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전진한 : 723-5302 reddog@pspd.org )
제 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등에 전달
날 짜	2003. 5. 15 (총 10쪽)

보  도  자  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개정방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제도상의 불합리, 운영실태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정보공개의 불복구제절차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 정보공개 행정소송제도 개선 △ 비용부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3. 한편 최근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행자부와 시민단체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문제, 비공개대상정보 정비,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공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1)대통령 직속의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대통령산하에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 총괄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2)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애매 모호한 문구의 삭제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적시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7조는 1항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기술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법규정만 나열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비공개처분을 남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조항의 법익이 먼저 적시되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3)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공개 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로 적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벌칙조항 신설

모든 법은 그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훼손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벌칙 조항 신설은 불가피하다.

5.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1대 시민단체가 청원한 정보공개법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추진, 정보공개실태발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가나다 순) :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이상 15개단체

◑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Ⅰ. 취지

○ 1998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정보관리체계와 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방법, 대상기관 등에 있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정보공개제도 이용 및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

○ 이같은 문제점들을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가 제기됨. 이를 위해 현재 정보공개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 및 내용

□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

가. 법 목적(법 제1조) -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확보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절차에 의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정보공개법의 목적조항 맨 앞으로 내세워 이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확보가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해, 다른 조문 해석의 근거조문으로 삼아야 한다.

나. 정보관리체계(정보공개법 제 5조 제 2항, 제 22조) - 수요자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마련

공공기관의 의무로써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직원의 배치, 전산화된 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출 것을 명기해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비치·제공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문서목록만이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문서에 공개여부를 표시한 문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목록을 검색하여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정보공개청구방법과 절차

○ 정보공개청구서의 사용목적 기재 삭제(정보공개법 제 8조 제1항 2호, 제14조)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던 사용목적을 삭제해 정보공개가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시민의 권리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청구인의 의무조항으로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삭제해 정보가 자유롭게 통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는 사용목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이다.

○ 정보공개방법 - 원본공개원칙과 분할공개의 신설필요

정보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① 남용의 여지가 많았던 현행의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를 좀더 제한하여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 11조 제 2항). 그럼으로써 종전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가공·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음으로써 행정감시와 예산감시가 실효성을 띨 수 있게 된다.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법 제 8조 2항)을 삭제하고 법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에 일정요건 하에 청구된 정보를 일정기간 별로 분할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정보공개법 제 9조)

정보의 시의성과 적의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있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연장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 2항). 이와 보조를 맞춰, 비공개결정 간주기간을 청구일로부터 30일로 하고 있던 현행규정을 고쳐 20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 3항).

○ 비용부담의 현실화(정보공개법 제 15조)

공개정보의 청구목적이 공익적인 경우에 현행의 임의적 감면규정을 필요적 감면으로 하여,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그 청구목적이 공익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에 관한 판단근거를 내부적으로 시행령 등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감면 분 이상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도 있고 부정부패척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열람의 경우에도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복제물의 교부와 마찬가지로 장당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실비의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모법 규정에 배치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공공기관이 갖는 정보가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비용부담을 일정한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일정한도(장수 혹은 자료검색시간)를 초과하면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공개거부처분시의 사유명기(제 11조 제 3항 )

그 동안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은 비공개시에 그 사유를 매우 추상적으로 망라하여 기재한다. 즉, 제 7조 제 1항 제 몇 호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송시 피고는 거부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내세우기도 한다. 비공개 결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고 소송시에는 비공개시에 내세웠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라.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의 확대(정보공개법 제 2조 제 3호)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만을 보아서는 그 대상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심지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기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어 시민이 어느 기관이 그 대상인지 문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형태를 바꾸어 최소한 중요한 기관은 이 법에서 명기하고 나머지 기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대상기관이 확인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서는 언론기관도 공개대상에 해당되고 있으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이를 망라하고 있지 않아 언론기관 등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단체중에서 공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도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전자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전자문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 11월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정보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의 적절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개인의 공개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전자정보통신망과 전자문서 개념을 정의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다(정보공개법 제 2조 제 4호, 제 5호로 하여).

나. 공개여부 결정을 서면으로만이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법 제 9조 제 2항)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목록을 제공(법 제 22조 제 1항)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제 21조 제 2항의 신설)

마.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와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하는 경우 등을 설정하여(제 22조의 2항의 신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공개제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가. 적용제외기관 조항의 삭제(법 제 4조 제 3항)

현행 정보공개법 제4조3항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공개법 적용의 제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취지가 불명확 할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와의 구별도 어려워 삭제함이 타당하다. 실제 국가정보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기관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척하고 국정원 역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나.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애매모호한 문구의 삭제(법 제 7조 제 1항)

정보공개법 수준에서 비공개 기준을 정밀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법규정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자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수준에서 가능한 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이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 7조 제 1항의 개정방안]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그 자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의 의료상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당해 개인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 관한 정보

마.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식사나 현금 등의 혜택을 받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에 의해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다음에 열거하는 행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정보를 수집한 법집행 목적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범죄의 예방,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진행중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의 강화·유도

가. 정보의 자발적 제공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공개청구제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모든 정보를 사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직권 공개토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제도운용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전제한 개정안을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를 강화하고 유도하는 방향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열린 시스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급격한 확대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 21조의 보완으로 제 21조 제 1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 21조 제 2항의 신설).

나. 공익상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정보공개법 제 7조의  2 신설)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개별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결부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심의회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끌어올려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정보공개법 제 10조 관련)  또한, 정보공개심의회가 각 공공기관 내부자만이 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위원, 관련공무원 출신위원으로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불복구제절차

가. 소의 이익 요건의 삭제

불복 시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던 것을 삭제해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특수성이나 그 법리상 비공개처분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무시한 채, 종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론을 그대로 법조문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법원의 소송 실무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이기 때문이다(정보공개법 제 16 내지 18조 각 제 1항).

나. 현행 법 제 18조 제 3항의 삭제

비밀정보인 경우에 당해 정보를 재판장에게조차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동안의 시행실태에 비추어볼 때, 그 남용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현행의 군사기밀보호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적당한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다. 소송기간·심리기간 단축의 필요성

정보공개소송은 정보의 시의성·적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이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1년정도를 요하는 심리로는 그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소송과 같이 법률에서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하는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라. 소송비용부담의 예외 (개정안 제 18조 제 3 항)

현재는 시민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예외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일 때는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원·피고 각자 부담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일 때□의 여부는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내용을 참작해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마. 원고 승소시 소송비용의 현실화

미국에서는 원고 승소시 행정청이 원고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시간당 300불, 평균 5만불 최고 16만불)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거부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상법 제 405조) 시의 원고승소시처럼 소송비용외에 실비범위 내의 상당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대통령 산하에 별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총괄 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현행 제 21조 삭제, 제 5장으로 새로이 편제).

그 조직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의 상근위원과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19조의 3). 또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임 중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를 배제하고 6명 이상은 시민단체 추천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공공기관의 비공개의 남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시 정보공개 거부자인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신상과 판결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정보공개법 제 25조 신설필요)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의 의무화(정보공개법 제 23조 제 2항)는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었음에 착안하여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그 소관을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벌칙 조항의 신설

모든 법은 그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내에 벌칙규정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부정한 유출에 대하여는 굳이 새로운 처벌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가능한 반면 □부당한 공개거부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자체에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