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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각과 관련한 논평 (2003. 12. 29. (총 1쪽))

논   평

개각 왜 했나?

- 국정쇄신 약속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

1. 어제 노 대통령이 3개부처의 장관을 경질했다. 이로써 이미 사표를 제출한 교육부총리 등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각료가 교체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단행된 첫번째 개각이라는 점과 □재신임, 국정쇄신□ 발언 등과 관련돼 향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았었다.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앞에 두고 보니 개각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쇄신을 위한 인사도 아닌 그렇다고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도 없는 이번 개각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관철된 인사 원칙은 노 대통령이 밝힌 □국면전환용 개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개각이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2. 내각 개편이 국면전환을 이유로 너무 자주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개각의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이다. 정책실패와 비전부재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굳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그 권한의 상당부분을 부여하고 책임있는 정책수행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내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및 원칙과 배치되는 관료와 참모를 교체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유임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3.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개각으로 그동안 노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 발언 등의 취지와 진의는 더욱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원칙과 기준 없는 개각에 더해 총선을 염두에 둔 2차 개각 예고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개각은 재신임 발언 이후 노 대통령이 밝힌 국정쇄신 약속의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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