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형 부패로 인해 우리의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신뢰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신뢰적자□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윤리와 행동강령의 정립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의 규제와 해소□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누구도 자신의 금전적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로부터 초연할 수 없으며 설사 본인이 공정하게 결정을 내린다할지라도 이해충돌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보유로 인한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백지 위임신탁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이 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얼마 전에는 김효석 의원께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의 결단은 윤리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로 혼탁해진 공직사회에서 울려나온 자정(自淨)의 신호라며 이를 반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5. 우리는 현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일 뿐 여기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에서는 의원님들의 주식보유가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효석 의원의 얘기처럼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 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 동감한다면 비록 입법전이라도 자진해서 주식 매각 등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은 7월 18일까지 참여연대 최한수 ·이재근 간사

tel :723-5302 fax 723-0584 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