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2. 성명서

이해충돌 규제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 특별히 이해충돌의 우려가 높아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결정에 개인의 이익을 반영할 경우 사퇴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계속된 주식매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매각하고 있지 않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주식매각은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직윤리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진 장관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을 규제할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정통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 장관 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강력한 사퇴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 재산의 매각이다.

최근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관련 상임위의 국회의원 총 167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 73명(43,7%), 국회의원 본인이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 56명(33.5%),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44명(26.7%)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국민과 달리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경제관련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의원들은 스스로 주식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임위 활동과 연관있는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의원들은 관련 주식을 즉각 매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해충돌 규제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해당 고위공직자들은 제도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며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공직윤리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규제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과 공직의 이해충돌을 심사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위의 사퇴□나 □재산 매각□ 혹은 □백지위임신탁□을 명령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해충돌 규제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미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의 입법을 촉구해왔으나, 지금껏 국회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법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이해충돌을 감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잠재우는 것은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25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