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담당 : 최한수 :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이해충돌 우려있는 주식 보유한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에게 서한 발송
날 짜	2003.7.9 (수)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들에게, 제2 정조위원장의 직위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자식 명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김효석 의원의 선례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6월 2차례에 걸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주식 매각등을 요구하고 주식 보유에 대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서신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법 개정전이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변경, 관련 주식 처분 등의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끝

◑ 별첨자료

1. 공개 서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1. 권력형 부패로 인해 우리의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신뢰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신뢰적자□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윤리와 행동강령의 정립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의 규제와 해소□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누구도 자신의 금전적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로부터 초연할 수 없으며 설사 본인이 공정하게 결정을 내린다할지라도 이해충돌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보유로 인한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백지 위임신탁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이 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얼마 전에는 김효석 의원께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의 결단은 윤리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로 혼탁해진 공직사회에서 울려나온 자정(自淨)의 신호라며 이를 반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5. 우리는 현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일 뿐 여기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에서는 의원님들의 주식보유가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효석 의원의 얘기처럼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 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 동감한다면 비록 입법전이라도 자진해서 주식 매각 등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은 7월 18일까지 참여연대 최한수 ·이재근 간사

tel :723-5302 fax 723-0584 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