 비상장법인인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만주를 1994. 4. 25.경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으며, 실제 삼성전자는 1994. 4. 25경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신주 1,000만주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21,755,567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8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1994. 12. 16.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회의실에서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 109명 중 이사이던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이사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소유하던 삼성종합화학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게 매도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삼성전자는 1994. 12. 17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매도처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매도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에 최소 626억6,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행위였습니다.

①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1988. 7. 23. 150,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1988. 10. 22. 100,000주, 1988. 12. 10. 250,000주, 1989. 5. 11. 500,000주, 1989. 12. 19. 171,600주, 1990. 4. 20. 702,960주, 1990. 11. 28. 772,573주, 1991. 6. 5. 1,029,217주, 1991. 7. 13. 3,027,582주, 1991. 10. 31. 1,788,687주, 1992. 2. 12. 3,262,948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각 취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과 8개월 전인 1994. 4. 22.에도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1,00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21,755,567주를 거의 6년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 일시에 그 소유주식의 91.93%에 해당하는 2,000만주를 종전 취득가액의 26%밖에 안 되는 2,600원에 처분하였다는 점, ② 위와 같은 주식의 매각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상실을 가져오는 의미를 갖는 한편, 종전 취득가액의 1/4의 가액이라는 이례적인 가액에 이루어짐에도 그 결의에 이르기까지 토의 등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1시간 이하라는 점, ③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993년에는 5,064원이었음에 대하여 1994년에는 5,733원으로 669원 증가되었고, 삼성종합화학의 매출액은 1993년 3,919억원에서 1994년 5,099원으로 1,180억원 증가되었으며, 순이익은 1996년 -943억원에서 1994년 -185억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순손실액의 규모가 758억원으로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위 주식의 최종 취득시점인 1994. 4. 경에 비하여 1994. 12. 경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④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 경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삼성전기 주식회사에게 578,000주,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주식회사 제일기획에게 150,000주를 각 매각하였고, 그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와 주당 6,6000원에 거래한 점, ⑤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도가격을 2,600원으로 결정한 것이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것인데, 이는 조세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를 위한 목적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는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적어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시가 또는 적정가액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주당 2,600원에 매도처분키로 한 것은 그 시가 또는 적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 피고발들의 행위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는 위 취득가액 및 매도가액의 차이 합계 금 1,480억원(=7,400원 □ 2,000만) 상당 또는 최소 매도당시의 주당순자산가액(5,733원)과 매도가액(2,600원)의 차이 합계 금626억6,000만원(=3,133원□2,000만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은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바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 판결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 판결

2004.    2  .    17 .

고발인   참여연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