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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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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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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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  목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25 일

청   원   인

성    명 :         박상증      (인) 외  참여연대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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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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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2      (휴대전화 :011-9737-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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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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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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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참여연대(박상증·최영도)
건 명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25일
소개의견 1. 1981년 12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리규범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 애초 제정 취지대로 공직윤리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자리잡고 공직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신설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역시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자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반영되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그 구체적 방안으로 백지위임신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자 한다

2. 주요골자

1.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음.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명령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이러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직에서 임명을 제한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듬. 이해충돌 회피제도로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3.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4.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었음

5.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었음

6.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였음.

7.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로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

3.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⑴ 제1장: 목적

□ 법안의 목적에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법안 1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법안 1조의 2)

⑵ 제 2장: 재산등록 및 공개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개정안 3조 5항)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명하도록 하였음. 인사와 관련된 명령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한달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관보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 8조의 2 3항)

□ 백지위임신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였음. 백지위임신탁을 명령 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되는 재산의 60일내 매각,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금지, 신탁주식에 관한 수탁자의 정보제공 또는 이해관계자의 정보입수 금지,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증서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적절한 백지위임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 8조의 3)

□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 첫 해의 경우만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할 뿐 다음해부터는 그 증가액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도록 하였음(법안 5조 1항)

□ 공직자의 가족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분가한 직계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법 12조 4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자가 재산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의 실효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권한을 부여하였음 (법안 8조의 2 5호. 법안 24조의 2)

□ 주식 거래내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법안 10조 1항)

⑶ 제 3장: 이해충돌회피

□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음 (법안 14조의 4 )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법안 14조의 5. 14조의 6)

□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었음.(법안 14조의 7. 법안 29조의 1)

⑷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들의 처리절차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법안 15조)

□ 또한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 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법안 15조 4항)

□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법안 15조의 1. 법안 29조의 2 )

□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음. (법안 15조의 2)

※이러한 선물 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⑸ 제 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 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였음. (법안 17조)

□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였음. (법안 19조의 2)

⑹ 제 6장: 징계 및 벌칙조항

□  제8조의2의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함(제 22조 2의2)

□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 22조 2의3)

□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주식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 등을 한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함(제 22조 2의4)

□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 (법안 제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 이중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형량을 올린 것임 (법안 29조의 5 4호)

□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음 (법안 29조의 9)

□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법안 29조의 10)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법안 29조의 1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등의 형식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법안 29조의 12)  대부제한 위반의 죄를 신설하여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와 더불어 직위를 남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법안 29조의 3)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법안 29조의 14)

※ 2000년 시민단체 법안 중 정범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된다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음

⑺ 부칙

□ 부패방지법의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는 것을 명기함으로써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기본법임을 확인하였음

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과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년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 명세

④ 제 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 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소속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자치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1000 만원이상의 재산변동사항은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 그 미만의 재산변동 사항은 다음에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 이내에 그해의 1월 1일 (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 2 (심사결과의 처리)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5. 고발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④ 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업무관련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심사결과 재산등록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업체의 주식에 대하여는 재산등록대상자에게 보유 주식을 신탁회사에 양도 및 매각을 완전히 위임하여 신탁하는 백지위임신탁(이하 백지위임신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지위임신탁을 명령 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증서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적절한 백지위임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수탁자와 신탁자간에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의 60일 이내 매각 협정

2.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3.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금지

4. 신탁주식에 관한 수탁자의 정보제공 또는 이해관계자의 정보입수 금지

5.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접촉 금지. 다만, 이해관계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주식의 매각을 지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의 고용인이거나 이었던 자

3. 이해관계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의존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④이해관계자와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6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절차,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그 밖에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백지위임신탁의 경우 증권투자신탁법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자산의 운영 및 관리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 시·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도교육청소속공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둔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과 제 6조의 2 주식거래신고내역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 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 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 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 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장 이해충돌회피

제 14조의 4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 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 14조의 5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 14조의 6 (업무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 14조의 7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등의 처리절차

제 15조  (금지되는 선물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 15조의 2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의 3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 15조의 4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처리) ① 공직자가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직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 (선물의 국고귀속) ① 제 15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기획·총괄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의2 (국회에의 보고) 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 위원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8조의2의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2의3.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의4.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주식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 등을 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① 공무원·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 2 (허위등록죄) 제 12조 1항 (제 6조의 2의 4항 및 제 11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 제6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2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등의 죄)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 (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4조의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9조의 2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3 (대부제한위반의죄) 제 14조의 7을 위반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4 (신고의무불이행죄) 고의로 제 15조의 2의 1항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5 (국유재산 등 절취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 불법점유, 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한 자

제 29조의 6 (공금유용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제 29조의 7 (직무유기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 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 29조의 8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9조의 9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 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제 29조의 10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 29조의 11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 29조의 12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 29조의 13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 29조의 14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부패방지법 8조, 45조, 제 50조, 제52조, 부칙 2항을 삭제한다.

5. 공직자윤리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 신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4조(등록대상재산)①∼④ 생략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④ 생략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② :생략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① 1-4. 생략 5. 신설	제 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1000 만원이상의 재산변동사항은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 그 미만의 재산변동 사항은 다음에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② :생략 ③ 삭제 제 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① 1-4. 생략 5. 고발

제 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③ 신설 ④ 신설	제 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본조항 신설】 ④ 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항 신설】

⑥ 신설 제 8조 3 신설 ①,②항 신설	제 8조의 2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업무관련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심사결과 재산등록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업체의 주식에 대하여는 재산등록대상자에게 보유 주식을 신탁회사에 양도 및 매각을 완전히 위임하여 신탁하는 백지위임신탁(이하 백지위임신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지위임신탁을 명령 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증서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적절한 백지위임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항 신설】

③,④,⑤ 신설	1. 수탁자와 신탁자간에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의 60일 이내 매각 협정 2.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3.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금지 4. 신탁주식에 관한 수탁자의 정보제공 또는 이해관계자의 정보입수 금지 5.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접촉 금지. 다만, 이해관계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주식의 매각을 지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의 고용인이거나 이었던 자 3. 이해관계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의존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④이해관계자와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제6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신설 제 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신설 제 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절차,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그 밖에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항 신설】 ⑦백지위임신탁의 경우 증권투자신탁법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자산의 운영 및 관리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본조항 신설】 제 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둔다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 ①------------------------------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과 제 6조의 2 주식거래신고내역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12조 (성실등록의무) ①-③: 생략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 1항 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3장 신설 제 14조의 4 신설	제 12조 (성실등록의무) ①-③: 생략 ④ 삭제 제 3장 이해충돌회피 제 14조의 4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 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 14조의 5 신설 제 14조의 6 신설	제 14조의 5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 14조의 6 (업무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 14조의 7 신설 제 3장 선물신고 제 15조 신설	제 14조의 7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등의 처리절차 제 15조 (금지되는 선물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신설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 15조의 2 신설	제 15조의 2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의 3 신설	제 15조의 3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 19조의 2 신설 제 6장 징계 및 벌칙 1-2. 생략 2-2,2-3,2-4신설 3-7. 생략	제 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제 1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장 징계 및 벌칙 1-2. 생략 2의2. 제8조의2의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2의3.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의4.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주식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 등을 한 때 【본조항 신설】 3-7. 생략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 24조의 2 신설 제26조의2 신설 제 29조(취업제한위반의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제 29조의 2 신설 제 29조의 3 신설	8. 제1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24조의 2 (허위등록죄) 제 12조 1항 (제 6조의 2의 4항 및 제 11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2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등의 죄)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4조의 5.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제 2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9조의 2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3 (대부제한위반의죄) 제 14조의 7을 위반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4 신설 제 29조의 5 제 29조의 6 신설	제 29조의 4 (신고의무불이행죄) 고의로 제 15조의 2의 1항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5 (국유재산 등 절취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 불법점유, 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한 자 제 29조의 6 (공금유용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제 29조의 7 신설 제 29조의 8 신설 제 29조의 9 신설	제 29조의 7 (직무유기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 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 29조의 8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9조의 9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 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신설	제 29조의 10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 29조의 11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 29조의 12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 29조의 13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 29조의 14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부패방지법 8조, 45조, 제 50조, 제52조, 부칙 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