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목 차 ◎

◐ 토론 자료

♠ <발제문> 공직윤리 확보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의 제도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

♠ <토론문> 김경중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회실장       …………33

♠ <토론문>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교수                 …………45

◐ 법령자료

♠ Blind-Trust 매뉴얼 번역                         …………48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브리핑 자료)                  …………55

◐ 현황자료

♠ 국회의원 이권 챙기기(2001.10.24)              …………68

♠ 주식거래 심사 내역(2002.07.09)               …………80

♠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 보유관련 자료(2003.04 ~) …82

♠ 금융감독기관 주식 투자 모니터(2003.05.14)    …………86

공직윤리 확보와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회피』의 제도화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Ⅰ. 왜 이익충돌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많은 법률들이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편적인 윤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조항이 그 나마 처벌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공직자의 윤리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부패방지나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화의 미비나 혹은 축소지향적인 접근은 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즉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공무원행동강령이나 혹은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그럴듯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위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현행 법들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이해충돌의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현재 혹은 잠재적인)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들은 공직자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위법한 조성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정작 이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소홀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참여정부의 일부 신임장관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법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이다. 시민단체가 신임 장관의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주식의 매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나 혹은 일부 여론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니 혹은 자유권의 침해니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반하여, 미국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미국은 우리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한국과 미국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직자의 근본적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의 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윤리란 무엇인가? 영어의 어원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공직자(public servant)□에서 □公(public)"의 의미는 □다수의□,  □공통의□ 혹은 □타인을 돌보는□ 등의 다양한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면 공직자는 □ 다수의 타인을 볼도는 이타적 직업□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이타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윤리(ethics)"는 어원상(즉 ethos) □특정한 지역의 지배적인 정서, 문화, 풍토□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윤리와 집합윤리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 집단적, 시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공직자의 윤리는 □다수의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직자의 지배적인 정서와 문화"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즉 공직자의 윤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의무론적 속성이 처음부터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더불어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인하여 여의치 않다. 반면에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의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②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적발과 처벌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OECD(1999,2000) 등에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소위 윤리기반(ethics infra), 윤리관리(ethics management), 혹은 윤리관리와 행정관리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이 윤리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의 위상 혹은 공직구조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에도 연유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결국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성의 부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 즉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인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conflict of interest)□,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국민의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충돌의 결과가 대부분 비윤리적인 행위가 혹은 나아가서 적극적인 부패의 형태로 발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나 윤리문제에 관한한 주로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의 형성이 감시(감사), 적발,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부패방지의 경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낮은 확률의 게일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주의적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부패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방지향적인 의무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의 고유한 문화나 혹은 위정자의 탓으로 돌린다.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법제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들 법들이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산의 등록은 하나의 필요조건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의 정의와 적용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시민단체는 이행충돌의 문제를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나 당사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당사자는 현행법상 문제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해충돌의 문제는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해충돌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부패유인적인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성실성,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해충돌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최소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한다.

Ⅱ.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회피란 무엇인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라는 용어는 사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 보면 사실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적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지니고 있는 포괄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이와 같이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여기서의 관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avoid)"라는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즉 아무리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싶어도 자신의 이익이 직접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서상 여기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충돌의 회피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적 조치로서 이해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충돌이 바로 부패문제나 윤리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직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임용 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부분 자신은 소유재산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해충돌의 적극적 회피를 거부한다.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의무론인 이해충돌의 회피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부패행위나 공정성을 상실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후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 제도화에 있어서는 행위의 고의성, 자의성, 결과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법제화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제도)의 신뢰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해 충돌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은(즉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업체의 직원들도 대표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신분이다)  모두 소위 대리인(agent)의 신분으로서 주인(principal)과 관계를 맺고 있다.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신탁에 의한 대리, 즉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리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성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은 이와 같은 신뢰성 있는 대리인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관들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한 대리관계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복대리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충돌에 처하고 있는 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주인격인 대통령에게 처리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간의 직접적인 대리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장관과 국민은 복대리의 관계라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의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대리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장관이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신뢰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의 대리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은 대리인의 성실한 신탁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주장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인(국민이나 대통령)을 배반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직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거나 사전에 이해충돌의 가능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의 해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의 회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관계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신임장관의 경우, 문제의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하는 대리인의 실패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 혹은 국민과의 관계(즉 복대리의 관계) 보다는 임명권장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리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이것의 회피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우 대리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이것도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리인의 입장이냐 혹은 주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먼저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적 회피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혹은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적극적인 회피방식이 있다. 그러나 대리인 관계의 철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회피와 적극적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서 비실명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위법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런 제도 만든다고 해서 우리 관행이 바뀌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 동안의 부정적인 관행이나 혹은 직무수행상의 제반 행태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가 실천되는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제도의 실행과 정착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형성은 충분조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회피 제도는 이미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하나이다. 단지 선진국의 제도라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제도보다도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미국의 제도화의 역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의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제도화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 이해충돌의 회피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주요 법률들과 대통령령(강령이나 원칙 등)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링컨법(부정주장법 : False Claims Act of 1863)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법의 취지상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제도화의 역사는 남북전쟁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고 해서 소위 □링컨법(Lincoln Law)□이라는 별칭이 있는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863)□이 바로 그것이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는 오히려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즉 링컨 대통령 재임시는 남북전쟁중인 시기로서, 당시 북군에  대한 전쟁무기 공급을 계약한 무기 제작업자가 북군과 전쟁중인 남부군과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즉 이해충돌의 문제는 정부와 사기업간의 신뢰관계 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

비교적 최근의 관련 종합적인 입법으로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을 들 수 있다. 이 법을 통해서 그 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해충돌회피 관련법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미국도 우리의 경우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입법화한 것은 아니고, 당시 뉴욕시 변호사협회에서 논의되었던 윤리개혁 건의를 연방정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시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입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은 U.S Code Title 18조하에 가장 중요한 연방의 사법적 이해충돌 금지조항들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Section 202 : 연방 공무원들은 뇌물이나 불법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ction 203 : 의회의 구성원들은 연방정부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정당을 대변하는 지불을 받아서는 안된다.

·section 205 :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연방정부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section 207 : 전직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특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기관들에 대하여 특정한 사적 당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section 208 : 연방의 재정적 이해충돌 금지,  이것은 연방 공무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section 209 : 외부로부터 보수 외에 추가적인 급여를 보충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다양한 조항 중에서 의미 있는 조항의 하나는 소위 □자격박탈 규정(Disqualification Rule)□이다. 동법의 한 조항으로서, 의회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적 이해충돌의 금지에 대한 조항을 통과시켰다. 미국법전 title 18의 section 208은 모든 연방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 이해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금지시켰다. 의회는 연방 공무원들에 의한 행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재정적 재산을 파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공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위 □자격박탈 규정□을 채택하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격박탈 규정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심대한 순응문제를 야기하였다. 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공적 의무수행의 결과가 자신들의 재정적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발견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는 1978년의 정부윤리법에 고위직 공무원들은 연례적으로 □공적 재정 노출(public financial disclosure)□ 진술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즉 1950년대에서 1960년 사이에 걸쳐서 연방정부기관에서는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트루만과 아이젠하워가 지명한 고위직들을 포함하는 몇 건의 재정적 이익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 뉴욕이 변호사협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적 윤리법령들과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윤리적 논쟁거리들이 야기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는 의회와 다음 대통령은 주요 사법적 윤리조항들을 개선함으로서 연방정부들의 윤리시스템을 조사하고, 선물의 수수나 외부 고용 등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윤리지침들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61년 초반, 당시 새롭게 당선된 케네디 대통령은 사법적인 윤리적 제한조치들을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1962년 10월, 미국 의회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입법의 하나로 평가되는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케네디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물과 이해충돌에 관한 법(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1960년 뉴욕 변호사협회의 권고들을 상당수 수용하였다.

첫째, 이 법은 주요한 연방 수준의 사법적 뇌물관련 법령들과 주요 연방의 사법적 이해충돌에 대한 법령들을 하나로 묶어서 미국법 title 18의 section 201에서 section 209 사이에 종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방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중요한 연방 윤리법에 대하여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 법은 허점을 제거하고 임시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법률들을 수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section 208의 새롭게 제정된 □재정상 이해갈등□에 대한 규정은 모든 연방공무원들이 연방공무원이나 기관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는 재정적 이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사업상 파트너의 재정적 이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새 규정이 연방 공무원들이 매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공무원들의 재정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로부터 공무원들이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윤리규정은 곤궁한 공무원들이 연방 정부와 관련하여 파트타임이나 혹은 자문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 번째, 새 윤리규정은 전직 연방 공무원에 의한 로비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section 207은 퇴직 공무원들이 정부에 있었던 동안 책임을 지고 있었던 특정한 문제를 위하여 연방기관 등에 대하여 종신토록 특정한 사람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새로운 section 207은 또한 전직 공무원이 정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공적 책임을 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대변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60년대를 통하여 이 새로운 윤리법은 그 동안의 혼동을 주었던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의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를 떠나지는 않았다. 새로운 재정적 이해충돌의 금지는 연방정부의 윤리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사임한지 4년 이상이 지난 1978년 10월, 당시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사인하였다. 이때 많은 지지자들은 이 법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새로운 정부윤리법은 크게 5가지의 주요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연방정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공적 재정노출(public finance disclosure)□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재정적 자산에 대한 노출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윤리법은 배우자나 어린 자녀의 것도 노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정노출 요구에 대한 순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윤리법은 특정한 달러의 양 대신에 광범위한 범주의 것(broad dollar range)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재정적 노출요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법은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blind trust의 매력을 줄이는 blind trust의 설치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982년 의회는 독립적인 검사의 명칭을 특별검사(special counsel)에서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로 변경하였다. 특별검사의 임명이나 사임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막기 위하여, 윤리법은 (검찰총장은 위반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를 찾았을 경우 특별검사를 지명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특별구의 미국 항소법원의 3인의 판사위원회(three-judge panel)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윤리법은 특별검사가 쓰는 돈의 양이나 혹은 특별검사의 조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윤리법은 전직 연방 공무원에 의한 로비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른다 □1년의 냉각(cooling off)□이라는 조항을 통하여 전직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에 대하여 연방을 떠난 지 1년 이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윤리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소득의 15% 이상의 추가적인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의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많은 특별검사의 임용, 의회의 조사, 법무부 조사 등 고위직 윤리문제가 논의되었다. 결국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공직윤리법을 만들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대 말 당시, 미국 통상대표부에서 일했던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바로 미국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관계에 있는 외국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1989년 부시 대통령은 □연방 윤리법 개혁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를 설치하였으며, 1989년 3월 동위원회는 정부 윤리규정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9년 11월 28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의 긴 토론과정을 거쳐서 □윤리개혁법□에 서명하게 되었다. 동법이 지니고 있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원의원의 보수를 올리는 대신, 하원의원들은 1991년부터 연설료나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원의원들은 이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상원의원들의 급여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1년 8월,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야 상원의원의 급여를 올리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둘째, 이 규정은 새로운 다수의  □회전문□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1년으로 되어 있는 로비금지 기간을 여러 분야로 확대하여 강화한 것이다.

셋째, 연방 공무원들이 연방 윤리규정에 순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정적 재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박탈의 인증서에 대한 발급 규정 제시하였다.

넷째, 모든 연방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선물 수수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윤리개혁법 이전에는 선물 등과 관련하여 제한된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윤리개혁법 통과후 연방정부 총무처(GSA)는 연방공무원들이 비연방의 출처로부터 청탁 받는 여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에 연방 기관들이 비연방적 출처로부터 청탁받지 않은 여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하였다.

5. 대통령령을 통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1) 공무원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지침

먼저 대통령령 10939(Executive order 10939)인 □공무원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지침(Guide on Ethical Standards to Government Officials)□을 들 수 있다. 1961년 5월,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백악관 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윤리적 지침을 제정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로서의 자식의 직위와 충돌할 수 있는 외부고용이나 활동을 금지함.

·비용, 보상, 선물, 금전적 가치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사익을 위한 공직 활용 금지, 특정인에 대한 편파적 행정 금지, 정부 효율성에 대한 부담의 금지. 공정성 상실의 금지, 기타 )

·대통령 임명직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단 공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됨.

이후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령 11222를 통하여, 이 규정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대통령령 11222)을 들 수 있다. 1964년 미국 인사위원회와 존슨 정부의 대통령실은 정부윤리의 제고를 위한 공동작업을 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1960년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을 때만해도 윤리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John Macy는 케네디 대통령의 윤리개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던 인물로서, 실질적인 개혁작업을 주도하였다.

1964년 들어서, 일련의 사건들로 존슨 대통령과 메이시는 윤리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1963년 당시 다수당 원내총무였던 존슨의 비서인 Bobby Baker는 부적절한 재정적 문제로 의회와 사법기관의 조사대상이 되었다. 1964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옴에 따라서,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존슨의 문제로 확대하였다 (당시 존슨은 백만장자이었음). 이와 같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존슨은 자신의 소유재산을 1964년 선거 이전에 blind trust에 놓게 하였다.

그리고 1965년, 계속되었던 GAO의 조사에서 주요 계약당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국방부 공무원들에게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을 밝혀내었다.  1965년 5월,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령 11222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령 10939를 대체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함.

둘째, 모든 연방기관들은 기관의 윤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 기관윤리담당관(DAEO :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을 지정하도록 하였음.

셋째, 윤리규정들을 개선함(선물이나 향응 수수, 외부고용, 저술, 재정사항, 사익을 위한 정부 정보 활용 등)

넷째,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익을 위한 공직활용, 특정기구나 사람의 편애 등을 금지하도록 함.

다섯째,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신뢰할 만한 재정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1989년 부시에 의한 대통령령 12674 제정전까지,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대통령령 11222)은 연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3) 정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원칙

대통령령 12674인 □정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를 들 수 있다. 1989년 부시 대통령은 연방 윤리프로그램을 고위직에서부터 시작하여 하위직에도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1981년부터 1989년의 레이건 행정부 동안,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윤리관련 문제로 조사대상이 되었었다.

1단계로서, 부시는 □윤리법 개혁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ethics law reform)□를 구성하였으며, 1989년 3월,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To Serve with Honor ;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ederal ethics law reform). 여기서 전정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할 권을 권고하였다. 동위원회는 또한 존슨대통령의 대통령령 11222를 새로운 표준강령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1989년 4월,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령 12674를 제정하여 존슨의 것을 대체하였다. 여기서 14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의 제한

2)외부고용의 제한

3)재정적 이해충돌

4)사익을 위한 공적 직위 남용

5)재정적 의무의 충족

6)기타

대통령령 12674는 정부윤리국(USOGE)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강제성 있도록 단일의, 종합적이고, 명확한 일련의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1년 4월 23일, USOGE는 새로운 표준행동규정을 제시하였으며, 논의과정을 거쳐서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4) 공무원에 대한 윤리적 헌신((Ethical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19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령 12834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 임명 고위직은 공직을 떠난 후 5년 동안 해당 기관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Ⅳ. 미국 연방정부 윤리강령에서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들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회피와 관련된 규정은 ①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 ②공직자간 선물수수 ③재정적 이해의 충돌 ④외부고용과 활동 ⑤지위 남용 ⑥퇴직후 제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가지만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형법(U.S.C. Title 18)에 근거하여 제정된 □뇌물과 이해충돌에 관한 법(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 대통령령 12731에 근거하여 1990년 부시대통령에 의하여 제정된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대통령령 12834로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제정된 □Ethical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를 들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윤리강령(Code of Federal Regulation/Ch.16.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subchapter b. Government Ethics/ part 2635)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재정적 이해관계와 직무상 이해관계(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조항),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재정적 이해의 충돌(subpart D-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먼저 공직자의 기본의무(§2635.101.b.2)로서, 공무원은 양심적인 의무의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635.40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적 이해의 충돌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재정적 이해의 충돌에 근거한 해당 직무수행권한의 박탈에 대한 요구와, 특정한 재정적 이해를 획득 혹은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2635.401). 이 규정에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에게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개입하는 금지하도록 하였다(§2635.402). 이와 같은 재정적 이해의 금지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18 U.S.C. 208(a)). 즉 형법에 의하여 공직자는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적 이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직무상의 능력을 갖고서 개인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

재정적 이해의 충돌과 관련된 주요 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635.402.b).

①직접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영향 : 당장 미치지 않는 것이라도 적용된다. 즉 잠재적 충돌을 야기하는 공적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 있는 업무에 배당되는 것을 알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미치는 영향 : 배우자, 자식, 일반적 파트너, 공직자가 관련되는 조직이나 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공직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간주한다.

③특정한 문제 : 특정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는 고려, 의사결정, 혹은 활동을 의미한다.

④개인적이고 실질적인 : 개인적이라 함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참여자에 대한 감독자 혹은 부하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한다. 실질적이라는 것은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는 이해관계 직무에 참여할 수 없다. 즉 특정 문제에 대한 참여자격의 박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는 책임 있는 관련 기관에 구두 혹은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2635.402.c.1)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공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subpart E-Impartiality in Performing Duties)

공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공직자는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impartiality)의 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성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특정한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2635.501).

즉 공직자는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 자신의 개입으로 인하여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혹은 직무상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직(기관내 위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가 이와 같은 공정성의 상실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2645.502)

공정성 상실의 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기관 위임자는 공정성 상실 가능성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결정은 공정성 상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특정 공직자의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2645.502.c).

그런데 공정성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기준을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의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공직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기관 위임자는 관련 상황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645.502.d).

·개입되어 있는 관계의 성격

·문제의 해결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재정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의 정도를 포함하여 공직자 역할의 성격과 중요성

·문제의 민감성

·다른 공직자에 대한 문제 재배정의 어려움

·이성적인 사람이 공직자의 공정성에 대하여 제기하는 의문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의무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정

3.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

미국의 경우,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윤리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정부윤리법에서는 업무외 소득의 제한과 업무외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서는 다른 고용의 추구와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각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업무외 소득의 제한

업무외 소득의 제한과 관련하여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 Title Ⅴ. Government / 501조)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일반급여표 15등급 이상의 기본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매년간 업무외 소득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행정부 급여표 제Ⅱ등급에 해당하는 연봉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외 취업제한

업무외 취업의 제한과 관련해서도(502조)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 Title Ⅴ. Government / 502조)의 적용을 받는데, 501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업무외 취업의 제한대상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기업 등에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성명이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보상을 받고 기업 등에 이사, 간부 등으로 재직하는 행위

·관련기관에의 사전통보 또는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3) 다른 고용의 추구

다른 고용의 추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윤리강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 Ch.16.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subchapter b. Government Ethics/ part 2635 / subpart f - Seeking Other Employment)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사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즉 이 장은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문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미래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의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자격의 박탈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2635.601). 즉 자신이 이직하고자 하는 사기업의 직무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래에의 예정된 고용과 관련된 약속을 하거나 혹은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공직자는,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래에 예정된 고용주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직접적 혹은 앞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2635.602).

·연방 공무원 재직중의 외부 고용 : 재직중 동시에 외부고용을 고려하는 공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외부활동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퇴직후(post-employment) 제한 : 연방 공무원 고용계약 종료후에 이루어질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공직자는 퇴직후 제한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윤리담당 공무원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인터뷰 여행과 여흥 : 인터뷰를 위하여 법에 금지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새로운 고용관계를 추구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참여가 박탈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 공직자는 직무할당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인이 문제 할당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2635.604.b).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를 거쳐서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한, 공직자는 자신의 미래에의 고용 예정 혹은 추구와 관련하여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물론 특정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자격박탈은 완수된다(§2635.604.a).

4) 외부활동(outside activities)

행정기관 외부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외부활동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윤리강령(Code of Federal Regulation/Ch.16.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subchapter b. Government Ethics/ part 2635 / subpart H - outside activities)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재정적 보상여부를 불문하고, 외부활동, 외부고용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2635.801), 외부활동 및 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직과 갈등을 야기하는 외부고용 및 활동의 금지

·외부고용과 활동을 위한 사전 허용

·대통령 임명직과 다른 비경력직에 대한 외부소득의 제한

·전문가적 증언으로의 유급 혹은 무급의 봉사

·전문가 조직에의 참여 제한

·유급 혹은 무급의 교육, 강연, 저술의 제한

·기금모금 활동의 제한

여기서 대통령 임명직과 다른 비경력직에 대한 외부소득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2635.804), 급여표의 Ⅱ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 강연, 저술 등의 외부활동과 관련하여(§2635.807),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강연, 저술활동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금모금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선의 성격을 지닌 기금모금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2635.808).

Ⅴ. 한국에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회피제도의 실태는?

이해충돌의 회피 및 이것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많은 조항들이 사실상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법률로서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 2002년 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서도 부분적으로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정확하게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라는 용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직중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국한된 것으로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해도 그렇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1년 11월 19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회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현행 공직자윤립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16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당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지금과 비교하여 매우 허술하여 등록된 재산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또한 규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과 7월에야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이 비교적 전향적으로 개정되었다.

) 1993년의 4차 개정법은 확실히 종전과 비교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때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직의 경우 3급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재산등록시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경위, 시기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허위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규정(경고,해임 등)을 마련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종전에는 위원 9인중 7인이었던 공무원수를 4인으로 축소하였다.

·1급 이상 공무원, 3급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의 경우,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공직자의 재산의 부정한 증식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데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1981년 제정 이후 16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전하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것이 동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재산등록과 공개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직무관련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특히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등과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용범위, 구체성, 실효성, 운용, 엄정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담고있는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그리고 퇴임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것이다. 즉 명칭은 □공직자윤리□라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윤리의 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명칭과 실질적인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가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용범위의 제약을 들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 공무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법의 명칭은 공직자윤리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선물, 취업, 재산등록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긴요한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국인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등록의무자, 동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등.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셋째, 구체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물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에 대하여 100달라 혹은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무형의 선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물에 대한 규정은 내국인간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선물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임공직자의 취업제한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개인간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리로 퇴직한 공직자나 혹은 소위 후진을 위하여 용퇴를 한 경우나, 혹은 새로운 직무에의 종사를 위한 퇴직 등이 구분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재산등록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의 목록과 그 싯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재산의 과다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법에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은 모든 소득원을 각 출처별로 등록하여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공직자 그의 소득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공직자가 인사권자에게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지난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이해상충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당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19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19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1997년 오장섭 의원(건설교통부장관 역임)은 건설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채 아무런 제재없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를 역임한 바 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 주식거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공직자재산등록시 주식보유현황 등록과 공개),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규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 즉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경우는 1993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의 처벌 사례도 없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식거래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로서 소위 이용호 게이트와 윤태식 게이트를 들 수 있다.

이용호 게이트는 이씨가 주가조작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하루만에 풀려나는 과정에서 검찰간부와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제기가 발단이 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로비수단으로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시켰다. 보통 CB는 처음 발행할 때  인수대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형상 합법적 투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처음에 정해진 가격(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꿔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씨는  약 900만달러의 해외 CB를 발행한 뒤, CB의 주식전환이 가능해진 3개월 뒤 CB 일부(약 3분의 1)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본격적인 □작전□을 통해 주식 가격을 보름만에 5배까지 오르는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은 약 주당 2500원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윤태식 게이트는 수지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윤태식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패스 21사의 사세 확장을 위해 여야 정치인· 언론사 벤처출입 기자·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사 주를 무상 혹은 액면가에 양도하였다. 이 게이트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정치인과 공무원만 하더라도 30명에 이른다.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과 그 입법목적이 동일함.

다섯째,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를 등록 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포괄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에서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거부권□을 두고 있어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을 등록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지거부에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 취업확인.

다음의 표는 2001년도의 고지거부 현황에 대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등록대상자 74,643명중에서 16,425명이 고지거부를 하여 거부율이 22.0%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공개대상자의 고지 거부율은 훨씬 높아서 695명중 248명이 고지를 거부하여, 거부율이 35.7%에 달하고 있다. 비록 법률상 허용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고지거부권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고지거부 현황(2001년도)

구분	계	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거부	직계비속만 거부
합계	16,425	784	14,756	885
공개대상자	248	28	119	101
비공개대상자	16,177	756	14,637	784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02). 2002 연차보고서.

여섯째, 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운영자가 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 공무원이며,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공직윤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형식적인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원래 이들 윤리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등록의무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4,64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보다 엄정하게 심사되어야 할 공개 대상자도 695명(전체 등록자의 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같이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는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권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하고 있는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74,643건의 심사대상중 4,906건(6.6%)만 위원회가 심사하고, 93.4%에 이르는 69,737건은 등록기관이 심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현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직과 인력으로는 제대로된 심사가 불가능하며, 결국 대부분을 위임심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공직자윤리법 제8조 11항.

<표 2> 등록재산 심사현황(2001년도)

구분		심사대상 인원	심사결과
			이상없음	보완요구	경고·시정조치	징계요구
총계		90,338	85,994(95.2)	4,304(4.8)	40(0.04)
공개대상자(추가공개포함)		1,070	997(93.1)	68(6.4)	5(0.5)
비공개 대상자	소계	89,268	84,997(95.2)	4,236(4.8)	35(0.04)
	위원회 심사	5,111	4,870(95.3)	225(4.4)	16(0.3)
	위임심사	84,157	80,127(95.2)	4,011(4.8)	19(0.02)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02). 2002 연차보고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0,338명의 심사대상중에서, 이상없이 등록을 한 대상자는 95.2%로 집계되었으며, 보완요구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은 4.8%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한 경우에는 보완요구 등의 처분이 6.9%인 반면,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위임심사의 경우에는 4.8%로 나타나서, 공개대상자나 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위임심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재산등록기관 지도, 감독결과에서도 수임기관들의 업무처리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2002). 2002 연차보고서, p.66.

일곱째, 엄정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 위반 공무원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완이나 경고 등의 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Ⅵ. 이해충돌의 회피의 제도화 방안은?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화는 다양한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 강령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를 위해서 새로운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하여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입법의 문제는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해충돌의 회피의 제도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의 확보를 위한 극히 제한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등록에 대한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은 명칭과 의의에 걸맞게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직무수행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조항을 언급하지는 않고 이해충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내용들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1.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 이해충돌은 공직취임시와 재직중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취임시의 재산등록과 재직시의 직무수행의 2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등록된 재산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의 연관성 여부나 혹은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인 직무상 수행하고 있는 업무활동과 자신의 사적·경제적인 이해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주식과 관련된 것들로서,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례들이다. 이 것들은 모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사례들이다.

) 예를 들어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발생 가능성은 여러 부문에서 확인가능한데, 일차적으로는 등록된 재산의 구성상태를 파악함으로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이 지향하는 것은 예방이라는 점에서, 직무 수행 이전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거나 혹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재산의 구성상태(혹은 등록상태)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이러한 재산 구성상황을 토대로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가 부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충돌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국 공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직접 관련되는 직무수행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통하여 소위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직한 부패의 가장 일반적인 예로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비롯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행충돌 상황이 예상되는 공직자를 특정한 직위에 부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는 이미 형성된 재산의 합법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이와 같은 2가지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나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회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의 개념과 내용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2.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공직자가 본인 또는 자신의 친인척(혹은 친구 등)의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직무로부터의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확보하고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재산공개상의 이해충돌과는 구별되는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사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즉 사인의 경우와 달리, 이해충돌 상황하에서의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매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것이 외부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의사결정은 비록 뇌물의 수수나 혹은 명백한 형법의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에 의한 부패행위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고위공직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과정과 구성형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직취임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업무외 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권에 의한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그외 소득의 경우 연간급여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직무상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한 규정은 앞서 언급한 등록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조항과 통합할 수도 있지만, 등록재산의 이해충돌과 직무수행상의 이해충돌은 그 내용이 서로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직무상 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예시적인 것임).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로서,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하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회피되도록 한다. 따라서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업무외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 조합,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나, 공직자의 성명이 이와 같은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한다.

·업무외 소득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비록 업무외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공직에의 몰입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 등의 제한규정을 두어,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주식투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 규제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규제하거나, 둘째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운용할 폐쇄 펀드(Blind Trust)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폐쇄펀드란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로서, 폐쇄펀드에 스스로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공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직자는 우선 자기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전혀 신탁인(즉 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분기 현재의 자산상태에 대해 보고해야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한다.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나, 요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식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할 수 없다.

④ 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억제하도록 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 권고 및 처분의 공개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

4.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우리나라에서의 부패발생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로서 지적되는 것이 선물 문화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질되어 과도한 선물이 될 경우, 그것이 선물이라기 보다는 뇌물의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아무런 특혜도 수반되지 않는 선물의 수수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특혜의 수수를 위한 압력수단화되곤 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선물 수수에 대하여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1회 가액 20달러(약 2만 4천원)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이 수수할 수 있으나, 동일대상으로부터 연간 50달러(약 6만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의 경우에도 1995년 7월 28일 □상원 의원규칙□ 제35조 및 1995년 11월 16일 □하원의원 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이전까지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던 상한선을 100달러 이하로 낮추었으며, □현금이 아닌 1회 50달러 이하의 선물,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100달러이하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으며,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하여 더욱 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재산등록 대상기준의 경우에는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itle I: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Federal Personnel Codification, Sec. 102 (2) (A)에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1회 가액 100달러 이하, 연간 총액 2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를 개정하여 1회 75달러 이하, 연간 총액 100달러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 제70조에 3천마르크(약 200만원)는 무조건 금지하고, 50마르크(약3만4천원)이상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베를린 의회규정은 수수 가능한 선물수준을 1회 15마르크(약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의 증여와 향응 접대를 일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의 대부도 금지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공무원 복무준칙□ (#157)에는 퇴직자에 대한 선물이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물과 접대에 대한 각자의 부담액이 각자의 월 보수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가 사적관계(직원신분과 관련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경우는 앞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를 통하여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기관)으로부터의 선물수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사실상 보다 중요한 영역인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내국인에 의한 선물 수수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여기에는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가 아닌 커피 등 간소한 음식이나 다과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선물 수수의 제한은 해당 공직자만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규정은 공직자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선물수수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직무관련성□인데, 이와 같은 직무관련성은 공무원과 민원인간에만이 아니라 공무원간에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5.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된 재산의 정확성이나 합법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산하의 윤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윤리담당관실의 총 인력은 14명이며, 이중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심사권(법 제8조), 조사권(법 제8조3항),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8조4항), 금융거래내용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8조4항), 경고 및 시정조치권 등(법 제8조의2), 취업승인권(법 제18조), 징계의결권(법 제22조)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이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중 5인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결국 4인은 여전히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식이나 덕망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끝)

토론문 -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제언

김 경 중 부패방지위원회(정책기획실장)

Ⅰ. 들어가면서

ㅇ 공직수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일부가 특정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개진

ㅇ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부정비리가 종래의 단순한 뇌물수수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공직윤리규범 등 부패발생을 방지하는 사회윤리적 기반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임

ㅇ우리나라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제들을 운영중에 있으나 날로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고·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관련법규의 정비를 통해 제도를 실천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

- 이는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적발·처벌위주의 대책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도 일치함

Ⅱ. 운영상 한계점

ㅇ 관련 법체계의 문제

-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 윤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과 관련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법체계 상의 문제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부패예방 및 통제기능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 초래

♤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직자 윤리의 중요사항중의 하나인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윤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수수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상 공직자윤리법),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해야 할 업무이나 운영기관이 다름에 따라 실효성 확보에 한계

ㅇ 실효성의 문제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

- 재산목록과 가격만을 등록하고, 재산형성과정 및 자금출처는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불법적인 재산취득·증식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는 재산등록 고지거부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대부분 직계 존비속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

< 공직자 주식투자 관련 >

-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불과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 일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만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공직윤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는 □직무관련 정보이용을 통한 이익취득 금지□원칙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우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이해충돌□의 문제로 해석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하부 법령을 정비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도록 주장

- 현행법으로 공직취임 이후의 주식거래는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으나 공직취임 전에 업무와 연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공익과 개인적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청렴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할 것임(이해충돌 발생시 판단·조정하는 법적 근거 미약)

-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보유현황을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는 취득시점·경위·자금출처 등 그 과정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취업제한 관련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행자부 소관), 비위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부패방지법(부방위 소관)에 규정함으로써 집중관리에 한계 ∀ 두 법 모두 목적은 □부패방지□임

- 취업에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 연간 매출액 150억 이상인 기업체□ 및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등 외형으로만 규제하고 있어 관·경유착 위험이 많은 분야(중견 무기상, 지방 건설업체, 조달업체 등)의 통제장치 필요

< 운용상의 한계 >

- 9인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4명은 공무원이며, 5인은 학식과 명망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하게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직관료, 법조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시민단체에서는 위원구성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직원 15명(이중 6명이 심사업무 담당)으로는 등록재산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2001년말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 : 약 7,500명)

Ⅲ. 향후 정책방향

ㅇ 관련 법체계 정비

-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법령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이해충돌 회피제도□도 통합법에 규정)

- 부패방지위원회가 필요시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타 기관과 협조하여 재산등록상황,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면 공직윤리 확립의 실효성 제고 가능

ㅇ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추진

- 사적이익 추구로 공적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회피의 원칙을 법령으로 명시화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내부 운용지침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할 경우 실익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도입·운영중인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재산등록 및 심사, 공직자 주식투자, 취업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노력 견지

- 또한, 공직자가 공직취임 이전에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주식 등)에 대하여도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공직임용, 선진국의 폐쇄신탁제도(Blind trust) 도입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후 추진할 필요

♤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심사권 부여 필요

※ 최근 청와대에서 장·차관이나 주요부서 핵심간부, 공기업 사장 등 향후 정무직 인사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론보도(5.20일)

ㅇ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 실효성 확보

-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이해충돌 회피조항□을 어느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동내용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강화, 위반시 엄격한 조치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직윤리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

♤ 운영상황을 점검해 본 후 필요시 관련규정의 입법화 등 검토

※ 붙임 : 공직자 주식보유 관련 주요법규 및 규제실태(참고 자료)

< 붙 임 >

공직자 주식보유 관련 주요법규 및 규제실태(참고)

□□□□□□□□□□□□□□□□□□□□□□□□□□□□□□□□□□□□□□□□□□□□□□□□□□□□□□□□□□□□□□□□□□□□□□□□□□□□□□□□□□□□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공직자윤리법」을 통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익 취득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해임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부패방지법」등을 통해 업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

ㅇ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증권거래법」(제42조 : 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을 준용하여 금지하는 한편, 내부행동규범으로 이를 자율적으로 제한

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8조 및 8조의2 : 등록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ㅇ 주식보유·변동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세부규제 미흡

ㅇ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용의 심사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익취득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경고·시정, 과태료부과, 해당부처에 해임·징계 등의 요청 가능

나. 부패방지법 (제50조 :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ㅇ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ㅇ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란 일반적·포괄적 규정으로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행동강령(제1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ㅇ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

주식투자에 대한 현행 법규 규제 내용

관련 법규	주 요 내 용
『공직자윤리법』 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 요청
『부패방지법』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206의9조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준용)

※ 증권거래법(제42조 : 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준용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경우 >

·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주식 거래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지나치게 많으며,

· 비상장주식투자는 가능하여 벤처주식 등에 대한 사전내부 정보이용의 문제 발생 소지

□ 주식관련 규제 실태

가. 일반 행정기관

ㅇ 주식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재산등록대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시 등록재산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ㅇ 다만, 금융정책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내부각서를 징구하여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하고 있음(금융정책국 직원)

나. 금융감독기관

ㅇ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법」을 준용하여 주식투자를 금지

ㅇ 금융감독원 : 「증권거래법」을 준용하여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2급이상 직원의 경우「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직원윤리강령」,「직원행동규범」,「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칙」등 자율규제를 통하여 「증권거래법」에 규제되지 않은 주식투자까지도 제한

- 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우에도 직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 및 사설펀드 가입 금지

- 유가증권의 보유 및 거래의 성실 신고 등 (반기별)

- 금융감독원 감찰실은 임직원(직계가족 포합)의 주식거래 내역을 매반기별로 보고받아 이를 심사

ㅇ 예금보험공사 :「임직원행동규범」을 제정(2002. 6월)하여 □증권관련부서□ 직원의 투자금지를 규정

ㅇ 한국은행 : 금융정책수행 관련부서 직원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자체  「행동강령」도입 준비중

□ 외국의 규제실태

ㅇ 미국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법률상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취임시 보유중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관행

* 연방법, 주헌법, 주법률, 공무원윤리행동준칙 등에 규정

- 고위 공직자의 보유주식은「폐쇄신탁(Blind trust) 제도」를 이용하여  관리

*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①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신탁인(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 불필요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자산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으므로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이 불가능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

- 그밖에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

ㅇ 일본의 경우『국가공무원윤리법』및『공직자윤리행동규정』등을 통하여 성·청의 심의관(한국의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하여 간접 규제

-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

토론문

김기찬(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경포럼 간사)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과정이다. 이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윤리인프라(ethics infra)의 구축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도화의 사회적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윤리관리(Ethics Management)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그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화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각 이슈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각 이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결과중심 통제 vs. 행동중심 통제의 이슈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성과측정이 용이할 때는 결과중심으로, 어려울 때는 도덕적해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점차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측정이 애매해지고 그만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행동중심 통제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과발생이전 단계에서 비윤리적 행위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토록 공무원 윤리강령, 공직윤리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화방법의 문제

본 이해충돌의 제도화문제는 과거 윤리적 접근의 한계를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인 경제적 합리성추구과정과 직무수행에 관한 문제이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본행위가 기회주의이고 이 기회주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는 자기통제라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왔으며, 이것이 주인(Principal)인 국민의 대리인(agent)으로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계약과 제도, 일본은 문화가 그 핵심개념이 되어왔다

3.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공직윤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한계도 미리 인식해야 한다. 기회주의적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관리비용(bureaucratic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서 공무원 복지부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윤리관리의 PDS

윤리관리에서는 계획(plan)과정에서 윤리규정(code of conduct), 실행(do)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실행 합의 도출(consensus by education), 통제(see)과정에서 통제 및 평가시스템운용(compliance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윤리관리의 3C's이다.

이해충돌회피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공직윤리를 위한 규정을 수립해 가는 Plan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해충돌회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과 합의과정, 평가 및 통제시스템의 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5.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사회거래에 법 이전에 윤리성의 4원칙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4윤리원칙은 신뢰(trust)의 원칙, 형평성(equity/fairness)의 원칙,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obligation)의 원칙, 그리고 몰입(commitment)의 원칙이다.

2.법령자료

♠ Blind-Trust 매뉴얼 번역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Blind-Trust 매뉴얼 번역

초안 (2002년 3월)

[승인 : OMB No. 3209-0007]

정부 윤리위원회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Model) 백지 위임 신탁 조항

이 문헌의 백지위임 신탁 모델 규정은 변호사들이 정부윤리법 (1978) 102조 F항(3) 와 5 C . F . R . part 2634(D)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신탁 규정을 성안(成案)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편찬 L. 95-521, 수정안)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신탁 안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 윤리위원회에 인증받지(certificated) 않은 경우 유효한 백지 위임 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될 신탁위임 안은 반드시 제시된 모델을 따라야 하며, 특수한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가능하다. 수탁자 인증서는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따른다.

백지위임 신탁을 사용할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경우 정부윤리청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의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장차 수탁로 지명될 자나 그 대리인이 될 사람들은 신탁 인증을 내기 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직원과 약속을 잡고 법에 규정된 백지위임신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들과 요건들에 대한 집무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인가를 위해서는 장차 수탁자로 지명될 자는 백지위임 신탁을 운영에 대한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직접 연락 바란다.

전화 202-208-8000 팩스 202-208-8037

신탁안

이 신탁 안은 ----년 --월 --일, 신탁자 (고위 공무원) xxxxxx, 주소 -----------------, 와 수탁자 [금융기관 명] xxxxxxx, 사무실 주소 ---------------------- 사이에 작성 및 맺어진 합의서이다.

이하를 공증합니다.

신탁자는 xxxxxx에 의해  -----------의 의견과 인가를 얻어 --------- [정부 기관명]의 ----------으로 임명되었다. 상기된 보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어날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 윤리안[이후 □관계법령□으로 표기) 102조 (f)항(4)(A)에 규정된 대로 신탁자는 위의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을 설정한다.

수탁자는 5 C . F . R .□2634.406 절(a)(2)에 서술된 대로 동법 절(a)(3)을 만족하는 적격자이다. 이해관계자들과 수탁자간의 금전 거래 및 모든 고객 관계는 첨부된 별표 A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윤리위원회 장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위에 의거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첨부된 별표 B에 명시된 □신탁규정, □관계법령□, 신탁규정과 □관계법령□에 의거해 공포된 법규, 관련 연방법, 대통령령, 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첨부된 별표 B에 명시된 재산을 수탁했음을 인정한다.

이 신탁의 주된 목적은 수탁자에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인식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이를 관리할 권리를 일절 위임하기 □해서이다. 이것은 자신을 언제 처분할지,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원래의 자산을 팔고 처분하고 그 이익을 어떠한 자산에 재투자할 지를 선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신탁자와 수탁자는 다음에 합의한다.

첫째,

(A) 이 신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더 이상 --------의 직책 수행이 끝나거나 보직 변경후 신탁자의 종료를 알리는 서면 통보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다.

(2) 신탁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자 선고시

이 합의서의 날짜로부터 신탁 소멸시 까지의 시간을 □신탁기간□으로 부르기로 한다.

(B) (A)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은 철회요구를 통해서도 종료한다. 그러나 철회요구나 신탁조건의 수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고 정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수탁자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신탁 자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우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거나 그들과 상의할 수 없다.

셋째,

(A) 첨부된 별표 B에 명시된 대로 신탁을 받고 있는 재산을 □관계법령□과 □관계법령□하 법규, 다른 관련 연방법, 대통령령, 법규상 (이를 신탁한) 이해관계자가 갖는 것이 금지된다.

(B) 첨부된 별표 B에 기록된 모든 자산은 항시 양도, 매매가 가능하다.

(C) 신탁 기간 중 이해 관계자들은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네쨰,

수탁자는 대중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나 부주의로 유가증권이나 어떤 신탁 재산의 구입, 보유, 매각에 대한 어떤 정보도 노출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수탁자는 신탁 의뢰받은 어떤 자산을 완전 매각했을 경우나 아니면 그 자산규모가 $1000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탁자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섯째,

소득세 신고는 수탁자나 수탁자 대리인이 수행하고,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대중이나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 (이해관계자가 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탁으로 부터 얻은 소득을 적절한 범주로 요약하여 알려주는 것을 제외하고 ) 이 조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미합중국, 각 지방자치주, 각 행정구역에 제출할 소득세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신탁의 정보 즉 수입, 지출, 자본/고정자산 매각 소득/손실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수탁자는 대중이나 이해관계자가 신탁자산을 구성하고있는 유가증권이나 재산내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매각한 자산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할 어떤 정보도 밝혀서는 안된다.

여섯째,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 관계자는 보유자산이나 소득원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을 수 없다.

(A) 매 사사분기마다 신탁 재산안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나타내는 자산의 시장 가의 총액을 보고받는 경우

(B) 개인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탁의 순이익/손해 액 (다섯째 조항에 따라)을 보고받는 경우

(C) 연말 □관계법령□ 102조(a)(1)에 의거해 종목별로 나뉜 수탁자의 자산 증감 기여도의 총액을 보고받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해 신탁자에게 보내진 모든 서면 보고서는 발송 후 5 일안에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류 등록 시켜야한다.

일곱째,

이해관계자와 수탁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직□간접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들에 한하여 정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고 연락 할 수 있다.

(A)  현금이나 신탁안에 있는 다른 불특정 자산의 분배 요구가 있는 경우

(B)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상 이해나 필요가 있으면 ( 현 소득 혹은 장기적인 재산 보유에 대한 선호, 그러나 선택은 이것에 한 하지 않음.)

(C) 법률, 대통령, 관계규정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자산 보유가 금지된 경우 그 그 신탁재산을 더이상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통지

(D) 신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함에 따라 그의 정책수행에서 이해충돌이나 그 가능성을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탁 의뢰시 수탁한 특정 자산을 완전 매각 하도록 지시 할 경우 (이런 지시는 필수는 아님)

이 조항에 의거해 신탁자에게 보내진 모든 서면 연락은 발송 후 5 일 안에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류 등록 시켜야한다.

여덟째,

여섯째 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해당사자는 신탁재산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신탁의 보유 자산 형태나 수입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홉째,

신탁자는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탁재산을 5 C.F.R  Part 2634 첨부된 별표 B에 적혀있는데로 실제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증명서를 매 회계년도 5월 15일까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탁자는 수시로 신탁체의 회계 장부나 기타 서류들과 신탁체의 매년의 수득신고 작성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열째,

수탁자는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A) □관계 법령□ 제 1장이나 신탁상 조항에 따라 알려서는 안되는 신탁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B) 보유가 금지되거나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C) □관계 법령□ 제 1장이나 신탁상 조항에 의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신탁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조언도 구해서는 안 된다.

(D) □관계 법령□ 제 1장에 명시된 어떤 서류라도 미등록 되어서는 안 된다.

열한째,

신탁자는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A) □관계 법령□ 제 1장이나 신탁상 조항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신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

(B) □관계 법령□ 제 1장에 명시된 어떤 서류라도 미등록 되어서는 안 된다.

열둘째 [선택 조항},

수시로 에상 소득세 금액이나 징수된 소득세 금액과 지출 경비와 보수 금액를 공제하고, 이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자에게 매달 초에 $_______를 지급한다.

열셋째,

법적으로 수탁자에게 부여된 권리, 의무, 권한 외에 수탁자는 신탁 재산에 속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다음 같은 권리, 의무, 지배력, 재량권을 갖는다.

(A) 수탁자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조건하에 그 재산을 매각, 교환, 매매할 수 있다.

(B) 이 합의서에서 명시된 특정한 조항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자산의 형태로 원금과 다른 여타 재산을 투자하거나 재투자 할 수 있다.

(C) 이 합의서에서 명시된 특정한 조항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 주식, 채권,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합병, 통합, 또는 해체에 참여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할당되거나 분배된 모든 자산도 보유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D)  (자산을) 전환하거나 배당받거나 의결하는 것처럼 자산과 관려된 어떠한 성격의 권리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리권, 의결권등 모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E) 신탁재산 안에 들어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를 선출, 임명, 해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가 지명한 자를 회사의 이사나 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

(F) 이 합의서에서 명시된 특정한 조항에 따른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탁체를 위해 자산 활용시 한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갖고 있는 동일한 범위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 (관리, 지배, 운용, 전환, 재전환, 투자, 재투자, 매매, 교환, 임대, 대출, 저당, 공동출자 등등)

(G) 이 합의서에서 명시된 특정한 조항에 따른 제한을 제외하고 개인 혹은 기관(수탁자 포함)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 협약에 따라 모든 재산을 대출받거나 저당□주택융자 또는 기타의 채무의 담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H) 신탁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그 지명받는 자 이름으로 등록 할 수 있고, 등록 없이도 보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식으로 소유권 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

(I) 신탁 자산의 증감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법원 처분(order)이나 법령 없이도 전체나 일부분의 중재재판의 포기, 합의, 양해, 연장, 재신청, 수정, 조정, 입건을 할 수 있다.

(J) 영수된 금액이 이익금으로인지 원금으로인지, 경비는 어떤 비율로 이익금과 원금에서 지출 될 것인지, 등등 원금 과 이익금 조정시 잘 정착된 규칙들과 Universal Principal and Income Act가 시행되는 XXXX주에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금/이익금 을 조정 할 수 있다.

(K) 액면 초과액을 준 채권의 할부 구매 지속 여부 결정권

(L) 이 합의서에 규정된 것 외에 어떤 자산의 가치 안정을 위해 합법한 범위 내에서 임의의 배분을 할 수 있다.

(M) 수탁자는 신탁체 경영을 보좌하는 개인들 예를 들어 투자 상담가, 회계사 소득신고 보좌인등 애게 수탁자가 적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개인은 수탁자의 서면 지시를 실행하며, 타당성 여부는 관여 하지 않는다.

(N)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신탁체의 경영 보좌나 자산관리직 즉, 투자상담가, 투자조언인, 회계사, 그리고, 소득신고 보좌인 등을 할 수 없다.

(1) 이해관계자가 이런 고용이나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피고용인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 신탁체에 관련자로 서명한다.

(2) 어떤 경우나 상황에도 이 사람은 5C.F.R.□2634.406(a)(3)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탁체 업무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매각처리 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중에게나 이해관계자에게 밝혀서는 안 된다고 수탁자에게 교육받은 사람

(4) 신탁자와의 직접 통신은 불가하고 간접 통신은 이 합의서 7조를 따르도록 수탁자가	교육한 사람

(O) 이 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 한 부분을 제외 한 모든 상황에서 신탁체는 자산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13조에 나온 권리들 외의 다른 모든 권리들을 가진다.

열 넷째,

이 계약서 13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탁자의 부속서류 별표 B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자산을 맡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 다섯째,

수탁자는 그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가 잘못된 판단이든 아님 다른 이유때문이던간에 신탁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열 여섯째,

수탁자는 자산관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락도 필요치 않다.

열 일곱째,

수탁자는 이 합의서 6조를 제외하곤 신탁기간 중 어떤 회계보고도 하지 않고, 신탁 소멸시 총체적이고 자세한 회계보고를 하고, 신탁체 보유자산을 모두 신탁자에게 넘긴다.

열 여덟째,

XXXX주 법이나 부속서 부첨 C에 따라 수탁자는 보상 받는다.

열 아홉째,

수탁자는(그리고 그 후임도) 사직서를 신탁자 앞으로 낼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신탁자는 대리/후임 수탁자를 지명 할 수 있으며(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 후속 수탁자는 전임 수탁자의 모든 권리를 인수한다.

스물째,

이 합의문의 개정과 후임 수탁자 선정 등은 그 필요성와 정당성을 제시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서한다. 후임 수탁자는 모든 면에서 전임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신탁자,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와 미독립 자녀와 그들의 대리인들을 지칭한다.

이 신탁의 유효성, 구성, 운영은 □관계법령□(과 속한 규범들)과 XXXX주 법령이 지배 한다.

XXXX년 XX월 XX일

공증인

필요	신탁자

위의 신탁을 XXXX년 XX월  XX일 받아드린다.

공증인

필요	수탁자

누구에 의해:

(보직명 기재)

※

원문은 다음의 주소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http://www.usoge.gov/pages/forms_pubs_otherdocs/forms_pubs_other_pg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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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련 자요

자료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총 론	·없음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한 세부 조항을 두었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재산의 가액만 표시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우려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소할 방법없음 ·허위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없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인정	□	·재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록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 우려 있을 경우 공직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함 ·허위등록에 대해 형사처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폐지
이해충돌회피제도	없음	□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신설 · 업무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대부 등의 제한 등 신설
금지되는 선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처리규정만 존재	□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떡값□ 등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수수 규제 등 신설
공직자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체등의 취업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신설
공직자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	·공직자의 횡령, 베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등의 범죄행위 가중처벌조항 신설 · 경찰, 검찰, 법원 등 사정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주식거래내역 비공개	□	· 주식거래 거래내역 공개 ·공직과 이해충돌우려이쓴 주시의 매각권고

◑ 자료 2. □떡값□ 수수의 규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

1. 미국

o 공직자의 경우 1회 가액 20달러(약 2만 4천원)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이 수수할 수 있으나, 동일대상으로부터 연간 50달러(약 6만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등록 대상기준의 경우에는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itle I: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Federal Personnel Codification, Sec. 102 (2) (A)에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1회 가액 100달러 이하, 연간 총액 2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를 개정하여 1회 75달러 이하, 연간 총액 100달러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o 미국 상·하원의 경우에도 1995년 7월 28일 □상원 의원규칙□ 제35조 및 1995년 11월 16일 □하원의원 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이전까지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던 상한선을 100달러 이하로 낮추었으며, □현금이 아닌 1회 50달러 이하의 선물,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100달러이하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으며,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하여 더욱 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독일

o 연방공무원법 제70조에 3천마르크(약 200만원)은 무조건 금지하고, 50마르크(약3만4천원)이상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베를린 의회규정은 수수가능한 선물수준을 1회 15마르크(약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3. 일본

o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의 증여와 향응 접대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의 대부를 금지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물론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대부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가의 금액·수수료가 통상 일반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한 금전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o 접대와 관련해서는 자기비용 부담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누가 보더라도 각자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밤시간의 교지는 김지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가 사적관계(직원신분과 관련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경우는 앞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를 통하여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4. 싱가폴

o □공무원 복무준칙□ (#157)에는 퇴직자에 대한 선물이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물과 접대에 대한 각자의 부담액이 각자의 월 보수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선물 등에 관한 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 자료 3. 겸직 및 직무외 소득제한의 외국 사례

1. 미국

o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o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음.

o 일반 공직자의 경우 업무외 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권에 의한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그외 소득의 경우 연간급여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독일

o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이 사건수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우선은 독일에서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임.

3. 영국

o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론】공직자의 토론 및 강연 제한

o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강의 또는 강연료(또는 업체발간 잡지의 원고료)의 형식을 빌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는 아직은 사회적 물의로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공직자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단체, 또는 업체들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공직윤리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뇌물의 수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음.

o 이런 점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업체 등의 강의 등에서는 일체의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강의준비 및 원고료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보수를 10만원 또는 20만원이하로 한정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o 일본의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6조 1항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강연 등의 요청에 의할 경우에도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게 하고, 2항에서 그 보수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윤리감독관이 □직원의 직무의 종류 혹은 내용에 따라서 직원에게 참고가 될만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료 4. 현행 공직자재산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개선안

1.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1) 재산의 과다만이 문제될 뿐 재산취득경위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없음.

o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목록과 시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음.

o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컨데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처럼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구입한 6억원의 자금이 당시 국세청 과장이었던 안장관의 정상적인 소득에 비추어 거금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을 산 종자돈의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함.

o 이처럼 등록된 공직자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임.

⑵ 등록재산심사 후 이해충돌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없음.

o 주진우 의원의 사례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 주식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는 재산심사를 한후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나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소장치가 없다는 것임.

(3) 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함.

o 현행법에서는 본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오장섭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자간의 명의신탁은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o 박태준 전 총리는 93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재산이 약 350억원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2000년 공직자재산 등록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35억원으로 등록하였음. 그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법원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이 문제가 됨. 현행법에서는 허위등록의 경우 이에 대해 징계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

2. 시민단체 개선안

(1)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개정안 3조 5항) .

o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를 적발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식에 의한 재산증식의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

(2)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부여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였음.

o 인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한 달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o 이를 관보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 8조의 2 3항)

(3) 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o 허위등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o 불고지권을 삭제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였음.

(4)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였음.

【 보론1 : 시민단체 개선안의 운용 예】- 주진우 의원사례의 적용

① 공직자재산 등록 시 주진우 의원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조산업의 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함.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이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진우 의원이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해야할 직무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주식간의 금전적 혹은 윤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함.

③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진우 의원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가 금전적 혹은 윤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함.

④ 먼저 이해충돌을 일으킨 경제적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즉 주진우 의원이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사조산업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 함.

만약 그가 □자신은 장사꾼□이라는 생각에서 사조산업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의 직위를 포기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음

⑤ 이러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떻게 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가 ? 만약 주식을 매각하거나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익충돌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배정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에게 주진우 의원의 농수산위 위원직의 사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하여 1달 이내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어야 함.

⑥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사항을 결정한 이후 즉시 이를 관보에 기재하고 일간신문에 공표하는 등의 □정치적 방법□을 통해 이익충돌상황을 해소할 수 있음

【보론 2: 외국의 사례】

① 미국

o 정부윤리법에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은 모든 소득원을 각 출처별로 등록하여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공직과 그의 소득원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공직자가 인사권자에게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컨데 지난 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이해상충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당한 적이 있음. 백악관은 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기 때문.

② 캐나다

o 재산등록과는 별도로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음.

◑ 자료 5. 공직자의 주식투자의 규제의 문제점과 시민단체 대안

1.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

o 공직자윤리법 6조의 2. 시행령 제 5조의 2 - 공직자재산등록시 주식보유현황 등록과 공개.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법 6조의 2, 령 제 5조의 2)

o 공직자윤리법 23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과 그 입법목적이 동일함. 즉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

o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3호 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o 뇌물죄 적용이 가능 (형법 129조 1항)- 주식을 뇌물로 주는 경우

2.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o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현행법에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o 공직자윤리법 23조의 경우는 93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의 처벌 사례도 없는것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

o 뇌물죄의 경우 주식수수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함. 또 주식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함으로 주식 취득 후 처분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히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o 더 나아가 이용호 사례처럼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는 주식취득이라 할 수 없음

3. 주식투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o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 규제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규제하거나 둘째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하여 취급함

o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운용할 폐쇄 펀드(BLIND TRUST)의 도입.

o 폐쇄펀드란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폐쇄펀드에 스스로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공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공직자는 우선 자기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함. 선정된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전혀 신탁인(즉 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음.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음.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분기 현재의 자산상태에 대해 보고해야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함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 요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식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할 수 없음

④ 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2) 일본

o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음

4. 시민단체의 대안

(1) 주식 거래내역의 공개

o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억제하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 권고 및 처분의 공개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일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주식매각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상충죄로 형사처벌함.

o 97년 10월 샌디버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공직자윤리규정을 위반한 책임으로 2만 3천달러(약 2천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음. 미 법무부는 10일 버거 보좌관이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이해 상충죄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형사소추 대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음. 백악관은 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음.

(2) 캐나다

o 재산등록과는 별도로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음. 보통 이러한 통제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임.

※ 장기적으로 우리사회도 미국과 같은 폐쇄신탁의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3.현안 자료

♠ 국회의원 이권 챙기기(2001.10.30)

♠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2002.07.09)

♠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 보유관련 자료(2003.04 ~)

♠ 금융감독기관 주식 투자 모니터(2003.05.14)

♠ 16대 국회의원  이권 챙기기

1.  16대 국회의원의 겸직·전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치 현황 (2001. 5. 23 현재)

※ 일러두기

1) 국회의원 겸직신고사항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음.

2) 전직사항은 국회홈페이지, 국회수첩, 언론사 인물정보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음.

3) 재보선 지역인 김영구, 장영신, 최돈웅 의원은 제외하였음.

1. 16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2001. 5. 23 현재)

○ 국회법 29조의 겸직신고 의무조항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273명중 129명이 신고하였다.

○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명, 한나라당 54명, 자민련 9명, 무소속 2명, 민주국민당 1명이 신고하였다.

○ 겸직을 신고한 129명의 국회의원이 총 269건을 신고했으며, 10개 이상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4명, 5∼9건이 8명, 2∼4건이 37명, 1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사실상 겸직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도 있었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11개	14개
80	23	10	4	3	3	1	1	1	2	1

(단위: 명)

○ 직업별로는 단체나 협회 등에 명함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13%, 기업체 및 교수 각 12%, 기타 18% 순이었다.

○ 각 상임위별 겸직 신고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단 정보, 국회운영, 특별위원회와 겸임한 경우 세지 않았고 2001년 10월 현재 의원이 아닌 사람도 제외.)

(단위: 명)

2. 겸직·전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치 현황

1) 겸직

○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가 11명 배치돼 있고, 그 외 위원회 관련 기업체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13명이었다.

※ 겸직사항은 국회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름	상임위	겸 직	직 책	이 름	상임위	겸 직	직 책
곽치영	과기	(주)드림디스커버리	자문위원	박시균	보복위	성누가병원	원장
장정언	농해수	(주)정한건설	회장	김학송	산자위	대광공업사	대표
주진우	농해수	(주)사조산업	대표이사	신현태	산자위	(주)공영물산	이사
신영균	문광위	sbs프로덕션	회장	조희욱	산자위	(주)MG테크	대표이사
고진부	보복위	고신경정신과의원	공동원장	황승민	산자위	(주)진양	대표이사
김명섭	보복위	(주)구주제약	대표이사	서정화	재경위	(주)고려관광	회장
이상득	재경위	(주)코오롱상사	고문
법사위 (변호사) ; 김기춘, 김용균, 김용학, 박헌기, 송영길, 윤경식, 이상수, 이주영, 천정배, 최연희, 함승희

2) 전직

○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17인으로 기업체 및 각종 이익협회에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 국회의원 전직은 국회 홈페이지, 국회수첩, 언론사 인물정보 등에서 취합했습니다.

이름	상임위	전직	직책	이름	상임위	전직	직책
곽치영	과기정위	(주)데이콤	사장	최영희	보복위	간호협회	회장
남궁석	과기정위	한국통신하이텔	사장	신현태	산자위	경기시멘트가공협	이사장
		삼성전자정보통신	총괄사장	황승민	산자위	중앙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성구	문광위	MBC	사장	나오연	재경위	대한세무사회	회장
현승일	교육위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박종근	재경위	대경컴퓨터	회장
원철희	농해수	농협중앙회	회장	이한구	재경위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이방호	농해수	수협중앙회	회장	김찬우	보복위	영덕제일병원	이사장
김명섭	보복위	대한약사회	회장
법사위(변호사) ; 김학원, 조배숙, 최병국 ※ 김학원, 최병국의원은 5월 23일 현재 겸직신고가 안돼 있었으며, 조배숙의원은 5월 이후에 의원직을 승계해 겸직신고 대장에 없었음.

상임위별 겸직 신고현항	상임위별 전직 신고현황

2. 주식보유 현황

※ 일러두기

1) 주식보유 현황은 93∼2001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음.

2) 금액은 신고가액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 보유 의원□은 신고가액 1억 이상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 주식보유 현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87명이었고, 1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있었으며, 1억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6명이었다.

○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

이름    상임위   업체                      주식수           신고가액

김덕배	건교위	현대산업	20,000주	공보 미등록

곽치영	과기정	아이케이블시스템(주)	48,000주	48,000,000원

남궁석	과기정	삼성 SDI	3,145주	137,437,000원

삼성SDS	900주	4,500,000원

삼성전기	17,734주	1,205,912,000원

유니텔	18,000주	9,000,000원

박상희	과기정	지앤지텔레콤	6,530주	32,650,000원

인터넷기술금융	40,000주	200,000,000원

송광호	건교위	원남종합뮬류	29,000주	145,000,000원

김명섭	보복위	구주제약	511,000주	2,458,320,000원

박주선	정무위	쌍용중공업	110,000주	150,150,000원

박주천	정무위	(주)이신우	공보 미등록	1,121,000,000원

(주)케이피시	494,000,000원

(주)대창진	265,000,000원

김민석	정무위	LG화학	68주	3,184,000원

아시아자동차	12주

한일은행	283주

한미은행	20주

충북은행	99주

부국증권	129,790 주	161,790,.000원

하늘교육	32,000주

동양정밀	50주	7,628,000원

로커스	132주

청호전자통신	350주

평화은행	9,000주

3. 부동산 소유 현황

※ 일러두기

1) 부동산 보유 현황은 93∼2001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음.

2) 부동산은 □전·답·대지·임야 등□을 정리한 것으로, 주택·상가·공장 등은 제외하였음.

3) 금액은 신고가액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동산 소유 의원 현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149명이었고,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81명있었으며, 1억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68명이었다.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23명이었으며, 부동산 보유 평균액은 6억 3천 7백만원이었다.

○ 김덕배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일산을) 부동산 보유 현황 (신고가액 기준)

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1동 589-57(대지면적 256□	)	115,456,000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2동 591-9(대지면적 161□)	90,482,000원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2동 591-9(전면적 89□)	13,795,000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6-2(전면적 196.5□)	10,611,000원

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6-1(답면적 1,379□)	61,089,000원

임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144번지 198□	5,286,000원

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591-9(대지면적 28□)	4,340,000원

계	301,059,000원

○ 남궁석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갑) 부동산 보유 현황 (신고가액 기준)

대지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2 (대지면적 91.16□)	72,930,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8 (대지면적 145.40□)	138,130,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10 (대지면적 97.25□)	92,388,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11 (대지면적 327.10□)	325,137,000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73-4 (대지면적 387.00□)	21,517,000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73-5 (대지면적 79.00□)	4,203,000원

임야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 107-4 (임야면적 15,480.50□)	97,992,000원

계	752,297,000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김덕배 의원 대표발의, 2000. 10. )

제안이유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매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남궁석 의원 대표발의, 2001. 6. 5.)

제안이유 :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     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함. 먼저 본법      을 개정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공장 그리고 공장의 집단화단지로 계     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개발사업 규제     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     로 각 지역에 적합한 환경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환경보전필요정도, 개발가능성 등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금     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1. 7. 10.(화) 10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기자회견문 중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땅덩어리에 전체 인구의 46.3%(2000년 현재), 산업의 53.7%,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의 경우 72%(제조업사업체수 기준, 99년 현재)가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은 이미 부풀릴대로 부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이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 수도권 주민이 떠 안아야 할 고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없이 무작정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수도권과 국토환경의 미래를 외면한 채 소수 이해집단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다.

둘째, 난개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에 의해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공장총량규제 면적을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과 무등록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이어져 토지이용 문란과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를 가중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접경지역내 공장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가 세계적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되는 DMZ의 생태계 손상과 수도권의 녹지공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셋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1990년 이후 지역불균형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산업의 경우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산업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미 전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35%정도가 미분양상태(2001년 5월 현재)이고, 1996년 조성이후 6천 9백여억원이 소요된 충북 오창·오송 과학단지의 경우에도 절반이 미분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지역 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는 지방산업 붕괴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부채질 할 뿐이다.

넷째,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이렇다 할 효과적 정책수단이 없고 수도권 과밀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집중억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국토정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4. 개점 휴업 중인 국회 윤리특위 : 10월 22일 현재까지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 1차례만 개최

○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법 제46조 1항) 그러나 16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와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을 뿐,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을 위한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2001년 10월 22일 현재 총 6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처리 상태이다.

○ 윤리특위의 2001년도 예산은 106,021,000원인데, 이중 위원회 기본사업비가 17,761,000원이고, 위원장 활동비가 40,260,000원, 위원회 활동비가 48,000,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1억원의 몇 배가 지출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비용만 지출되고 활동은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같은 특별위원회인 여성특위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 22건중 19건(3건 계류), 청원안 16건 심의, 간담회는 18회 개최하였다. 16대 국회 개원이후 10월 22일 현재까지 16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총 64건의 안건 심의(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가 있었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주진우 의원 이권개입 사건 등과 같이 정치인들이 청렴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 챙기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윤리특위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총 6건의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모두 계류중인 것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 2000년 및 2001년 예산·결산 내역

2001.4.30현재                                                            단위 : 천원

	항목	2000		2001		비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위원회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4,523	4,514	4,560	1,004
	공공요금	1,386	1,146	1,443	357
	급량비	722	720	814	-
	국내여비	3,818	3,553	3,744	725
	특정업무비	5,600	5,598	3,540	1,347
	자산취득비	1,500	520	1,500	560
	일반업무추진비	3,000	2,993	2,160	851
	계	20,549	19,044	17,761	4,844
위원장 활동비	위원장직급보조비	17,450	17,450	18,540	6,180
	위원장특정업무비	9,720	9,720	9,720	3,240
	위원장차량유지비	12,000	12,000	12,000	48,000
	계	39,170	39,170	40,260	13,420
위원회 활동비	위원회활동비	45,900	45,900	48,000	16,000
	계	45,900	45,900	48,000	16,000

5. 외국의 겸직활동 관련 법조항

※ 일러두기

1) 아래 내용은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1993, 법제처)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임.

○ 미국

미국 연방 상원 윤리규정(The Senate Ethics Code) 37조 (이익의 충돌) 일부

□4. 의원 또는 직원이 자신, 그 직계자족 또는 자신이나 직계가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이 입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일 경우 자신, 그 직계가족의 금전적 이익 또는 제한된 집단의 사람이나 기업의 금전적 이익만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의 제안, 추진 또는 통과를 위하여 고의로 그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a) 상원의원 또는 연간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고 연간 90일 이상 채용되는 상원의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직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수를 받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

(2)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3) 상원사무국이 정하는 정규집무시간에, 그 정도가 어떠하던간에 보수를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이 호에 정하는 □전문적 서비스□에는 신뢰관계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규정(The House Ethics Code) 47조 (원외소득의 제한) 일부

□1. (a) (1) (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년 및 그 후년에 있어서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당해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적용가능한 연방고위직봉급표 제 2등급(미합중국법전 제 5313조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

(B) 사례금을 수령하는 것.

(중략)

2.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1991년 이후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2) 의원 또는 직원이 이러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하여 그 성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3)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4) 보수를 받고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한 이사회의 임원이 되는 것.

(5) 직무행위규범위원회에 사전통지에 의한 승인을 얻음이 없이, 교육을 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

○ 영국 : 이해관계등록부

하원의 각 의원은 의원이해등록관에게 등록된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등록관은 이러한 사항을 공공에게 열람되는 의원이해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명.....................................

선거구.................................

등록할 이해관계	세부 사항
1. 보수를 받는 공사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
2. 보수를 받는 고용관계 또는 직책
3. 보수를 받는 생업, 전문직 또는 직책
4. 전 각호에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본원 의원의 지위에서 생기거나 그 지위에 관계된 의원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제공된 편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제공받은 자
5. (a)의원후보자로서 그 의원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에 의한 선거비용의 25%를 초과하여 원조를 받은 경우의 자금원조자 (b)의원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원조의 경우 그 원조가 의원에 대한 금전지급 또는 직접 또는 간접의 물적이익 또는 편의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기재
6. 방문비용이 모든 의원 또는 공적인 자금에 의하여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본원 의원의 지위에 관계되거나 그 지위를 위하여 행한 해외여행
7. 외국정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전 또는 물적이익이나 편의
8. 상당한 수입이 생기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토지 및 자산
9. 의원이 알고 있는 자기 또는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와 공동으로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발행주식액의 1%을 초과하는 액면액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득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 기타 단체의 명칭

○ 독일 :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중 일부

□제44조의 a(행위준칙) ① 연방하원은 행위준칙을 설정한다.

② 행위준칙은 다음 내용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1. 연방하원의원의 직업 및 경제활동 또는 기타 활동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당해 직업 및 활동은 직무수행상 중요하게 관련된 이익을 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직취임 전후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임기중 당해 활동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수입이 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신고의무

3. 기부금(Spend)이 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장부기재의무 및 신고의무

4.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연방하원에서 이익공여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여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수령금지

5. 의원직무편람에 이에 관한 사항의 공표

6. 행위준칙위배시의 절차 및 이 경우 의장의 권리와 의무

(연방법률관보, 1987년 제 1부 142면)□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 1조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행위준칙□

제 2조(변호사) ① 독일을 위하여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6. 국회의원 청렴의무 관련 법조항

○ 헌법 제 46조 3항(이권운동의 금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약속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법 제 48조 6항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법 제 155조 2항 1호(윤리심사 및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 1항(청렴의 의무) 및 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독 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13조(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국회의원윤리강령 2항 및 3항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4조(직권남용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약속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최한수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유명무실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날 짜	2002. 7. 9 (총 2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02-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 윤리위원회, 단 한건의 불법적 주식투자도 적발못하고 공직자에게 면죄부만 부여

- □주식로비□ 규제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번 회기내 반드시 개정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朴興植 중앙대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주식투자의 규제를 2001년부터 시행한 □고위공직자(1급 이상)의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이 제도가 시행 첫해 단 한 건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도 적발해 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2002년 6월17일 기준)에서 정부 고위공직자(2001년 기준 전체 1급이상 공직자 665명)의 20%인 131명의 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총 7건의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를 하였고 금융기관 등에는 총 59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적인 주식투자의 적발 건수를 의미하는 불법적인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법무부장관에의 조사요청 건수는 단 1건도 없고, 더 나아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윈회의 심사에 의해 형법상 뇌물죄(129조)나 공직자윤리법 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결과를 통해 현행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공직자의 불법적인 □주(株)테크□를 적발하는데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3. 공직자의 주식 투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00년의 경우 정보통신부 공직자가 정보통신 관련 주식에 투자하거나 건교부 직원이 건설주에 투자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공무원은 직·간접 주식투자도 삼가야□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비난 여론에 굴복, 정부는 현행 법처럼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였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이용호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여 주당 약 2500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윤태식 게이트에서는 여야 정치인. 관련 공무원들이 패스21주식을 무상 혹은 액면가에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등 고위공직자들의 주식거래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정부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2002.1.15)과 반부패관계 장관회의(2002.1.16)를 통해 ▲ 1급 이상 공직자 연간주식거래내역의 취득 경위 등 심사 철저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검찰조사 의뢰 및 형사처벌 강화(특히 벤처기업 관련부서 근무자 주식취득 중점) ▲ 불성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공직배제조치 등을 확고히 실천하여 공직자의 불법 주식거래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빗겨나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 이처럼 주식거래내역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에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② 660여 명(2001년 기준)에 해당하는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투자내역을 15명의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③ 주식거래 내역이 비공개되어 외부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재산공개제도처럼 단순한 □연례 행사□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거래내역신고에 대한 기관별 통계의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시민단체의 모니터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5.  현재 ① 비공개인 주식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취득 경위와 자금원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② 윤리위원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직무와 이해충돌할 우려가 있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며 ③ 비상장주식의 경우 관련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의 공직자는 아예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회기내 통과를 요구하는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참여연대(담당 :투명사회팀 이재근 간사 (직통전화) 723-5302 (전자우편) forr2018@pspd.org )

제    목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논평 (2003. 4 . 25 (총  2쪽))

논  평

이해충돌 제거 않는 한 공직자격 없어

- 진대제 장관, 이정재 위원장, 최종찬 장관 등 주식매각 해야 -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공개하였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에 있어 공직을 이용하거나 불법 및 윤리적 갈등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단 재산형성과정의 의혹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공직수행과 경제적 이익간의 충돌문제도 제거하기 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에서도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고지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몇몇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2. 본인이나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상당수이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비연고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투기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다.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스스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산공개제도가 단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절차의 의무화를 재산공개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재산의 실사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아울러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를 거부한 고위공직자가 5명으로 나타났다.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은 변칙상속, 위장증여를 통해 부모나 자녀명의로 재산을 분산시킨 뒤 재산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소한 고지거부 사유와 직계 존·비속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고지거부권을 행사한 5인은 자진해서 고지거부를 취소하거나 최소한 고지거부 사유와 직계 존·비속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악용되어온 고지거부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무엇보다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직수행과 주식소유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중에서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적지 않다. 특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부인과 함께 정보통신 정책결정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주식 등 37억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및 주식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부인과 합계 8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부인도 건설회사인 임광토건의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정책결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과 보유한 주식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정책결정 등에 있어 삼성전자 주식 소유 자체가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그동안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했으나 진 장관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김효석 의원은 조흥은행 주식 보유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의 직위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흥은행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진 장관의 정책결정은 김효석 의원의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른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6.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주식 소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부인의 건설회사 주식 소유 역시 동일한 이해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판단의 손상위험, 개인적인 이익에 봉사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위험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비강제적이고 비제도적인 윤리적 방안의 실행을 통하여 부패는 억제되고 공직의 신뢰성은 확보될 것이다.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투자를 규제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공직자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공직의 이해충돌 우려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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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담당 : 이재근 :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이정재 금감위원장, 최종찬 장관 이해충돌 해소 공문 발송
날 짜	2003. 4. 28 (총 1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주식 매각으로 이해충돌 해소해야

- 이정재 금감위원장, 최종찬 장관 보유주식 매각 요청

- 진대제 장관 주식 매각 촉구 1인 시위 벌이기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대표 최영도)는 오늘(4/28, 월)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식 매각을 통한 이해충돌 해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이정재 위원장은 금융 및 증권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직수행과 주식소유가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최종찬 장관은 건설회사의 관리감독하는 공직과 건설회사 주식소유가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금감위위원장은 □증권업계 등 금융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이고 □주식시장의 시황과 주식시장 동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므로 □직무와 주식소유간의 업무연관성이 높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 국가의 건설교통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이자 □건설회사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 직책□이라며 장관이 □정책결정을 통하여 장관부인이 소유한 건설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충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따른 공직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우려를 불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매각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진대제 정통부장관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직접시민행동을 내일(4/29, 화)부터 정보통신부 청사앞에서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주식소유 등 공직과 경제적 이익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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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기관 주식투자 현황 모니터(2003.05.14)

◑ 표 1. 금융감독기관 주식투자 현황

(단위:명)

금융감독기관	재산공개 대상자(①)	모니터 대상자 (②)	주식거래자 (③)	비율(%) (③/②)
감사원	11	11	0	0
재정경제부	8	4	1	25
금융감독위원회	4	2	2	100
금융감독원	11	8	4	50
예금보험공사	1	1	0	0
한국은행	3	3	1	33
합계	38	29	8	27

※ 모니터 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 중에서 모니터가 가능한 인원, 나머지 9명은 신규로 임명되어 미공개

◑ 표 2. 개인별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단위 : 천원)

직책	이름	주식투자 현황	해명
금융감독 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본 인 : 삼성전자 20주, 제일모직 400주, 한섬 190주, 현대차 200주, SK텔레콤 70주 총액 : 26,400 배우자 : 삼성전자 90주, 제일모직 500주, 한빛소프트 650주, 한섬 900주, SK텔레콤 100주 총액 : 57,413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에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주식저축으로 가입, 만기시 매각하겠다고 밝힘
금융감독원부원장	오갑수☆	본 인 : 삼성테크원 등 562주 증가 가액 16,977 동양철강등 733주,엘지전자 47주 감소 가액 : △14,184 배우자 : 신한캐피탈 등 366주 증가 가액 :△42	취임전 매입, 취임후 매매없음(증자 등으로 변동)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이영호☆	본 인 : 범양건영 2,030주 증가 가액 : 17,560 굿모닝증권 1,220주 감소 가액 : △10,736	장기증권저축으로 보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유흥수☆	본 인 : 신한금융지주회사 3,150주 감소 가액 : △57,321 배우자: 그로웰텔레콤 34주, 동양반도체 7주 증가 가액: △110 재스컴 30주 감소 가액 △ 158	2002년 이해충돌 우려 매도 현재 배우자만 소량 보유
		2002년 본 인: 신한금융지주회사 3,150주 증가 가액:55,282 장기증권저축(전세보증금 증액으로 가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순철☆	주식 : 하나은행 200주 증가(배당으로 증가) 총액 : 53,510(5,000주 포함 금액)	현재 총 보유주식 5,200주
한국은행 총재	박승	2003년 본 인 : 주식 한국컴퓨터 33,750주, 한국정보통신 2,628주 증가 가액 : △117,721 배우자 : 한국컴퓨터 33,750주 증가 가액:△52,313 (평가금액 하락)	한국은행 총재 취임전 매입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으로 보유, 만기시 매각하겠다 해명
		2002년 5월 최초 재산등록 본 인 : 한국컴퓨터 3,750주, 한단정보통신 292주, 현대자동차2우 3,600주 총액 : 247,636 배우자 : 한국컴퓨터 3,750주 총액 : 100,688
금감위 상임위원	이종구	한국전기통신공사 2,000주 감소 가액: ▽103,200	※현재 보유 주식 없음
재경부차관	김광림	배우자 : 일진다이아 4주, 엘지카드 31주 총액 : 1,116	※전체주식보유내역임

<비고> ☆ : 정기재산등록 대상자로 변동내역만 파악된 공직자

△ : 감소,  - 가액 : 변동가액, - 총액 : 주가 총액

◑ 표 3. 주식투자에 대한 현행규제

법규	내용
『공직자윤리법』 6조의 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법』제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 표 4. 금융감독기관별 규제제도

기관	주식투자 내부 규제	비고
감사원	※ 없음
재정경제부	※ 자체 규정은 없음 - 금융정책국의 경우 주식투자금지 내부각서 형태로 규제
금융감독 위원회	※ 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음(2000.11)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직원행동규범이 있음 ①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 □ 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우에도 직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視되는 거래 및 사설펀드 가입 금지 □ 유가증권의 보유 및 거래의 성실 신고
예금보험공사	※ 임직원행동규범 - □증권관련부서□ 투자 금지 규정 있음
한국은행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