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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종찬 건교부장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유권해석 내려(2003. 10 . 06 (월) (총 1쪽))

성  명  서

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결정

-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 뒤따라야 -

1.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 2일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요청한 최종찬 장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장·차관급 고위인사 중 최초의 위반사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최 장관 본인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물론이거니와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의 적절한 문책성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처리는 공직윤리확보와 부패예방을 이뤄내기 위해 시행된 행동강령에 대한 현정부의 태도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2. 이번 부방위 결정은 공무원은 비록 친족간일지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장관의 경우 장관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 받았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부방위는 해석했다. 다만 부방위는 최 장관이 금품을 수령한 시점이 행동강령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서 금품수수 내역과 시점 등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최 장관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이처럼 소속기관 행동강령운영의 책임자인 장관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속기관의 행동강령팀이 장관을 조사하기 어려우며, 징계조치 역시 □소속기관의 장□이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장관은 법률상 징계 대상도 아니다. 최종찬 장관 스스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방위가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방위가 □원칙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될 수 있음□이라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리는 데 두달반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은 장관의 눈치를 보았거나 아니면 행동강령의 주무부서로서 준비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1.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